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새로운 거처 마련에 고민이 깊었던 서울 유일의 시교육청 인가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현대자동차 기부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명학교는 현재 위치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학교를 새로 짓는다. 부지 문제는 ‘기부채납’으로 해결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유인 폐교 부지에 여명학교가 교육시설을 신축한 뒤 시교육청에 기부해 해당 시설에 대한 장기간 사용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기부채납은 민간이 비용을 들여 조성한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최대 20년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염강초 폐교 부지에는 여명학교와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문제 해결은 민간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통 큰 기부 덕에 가능했다. 현대차가 지원하는 60억원과 자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수년간 모금해 마련한 여명학교 재원 10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해 교육시설을 신축하고, 완공된 시설을 여명학교 명의로 시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여명학교 등은 1년 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2004년 설립된 여명학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북한, 제3국, 국내 출생 등 북한배경청소년이 중·고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다. 서울 봉천동 대로변 상가 건물에서 시작한 여명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2008년 서울 중구 남산 건물로 이전했다. 2010년엔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식 대안학교 인가도 받았다. 2019년 자체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 은평구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부정적 인식을 지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 밖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시교육청 인가에 따른 정규 학력 인정이 취소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으로 염강초 폐교 부지에 대한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하지만 사용 기한이 2027년 2월까지여서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관계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배경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여명학교 같은 상황이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전 법령에서는 북한배경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빌려 쓰는 것만 가능해 안정적인 교육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재원 조달뿐 아니라 지자체 소유 폐교 부지 활용이나 법 제도 개선 등 여러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출된 해결 방안이라는 게 관계기관 측 설명이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은 2915명이다. 이 중 국내 출생자는 1606명(55.1%), 제3국 출생은 1019명(35.0%), 북한 출생은 290명(9.9%)이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은 탈북민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이 과반인 것이다. 이들은 가족해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문제, 한부모가정 등 취약한 가족환경, 언어,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등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창현 명지대 교육미션센터 연구교수는 “북한배경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의 안정적 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부모와 학생 본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탈북민인 보호자는 한국의 교육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일반학교 적응에 적절히 개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떠돌이 신세였던 서울 유일의 시교육청 인가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현대자동차 기부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명학교는 현재 위치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학교를 새로 짓는다. 부지 문제는 ‘기부채납’으로 해결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유인 폐교 부지에 여명학교가 교육시설을 신축한 뒤 시교육청에 기부해 해당 시설에 대한 장기간 사용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기부채납은 민간이 비용을 들여 조성한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최대 20년 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염강초 폐교 부지에는 여명학교와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부지 문제 해결은 민간 기업인 현대차의 통 큰 기부덕에 가능했다. 현대차가 지원하는 60억원과 여명학교 자체 재원 10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해 교육시설을 신축하고, 완공된 시설을 여명학교 명의로 시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탈북민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여명학교 등은 1년 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2004년 설립된 여명학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북한, 제3국, 국내 출생 등 북한배경청소년이 중·고등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다. 서울 봉천동 대로변 상가 건물에서 시작한 여명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2008년 서울 중구 남산 건물로 이전했다. 2010년엔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식 대안학교 인가도 받았다. 2019년 자체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 은평구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 밖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시교육청 인가에 따른 정규 학력 인정이 취소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 2023년 염강초 폐교 부지에 대한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돼왔지만, 사용 기한이 2027년 2월까지여서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북한배경학생인 민기(18·가명)는 기자들을 만나기 전 긴 글을 보내 왔다. 막상 만나면 대답을 잘하지 못할 것 같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었다. 글에서 민기는 3명의 어른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했다. “(도현) 스님과 함께한 시간은 낯섦에서 익숙함으로, 불안에서 평온으로 천천히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5살 때 처음 만나 지금도 민기를 돌보고 있는 도현스님은 그런 존재다. 자신에게 “쉽지 않은 세계”인 학교에서 만난 두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도 짙었다. 중학교 1학년 담임이던 김희정 선생님은 혼란과 상처로 가득한 마음을 다스릴 줄 몰랐던 민기에게 본인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줬다. 덕분에 “(때리고 밀치는 등의 거친 방식이 아닌) 점점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2학년 때 처음 만난 김지영 선생님은 현재 중3인 민기의 담임이다. 민기가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게 해준 조력자이자 늘 “너의 속도로 가도 괜찮다”고 응원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민기가 스스로를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은 ‘어른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1년4개월여 전 한국에 들어와 반석학교에서 공부 중인 김송이(25·가명)씨도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이 컸다. 그는 “북한에서는 남의 관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주고, 걱정을 해주어 처음엔 무슨 꿍꿍이가 있나 생각을 했었다”며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줘 너무 감사하다. 받은 것만큼은 못해도 노력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17살이던 2009년에 한국에 온 오은정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식당 사장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나도 이런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10대, 20대를 지지해 줄 건강한 어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기의 바람은 오씨의 이야기와 같다.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친구들 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어른들을 만나 (친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고백은 부모에게 탈북은 더 나은 삶을 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실천임을 보여준다. 본인은 물론 가족, 특히 자식을 위한 것이다. 탈북의 과정에서 생기는 가족과의 일시적 이별은 쓰라리지만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자녀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엄마가 먼저 (한국으로) 가서 버려졌다는 감정을 느꼈다.” 한 여성은 10대 때 경험한 탈북민 엄마와의 이별과 재회를 이렇게 떠올렸다. 삶의 버팀목이던 부모의 부재는 의도가 무엇이든 커다란 상실감으로 남는다. 자녀들에게 탈북은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 있다. 부모의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친척, 둘도 없이 좋았던 친구, 익숙한 동네와 헤어지고, 그것에 얽힌 즐겁고, 따뜻한 추억과 단절하는 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탈북과 얽히고설킨 그 과정을 부모는 ‘살기 위한’ 최선의 몸부림으로 기억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버려진 비참함, 익숙한 것과의 어쩔 수 없는 이별로 인식하고 갈등을 벌인다면 탈북민, 그 자녀인 북한배경학생에게 든든한 울타리여야 할 가정의 안정은 깨질 수밖에 없다. 2006년 탈북한 허옥희씨의 경험이 꼭 그랬다. 허씨는 북한을 탈출해 바로 한국으로 오지 못했다. 중국에서 3년을 지낸 뒤 2009년 입국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감행한 탈북의 끝은 아니었다. 북한에 두고 온 두 딸을 데려와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흩어진 가족을 하나로 모아야 했다.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데 1000만원이 필요했다고 한다. 당시 허씨의 한달벌이는 약 120만원이었다. 딸들과 만나는 시간을 한시라도 앞당겨야 했다. 1000만원을 모을 때까지 자신을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들이 걸으면 나는 뛰고, 뛰면 날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독하게 일하고, 아껴서 6개월 만에 700만원을 모았다. 어렵게 두 딸을 데려올 수 있는 돈을 만들었고, 2010년 겨울 어느 날 4년 만에 딸들과 재회했다. 헤어질 때만 해도 품에 폭 안길 정도로 작았던 둘째는 엄마만큼 자라 있었다. 딸들의 얼굴을 바라만 봤다고 한다.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허씨를 덮쳤다.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북한에 있을 땐 두 딸은 엄마를 최고라고 여겼다.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면 뛰어서라도 쫓아왔고,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엄마에게 “저녁 먹고 쉬라”며 설거지, 청소를 나눠 하던 사려 깊은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딸들은 달라져 있었다. 엄마를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는 사람’으로 여기는 듯했다. 강아지처럼 엄마를 따르던 아이들은 “놀러 가자”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데려왔는데….” 서운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생계를 책임지느라 아이들과 마주 앉을 시간조차 부족했다. 어쩌다 마주치는 시간엔 응어리진 마음이 부딪치며 다툼이 반복됐다.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나 죽으면 너희 어떻게 되나 보자’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삐걱대면서 내내 품었던 의문이었다. 대답은 다툼의 와중에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있었다. 둘째의 영어 성적이 너무 나빠 다그쳤더니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날 그렇게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그래서 엄마가 떠난 다음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 ◆엄마와 재회, “행복하지 않았다” 허씨가 두 딸과 재회하고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탈북에 대한 자녀의 시선과 입장은 이주현(22·가명)씨가 들려준 이야기에 보다 선명하다. 당 간부 집안에서 태어난 이씨는 북한에서 큰 어려움 없는 성장기를 보냈다. 공부도 곧잘 해 의사가 되기를 꿈꿨다. 이씨의 삶은 2011년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크게 출렁였다. 혼자가 된 엄마는 ‘돈을 벌어오겠다’며 중국으로 떠났다. 9살 때였다. 엄마가 돌아올 걸 의심하지 않았다.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같이 살겠거니 했다. 친척들이 잘 돌봐줘 크게 어려운 것도 없었다. 엄마는 중국에서 간혹 안부를 전해왔다. 그러다 엄마가 한국에 있고, 자기를 데려가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들은 건 14살 때였다. 북한에 남으면 친구들과 친척들, 어린 시절의 추억과 익숙한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두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다 결국 엄마를 택했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고, 엄마를 한 번은 봐야겠다”는 마음에서였다. 2020년, 한국에서 엄마와 다시 만났다. 8년여 만이었다. 익숙한 게 하나 없는 한국 생활이었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어려서부터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엄마의 믿음과 응원이 자신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달랐다. 엄마는 중국에서 건강을 크게 해쳐 긴 시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엄마의 보살핌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젠 내가 엄마를 책임져야 하는구나’란 생각에 마음이 버거웠다. 또 탈북민인 엄마는 한국에서 이씨의 교육,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정보가 거의 없었다. 오랫동안 꿈꿔 온 재회를 이루었으나 모녀는 서로에게 답답함만을 느꼈다. 같이 있으면 언제나 싸웠다. “정말 매일매일 다투면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엄마와 다시 만나는) 꿈을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탈북한 사람들이 정작 한국에 와서는 죽고 싶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불화 있지만… 가장 큰 힘은 ‘가족’ 탈북민에게 ‘가족’은 탈북의 가장 중요한 동기다. 남북하나재단 2024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탈북 동기로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8.8%), ‘북한에 함께 있던 가족을 따라서’(8.2%),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7.9%)를 꼽았다. 가족을 이유로 한 세 응답을 합치면 24.9%로 ‘식량 부족(23.5%)’,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20.5%)’,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13.7%)’를 웃돌아 가장 많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온 뒤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면 한국 정착을 위한 근간이라고 해도 좋을 가정이 불안해진다. 이는 허씨나 이씨의 사례처럼 탈북과정에서의 가족 간 장기 분리가 영향을 끼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헤어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상황과 괴리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북한배경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세계일보 자체 조사에서 탈북 과정의 가족 간 분리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92명 중 42명(45.7%)이 “있다”고 답했다. 분리 기간은 2년 이상(36.6%)이 가장 많았고, 1년 이상∼2년 미만이 17.1%였다.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은 각각 29.3%, 17.1%로 집계됐다. 분리 경험의 영향(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16명)가 많지는 않았으나 “불안감이 생겼다”(6명), “외로움이 강해졌다”(5명), “감정조절·관계맺기가 어려워졌다”(4명)는 부정적인 것을 꼽는 대답이 다수였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나 자라다 한국으로 온 북한배경학생의 경우에 한 부모 가정이 많다는 점도 가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다. 세계일보 조사에서 현재 동거 형태에 답한 112명 중 71명(63.4%)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쪽과만 살고 있었다. 부모 모두와 함께 산다는 응답은 22명(19.6%)에 그쳤다. 2024년 성평등가족부 조사에서 확인된 우리나라 한부모가구 비율이 6.5%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다. 한 부모 가정이 많다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북한배경학생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할 여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가정을 유지하는 자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물론이다. 제3국 출생인 한 학생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해 저희를 다른 집에 맡겼다. 그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잠도 안 자니 엄마가 너무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아이들을 ‘북한식’으로 다루는 부모들의 태도가 가정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북한배경학생은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엄마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만 한다”며 “북한 출신 부모님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 고집이 세다”고 말했다. 신윤정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 부모들은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반응해주는 것 같은데 자기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며 “반대로 부모들은 자신이 아이에게 (탈북을 통한) 자유를 줬고,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으니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족은 역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다. 세계일보 조사에서 “본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 109명 중 91명(83.5%)이 ‘부모나 가족’을 꼽았다. 탈북민들의 가족관계 회복과 자녀 양육, 교육, 사회 적응 등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씨가 두 딸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 시민단체가 운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였다. 주말마다 2년 넘게 교육을 받았다. 허씨는 “(북한에서는) 아이를 이해하고 지지해줘야 한다는 걸 배워본 적이 없다”며 탈북민 가정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부모 교육과 마음 치료”를 꼽았다. 이씨는 자신이 겪었던 탈북 과정에서의 분리 경험을 상기하며 자신이 겪은 갈등과 혼란은 북한배경학생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언어, 문화까지 여러 겹의 적응 과제를 안고 있는 제3국 출생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현 명지대 교육미션센터 연구교수는 “탈북민들의 정착 과정에서 시기마다 나타나는 현실적 과제를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통합은 물론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탈북민 가정을 어떻게 건강한 회복과 통합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0일 “지난해 10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규정 삭제 내용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적과 무관하게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해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정부는 교류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 변화된 정책환경,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은 북한 주민으로 간주돼 우리 국민이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그동안 규정의 불명확성, 국가보안법과의 중복 규제, 헌법상 국민 지위와의 충돌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의 개념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법률 상 정의가 없어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해당 대상과의 접촉이 이적행위에 해당할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교류협력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다시 북한 주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과 일본 국적자 등을 단체 소속만으로 북한 주민으로 의제하는 점도 삭제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론도 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조총련 및 산하 조직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데다, 북한의 해외 공인단체인 만큼 신고 의무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가정보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 법률안에 대해 “30조를 삭제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건전한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현행 규정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 북한인권운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청년세대 참여 확대와 문화·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운동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30년: 다음 세대를 향하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세미나에는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안호영 전 주미대사, 이양희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날 북한 당국의 통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국제정세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운동도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보다 폭넓게 알리는 노력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난 30년간 북한인권운동의 주요 성과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가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반인도범죄로 규정된 점을 비롯해 국제 연대활동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 제기 주체로의 성장, 2030세대로 이어지는 세대교체, 가해자 책임 규명과 피해자 배상·보상을 포함한 전환기 정의 접근법의 확산 등을 꼽았다. 발제를 맡은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이제 북한인권은 보고서와 세미나를 넘어 웹툰과 영화, 음악와 전시, 디지털 콘텐츠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대와 만나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를 만들어 가는 길은 앞으로 북한인권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운동의 외연 확대를 위해 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탈북민 작가인 강춘혁 꿈을 그리다(DOD) 대표는 “북한인권운동은 북한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인권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미래 북한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사례를 앞세워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대우를 주장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보유·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 사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응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쿠팡 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무역 보복의 빌미로 활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서다. 쿠팡 이슈와 함께 최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천문학적인 국내 투자 계획이 미국의 통상 보복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18차례 매입 또는 매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쿠팡 주식의 가치는 최대 13만달러(약 2억원)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쿠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무역협상 수석대표 격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법률회사 킹&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5월17일 쿠팡에서 1만달러의 강연·자문 사례금을, 한·미 정상 합의(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이행 실무 협의를 이끌고 있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22억달러(약 3조4000억원)의 소득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쿠팡 주식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나서는 상황에선 가볍게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쿠팡과 이해관계로 얽힌 점은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는 내용의 35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조사에 대해 ‘강압적’인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보고서의 반 이상을 쿠팡 문제로 다루면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전면적 공세’로 규정했다. 백악관 당국자도 2일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특정 기업을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외교부는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쿠팡 사태를 빌미 삼아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고율의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비관세 장벽을 두껍게 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후 통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점쳐지는 시점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에 대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이어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수천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미국 측은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 여파가 양국 안보 협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만큼, 미국 측이 이를 근거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안보협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가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2차 안보협의를 이달 중 열기 위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쿠팡의 로비뿐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 등 여러 사안으로 미국 내에서 이재명정부는 친중 좌파, 반기업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차지하는 무게가 크고,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한 게 현실”이라며 “핵심 안보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재임 중 보유·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 사태를 둘러싼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미국 정부, 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쿠팡에 물은 걸 두고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외교 현안의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달 추진 중인 한·미 2차 안보협의 일정 등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18차례 매입 또는 매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보유한 쿠팡 주식의 가치는 최대 13만달러(약 2억원)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쿠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을 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무역협상 수석대표 격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법률회사 킹&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5월17일 쿠팡에서 1만달러의 강연·자문 사례금을, 한·미 정상 합의(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이행 실무 협의를 이끌고 있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작년 한 해 22억달러(약 3조4000억원)의 소득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보유한 쿠팡 주식 비중은 높지 않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나서는 상황에선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쿠팡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점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배경일 수 있어서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입장도 미 하원 법사위와 비슷하다. 백악관 당국자는 2일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주장했다. 미국 측 공세에 한국 정부도 공개 대응에 나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특정 기업을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2일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문제는 쿠팡 사태 여파가 양국 안보 협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만큼, 미국 측이 이를 근거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안보협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가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2차 안보협의를 이달 중 열기 위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1차 협의도 같은 문제로 차질을 빚었다. 외교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조야에 누적된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면 기존 대응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쿠팡의 로비뿐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 등 여러 사안으로 미국 내에서 이재명정부는 친중 좌파, 반기업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차지하는 무게가 크고,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한 게 현실”이라며 “핵심 안보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 북·중 회담 합의 사항 이행 등을 통해 친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시 주석이 지난 1일 김 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은 다 같은 마르크스주의 집권당”이라고 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오랜 기간 중·조(북·중) 두 당은 두 나라 인민을 묶어세우고 이끌어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벅찬 나날들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생사를 같이 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광활한 대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며 꾸준히 분투했다”며 “함께 손잡고 두 당과 두 나라 위업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하고 대를 이어 전해지는 중·조친선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8~9일 방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중·조관계가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가져다주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친선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시 주석 생일을 맞아 축전과 화환을 보내는 등 최근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적극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갈수록 쿠팡 문제 제기 수위를 높이자, 정부는 쿠팡 사안이 한·미 원자력 협력 등 안보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쿠팡 사안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달 추진 중인 한·미 2차 안보협의 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연일 공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특정 기업을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자 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2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고, 국가정보원도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냈다. 문제는 백악관도 미 하원 법사위와 비슷한 인식을 드러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2일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주장했다. 미국의 문제 제기가 의회 차원을 넘어 백악관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이번 사안이 한·미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외교부는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2차 협의를 이달 중 개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는 한·미 안보 협력에 쿠팡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차 협의도 같은 문제로 차질을 빚었다. 당초 올해 초 개최가 예상됐지만,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 6월 초에야 열렸다. 위 실장은 지난 4월 쿠팡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입장 차가 “기업의 문제”라면서도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정부는 쿠팡 문제가 다른 분야로 확산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꾸준히 소통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통상·투자 문제를 안보 의제와 분리하지 않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은 설명과 대응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쿠팡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총 18차례 매매한 사실이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최대 13만 달러(약 2억원)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