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두고 “안보환경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과중한 생활고만 들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박학성이 발표한 ‘일본 신군국주의세력의 ‘방위비’ 증액 기도는 정권 위기, 안보 위기만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의 향후 5년 간의 방위력 총액이 현행 5개년 계획의 예산(2023∼2027년)의 약 43조 엔에 비해 약 1.8배인 70~80조 엔(약 593~677조원)이 될 전망이란 점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전례를 깨뜨리며 새 기록을 세우고 있는 신군국주의 세력의 군비증강 책동은 전범국의 족쇄를 송두리째 벗어던지고 재침 주로에 돌입한 일본의 현주소를 재조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군사적 대결 분위기가 매 순간 짙어가고있으며 일본의 무분별한 군비확장은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라며 “일본이 지금처럼 분별을 잃고 군비증강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주변국가들의 불가피하고 응당한 대응을 불러오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삼고 있다. 주변국의 군비 확장을 안보 위협으로 부각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한 목소리로 ‘비핵 3원칙’을 수정 등 일본의 군사력 증강 시도를 비판해왔는데, 이번 글 역시 그간 이뤄진 대일 비판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중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27년도부터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확정짓게 된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해임)하기로 의결하면서 대표적 ‘대남통’ 중 한 명인 리선권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선출된 리선권은 2월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당 10국 국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전원회의가 5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형식 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했고, 상임위 서기장 고길선 동지를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의안으로는 건설법, 귀금속관리법의 수정보충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의 소환 등이 상정됐다.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수정보충 법안을 보고와 연구심의 후 채택됐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남한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 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당-국가체제인 북한 특성상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와 달리 사실상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소환’은 선출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를 의미한다. 통신은 소환 대상 인물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리선권인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는데, 이번 전원회의는 김형식 부위원장이 주재했다는 점에서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부의장에 선출된 리선권은 오랫동안 북한의 대남 업무를 관장해 온 인물이다.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한 뒤 주요 대남기구를 폐지·개편하면서 통일전선부의 위상이 당 10국으로 축소된 이후에도 10국 국장직을 맡았지만,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10국 국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회의 사진에서도 참석자 중 리선권의 모습이 식별되지 않는다. 북한 국가기구의 서열상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측근 조용원은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다시 당 조직비서로 기용됐다.

북한은 유럽연합(EU)이 하반기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에 먹칠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째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상임대표부가 발표한 공보문을 통해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에 전면배치되는 불법무법의 모략문서, 반공화국대결문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공보문은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유럽의 정객들이 설교하는 ‘인권’ 타령이 얼마나 허황하고 위선적인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북한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된 데 대해 외무성 대변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 하반기 총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평화를 위한 ‘선택지’로 언급하면서도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고 신형 군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는 등 군사력 과시 행보도 이어갔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다”며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을 “역행성 행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미·일의 비핵화 요구 재확인, 합동군사연습 강행, 제재, ‘인신매매보고서’ 발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어야 마땅하다”고 위협했다. 대미 강경 메시지와 함께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도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이 300㎞ 미만을 비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사거리 300㎞ 이하인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포-11라형 또는 방사포 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사이 미사일 발사를 네 차례 단행했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북한의 행보는 최근 한·미 공중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등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일에 맞춘 김 부장 담화와 미상 발사체 발사는 사전계획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1만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군함의 건조 현장을 공개하며 대형 수상전력 확보에 나섰다. 5000t급 구축함 2척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했다”며 “조선소의 개건 현대화를 위한 총계획을 청취하고 현대화 공사와 관련한 경제조직 사업 정형과 공사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각이한 위협이 산생되는 해양에서의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데서 수상 및 수중전력을 급속히 강화하는 것은 사활적이고도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날 해군의 전투력을 완전 갱신해야 할 필요성은 새로운 지정학적 정세가 조성되고 국가의 안전에 실제적인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내 적수들의 핵공갈과 위협을 반드시 힘으로 제압해야 할 사정에 기인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남포조선소 함선건조현장을 돌아본 김 위원장이 “지난해에 건조한 구축함과 대비할수 없을 정도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자태에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함선발전역사를 종합분석하고 현시대 전쟁양상과 세계적발전방향,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고려해 복합적인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 함은 목적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가지고있지 못한 작전능력을 보유한 전투체계로 건조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시찰 사진 5장을 공개했는데, 건조 중인 신형 군함의 하단부를 일부 노출한 사진도 포함됐다. 사진 속 선체 아래에 드러난 왼쪽의 붉은색 구조물은 소나(수중음파탐지기) 탑재부, 오른쪽 노란색 구조물은 지지대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남포조선소는 과거 주로 서해 함대용 중소형 함정이나 상선을 건조하던 곳”이라며 “이번 현지지도를 통해 대형 전투함 및 수중·수상 전략 자산의 핵심 생산 기지로 전환되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복합 작전 능력’은 신형 대형 함선에 전략순항미사일(화살 계열)이나 전술핵, 함대함·함대지 미사일 등을 다량 탑재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올해 6월과 9월 서해와 동해에 각각 실전 배치했다. 김 위원장은 6월 최현호 취역식 당시 1만t급 순양함을 포함해 최현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중에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8200t급)이 가장 크다. 북한이 실제 1만t급 순양함을 건조한다면 한국 해군보다 더 큰 전투함을 보유하게 된다.

지난달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는 북한에게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물류 기반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당일치기 중국 방문을 하며 이 다리를 오갔고,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잇는 역사적인 사명을 의심할 바 없이 정확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밀착 의지를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중 교역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북한의 물자 조달과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경제적 의존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활용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대외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교역 회복 넘어 대중 수출 급증 북·중 교역은 주로 양국의 접경지역을 따라 건설된 철도통로(3개), 도로통로(10개), 공무통로(1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원활한 교역을 위해 각 통로에는 세관 등이 설치돼 있다. 중국에서는 인원과 화물, 운송수단의 출·입국과 통관이 이뤄지는 국경 개방 지점을 ‘커우안’(口岸·통상구)이라고 부른다. 북·중 간 통상구는 신의주-단둥, 나선 원정리-훈춘, 무산-난핑, 혜산-창바이 등 10여 곳이 있다. 특히 신의주와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 북·중 교역의 핵심 거점이다. 통상구는 랴오닝성 단둥시의 철도·도로 통로 2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린성에 집중돼 있지만, 북·중 교역의 70% 이상은 단둥-신의주 철도와 도로 통로인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를 통해 이뤄진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이자 평양과 내륙 시장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출발점이 신의주-단둥인 것이다. 교역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신의주-단둥 통로의 운영 상황이 북한의 대외무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료와 자재·소비재가 이 지역을 거쳐 북한 내륙으로 이동하고, 북한산 상품도 이 통로를 통해 중국 시장으로 반출된다. 왕복 4차선인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2차선 규모의 조중우의교에 비해 수송 능력이 큰 만큼 기존 교량에 집중된 물류 부담을 분산하고 북·중 간 육상 물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어진 국경 봉쇄가 해제되면서 빠르게 회복됐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2억9469만 달러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대비 95.8%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6년 1~8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약 15억35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대중 수입 증가는 북한이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물자를 더 많이 확보하면서 공장 가동과 건설, 주민 생활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다. 특히 원료·자재와 중간재 수입은 공장 가동이나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이 된다. 북한의 수출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2026년 1~8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4억2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했다. 8개월 만에 2025년 연간 수출액인 약 4억4100만 달러의 96%에 이른 것이다. 수출액이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환경에서도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넓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가발·가수염·속눈썹(46.6%), 텅스텐 광(7.2%), 합금철(6.9%), 전기에너지(5.5%)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발전·지역개발 뒷받침할 대중무역 북한은 올해 제9차 당대회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해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점진적·질적 발전’을 주요 기조로 내세웠다. 지난 계획기간 구축한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경제 전반의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무역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도 주요 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북한의 5개년 경제발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이 지방공업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려면 건설 단계의 자재 조달뿐 아니라 준공 이후의 지속적인 운영 여건도 확보해야 한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 설비 유지·보수용 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시설을 갖추더라도 지속적인 생산이 이어지기 어렵다. 대외무역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물자 공급과 생산·유통 체계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경공업과 지방공업 생산품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려는 북한의 정책 방향과도 연결된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본 북·중 경제관계의 변화’ 보고서에서 “실제로 중국 측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산 과자와 음료, 생수, 맥주 등 가공식품과 소비재가 판매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방공업공장과 함께 병원, 종합봉사소(복합생활서비스시설), 양곡관리소 등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외무역의 원활한 운영은 국내 경제정책의 성과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신의주 일대의 생산·생활 기반 확충 사업 등 지방발전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은 2024년 여름 압록강 일대 수해 이후 신의주와 위화도 일대의 복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 온실단지와 채소과학연구시설은 물론 주택과 보건·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다. 온실농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은 건설 자체보다 준공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농업 생산을 지속하려면 종자와 비료, 농업용 자재뿐 아니라 관개·환기·운반 설비의 유지·보수도 필요하다. 김 위원장이 5월31일 온실농장을 방문해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늘리고 운반수단의 자동화를 실현하라는 것은 당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생산량 확대뿐 아니라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신의주 일대 개발사업에 필요한 물자 조달과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이 생산과 유통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 확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북·중 교역이 확대될수록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북한에 중국은 물자 조달과 교역, 외화 확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협력국인 반면,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역 확대가 중국산 원료·자재와 상품의 유입을 넓히는 데 주로 활용된다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주희 국립창원대 교수는 ‘북한 국경 재개 이후 북·중 접경지역의 교류질서 재편: 접경 거버넌스와 변경경제를 중심으로’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와 중간재, 경공업 원부자재, 일부 식료품과 생활물자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의 연결 속에서 조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경 재개는 곧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이 다시 강화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대중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북한의 외교·안보적 선택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등 대외경제관계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으로선 북한의 경제적 불안정과 접경지역 혼란을 방지해야 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교역량이 늘수록 제재 대상 물자의 이동과 금지된 거래를 감시할 필요성도 커지지만 중국이 공개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는 방식의 지원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주변 정세의 안정을 중시하는 데다 시진핑 지도부의 정치적 권위와 대외적 입지를 고려할 때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키우는 선택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제재를 공식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나, 일부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을 사실상 지원할 가능성은 있다”며 “중국의 국경 관리 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조절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신압록강대교가 있는 신의주의 야경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도시 경관 정비 성과를 부각해 국경 관문도시의 면모를 개선하고 지역개발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국경관문도시에 펼쳐진 이채로운 불야경’이라는 제목의 특파원 기사에서 “신의주시에 이채로운 불야경이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며 신의주의 불장식(조명) 정비 사업 경과와 달라진 밤 풍경을 소개했다. 신문은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소재지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불장식을 국경관문도시답게 품위 있게 하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렸다”며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백수십동에 달하는 소층(저층), 다층살림집과 수십개의 봉사망, 공공건물들이 화려한 불장식들로 특색있게 단장됐다”고 강조했다.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랴오닝성 단둥과 마주한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이다. 지난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북·중 간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외 관문인 신의주의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현대화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을 전격 방문해 전략적 관계로 강화한 양국의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향후 교통·물류망 활용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최근 북한이 추진해 온 신의주 지역개발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중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 현재 북한의 국가적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정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4년 여름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이후 신의주와 위화도 지역의 복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업인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중심으로 주택과 공장, 상업·편의시설까지 조성하며 지방발전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2월 농장 준공 이후에도 5월 31일 다시 농장을 찾아 생산과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계화와 운반수단 자동화, 온실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현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당일치기 방중에 담긴 전략과 대외 메시지’ 보고서에서 “신의주의 생산과 생활 기반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중국 교통·물류 통로까지 확보되면서 향후 접경지역의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29일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를 두고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조만간 각 부처의 입장이 조율돼 정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엔 무대의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정동영 장관은 올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 계기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앞두고도 “북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명분,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노선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가 북한의 태도에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에 넘어갈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신변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 피해자 131명 누구도 관련 사실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사고를 낸 비영리단체가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한 것을 통지 의무 이행으로 인정했고, 과태료를 감경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감독기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보위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인가 비영리법인 북한발전연구원은 2019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SD카드에 저장했다. 연구원은 2022년 5월 문제의 SD카드를 포맷하지 않은 채 정보만 삭제한 뒤 대북 전단 풍선에 담아 날렸다. 풍선은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야산에 떨어졌고, 경찰이 SD카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설문 참여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탈북민 13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탈북 연도와 탈북 전 거주지·직업 등이다. 북한 당국에 넘어갔다면 탈북민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까지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다. 경찰은 2023년 9월 15일 연구원 대표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했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개보위에 이첩했다. 연구원이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올해 7월 8일이었다. 피해자들은 7년 전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유출 사실 통지·신고 지연을 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연구원에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홈페이지 게시 외 피해자 131명에게 개별 통지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개보위는 안 의원실에 “연구원이 설문 참여자 명단을 이미 파기해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나 사업장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식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유출 사실을 신속히 인지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개보위가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개보위 판단이 과태료 감경으로 이어졌다는 것도 문제다. 개보위는 연구원에 대한 과태료를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의 기준금액 1200만원과 장기 위반 가중액 360만원을 더해 총 156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는 점(3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에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20%),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20%)을 들어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해 최종액은 720만원으로 정해졌다. 경찰이 2023년 10월 개보위에 사건을 이첩한 뒤 관련 정보가 관계 기관에 충분히 공유됐다면 피해자 통지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더 일찍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탈북민 보호·정착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이지만, 개보위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후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이 연구원을 평화·통일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일부는 연구원에 추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피해자 개별 통지 여부와 관련해 “탈북민 중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분들에게는 경찰에서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9년 연락처인 만큼 담당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연락처를 파악해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배경학생은 북한이탈주민을 부모로 둔 학생들을 뜻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배경학생 교육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북한배경학생 국내 출생 비율은 55%, 중국 등 제3국 출생은 35%, 북한 출생은 10% 미만”이라며 “특히 제3국 출생 학생들은 현지에서 성장한 뒤 한국에 입국해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등 기존의 탈북민 지원체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생들의 출생 배경과 교육적 필요가 다양해진 만큼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신축 교사(校舍)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맞은 여명학교 문제를 거론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7월 3회에 걸친 ‘경계에 선 아이들, 북한배경학생’ 시리즈를 통해 이들이 교육 현장과 일상에서 마주한 현실을 조명하고,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생에게 ‘중국어만 쓰는 이중국적자 집단’이라고 하는 등 편견과 혐오 표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돈다”며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지만 지금 학교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많은 의지를 하시는 것 같다”며 “통일부가 여명학교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4년 문을 연 여명학교는 교육청이 인가한 서울시 유일의 북한배경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이다. 인가 조건상 서울에 소재해야 하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여 년간 여러 곳을 옮겨 다녀야 했다. 현재 서울 강서구 소재 폐교된 염강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쓰는 여명학교는 지난 7월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 2029년부터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안정적인 교육 공간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명학교 전교생 90%이상은 제3국 출생으로 주로 언어·문화적 차이로 정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큰 아이들이 입학 대상이다. 상당수가 가족해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문제, 한부모가정 등 취약한 가족환경, 언어,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등 학업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도 있다. 정 장관은 “중요한 사각지대를 짚어 주셨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이 약 1000명에 이르고 이 중 400명가량은 특성화 대안학교에 다닌다”며 “이들이 특히 언어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엔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명학교의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염강초 폐교 부지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며 “30년 넘게 북한배경학생들을 위해 헌신한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 건축비 60억을 쾌척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께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