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의 복구를 위해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6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원 배경에 대해서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2026년 세계 인도주의 개요(Global Humanitarian Overview)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폭우·홍수 등 빈번한 자연재해와 극단적 인플레이션 등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이미 전체 인구의 25% 이상인 79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규모 7.2, 7.5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200명 이상, 부상자 4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이 입주한 건물과 관저도 외교부에 따르면 외벽균열과 유리벽ˑ천장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은 100여명으로, 이날 기준 접수된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점검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 등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돌리며 핵무력 증강의 명분을 재차 부각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을 밝히고 ‘중요 결론’을 내렸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불가능한 국제군사정치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있게 대처할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데 대해 일치하게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과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과 군수공업기업소들과 중요군수품지표생산기업소들을 신설 및 현대화 등이다. 전원회의는 대외사업과 관련해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대외정책을 재차 공식화했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의 안보 행보를 비난하기도 했다. 통신은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그룹)’의 군사적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며 “조선반도정세를 각일각 핵전쟁의 문어구에로 떠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 건설 등 국가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인 군사기지 건설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로 인한 서해 오염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7개 주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주요정점은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과 가까운 예성강 하구 인근 강화지역 3곳, 한강·임진강 하구 2곳, 인천 연안 2곳이다. 통일부는 19일 “7개 주요정점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중금속 5종은 모든 정점에서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중금속 5종은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 크롬이다. 강화지역 3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는 2.153~2.616ppb, 한강·임진강 2개 정점에서는 0.133~0.147ppb, 인천 연안은 2.819~3.025ppb으로 측정됐다. 모두 먹는 물의 우라늄 기준(30㎍/L·ppb)보다 아래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 우려에 따라 우라늄·중금속 농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왔다. 작년 12월까지는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검사로 빈도를 줄였다.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신조약) 체결 2주년을 맞았다. 조약 체결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사·경제 협력이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실은 ‘조로(북·러) 동맹관계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4년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과 조약 체결에 대해 “자주와 정의 실현을 위한 진정한 동맹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례로 올려세우려는 두 나라 국가수반의 굳건한 의지와 결단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은 이날 “조약 체결 후 2년 간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보 등 포괄적 영역에서 양국 간 소통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교류·협력이 폭넓게 촉진됐다”며 조로친선병원 착공식, 평양-모스크바 여객기 운항 재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같은 날 조약 체결 1주년 노동신문 보도에서 북·러 국경 자동차교 착공과 쿠르스크 전선 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과 비교하면 북·러 협력의 외연은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신문은 “(북·러 신조약은) 지역정세를 완화에로 조정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로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과 인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믿음직한 담보”라며 “피로써 맺어지고 나날이 공고화하는 위대한 북·러친선은 영구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조약 4항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4항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이 2024년 10월 1차 파병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병력 규모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초 기준 북한군 1만4000여명이 러시아에 주둔 중이며 북한군 파병 이후 누적 사상자는 7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현재의 북·러 관계는 단순한 군사·경제 협력을 넘어선 전략적 공생 관계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물자와 병력을 제공하며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 안정과 안보를 지원하는 상호 의존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11일 발행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과 북·러 관계 진행 현황’ 보고서에서 북·러 협력이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포탄과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러시아의 군사·기술·식량·에너지 지원 가능성이 북한 체제에 영향을 주면서 한반도 안보와 유럽 안보가 상호 연동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양국 관계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일 북한 김여정 총무부장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 관련 담화를 낸 데 대해 “기존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G7 공동성명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핵보유를 정당화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입각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G7은 매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이나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김 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에 대한 무근거한 정치적 비난수사를 남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핵보유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 “최악의 재앙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에 대한 무근거한 정치적 비난수사를 남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라며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핵보유를 거듭 정당화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한반도 관련 언급,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 13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같은 날 두 차례 북한 외무성 명의 담화를 냈을 정도다. 김 부장의 이날 담화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외무성 담화보다 정치적 무게가 큰 김 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비핵화 논의 거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관련 논의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과 관계 강화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도 이날 한·미·일의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NCG 회의와 EDD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평화 정착에 대해 논의한 데 대해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 교류의 장으로 끌어내 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한반도 관련 언급,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13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같은 날 두 차례 반발하는 외무성 명의 담화를 내놨을 정도다.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비핵화를 대화의 의제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눈 대화도 회동을 계기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의례적 수준의 메시지로 해석해 반응할 필요를 못 느낄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유인도 적다.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는 ‘혈맹’을 운운할 정도로 관계가 발전했다. 중국, 러시아라는 뒷배를 든든히 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중국대사관이 전날 국제문명대화의 날을 기념해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연회에서 “조·중(북·중)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가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는 것에 부응해, 문화 영역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조·중 우호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평화 정착에 대해 논의한 데 대해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한·미와 한·유럽연합(EU)의 비핵화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당장 대미 대화에 나설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귀국 비행기에 오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약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다. 13일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같은 날 두 차례 반발하는 외무성 명의 담화를 내놨을 정도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 핵문제 해결’도 비핵화를 의미하며, G7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힌 만큼 북한도 이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언급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상황에서 미국도 이러한 입장을 같이할 경우 미·중 경쟁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밀리는 것이기에 일부러라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더 자주 꺼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비핵화 원칙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북한이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유인도 크지 않다.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중, 북·러 밀착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중국대사관이 전날 국제문명대화의 날을 기념해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연회에서 “조선(북한)은 중국과 함께 조·중(북·중)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고, 조·중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가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는 것에 부응해, 문화 영역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조중 우호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목소리를 공개 비난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까지 구체적으로 겨냥하면서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일관된 목표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 하에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의무”라며 “핵확산방지조약(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북한이 반발하는 담화를 낸 데 따른 반응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 비난수사와 핵위협공조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며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도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은 유럽동맹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조로(북·러) 군사협력을 비롯한 주권적권리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박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10국 대변인은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 것은 앞으로 ‘평화선언’이니,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 이상 벌릴 체면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도 접하는 대내용 매체다.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전날 10국 담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확대·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핵보유국 지위 고착화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연일 ‘핵 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주장하고 대남 적대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담화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대한 북한의 통상적 반발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 하더라도 대북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담화에 대해 “북한이 최우선 순위를 협상을 통한 타협이 아닌 핵무력의 질적·양적 고도화에 방점을 뒀다는 의미”라며 “한·미·일 안보 공조에 맞서 북·중, 북·러 동맹을 축으로 하는 정면 돌파 노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도 “평화공존 정책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비난한 건 대남 적대시 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약간의 관계 개선 여지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미·일·한 ３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한·미·일을 겨냥해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집단적 성격을 띤 미일한의 핵대결소동과 국제무대에서 주권국가에 위헌행위를 강요하려는 서방나라들의 불순한 기도를 엄정히 규탄배격한다”며 “도발행위의 반복성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 비난수사와 핵위협공조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담화는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과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 개발의 목적을 선제공격이 아닌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구체화할 북·중, 북·러 간 군사협력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NCG 제6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8∼9일 일본과 개최한 확장억제대화(EDD) 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