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칭 변경이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통일 포기론’이란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명칭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변화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들었다. 장기적 목표로 통일을 지향하되,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중심으로 역할 범위를 넓히자는 의미로 해석됐다. 공공연히 통일부 명칭 변경을 논의하게 만든 남북관계의 현실이란 대화·교류가 일절 사라진 가운데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며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을 말한다. 존재의 근거인 남북관계의 틀이 바뀌면서 통일부는 위상,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과 조직이 크게 바뀌는 구조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통일부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부상하는 상황이다. ◆사라진 남북교류… 기존 역할 한계 1969년 3월1일 설립된 통일부의 근간은 이름 그대로 ‘통일’이다. 통일부 누리집은 설립 목적을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라고 소개한다. “분단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고 역사적 의미도 부여한다. 관장하는 사무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것이다.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북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나 남북관계에 중대 변수로 작동하는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정책 추진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고,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워지면서 통일부가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게 된 건 이 때문이다. 교류·협력을 위한 창구 정도의 역할로는 부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 통일백서에 수록된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 간 접촉과 교류는 사실상 단절 상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치·군사·경제·인도·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남북회담 추진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남북 왕래도 완전히 끊겼다. 2008년 18만6775명에 달했던 왕래 인원은 감소세를 거듭한 끝에 2021년부터 0명을 기록했다. 2015년 27억1400만달러 규모였던 교역액은 2017년 100만달러 미만으로 급감해 2023년부터는 실적 자체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이후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교착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했고, 더 이상 관계 복원이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역사·언어·스포츠 등 민족적 동질성을 매개로 과거 남북 화해의 상징 역할을 해온 분야들 역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최근 방남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여권을 제시한 모습은 남북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정권에 따라 조직, 예산 ‘요동’ 문제는 북한 변수만이 아니다.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 조직 체계가 크게 바뀐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통일부 조직을 개편해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됐던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을 복원하고,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되살렸다. 윤석열정부 시절 북한인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했다. 통일부는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자평했지만 대북정책이 정권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북정책 기조 변화는 통일부 예산(남북협력기금+일반회계)에도 반영된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 1조원 안팎 규모를 유지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 들어서며 2024년 6524억원까지 축소됐다. 2022년(1조495억원)과 비교해 약 38% 감소한 규모다. 이재명정부는 2025년 8008억원이던 남북협력기금을 2026년 1조23억원으로 증액해 다시 1조원대로 복원했다.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외교·안보 정부정책과 국회 예산의 안정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사례 비교 분석’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진보 성향 정부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증가하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보수 성향 정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김대중정부 시기인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통일부 예산은 1361억원이었지만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인 2001년도 예산에서는 563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9억원 증가했다. 반면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도 통일부 예산은 7753억원이지만,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에서 확정된 2009년도 통일부 예산은 4715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외교부 예산이 2000년 5617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4조2217억원까지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통일 정책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정부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크게 바뀌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커지는 통일부 역할 재설계 논의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정세는 우리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제도적 지속성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변화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맞춰 통일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통일부 역할을 ‘남북’에만 한정 짓기보다는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를 다루는 장기 전략 부처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는 미·중 전략경쟁, 북·중·러 협력 구도 등 역내 정세와 긴밀히 맞물려 있어서다. 김성경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기존 접근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결국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과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비핵화 협상을 전담했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을 통일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남북대화가 장기간 중단돼 대북정책이 북핵·대미·대중 외교와 분리해 다루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외교부와의 기능 통합론, 군사적 긴장 관리 차원에서 국방부와의 기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더라도 북한은 여타 국가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고, 국방부가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적 조치 완화를 주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여전한 데다 북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역할론과 별개로 대북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과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북·중과 북·러 밀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초당적 협의체에 대한 요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외교·안보, 과학기술 등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분야에는 의회 내 협의기구를 통해 대내외에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정책·입법·예산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보고서는 “강력한 정당 규율과 양당 간의 극심한 대립 구도가 고착화한 한국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 구성의 핵심축으로 삼는 독일식 접근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며 “전문가에게 의결권을 포함한 준(準)의원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쟁점을 사실과 데이터 기반의 논의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비핵화 원칙과 북·러 군사협력 규탄에 반발한 데 대해 “긴 안목을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에 포함된 관련 내용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북 메시지가 새롭게 강화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까지 언급하며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을 향후 만들어가는 데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을 수행해 이탈리아 로마를 찾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해당 공동성명 내용이 북한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반영된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취해 오던 입장들”이라며 “새롭게 무슨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동성명 표현이 EU 측의 입장을 반영해 기존 입장보다 강하게 나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EU 때문에 더 나간 건 없다”며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위”란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부서인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에 이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까지 내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대남 비판에 초점을 둔 전날 담화와 달리, 한·미·일의 대북 비핵화 기조와 확장억제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1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며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10국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며 “한국 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 것은 앞으로 ‘평화선언’이니,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 이상 벌릴 체면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 노동신문이 북한 주민들도 접하는 대내용 매체라는 점에서 14일 외무성 담화는 전날 10국 담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확대·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핵보유국 지위 고착화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기존 대남 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남북관계 개선 여건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대한 북한의 통상적 반발로 볼 수 있다”면서도 “러·북 군사협력 규탄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후 EU 국가들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 왔다”며 “이를 고려하면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 하더라도 대북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담화에 대해 “북한이 최우선 순위를 협상을 통한 타협이 아닌 핵무력의 질적·양적 고도화에 방점을 뒀다는 의미”라며 “한·미·일 안보 공조에 맞서 북·중, 북·러 동맹을 축으로 하는 정면 돌파 노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도 “평화공존 정책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비난한 건 대남 적대시 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약간의 관계 개선 여지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세종연구소 신임 이사장에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가 선임됐다. 외교부는 10일 “세종연구소 측은 지난 5일 이사회에서 박노벽 한러교류협회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알려왔다”며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토 후 이사장 선임에 대한 승인을 이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 선임됐던 이용준 전 이사장의 후임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세종연구소 측이 요청한 이 전 이사장의 연임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1979년 외무고시 13회에 합격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동기다. 2011∼2015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전담대사를 맡아 협상을 이끌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와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국가정보원이 태국 당국과 공조해 현지 마약공급 창고에서 대규모 마약 원료물질을 적발·압수했다. 국내 정부기관이 해외 마약 생산기지를 직접 단속한 첫 사례다. 국정원은 10일 “9일(현지시간)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방콕 등 10곳의 마약 원료물질 보관창고를 급습했다”며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아세톤·염산·황산 등 화학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태국 당국은 이번 작전에 ONCB와 군·경 등 5개 기관 100여명을 투입했고, 국정원도 태국 측 요청에 따라 마약 대응 전문요원들을 현지에 파견해 합동 작전을 펼쳤다. 압수된 분량은 모두 마약으로 제조할 경우 21t 규모의 필로폰, 또는 11억정 규모의 신종 마약 ‘야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다. 국정원은 “7억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라며 “완성품으로 유통됐다면 시가 8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ONCB의 긴급 요청에 따라 4월7일 국내에서 태국인 마약상인 타파난을 검거·송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태국 내 마약 유통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위장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국정원, 법무부,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에 검거됐다. 국정원은 최근 한국과 태국 두 나라가 연계된 마약범죄가 심각해지면서 ONCB와 공조를 강화해왔다. 2024년 태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은 294㎏으로, 전체 마약 밀수량의 39%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공급되는 마약 생산원점을 붕괴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태국을 포함 주요 마약 생산·경유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제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2일 차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며 북·중 친선 관계를 대대적으로 부각했다. ‘세대 계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등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북한 주민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총 6면 중 4면을 시 주석의 방북 둘째 날 일정으로 채웠다. 1면에는 시 주석이 지난 9일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을 기리는 우의탑에 헌화한 소식이 실렸다. 2면에는 시 주석의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참관 내용을, 5면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감사전문을 배치했다. 특히 북한이 시 주석의 현장 방문지로 중앙간부학교를 선정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중관계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보여준 것은 중국에 북·중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도 ‘세대 계승’ 메시지를 거듭 내며 보조를 맞췄다.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감사전문에 “북·중 관계가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며 “북·중 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영원히 푸르청청하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방북 첫날인 8일 게재된 노동신문 기고문에도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참고하면서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발전을 함께 추동해나가야 한다”며 “중조친선의 바통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대 계승’ 강조 배경엔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4대 세습’과 관련해 중국의 정치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해 중국 방문에 동행하며 후계자 내정설이 제기됐던 만큼, 향후 김주애의 공개 활동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북·중 밀착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중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북·중 정상회담은 단결이 핵심 메시지”라며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하는 것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북한은 핵보유국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비핵화가 결국 북·미 대화 핵심 의제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한 차례 더 추진할 것으로 여전히 내다본다”면서도 “다만 시간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내 “북·중 관계가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9일 방북 성과에 만족을 표하며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 주석은 “중·조(중·북) 두 당, 두 나라의 두터운 친선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며 자신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한 것은 중·조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이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줬다”며 “두 나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북·중 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영원히 푸르청청하기를 축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시 주석은 지난 8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질 협력 확대, 전통 우호 계승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과학기술,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협상 대신 전략적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중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부각하고 정치·경제·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회담 내용을 전하는 발표에는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이 일절 담기지 않았다. 2019년 6월 시 주석이 처음 방북해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은 8일 오후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 겸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며 회담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은 모두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깊은 역사적 토대와 견고한 정치적 기반, 그리고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다”며 “세대를 이어온 우정, 공동 운명, 그리고 상호 지원은 항상 양국 관계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념적 정체성을 통해 북·중 관계가 단순한 이해관계의 공유를 넘어 역사와 체제를 함께하는 특수한 관계임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김정은 총서기의 북한 사회주의 사업 영도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양측의 공동 이익과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시 주석 기고문에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데 대해 지지해 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이 강행하는 핵무력 고도화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대해 우회적인 지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한 방안으로는 △고위급 교류를 통한 정치적 상호 신뢰의 토대 공고화 △실질적인 협력 수준 향상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내용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수준과 모든 분야에서 당 대 당 간 우호 교류의 더욱 확대와 활성화”, “외교·법·군사 분야에서도 교류 강화”,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언급했다. 향후 북·중 관계는 경제협력 확대를 넘어 안보·전략 분야 협력까지 넓어지면서 양국의 전략적 연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중국이 각자의 핵심 이익을 둘러싼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략적 연대를 재확인한 자리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가 커진 만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 북·중 관계 강화와 대미 견제를 위한 공조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판세 관리자이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2019년과는 달리 이번 회담 발표에서는 ‘한반도’란 표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이 대만문제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핵심 이익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핵심 이익’으로 보고 사실상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둔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발표한 자국의 안보 인식과 군축·비확산 정책 방향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공식 문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군축 및 비확산 백서(군비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제외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언제나처럼 북·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전략적 과제로 여길 것”이라고 화답했다. 과거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수면 아래 있었던 ‘군사적 교류’가 공식 외교 의제로 명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러 관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군사·안보분야에서의 북·중 관계 역시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회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밀착을 통해 자국의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에게는 대미 견제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복잡한 현안은 의도적으로 비켜간 채 중국과 북한이 각자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략적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라고 총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북한 평양 방문에 앞서 북한 매체에 게재한 기고문은 북·중관계의 무게중심이 ‘한반도 문제 해결’보다는 전략적 연대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2019년 6월 첫 방북 당시 기고문은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대화·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지만, 이번에는 ‘조선반도 문제’, ‘비핵화’, ‘평화적 대화’ 등의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춘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 강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공동 수호”를 강조했다. 이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한 교류, 협력의 강화를 다짐했다. 당과 정부, 군대 간에 “여러 부문과 여러 급에서의 의사소통과 교류 왕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양국 관계에 대해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데 대해 지지해 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한 대목은 주목된다. 북한이 강행하는 핵무력 고도화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등에 대해 우회적인 지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2019년 기고문은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정을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양국 발전 요구와 양국 인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조선 측의 합리적 관심사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리적 관심사’란 북한이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요구해 온 제재 완화와 안보 우려 해소 등을 의미한다. 이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판세 관리자이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기고문에는 조선반도(한반도)란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개적으로 문제삼기보다는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수면 아래 있었던 ‘군대 간 교류’가 공식 외교 의제로 명시된 점도 주목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중국도 군사 협력을 더 이상 비공개 영역에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 확대와 함께 조중우호조약 제2조에 담긴 유사 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대를 이어 계승’, ‘바통이 계속 전해지도록 하겠다’는 표현이 반복된 점도 눈길을 끈다. 중국이 북한의 4대 세습 가능성을 사실상 수용하고, 차세대 권력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10년 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평균 두 달가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보호센터)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센터는 탈북민을 임시보호하고 탈북민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국정원 소속 시설이다. 국정원은 5일 2016∼2025년 보호센터 입소 탈북민의 평균 임시보호기간은 62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입소 탈북민 중 중증 질환자, 임산부, 고령자, 유아 등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통일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조기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국한 탈북민 수는 5743명이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보호센터 내 생활 공간에 거주하면서 조사를 받는다. 실제 탈북민인지 여부와 위장 입국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조사 목적의 보호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필요 시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2018년 시행령을 개정해 보호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바 있다.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적인 시설에서 머무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조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였다. 10년 평균 보호기간인 62일은 법정 상한인 90일보다 약 한 달 짧은 수준이다. 보호기간이 짧을수록 탈북민들이 하나원 입소 등을 통해 초기 정착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법정 보호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주장은 탈북민 보호기간을 최소화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2024년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보호기간을 90일로 단축했지만 기간 연장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남아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며 핵 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며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핵무기연구소 지도간부들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공장의 구체적인 위치나 생산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새 생산공정을 돌아본 김 위원장은 “제 8기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지난 5년간의 핵무력강화노정을 경과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주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정확히 집행해나가고 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전쟁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실행에서 중추를 이루는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불변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며 책임적인 의무”라고 단언했다. 통신은 이날 핵무력 강화와 관련한 중요협의회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실천지침이 명시된 중요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핵활동에서의 중요한 숫자들을 갱신했다”며 “핵억제력구축에서 전술 및 전략적 수요 측면들이 전면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했다”며 “우리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려는 우리의 행동의지는 더욱 철저하고 과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 시설 방문 보도는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인 2024년 9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보도 시점 역시 미국의 이란 종전 협상 국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 등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대외 메시지 발신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 보유국 지위를 재강조하면서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