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처음으로 공개 비판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 복원을 추진하면서도 북핵 문제에서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직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대북 공조에 나섰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EU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 표명과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관계 복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온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개 비판이나 압박성 메시지를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 등을 상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적대적 대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이 당장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북핵 문제만큼은 원칙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은 지난 2월 EDD 공동성명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성명에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일축하는 표현도 담겼다. 최근 북·중, 북·러 공조 강화에 대한 미·일 양국의 견제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공동성명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 해 온 한반도 평화 구상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남북 평화 정착, 대화·교류·협력 확대 방식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공동성명 내용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국제기구·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 후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 △인권상황 개선 요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 비판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어내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북한을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관리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미·중 전략경쟁과 역내 안보 질서 재편 과정에서 자국과 공조할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전날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은 “양 정상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고위급 왕래를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조·중(북·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두 정상이 “전략적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데 대한 문제들이 논의됐다”며 “만족한 견해일치가 이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이란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우방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러시아 주도 질서에 호응해 경제·안보 분야 이익을 추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자국이 가장 우려하는 일본의 재무장과 미국과의 전략경쟁 등에 대응하는 파트너로 삼으려는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2024년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은 이후 북·러가 전방위적 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도 이와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회담과 관련 양국 간 시각차도 엿보인다. 중국은 북한을 대미 전략 경쟁 구도 속 협력 파트너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고, 북한은 중국과 함께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모양새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보도에서 시 주석이 자신이 제창한 ‘인류 운명공동체’와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국제적 공평·정의’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에는 ‘인류 운명공동체’와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관련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신화통신은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분야 협력 확대와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항 항공편 등 인적·물적 교류 정상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반면 북한 매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정도에 그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원하지만, 자국 체제가 중국식 경제 모델이나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에 종속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만큼, 대중 의존 확대나 개방 기조 전환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려는 메시지 관리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군사 분야 협력이 외교 공식 의제로 올랐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러 관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역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분야 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은 회담 배석자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평양 회담장 사진을 보면 북한 측에서 노광철 국방상, 중국 측에서는 둥쥔 국방부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동향”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경제난 극복과 군사력 고도화에 필요한 동력을 얻은 북한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군사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기조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대중 견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데 대응해 북한을 대미 전략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한반도가 여전히 미·중 전략 경쟁의 완충지역으로 기능하면서 분단 구조의 장기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년 개소한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보호센터)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한국에 첫발을 디딘 뒤 가장 먼저 머무는 시설이다. 이곳의 입소자들은 임시보호를 받으며 실제 탈북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받는다.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인 보호센터는 언론에 공개된 사례가 2014년, 2021년, 2024년 세 번뿐일 정도로 외부와의 소통과 접근이 제한돼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폐쇄성과 탈북민이 국내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인권보호관 제도다. 경기 시흥시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실에서 김수현 인권보호관(변호사)을 만난 지난달 29일은 그가 위촉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느낌을 묻자 그는 “외부 벽과 달리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고 여러 편의시설이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밝게 웃으며 생활하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보니 조사기관이지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 같았다”고 답했다. 인권보호관은 보호기간에 이뤄지는 인권침해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해 조치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상담은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 전후 각 1회씩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보호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안내하고, 조사 중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희망할 경우 추가 상담도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김 보호관은 “북한이나 해외에 두고 온 배우자와의 이혼·재산정리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요청하기도 하고, 함께 지내는 입소자와 갈등이 생겨 생활실 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아이들이 함께 오면 상담 공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장난감과 색칠공부 책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보호관은 10년째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탈북민 여성 피해자들이 법이 피해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김 보호관은 “탈북민들은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과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기본권 침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보호관직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10일로 창설 65년을 맞는 국정원에 비하면 인권보호관은 2014년에 생겨 역사가 길지 않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5명의 인권보호관 등의 자문을 통해 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여러 인권친화적 변화가 이뤄졌다. 기존 철문이었던 조사실 출입문을 외부 관찰이 용이한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조사기간 동안 입소자를 원칙적으로 생활실 1인실에 배정하던 방침을 폐지해 밀실·감금조사 논란을 해소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보호센터 직원 대상 정기 인권교육도 인권보호관의 몫이다. 김 보호관은 “막 입소한 탈북민들은 심리적 불안도가 높아 우리가 무심코 한 말과 행동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위축된 심리 상태를 고려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보호관은 탈북민 임시보호 기간 단축을 보호관으로 일하며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했다. 현행법상 보호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보호기간은 62일 수준이다. 법적 규정보다 한 달가량 적지만 이마저도 줄여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인권침해 우려가 줄고,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등 사회 적응과 정착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보호관은 “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 등이 있는지 등을 우선 점검해 제도 개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오는 6일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을 맞아 후대 육성과 혁명전통 계승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에 도착해 만경대혁명사적관과 청년운동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앙계급교양관 등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만경대는 김일성 주석이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지역 일대로 북한에서 ‘혁명의 성지’로 선전되는 곳이다. 통신은 “참관자들은 해마다 조선소년단창립절이 성대히 경축되고 나라의 곳곳마다에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관이 떠올린 사랑의 창조물들이 훌륭히 꾸려진데 대한 해설을 들었다”며 “새세대들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새겨안았다”고 전했다. 창립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 ‘후대 사랑’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46년 창립한 조선소년단은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조직이다. 북한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소학교 2학년 무렵 입단해 붉은색 삼각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을 착용하고 활동한다. 입단식은 김정일 생일(2월 16일), 김일성 생일(4월 15일), 조선소년단 창립일(6월 6일) 등을 계기로 진행된다. 입단한 청소년들은 정기적인 사상학습과 생활총화, 각종 기념행사 및 동원활동에 참여하면서 북한 사회의 정치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습득하는, 정치사회화 과정을 밟는다. 소년단을 통해 익힌 조직생활과 사상교육 등은 14세부터 30세까지가 가입 대상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에서도 이어진다. 체제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북한은 통상 5년 또는 10년 단위 정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해 왔다. 오는 6일 열리는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 중앙행사에서도 대규모 기념모임과 공연, 경축행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전 정주년인 2021년은 코로나19 방역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던 시기였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조선소년단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기사와 논평을 잇달아 게재하며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지만, 별도의 행사 개최 소식은 전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등 몽골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는 5일 “정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제11차 울란바타르 대화에서 특별연설을 한 뒤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을 예방하고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 한국-몽골 친선협회 소속 몽골 의회 의원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후렐수흐 대통령과 바트체첵 장관을 만나 “남북 모두와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몽골은 한반도·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울란바타르 대화 등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몽골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남·북·몽골 3자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국과 몽골의 우호협력관계가 황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바트체첵 장관도 ‘비핵무기 지대’, ‘제3의 이웃’ 등 몽골의 정책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간 많은 접점이 있다며 한반도·동북아 평화공존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울란바타르 대화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미국, 중국 간 4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 프로젝트로 광역두만개발계획(GTI)과 그와 연계한 북극 항로 협력,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 북한을 방문한다. 시 주석은 방북은 2019년 6월 평양 방문 이후 약 7년 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동지가 오는 8,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초 김 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결속을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며 핵 무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핵시설 공개 방문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며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핵무기연구소 지도간부들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공장의 구체적인 위치나 생산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새 생산공정을 돌아본 김 위원장은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지난 5년간의 핵무력강화노정을 경과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주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정확히 집행해나가고 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전쟁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실행에서 중추를 이루는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불변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며 책임적인 의무”라고 단언했다. 또 “가장 포악무도한 적수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동반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핵전쟁억제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 담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날 핵무력 강화와 관련한 중요협의회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실천지침이 명시된 중요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핵활동에서의 중요한 숫자들을 갱신했다”며 “핵억제력 구축에서 전술 및 전략적 수요 측면들이 전면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했다”며 “우리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려는 우리의 행동의지는 더욱 철저하고 과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 시설 방문 보도는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인 2024년 9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보도 시점 역시 미국의 이란 종전 협상 국면과 시 주석 방북 가능성 등과 맞물려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 보유국 지위를 재강조하면서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담긴 핵물질 생산공장 시설에 대해 “우라늄 농축시설이며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핵시설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활동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평화·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 수출 항구인 남포항에 올해 들어 약 5일에 1척 꼴로 대형 선박이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들이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실은 정황도 포착돼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소리(VOA)는 3일(현지시간) 위성 분석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30척의 선박이 남포항을 출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길이가 100m 넘는 중대형 선박으로 대부분 적재함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를 싣고 있었다. 2일자 위성사진에는 132m 길이 대형 선박이 포착됐고 적재함 내부와 항구 일대에 검은색 적재물이 확인됐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 따라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을 포함한 어떠한 광물도 수출할 수 없다. 수출해서 번 돈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의 항구 출입만으로 석탄 반출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요 수출항에 대형 선박이 반복적으로 드나든 정황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은 북한의 석탄 등의 수출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니퍼 로체타 유엔 주재 미국 특별 정무 담당 차석 대사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선적한 선박들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특히 중국으로 운항하고 있다”며 “이 수출로 얻은 수익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 발언에 대해 “한국을 지정학적 도구로 써먹으려는 전략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이 주변국들의 협력 강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3일 발표한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발언은 미국의 패권 추구와 냉전식 사고방식의 집약적 발현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다. 김명철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이 일으킨 파장과 이후 해명을 언급하며 “일개인의 즉흥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중국 억제를 노린 지역전략실현에서 한국을 중요한 지정학적 도구로 써먹으려는 역대 미행정부들의 전략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갖는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주권 국가인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나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보다 미국의 시각만 반영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귀하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 정부는 각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확산하자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공개 해명하기도 했다. 김명철은 사드 배치와 연합훈련, 무인기 및 전투기 도입 등 무력 증강, 핵잠수함 협력과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련의 한·미 군사 협력 사례를 열거하며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편 한국을 대중국 억제에 유용하게 써먹으려는 기도와 직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언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을 진영대결과 신냉전의 기본전장으로 삼아온 미국이라는 평화파괴의 장본인, 세계최악의 전쟁제국의 흉상을 직관해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반제자주역량에 대한 집단적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기필코 주변대국들의 안전상 우려를 유발하고, 그를 상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평은 미국을 겨냥했지만 당국자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개인 명의 기고문 형식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