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클럽대항전 준결승에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승리한 소식을 짧게 전했다. 노동신문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AWCL 준결승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내고향팀은 한국의 수원팀을 2대1로 이기고 결승단계에 진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속에 후반전에 들어와 먼저 실점을 당하였지만 우리 선수들은 호상(상호)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완강한 공격을 들이댔다”며 “경기시간 55분경 우리 팀에서 14번 최금옥 선수가 동점골을 넣은데 이어 67분경에는 17번 김경영선수가 득점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결승경기는 오는 23일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 맞붙게 된다. 북한 매체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 소식을 전한 것은 지난 3월 29일 대회 8강전 승리 보도 이후 53일 만이다. 신문에는 폭우 속에서 분투하는 선수들과 승리 뒤 환호하는 내고향축구단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이 실렸다. 우리 민간단체들이 조직한 남북공동응원단의 응원 등 경기 현장 분위기는 전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기 소감에 대해 “남북선수 특히 빗속에서 응원하는 남북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며 “수원팀에게는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왕 결승에 진출했는데 공교롭게 일본이랑 맞붙는다”며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결승전 관람 여부에 대해서는 “마음만 보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을 소집한 데 대해 “군 현대화와 사상 무장 등을 주문하는 동시에 군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사단 및 여단 지휘관 회합은 처음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전날 남부국경선의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영토방위정책에 대해 언급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소집 시기가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과 미·중 정상회담 종료 시점과 맞물리는 데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관되게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일련의 ‘중요 군사문제’에 대해 담화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남부 국경, 즉 남한과 맞닿은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부대 강화 방침을 밝혔다. 보도는 “김 위원장은 전쟁을 보다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서 앞으로 취하게 될 군사조직구조개편과 제1선부대들을 비롯한 중요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 행보에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의 유동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9차 당대회 이후 국방력 강화와 체제 결속, 군 충성심 유도 등 다목적 성격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올해 초 최전방 핵심 부대인 2·4·5군단 지휘관들을 현대전에 능숙한 실무형 인사들로 교체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 6일 중요 군수공업기업소 방문 당시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155㎜ 자행평곡사포를 올해 안에 ‘남부 국경’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이번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 회합 역시 전방 지역의 작전 체계 개편과 군 현대화를 본격화하려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국가 관계를 전방 지역에 물리적 장벽과 요새로 시각화하여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첨단 군사기술장비 도입에 맞춰 작전 개념 자체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향후 전방지역 북한군의 조직 및 기동 전술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15일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이날 “잔해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도착했다”며 “전문기관에서 정밀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조사할 만한 연구소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거론된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나무호 화재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께 미상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타격했다. 충격 직후 진동과 함께 화염·연기가 발생했으며, 1차 타격으로 시작된 화재는 2차 타격 이후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잔해는 비행체 엔진 부위다. 정부는 공격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잔해를)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여러 가지를 다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당국이 드론 및 대(對)드론 체계에 대한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고 표준화에도 협력한다. 국방부는 15일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패트릭 메이슨 미국 육군성 방산수출협력 부차관보 서명으로 드론·대드론 협력 및 시장 참여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한·미 양국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전쟁부가 연내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드론‧대드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양국이 한국산 제품을 구매·운용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미 간 드론·대드론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한다.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호환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단기적으로는 소형 드론용 배터리의 공통표준 채택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공통 표준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협력의향서 체결 이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위해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전 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드론‧대드론 관련 공통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메이슨 부차관보는 “드론·대드론 협력과 시장 참여로 한국 등 동맹국은 절차적 장벽을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드론 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앞으로 산업계에 현존하는 최상의 기술들이 양국 연합 전투원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15일 “박 차관은 오는 18∼21일 미국을 방문한다”며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후속조치 등 한미 간 현안,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랜다우 부장관과 후커 차관을 만나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미국·이란 전쟁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협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방한은 내달 18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급 논의를 통해 협의 동력을 되살리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 방미는 미·중정상회담 종료 직후이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추진돼 주목된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돼있다. 미·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거를 완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4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포함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남측 시설의 해체가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사진은 두 건물이 12∼18개월 동안 부분적으로 철거됐음을 보여준다”며 “고품질의 한국산 건축 자재를 보존하고 재사용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철거 배경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부터 추진해 이 노력은 북한한 영토 내 남측 건물들을 철거하려는 목적의 일환”이라며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측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광범위한 시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정부가 500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80억의 예산을 들여 지은 건물이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건립이 추진돼 2008년 7월 완공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합의로 개성공단 안에 설치됐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이날 철거 완료 보도와 관련해 “시설물들의 철거 동향들은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바”라며 “관계기관과 관련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15일 ‘스승의 날’처럼 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공식 기념일이 없다. 북한 교육제도는 사회주의 건설과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최고지도자 외 다른 존경 대상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체제 특성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스승의 날 대신 매년 9월 5일을 ‘교육절’로 지정해 기념한다. 교육절은 1977년 9월 5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기념해 제정된 날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김일성 주석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 나온 연설, 교시와 명령 등을 정리하여 공포한 것으로 북한 교육 전반에 걸친 방향과 지침이 집대성돼 있다. 북한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999년 채택된 이후 수차례 개정된 교육법이다. 교육법에 제시된 사회주의 교육의 목표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제1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 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제3조)’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 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할 것”도 강조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 들어서는 사상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과학기술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기존 주입식 교육을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체계 전반을 보완·확충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한의 스승의 날이 보도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정서적 유대와 감사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북한의 교육절엔 사회주의 교육체제와 지도자 업적 선전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교육절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재교육전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초전이다’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는 사업과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사업을 비롯해 현시기 당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원들의 양심과 헌신, 실력과 책임성에 달려 있다”며 “모두 다 당의 영도에 따라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교육이 제일 발전된 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사업에 온넋을 다 바쳐나가자”고 촉구했다. 교사를 학생의 성장과 학습,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로 보기보다는 정책 과업 수행과 체제 유지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부각하는, ‘북한식 교육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최근 발표한 1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에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조사는 국민 10명 중 6명, 61.6%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하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 3원칙 가운데 하나인 ‘북한 체제 인정’에는 51.6%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들이 정책 추진 3원칙이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대북 적대행위 불추진’이란 걸 모른 채 한 답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북한 체제 존중’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수립된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 체제 존중’을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북한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주체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를 비롯한 기존 남북 합의의 화해와 상호존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합의서 1장 ‘남북화해’ 부분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체제 존중은 체제 인정·존중이다’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체제 존중에는 여러 의미가 뒤섞여있다. 첫째는 법적 인정이다. 국제연합(유엔·UN)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주권국가지만 우리 법체계는 북한을 국가도, 반국가단체도 아닌 특수관계 상대방처럼 여긴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3·4조와 연결되는 이유다. 둘째는 ‘정치적 수용’이다. 북한을 협상·공존이 가능한 상대로 보느냐다. 대화와 관여를 우선시할지, 억지와 제재를 우선시할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기 맞물려 있다. 셋째는 ‘가치적 승인’이다. 신정, 왕정 등 다양한 정치체제가 국제사회에 공존하듯 북한의 당·군·지도자 중심 권력 구조와 세습 리더십까지 수용 가능한 체제로 볼 수 있느냐는 차원의 문제다. 정부 정책이 실제로 다루는 영역은 첫째, 둘째 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협상 가능한 상대로 대한다는, ‘국가관계 인정’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국민이 받아들이는 ‘체제 존중’은 다를 수 있다. 협상 상대란 의미를 넘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세습 체제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단 얘기다. 민주평통 조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 체제 인정’에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배경도 여기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평통은 조사에 ‘북한 체제 인정’(41.6%)보다 ‘국가관계 인정’(52.6%)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 “두 개념이 응답자에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며 “결국 개념적 혼재 속에서 형성된 여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단순히 찬반 비율로 해석하기보다 국민의 인식 수준과 개념 이해도를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표현을 보다 직설적으로 ‘국가관계 인정’으로 하면 해결될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남북을 국가관계로 명시하는 것 자체가 헌법 3·4조 해석 논쟁을 부른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것이나 기본계획에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이란 표현을 담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법 해석과 국민 인식 혼재 속 대북정책은 용어 하나조차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남북 대결 응원단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 응원’이 아닌 ‘공동 응원’ 성격을 전면에 내세웠다. 통일부도 “남북 선수단 모두를 응원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준결승 경기는 오는 2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200여개 단체는 14일 “지난 11일, 13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2026 AFC-AWCL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을 결성하기로 했다”며 “4강전 공식 응원 명칭은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 공동 응원이고, 23일 예정된 결승전에 어느 팀이 진출하더라도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원단 ‘관제 동원’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공동응원단 구성은 정부의 요청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먼저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특정 팀이 아닌 양 팀 모두의 선전을 응원하는 것이라 ‘북한 축구단 응원 민간단체에 3억원 지원’ 취지 보도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12일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응원단의 응원 경비 등에 남북협력기금 총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각에서 북한팀 응원 경비를 지원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남북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남북 선수단을 모두 함께 응원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내고향여자축구단 일행의 방남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승인 인원은 총 39명(선수 27명, 관계자 12명)으로 신청 당시와 동일하고,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다. 정부는 민간단체 논의를 존중하되 AFC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응원이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동응원에는 국가 이름 대신 팀명과 선수 이름, 국기나 한반도기 대신 클럽기가 사용될 전망이다. 남북 대결이나 남북 스포츠교류 공동응원에서 관행처럼 등장하던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 등의 구호는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동응원 참여 단체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은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AFC 여자 아시안컵 북한 대 중국 경기에서 북한 두 국가 기조 등을 고려해 “코리아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조선 이겨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재외동포청이 11일 세계한상대회 총회 초대 의장으로 선임된 하경서(사진) 엘살바도르 카이사그룹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전세계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하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6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올해 대회 총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9월 28∼30일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총회는 2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