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준결승전을 응원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에게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17일 방남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에게 “민간단체의 응원 관련 요청이 있었고,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지난 11일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절차와 관련해서는 “총액이 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금이 전달되면 협회가 개별 단체들과 접촉해 심의 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몇 개 단체를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단순 방남 승인과 경기 운영 지원을 넘어 응원단 지원까지 결정한 것을 두고 북한 선수단의 방남에 남북교류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번 방남을 남북교류보다 별개 국가로서 국제대회 참가 차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더 의미를 뒀다기보다는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 시스템(온라인)을 통해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 승인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방남을 신청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와 관계자 39명에 대한 승인 심사를 이주 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가 통일부에 제출됐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 시스템(온라인)을 통해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명단은 지난 1일 축구협회에 전달된 39명(선수 27명, 스태프 12명)과 동일하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 7일 전까지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위민과의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에 출전한다. 북한 여자축구 선수들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국가정보원은 8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드론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진화하는 드론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정원의 군과의 업무협약은 지난해 10월 해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정원은 이날 협약을 통해 육군과 협업 기반을 확충하고 해외에서 사용된 드론 기체와 분석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육군의 실질적인 드론 전력 강화와 전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국내·외 드론안보 정보 공유 △최신 드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드론·대드론 성능검증 △국가보안시설 대상 합동 드론 위협대응 훈련 등이다. 국정원과 육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원은 “해외 전장에서 사용된 드론 관련 정보는 우리 군의 작전 역량 제고에 중요한 자산”이라며 “육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드론위협 대응을 지원하고 국가 드론안보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을 채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 포함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지휘권을 갖고,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단순 핵보유를 넘어 운용·지휘체계까지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사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며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꼬집었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국은 1975년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 가입했지만 1993년, 2003년 두 차례 탈퇴를 선언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응원 방식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남북 스포츠교류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됐던 통일·민족 상징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공식화 이후 첫 방남 사례라는 점에서 새로운 남북팀 공동응원이 방식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경기 수원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4강전을 치른다. 7년여 만에 한국에서 성사된 남북 경기인 만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대북 민간단체도 응원단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화협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각 단체별로 모집 인원이 다른데 민화협은 100∼200명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 응원 방식을 두고 단체 실무자들 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응원에 사용할 구호나 깃발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래도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남북 대결이나 남북 스포츠교류 공동응원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 등의 구호가 관행처럼 등장했다.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같은 노래와 민족 상징도 응원 과정에서 활용돼왔다. 그러나 2023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런 응원 방식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날 공개된 북한 헌법 개정 내용에는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반면, 기존 헌법에 담겼던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은 삭제됐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을 이끌고 있는 리유일 감독은 2024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 시절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팀이니까 국호를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팀 간 경기가 아닌 국제 클럽대항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장에서는 인공기 대신 클럽기가 사용되고 국가 연주도 진행되지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민간 단체가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과 관련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도 필요한 사항 있으면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클럽대항전이라 클럽기 사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한 기조가 반영된 응원 사례도 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은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AFC 여자 아시안컵에 원정 응원단 약 10명을 파견했다. 당시 북한과 중국 경기에서 원정 응원단은 북한의 두 국가 기조 등을 고려해 “코리아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조선 이겨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사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며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NPT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했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한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다.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 채택에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까지 포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대사 발언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비핵화 주장에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과거 공보문과 논리 구조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일본을 겨냥한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 변화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흐름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한 데 대해 “지금까지 겉으로나마 표방해 온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흉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방위 장비 완제품의 수출을 5개 유형의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사실상 폐기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문은 같은 날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수산자원 약탈 행위를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보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주도의 일본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재차 문제 삼았다. 신문은 일본 내 개헌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이는 헌법개악과 무분별한 군비확장으로 전쟁을 불러오는 당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신과 머지않은 앞날에 전란의 심연에 깊숙이 빠져들 수 있다는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헌법은 평화주의 원칙 아래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9조 규정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대될수록 자국을 둘러싼 안보 압박도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를 일본 단독의 움직임으로 보기 보다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속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비난 역시 자유 진영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해석은 최근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지난달 30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다음달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이 일본 관련 메시지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도 이런 흐름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과 1일 기사가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 기명 기사로 실렸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는 보도되지 않은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이 최근 9차 당대회 등을 통해서는 ‘자력갱생’ 노선을 재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같은 ‘역사적 숙적’을 부각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적인 대일 비난을 대내용 매체에 한정해 북·일 정상회담 등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년들을 만나 국가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청년동맹은 직업총동맹(직맹), 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과 함께 노동당 외곽조직인 4대 근로단체 중 하나다. 김재룡·리일환·주창일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성기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시대처럼 청년들의 비상한 애국적 자각과 충천한 혁명열, 용감무쌍한 분투가 사회주의 건설의 광범한 전구들을 확고히 지배한 때는 없었다"며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년들의 고결한 풍모와 강철의 전투력이야말로 우리 국력의 자부스러운 상징”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당과 혁명 앞에 새롭고도 방대한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는 현실은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과 용기 충천한 역할을 요구한다”며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여정이 그대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청춘의 위훈들로 충만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11차 대회는 지난달 28∼30일 평양에서 열렸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를 마무리한 이후 새로운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단체별 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새 지도부를 꾸리고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11차 대회를 통해 정비된 청년동맹 신임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향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인적 동원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국력의 상징’을 청년들의 ‘전투력’과 연결한 점은 향후 군사·경제 분야에서 청년 동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국경화 시도를 새로운 남북 합의를 이끌어낼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원은 지난 28일 ‘남부국경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서: 정전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공존의 모색’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남부 국경선’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요새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정전협정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남북 간 물리적·법적 단절을 고착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경 요새화와 국경 방어를 위한 군사력 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이 독자적인 ‘남부 영해’까지 주장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선을 설치하는 등의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9차 당대회 직후인 지난달 1일 북한은 휴전선과 맞닿은 최전방 부대의 군단장들을 대거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 교체를 통해 관련 작업에 긴장을 불어넣고 대비 태세를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관련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향후 추진될 ‘남북기본협정’은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과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례에도 주목했다. 당시 동독 역시 북한과 유사하게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하며 국경 승인을 요구했고, 기본조약에 ‘국경(Staatsgrenze)’ 명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서는 동독이 주장한 국경선이나 독일내부경계 대신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라는 중립적 표현이 채택됐다. 동독의 영토 보전 요구를 일정 부분 존중하면서도 경계를 ‘국경선’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피하려는 절충적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의 간극을 해소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마주 앉아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헌법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분단된 두 국가의 현실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교한 협상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폐지됐던 러시아 주재 통일안보관(통일관)을 복원한다. 통일관은 남북관계, 대북 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재국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오는 8월을 목표로 통일관 파견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서기관 직급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원 배경에 대해서는 “북러 간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러한국대사관 통일관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정원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외교부는 2024년 10월 주러시아대사관 통일관 현직자 임기가 2025년 2월 만료된 이후 충원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폐지 지침이 지난해 11월 철회되면서 러시아 주재 통일관 자리가 복원됐다. 현재 통일관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 국가에 파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