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일 최근 한·미 군 당국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실시한 합동연습을 비난하며 핵전쟁억제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핵전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명의 담화를 냈다. 김 부부장은 한·미 군 당국이 실시한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메이스(iron mace·철퇴)에 대해 “철두철미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가장 극악한 핵전쟁 시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2024년부터 연례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아이언메이스는 우리를 핵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변함이 없으며 그 위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군 연례 야외기동훈련인 ‘호국’, 한·미 공군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미·일 연합 군사훈련 ‘킨 소드’ 등을 겨낭해서는 “최근 적들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강도 높이 감행하는 군사적 활동들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더욱 강력한 핵수단으로 간악한 적들을 구속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존하는 복합적인 위협들과 전망적인 위협들에 대비한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정책은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군수공업부와 미사일총국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국방 과학·기술 실무 핵심 책임자다. 지난달 31일에는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두) 시험을 직접 참관·지도하기도 했다. 북한 핵·미사일 전력화 실무 담당자가 대외 정책 담화의 주체로 직접 나선 경우는 이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한·미의 핵·재래식 통합 훈련에 맞대응해 전술핵 등 비대칭 무기의 실전 배치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미 공군이 실시 중인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에 반발하며 대남·대미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정세 악화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는 모습이다. 국방성 대변인은 30일 담화를 내 지난 26일 시작한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 대해 “미국과 한국 군부 호전광들이 방대한 공중무력을 동원해 우리 국가를 겨냥한 도발적 성격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는 이번 훈련에 한·미 공군뿐 아니라 육군·해군·해병대가 참가하고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공격형 무인기 등이 투입된 데 대해 “그들(한미)이 강변하는 훈련의 ‘방어적 성격’과 실지 추구하는 군사적 목적의 차이를 정확하게 투시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어적 성격 아닌 대북 군사적 압박을 위한 훈련이라는 논리다. 담화는 “한국군부 깡패들이 조·한(남북) 국경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문전에서 적극화되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은 파국적 후과를 배태한 돌발적인 무력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증시킨다”며 “지역의 안전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있는 근원이 다름이 아닌 군사동맹체제의 팽창과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해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 가장 명백한 대결의사에는 가장 명백한 대응 의지가 적용되기 마련”이라며 “우리 무력은 철저히 힘으로 위협을 억제할 것이며 오직 적수국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리덤 플래그는 한미 공군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으로 내달 6일까지 군산 기지에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 훈련에는 한미 공군을 비롯해 미 해군·해병대의 전투기와 정찰기, 공중급유기, 무인공격기 등이 투입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 측 주도의 연합훈련도 이뤄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대독한 2026 비무장지대(DMZ) OPEN 에코피스포럼 축사에서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강대강의 대치는 남북 간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로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만 한다”며 “5일 전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에 북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북한에 MDL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많은 시도가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DMZ를 대결과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일궈내는 여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북·미 정상 간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 방중에서는 북·미회담을 염두에 둔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실제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돌’을 즈음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은 6·25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둔 10월 25일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 리일환·김성남 비서, 김덕훈 제1부총리, 김여정 총무부장, 김재룡 제1부부장을 비롯한 당정 주요 간부들과 리룡남 주중북한대사가 동행했다. 중국 측에서는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영접했다.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마자오쑤 상무부부장 등 중앙 간부들과 쉬쿤린 랴오닝성위원회 서기 등 지방 간부들,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함께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고, 단둥시 버스공장을 시찰한 뒤 중국 측의 배웅을 받으며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다시 귀국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다음 달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북·중 정치체제에서 북한 지도자의 방중은 양국 간 현안을 조율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다. 전례도 있다. 김 위원장은 두 차례 북미대화 과정에서 2018년 3·5·6월,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행보로 해석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시 주석의 최측근 책사이자 지난 7월에 평양에 갔던 왕 주석이 영접하고, 방중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양국 외교 당국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북미대화 문제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북·미대화 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관심을 보여온 만큼, 중국이 양측 간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면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등 중국이 부담으로 여기는 역내 안보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 중국은 북·미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행위자임을 미국에 각인해 미·중 간 다른 현안에서도 외교적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다. 북·중관계 전문가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소통을 돕고, 정상 간 짧은 만남이라도 성사시켜 한반도 문제에서 외교적 역할을 부각하려 할 유인이 있다”며 “지난 6월 시 주석의 방북은 미·중이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 방식을 다시 모색하려는 큰 그림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을 북·미대화 재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별도 회담을 갖지 않았다는 점, 양측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주요 의제 역시 중국인민지원군 추모와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한 인적 왕래 및 경제무역 협력 확대에 맞춰졌다는 점에서다. 양 석좌교수는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왕 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지 등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염두에 둘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제81회 유엔(UN)의 날을 맞아 “한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유엔의 가진 연대의 가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와 유엔한국협회가 공동개최한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한국과 유엔이 함께 해온 지난 80여 년 역사를 되짚으며, 한국 전쟁 당시 22개 유엔 참전국의 헌신과 전후 유엔의 지원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유엔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한 동반자로서,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22개의 유엔 참전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엔은 대한민국의 전후 재건과 복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며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는 분쟁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있고 우리의 개발 협력은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81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유엔 정신 복원과 세계 연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들어 분쟁의 장기화와 기후 위기 등 국제 정세 속 유엔이 연대의 가치를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국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장기화, 기후 위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오늘날 유엔이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는 가운데, 유엔이 가진 연대의 가치를 발휘하고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 “북측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1년여전, 우리는 서로를 향해 확성기를 틀며 남북 주민 모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것이며 대한국확성기들도 수일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압박했다. 북한군의 국경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침범이 반복되고, 이에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상황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김 부장과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은 전날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요새화 작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북한 당·군 고위급 인사들의 이례적인 DMZ 내 작업 현장 방문은 우리 측의 국경요새화 중단 요구에도 해당 작업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심리전 수단까지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남부 국경선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한 후 ‘10월 중’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면서다.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심리전을 병행해 남한의 대응 부담을 키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10월 중 대한국심리전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이날 김 부장과 함께 현장 시찰에 나선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북한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대남 위협에 가세한 것과 맞물린다. 박 고문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한 우리 군 경고방송·경고사격을 두고 “공화국 주권 영역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주권 행사를 훼방하려는 적들의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적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화력조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군의 대응이 북한군의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판단될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이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라고 한 부분이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자 영토주권 행사임을 앞세워 국경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향후 접경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접경지역의 긴장을 상시화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MDL을 남한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국의 기준에 따른 작업을 강행할 경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불거지고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심리전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김 부장의 예고대로 대남 확성기 방송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정부의 대응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상응하는 조치로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긴장 완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대응을 자제하면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군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 ‘비례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이미 철거한 고정식 대북확성기 장비 20여개를 재설치하거나,이동식 대북확성기 10여개를 재가동할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남측이 먼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어렵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있다는 점을 북한이 계산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다만 북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 오히려 대남 확성기를 먼저 꺼낸 건 군사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남측의 대응을 억제하면서도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군사적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대남 심리전 재개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얘기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전협정 관리 권한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는 동시에, 유엔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군의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리 군의 경고 사격 등을 도발로 규정하며 즉각 반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남부 국경선 일대에 전술적 타격 수단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새로운 화력부대의 사격진지 배치 사실’을 거론하는 등 대남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부장이 박정천 국방성 고문, 리일환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전날 남부국경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병 부대 등 화력부대가 포를 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토주권 행사에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한다며 적대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 것을 명령했다”며 “국가수반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담화에서 “현 사태에 대처해 우리 군사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對)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찰에 동행한 박정천 고문은 국경 영구화를 위한 차단물 공사 실태를 파악하고 국경선 강화를 위한 공사에 투입된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우리 군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을 “공화국 주권 영역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주권 행사를 훼방하려는 적들의 엄중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를 위한 유연한 접근을 촉구했다. 유엔사의 거부로 관련 조사가 2년6개월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 정부의 영토 주권, DMZ의 평화적 이용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에게 유엔사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상호 존중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적 이용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군사적인 부분이 아닌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유연하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추진’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통일부 등이 추진해 온 DMZ 내부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DMZ 평화지대화 구상의 후속 조치로 2020년 5월 시작됐다. 그러나 유엔사가 2024년 5월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조사 인력의 출입을 불허하면서 내부 조사가 중단됐다. DMZ 내부 구간을 지나는 파주·철원·고성의 ‘DMZ 평화의 길’ 3개 테마노선도 같은 달부터 운영이 멈췄다. 유엔사는 지은 지 23년이 넘은 정부 시설인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내 역사관의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유엔사가 DMZ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유엔사 측에서 역사관 건물이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며 운영·출입 관련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유럽연합(EU)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북·러 간 전략적 협력이 심화하자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 논리를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공조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다. 북·러는 최근에도 수교 78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EU “러시아 북핵 입장 변경, 핵 비확산 노력 훼손” 유럽연합(EU)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성명에서 “러시아는 2024년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불안정하게 변경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81차 유엔총회 핵무기 위원회에서 주제네바 유럽연합(EU) 대표부 참사관 클레멘 폴라크가 발표한 내용이다. EU는 “러시아의 입장 변경은 수십 년간의 핵확산 방지 노력을 훼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행위”라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확고히 지지하며, 이를 위한 모든 의미 있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시 중단하라”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나 그 밖의 어떤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의 대북 비핵화 입장 변화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2024년 9월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의미를 잃었다”며 “우리에게 이것은 종결된 문제”라고 언급했다. 같은 해 6월 19일 북·러 정상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직후의 발언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행사 참석 후에도 “2년 전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북한을 억제하거나 군사행동을 유발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가진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이 북한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주권 수호를 위한 조치로 정당화해 온 것과 맞닿은 논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서방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진 러시아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고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러, 수교 78주년 맞아 ‘불멸의 전우관계’ 과시 최근 북·러는 군사협력뿐 아니라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하산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을 통해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양국 간 외교 관계 설정 78돌을 즈음해 지난 1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연회에는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과 외무부, 국방부, 내무부, 연방평의회, 국가회의, 연방공산당 등 정부와 국회, 정당, 단체 인사들이 초대됐다. 통신은 15일 “안드레이 포드옐리셰프 주북 러시아 대사는 지난 14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김정규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러 수교 78주년 기념 연회를 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홍철 주러북한대사는 연회 연설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조·로(북·러) 친선 관계의 공고성과 진리성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전우관계로 도약했다”며 “공동의 사업을 줄기차게 확대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2024년 두 정상이 맺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협조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마련됐다”며 “존중과 신뢰, 공동의 번영에 대한 두 나라의 지향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