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호칭 문제는 표현을 넘어 상대 체제에 대한 인식과 관계 설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재정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남북을 ‘한국·조선 관계’로 표현해 국호 호명 문제를 공개 제기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 우리를 ‘한국’,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를지 여부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호 존중 의지 보일 수 있어” 29일 통일부 후원,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특별학술회는 북한 공식 국호 사용을 공론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발표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이날 학술회에서 현시점에서 ‘북한’ 호명은 국제적 기준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전 세계와 국제기구는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 교수는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공식 호명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 메시지,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관계 재설정 의지, ‘호명의 비대칭성을 우리가 먼저 해소하고자 한다’는 선제적 신뢰 구축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 호명이 곧 ‘국가 승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3조)하고, 평화적 통일을 명시(4조)한 헌법 조항은 조선 국호 사용의 핵심 반대 논리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과 충돌·‘두 국가론’ 동조 비판도 ‘조선’ 호명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대론과 함께 여론의 부담이 존재한다. 법적·정치적 해석이 호명 전환의 당위성을 시사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언어적으로 호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공식 국호로 부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을 사용할 경우 북한의 ‘별개 국가’ 프레임과 통일 부정 담론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북한이 ‘조선’이라는 국호로 체제 정통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것에 반대하는 발표자는 없었다. 균형잡힌 ‘사회적 논의’라기보다는 ‘조선’ 호칭에 긍정적인 통일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의견만 공표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안다”며 “공론장에서 소통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 경질 사유” VS “평화공존 정책” 국민의힘은 통일부의 ‘조선’ 호명 공론화를 문제 삼으며 정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건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당론으로 제출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제3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과반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공감했다”며 “평화가 우리 삶에 직결된다는 걸 국민들은 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항일 빨치산(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행사와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 계기 북·러 협력을 잇달아 부각했다. 내부적으로는 군의 사상 무장과 전투력 향상을,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혈맹’ 수준의 전략적 연대 강화에 방점을 둔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돌을 맞아 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연합부대를 축하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주축으로 창건했다고 주장하는 항일 무장군사조직을 말한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부대에 건립된 김 주석의 업적을 새긴 현지지도 사적비에 헌화하고 혁명사적관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당중앙 결사옹위 구호가 전군에 선도적으로 울려 퍼지고, 붉은기중대운동의 봉화가 타올랐던 역사적 고장에 연합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며 “자기의 혈통과 근본을 항시 자각하고 있는 사상의 강군만이 그 어떤 대적도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급 대연합부대 관하 경보병부대 박격포병들의 사격경기도 참관했다.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김성기 총정치국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김 위원장은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 혁명의 열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전투훈련은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주체전법의 제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적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데 중심을 두고 조직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을 고리로 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접견했다. 볼로딘 의장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은 우리 장병들과 어깨를 나란히 싸우며 우크라이나 나치로부터 러시아 영토를 해방했다”며 “러시아 국민은 조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북한군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긴밀한 유대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건설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됐다”고도 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서부지역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격전지 중 하나다. 한때 쿠르스크를 빼앗겼던 러시아는 지난해 4월 26일 쿠르스크를 완전히 탈환했다고 발표하며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여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볼로딘 의장은 푸틴 대통령 지시로 해외군사작전(쿠르스크 전투)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전날 방북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이날 실무 방문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평양에서 북측 지도부와 회담하고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의 밀착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미사일총국은 19일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탄두)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공감하지만, 정책의 3원칙 중 하나인 ‘북한 체제 존중’에 대해서는 과반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이 정책 지향점엔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을 인지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24일 공개한 1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 결과(코리아리서치센터㈜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1200명 대상 실시)를 발표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83%포인트(p)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지속에 대해 ‘공감한다(매우 34.8%, 다소 26.8%)’는 응답은 61.6%로 ‘공감하지 않는다’(34.8%)를 크게 웃돌았다. ‘평화적 공존’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과반이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답변은 ‘북한 체제 불(不)인정, 남북 국가 간 관계 인정’(27.7%), ‘북한 체제 인정, 남북 국가 간 관계 인정’(24.9%), ‘북한 체제 불인정, 남북 국가 간 관계 불인정’(24.0%), ‘북한 체제 인정, 남북 국가 간 관계 불인정’(16.7%) 순이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3대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대북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61.6%가 평화공존 정책에 공감하는데,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답변은 41.6%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51.7%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더 컸다.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재 금지된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6%가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34.2%, 별로 29.4%)고 답했다. 공감한다(매우 10.0%, 다소 19.9%)는 응답은 29.9%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평화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공존 원칙이나 방식을 둔 사회적 합의나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교한 대국민 소통이 요구되는 이유다. 민주평통은 ‘체제 인정’(41.6%)보다 ‘국가관계 인정’(52.6%)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 “체제 인정과 국가관계 인정 두 개념이 응답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웹사이트 접속 허용 여론이 낮게 나타나는 데 대해선 “연구 목적으로 북한 자료를 접해 온 전문가 집단과 달리 일반 국민은 북한 자료를 통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오해와 불안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9차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외교라인을 재정비하며 대외관계 활성화에 나섰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관장을 잇달아 파견하고, 전통적 우호국과 관계 복원과 밀착에 나서면서다. 국익 확보를 도모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은 ‘정상국가’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의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러시아연방 내무성 대표단이 지난 2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단장은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으로, 방두섭 북한 사회안전상이 맞이했다. 사회안전성은 한국의 경찰청과 유사한 기관이다. 노동신문은 구체적 협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리나 볼크 내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여러 회담을 통해 양국의 법 집행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의 방북은 방 사회안전상의 작년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방 사회안전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콜로콜체프 장관을 만나 치안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찰 제도 도입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보면, 북· 러 간 협력이 기존 군사·외교 분야를 넘어 치안·내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러·북 간 고위급 교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달 9일 러시아의 전승절(2차 세계대전 승전일)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최근 국제정세 속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경제 회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 역시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구도다. 전통적 우호국과의 관계 복원과 외교 다변화 움직임도 나타난다. 북한은 최근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관장을 잇달아 파견하며 외교망 재정비에 속도를 냈다. 외무성은 18일 나이지리아 주재 신임 대사로 조영삼을 임명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북한 나이지리아 주재 대사는 가나, 토고 등 주변국도 겸임해 왔다. 외무성은 이달 7일에는 브라질 주재 신임 대사로 외무성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국장 출신의 송세일을 임명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지역은 북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온 ‘전통 우호권’에 해당한다. 북한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도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경제성 부상 출신의 지경수 신임 벨라루스 주재 북한대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10일 신임장을 제출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벨라루스는 8월까지 평양에 대사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북한 핵시설 관련된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 이후 미국이 비공개 정보 노출 가능성을 문제 삼아 일부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 장관이 “정책 설명을 정보유출로 모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등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자료를 사용해 정책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핵 문제 심각성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7월14일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다”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아홉 달 지나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공개된 발언인데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2005년 9·19 북핵 포기 6자회담 당시에 회담을 진두지휘했던 국가안전위원회(NSC) 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이었다”며 “그때 국내외에 공개된 정보를 꼼꼼하게 다 챙겨 이해하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작년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핵에 대한 상황 보고를 했는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HEU) 농축시설(외에)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구성은 국내외 연구자·전문기관에서 핵시설 소재지로 간혹 거론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보다 법을 접하거나 이해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인지 신뢰하기보다는 화를 입을까 봐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남북하나재단에서 만난 ‘탈북민 1호 법무사’ 임윤미(56)씨는 남북한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같이 설명했다. 임씨는 “북한에서 법은 보호망, 안전망이 아닌 통제, 감시로 받아들여진다”며 “변호사가 있어도 내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말했다. “남한은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배웠는데 빚이 많아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법률 상담을 ‘돈 버는 속임수’로 여기는 탈북민 의뢰인도 적지 않단다. 임씨는 “특히 북한엔 없는 직역인 법무사에겐 더욱 마음 열기 쉽지 않다”며 “상담받은 대로 하지 않아 쉽게 해결될 일을 키워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안타까워했다. 임씨 역시 북한에선 법의 보호를 기대하지 못했다. 재일북송교포였던 그의 부모는 북한의 법과 제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두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간 뒤 생사를 알 수 없게 됐지만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 눈물만 흘리던 부모의 모습은 임씨의 어린 시절 깊은 상처로 남았다.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던 임씨는 어문학 전공으로 박사원에 진학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한두 해쯤 후 고난의 행군, 대기근을 겪었다.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했고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탈북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막 태어난 딸이 ‘우리같이 살면 어쩌지’ 하는 생각뿐이었다”고 회상했다. 결국 1997년 임씨와 남편, 갓 태어난 딸과 어머니 4명은 평안북도 의주에서 압록강을 넘었다. 처음부터 한국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다. 브로커를 통해 중국 주민등록(戶口·후커우)을 취득하고 식당을 차려 중국에 정착하려 했다. 그러나 불법 월경자 역시 법이 보호할 대상은 아니었다. 후커우는 사기를 당했고 늘 신분이 들통나 북송을 걱정해야 했다. 결국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떠났다. 남편이 떠난 지 일년반이 넘은 후인 1999년 어머니, 딸과 함께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전환점은 한국에서 찾아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잠시 일할 때였다. 관청이 허가한 공사에 주민이 공해·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모습은 과거 임씨가 겪은 무력감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그는 “북한에선 본 적도 볼 수도 없는 장면”이라며 “법에 관심을 갖고 법무사 자격증 공부까지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차까지 치러지는 법무사 시험은 1차 합격률이 10% 내외일 만큼 문턱이 높다. 마흔 중반의 나이에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헌법, 민법, 형법 등 8개 과목을 준비해야 했다. 공부엔 자신 있던 그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2017년 첫 시험 결과는 전 과목 합산 점수가 40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했다. 두 차례 답안지 유형을 잘못 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그래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공부를 시작한 지 5년 째인 2022년 1차에 합격했고, 2023년 11월 2차 시험까지 통과했다.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을 묻자 “첫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뢰인을 만났을 때”라고 했다. 10년간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한 탈북민이었는데 같은 탈북민인 임씨를 알고 찾아왔다고 했다. 임씨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와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가 뜻깊은 것”이라며 “법무사로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개했다. 탈북민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잘돼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법 체계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현행 법상 북한에 가족이 있지만 한국에선 무연고자인 탈북민이 사망할 경우 다른 무연고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금 등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단이란 특수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해 힘겹게 돈을 버는 탈북민들이 많은 만큼 먼 훗날 가족에게 일부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북제재를 일상으로 여겨 왔고, 가계 차원에서 체감 영향도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 경제난의 책임은 제재보다 정권에 있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17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나온 온라인 시리즈 ‘북한주민은 대북제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보고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해당 시리즈는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5명을 심층 면담한 내용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발간한 ‘대북제재 효과 분석: 민생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면담 대상은 20대부터 60대까지 북한에서 생계 활동 경험자들로 구성됐다. ◆“제재 주체는 미국…‘무역 전면 금지’로 인식” 조사 대상자 전원은 북한에 살 당시 대북제재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재의 주체를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아닌 ‘미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유엔 또는 미국과 유엔, 한국과 미국이라고 답한 사례도 있었다. 제재 내용에 대한 이해는 실제와 괴리가 있었다. 응답자들은 대북제재라는 용어를 빈번히 접한 시점으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1995년∼2000년)를 가장 많이(9명) 지목됐다. 이들은 당시 “미국 등 서방 세력이 대북 원조를 전면 중단했고, 그로 인해 경제가 악화됐다는 당국의 설명과 선전이 자주 언급되면서 제재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북한이 겪은 ‘고난의 행군’ 주요 원인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원조 무역·특혜의 종료, 자연재해, 계획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꼽힌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경제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내린 건 2016년 이후다. 응답자 과반(15명)은 대북제재를 ‘무역 전면 금지’로 인식했다. 석탄, 수산물 등 특정 품목 제한이 아닌 식량까지 포함된 전면적 거래 금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수(19명)가 ‘핵 문제 해결’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재 대상은 ‘지도부’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18명)이 많았지만 일부는 제재 대상이 북한 주민 전체(7명)라고 보고 있었다. ◆ 제재 영향 미미 체감…“경제난 원인은 정권” 가계 차원에서의 제재 체감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다수 응답자(16명)는 제재가 북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지만 제재와 관계없이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자(19명)도 많았다. 특히 내륙 및 농촌 거주자에서 제재와 개인 가계 연관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물가 변화에 대해서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는 응답(21명)이 대다수였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도 국제 제재보다는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목하는 응답(21명)이 높았다. 대북제재 효과와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지도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제한적 기대 수준을 보였다. 대부분(22명)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제재가 완화되거나 종료될 경우 경제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보인 응답자는 절반 수준(13명)이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10명)거나 잘 모르겠다(2명)고 답했다. 보고서는 “표본의 한계로 일반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 주민에게 제재는 2016년에 갑자기 시작되거나 강화된 사건이 아니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돼 온 상수적 환경으로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서 효과뿐 아니라 주민 인식 구조 속에서도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대북정책은 제재의 물질적 효과에 대한 접근을 넘어 주민 인식과 정보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하나재단(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청년에게 어학과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미래날개’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학업‧자격 기반이 부족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청년층을 지원하는 취지다. 하나재단은 18일 “취업 시장에서 우대 가점으로 활용되는 주요 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한다”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시험은 토익과 오픽 등 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이다. 1인당 최대 2종, 총 15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5일까지지만 30명 내외 규모로 책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태 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응시료 지원을 통해 탈북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하는 직장을 향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재단과 청년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향후 개별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7일 “다함께 힘을 모아 남북 관계도 하나씩 풀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였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평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두 개 국가론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엄중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정부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에) 메시지를 냈다“며 “(북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도 흔쾌히 수용한 것은 좋은 조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평통을 활성화하고 적극 홍보하겠다”며 “민주평통은 평화 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에 장점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대통령 정책 건의는 물론 국민에게 평화통일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의 불미스러운 일’이란 윤석열 정부 시기 민간인이 여러 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며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김여정 총무부장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 유감 표명에 대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역사학자 출신인 강 수석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주일대사를 지냈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인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실질적인 수장인 수석부의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이 북·미 대화 재개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을 현장에서 구현할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정책 조율을 넘어 대북 메시지 관리와 북·미 접촉 분위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여서다. 대중 강경 성향 인사의 전진 배치가 대화 동력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경쟁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스틸 전 미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을 지명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2020년과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두 차례 선출됐다. 미국대사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 우리 정부 아그레망을 거치면 정식 임명된다. ◆“대사 임명 시 중국 대비” 문제는 스틸 지명자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중 강경 인사로 꼽힌다는 점이다. 의정 활동 기간 입법과 상임위 및 특위 활동을 통해 중국공산당 견제에 집중해왔다. 중국의 체제 선전 및 스파이 기구로 세계 각국에서 의심받는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데 앞장섰고, 중국 소셜미디어인 틱톡 사용 금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며 틱톡 금지 입법을 추진했다. 최근 약 8개월 전 인터뷰에서는 대사로 임명될 경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한·미 협력 과제로 “중국에 대한 대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 일본까지 위협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한국도 대중국 방어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선명한 목소리를 내 왔다. 2024년 3월 중국 내 탈북민들이 겪는 강제노동·구금·인신매매·강제송환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 결의안을 발의해 미국 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같은 해 10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하는 북한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미국이 북한의 인권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기조와 동아시아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일관되고 강경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북한에 대해 ‘미국식 가치’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 문제뿐 아니라 체제·인권·규범 위반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단 얘기다. 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두고 대화·교류 재개를 우선시하는 우리 정부와는 다른 태도다. ◆북·미 대화 어려워지나 스틸 지명자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점은 북한에도 강한 경계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압박 기조를 유지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스틸 지명자는 이전 어떤 대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반(反)북적이고 반중적”이라며 “미국이 대화 의지가 별로 없거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 하노이 회담처럼 우릴 갖고 놀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의 교환 범위를 놓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 입장에선 이번에 대화에 나오더라도 성과 없이 시간만 끌거나, 미국의 높은 요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스틸 지명자 과거 북한인권 관련 발언을 북·미 대화를 회피하거나 협상 조건을 높이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 또는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이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한국은 최근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에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배제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 구도에서 존재감을 유지해야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도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대사에 대중 강경 인사가 전면 배치될 경우 중국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북·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 지형이 안정화되는 것을 원한다는 점에서 중재 의사가 없는 게 아닌데, 비핵화나 인권문제 같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꺼내 놓으면 중재가 되겠느냐”며 “한·미와 북한은 더 멀어지고, 경제 교류 등의 전폭적 재개를 통해 북·중은 더 밀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