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은 대북제재가 본격화한 2016년보다 코로나19 시기(2020년 초부터 2023년 하반기) 소득 감소와 생활 압박을 더 직접적으로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자체보다는 ‘국경 봉쇄’ 등 정부 정책을 더 큰 생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7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나온 온라인 시리즈 ‘대북제재 하 코로나 봉쇄는 북한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보고서는 제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시리즈는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5명을 심층 면담한 내용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발간한 ‘대북제재 효과 분석: 민생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면담 대상 중 코로나19 시기 생활 경험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12명 응답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대체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소득이나 물가, 소비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크게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 시기는 ‘확실히 어려웠던 시기’로, 소득 감소와 생활 압박을 더 직접적으로 체감했다. 12명 중 7명은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전원(12명)은 물가 상승을 체감하며 가계 소비를 조정했다고 응답했다. 탈북민들은 코로나19시기의 어려움을 설명할 때 감염병 확산보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를 더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코로나19 기간 생계 충격 원인 평가’ 항목에서 정부 정책(국경 봉쇄)라고 답한 응답자는 8명이었다. 감염병 확산, 대북 제재라고 응답한 이들은 각각 2명이었다. 국경이 닫히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일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고통을 겪었지만, 약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회복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 경제적 어려움은 제재 장기화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체감됐다”며 “그 핵심 원인은 감염병 자체라기보다 이에 수반된 국경 봉쇄와 시장 통제와 같은 국가 정책 조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국경 봉쇄로 의약품을 포함 수입물가 폭등을 막지 못했고, 식량 가격과 유통을 국가가 통제·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양곡판매소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단 의미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물가 상승, 소득 감소, 소비 축소를 경험했지만, 이를 외부 위기보다 내부 정책 결정과 더 밀접하게 연결해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하기로 발표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간의 공식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휴전 발표를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철저한 휴전 합의 이행과 레바논의 주권ㆍ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을 촉구한다”며 “이번 휴전이 미국-이란 협상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 회복,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화특사 임명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의원 주문에 “미·중정상회담 성공을 통해 북·미회동의 입구가 되는 관건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정부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진전을 위해 우린 관망자가 아닌, 당사자이자 촉진자가 돼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미국, 중국, 북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제이므로 미·중정상회담 의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평화특사는 기존 외교·안보 라인과 별도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동력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외교부·통일부의 2026년도 합동 업무보고에서도 평화특사 임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남북 강대강 대치를 장기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보고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말한다. 5차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5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정부 4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가 담겼다.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2024년 7월) 이후 실제 평가 내용이 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차 기본계획은 2023년 11월 발효돼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기조를 반영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기 종료됐다. 통일부는 4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은 미흡했고,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은 오히려 가중됐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러 밀착 등 대외 관계 지형 변화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촉진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적 적용으로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됐고, 대북·통일정책 실행 기반이 약화됐다”며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 상황 속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고, 대남기구 폐지 및 남북 연결 철도·도로 폭파 등 ‘대남·통일 지우기’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로 통일 의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청년층 중심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는 점도 꼽았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정치·경제·군사 분야 전반의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을 의미한다. 북한은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미사일 시험발사와 전략무기 개발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국제사회 비핵화 요구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밀착과 북·중 무역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가 점진적 회복 단계에 진입한 점까지 고려할 때, 기존 구상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차 기본계획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남북 간 대화·교류가 단절되고 남북한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적대와 대결 구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에 이어 실전 배치를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진행된 미사일 시험발사를 또 참관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등 해군력 증강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해상 전력과 핵·미사일 운용 능력 다변화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 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가 지난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과 10일에도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무기체계 운용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통신은 이날 전략순항미사일은 7869∼7920초(2시간 11분 9초∼2시간 12분), 함대함미사일은 1960∼1973초(32분 40초∼32분 53초) 간 서해 상공에 설정된 궤도를 따라 비행한 뒤 목표를 ‘초정밀 명중 정확도’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부두에서 군 간부들과 함께 해상에서 발사된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도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없이 확대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노선이며 최중대 선결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은 소형화한 핵탄두 탑재가 용이한 기종으로, ‘어떤 무기체계에도 핵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중동 정세와 맞물린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 함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최현호에서 진행된 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중동전쟁을 보면서 상대적인 열세 해·공군 등 무기현대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방공망을 뚫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대량으로 쏘는 것으로, 최현호 시험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함대함미사일을 섞어 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상 타격용 전략순항미사일과 함정 타격용 함대함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한 최현호가 유사 시 한국의 주요 항만과 미 해군 함대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기념 분위기 고조에 나섰다. 김 주석 생일은 북한 최대 명절로 꼽히는 만큼 당일까지 김일성 우상화·추모 보도 등 내부 결속 강화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 주석 생일을 맞아 ‘화초축전’과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여모임’,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등이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기념행사를 통해 경축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더 아름답게, 더 향기롭게’란 주제로 열린 화초축전장은 각지 200여개 단위들과 애호가들이 출품한 갖가지 화초들과 다양한 식물장식조각들, 관상식물들로 아름다운 경관을 이뤘다. 전시회 형식을 통해 체제 선전과 주민 동원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청년영예상은 11개의 초급(분초급)청년동맹위원회들과 17명의 청년동맹원들에게 수여됐다. 김일성소년영예상은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106명의 소년단원들이 받았다. 북한은 표창 행사 등을 통해 청년·학생층의 충성심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종합공연에는 ‘노래와 무용 세상에 부럼없어라’, 설화시와 노래 ‘내 나라는 대원수님의 한평생이죠’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은 김 주석 뿐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이 김 주석 ‘탄생 114돌’을 맞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3억 1 636만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며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재일동포 자녀에게 보낸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172차에 걸쳐 503억495만390엔(약 4666억 4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올해에도 김 주석 생일을 지칭하던 기존 용어 ‘태양절’은 거의 쓰지 않고 있다. 4월 15일은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 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14돌’로 표기됐다. 우상화 표현을 조정해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고, 김 위원장의 독자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이번 면담으로 소원했던 북·중 관계는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물류·인적 교류가 막 재개된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한층 진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왕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조중(북중) 관계는 양당·양국 인민의 뜻과 바람에 따라 새로운 높이로 올라섰다”며 “조선은 당 9차 대회가 확립한 웅대한 청사진을 계기로 삼아 중국과 함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할 용의가 있다”며 관계 심화·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가 아는 북·중 관계 이미지는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이번 왕 부장 방북에서 오간 말도 그렇다. 지난 9일 6년 7개월 만에 평양을 찾은 왕 부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중조관계를 피로 맺어진 전통적 우의”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최 외무상 “공동의 사회주의 제도와 우호적 전통에 기반한, 깊고 단단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북·중관계를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면 늘 순탄했던 건 아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보고서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북·중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던 표면적인 우호협력과는 달리 사실상 다양하고 복잡한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한다. ◆ 한·중수교의 충격…‘혈맹’에서 ‘우호’로 탈냉전기 북·중관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1992년 8월 한·중수교로 꼽힌다. 이를 기점으로 북·중관계는 ‘혈맹’에서 ‘전통 우호관계’로, 나아가 국가이익에 기반한 현실적 관계로 재편됐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으로선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정책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해 서방 및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확대가 필요했던 한편 북한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했던 시점이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존의 반공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수교 확대가 이어졌던 때다. 북한은 1993년 4월 베이징발 평양행 중국민항기의 평양항로를 폐쇄시키고, 베이징행 조선민항 여객기 운항도 1∼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이는 등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대만의 핵폐기물 수입 추진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자극하는 행보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북한의 강한 반발에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감 심화와 국가생존에 대한 위기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북중동맹조약의 공고성이 훼손되었다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북핵 문제로 흔들린 북·중…갈등과 관계복원 반복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핵심 이슈는 북한 핵문제였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핵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국제적 고립으로 경제난이 심화하자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1차, 2009년 5월 2차, 2013년 3차, 2016년 1월 4차 핵실험마다 대북제재내용을 담은 유엔(UN)안보리 결의안에 참여하는 등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북중 관계는 수 차례 부침을 겪는다.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이른바 ‘한반도 3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보유 시도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북한 역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강한 불만과 경계심을 표출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는 북·중 관계 복원과 재조정기로 평가된다. 2018~19년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차에 걸친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정상외교는 다시 복원됐다. 북한은 중국을 경제적 지원과 체제 안정의 후원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했다. 중국 역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북중 간 국경이 봉쇄되면서 양국 간 고위급 대면 교류가 중단되고 북·중 간 무역 규모도 급감한다. 봉쇄 해제 이후에도 중국의 제한적 경제 지원과 대북제재 이행 기조가 유지되면서 양국 관계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하며 외교적 공간 다변화에 나서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가 ‘전통적 우의’란 수사와 달리,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해온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북·중 사전 조율 가능성도 왕 부장의 방북은 최근 북·중 교류 재개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 주석과 회담하면서 북·중 관계 복원 신호탄을 쐈다. 같은 달 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10월엔 리창 총리가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다. 올해 1~2월 북·중 교역액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부터는 베이징과 평양 간 국제 여객열차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 등 교류 정상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내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방북은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가 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북·중이 사전 조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미·중 경쟁 구도 속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경제제재 완충과 체제 안정,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선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KINU 통일인식조사 2025(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실시) 결과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약간 필요·매우 필요)고 응답한 비율은 49.0%였다. 2014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다.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평화적 공존에 동의하는 응답은 63.2%였다. 2016년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보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적대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47%로, 2018년(27%)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평화적 공존과 적대적 공존에 모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41.0%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평화’와 ‘적대’라는 상반된 남북관계 방식을 동시 수용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등 대외 환경의 악화 속에서 국민의 통일, 북한 관련 인식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진보, 보수의 이념에 기반한 인식차가 흐릿해지는 양상도 뚜렷하다. 국민은 통일이 덜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신 북한과 ‘상황 관리’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실용적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념 넘어 남북 공존·대화 공감 남북한 공존에 대한 선호도는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평화적 공존을 지지한 비율은 진보 62.8%, 중도 61.7%, 보수 65.2%였다. 적대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49.1%, 48.1%, 43.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상당수 국민이 분단의 적대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황에서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69.4%, 반대가 30.6%를 기록했다. 지지정당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81.8%, 무당층 64.3%, 국민의힘 53.4%가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 차이는 있지만 과반 지지가 형성돼 있다.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응답은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30.6%)보다 찬성(46.6%)이 높았다. 스포츠·문화·인적교류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대체로 70% 안팎의 높은 찬성을 유지했다. 지난해 찬성 응답은 67.2%로, 여러 교류 형태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분야다. KINU는 조사 결과에 대해 “진보층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 그 자체를 선호한다는 인식은 이제 현실에 잘 부합하지 않고, 보수층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적대적 전략을 무조건 선호한다는 인식도 이제 시효가 만료됐다”며 “진영과 무관하게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해석했다. ◆통일→공존, 변화 이유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와 핵보유국 지위 법제화다. 핵을 이미 보유한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압박이나 대화 모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는 등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통일 지향보다는 긴장 관리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다. 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의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약화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단기적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경제·문화분야 교류 확대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단절 국면에 접어들었다. 협상과 제재가 교차된 정책 경험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축적된 것은 이념에 따른 대북 인식 차이도 점차 희석되는 이유다. ◆인식변화 부응 못하는 대북정책 국민 인식 변화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보다 ‘공존,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다. 정치권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성에 기반한 접근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히 보수 진영이 북한과의 대립과 긴장을 통해 결집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이어지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일 문제 역시 국가 간 관계 성격이 강화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족 중심 담론에 머물러 있다”며 “남북을 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 외부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로 보는 이중적 인식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나 인식 전환’이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할 만큼의 관심과 주목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통일,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졌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며 “북한이 ‘말썽이나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국민 절반가량에 깔려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한 현 상황에서 접근 방식 변화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경찰이 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국제 마약조직 총책을 검거해 추방했다. 국정원 등은 7일 “태국 마약통제청(ONCB)의 긴급 요청에 따라 태국인 마약조직 총책 T씨(43)를 지난 6일 새벽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검거했다”며 “이날 오전 10시 20분 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검거에는 국정원·법무부·경찰로 구성된 전담팀이 투입됐다. 법무부 이민특조팀이 체포 절차를 집행했고 태국 정부 호송단 5명이 대상자를 이송했다. 태국 당국에 따르면 T씨는 지난 25년 간 필로폰 11.5톤, 야바 2억7100만정, 케타민 5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단일 조직 기준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다. 특히 필로폰 유통량은 지난해 국내 압수량의 30배, 야바는 730배, 케타민은 35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필로폰은 국내 시가 기준 4조6000억, 야바는 13조 원, 케타민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작전은 ONCB가 T씨의 국내 입국 사실을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협조 요청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28일 전담팀을 꾸려 대상자 동선을 추적한 결과 T씨가 강남 일대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 측에도 T씨 검거를 위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요청해 닷새 만에 전달받았다. 국정원은 “평소 ONCB와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유기적인 공조와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초대형 마약상을 검거한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마약의 국내유입 차단과 해외거점 마약조직 색출을 위해 해외 주요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사건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한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호응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영상을 촬영,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정세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측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무인기 사건을 국가적 의도가 아닌 개인의 일탈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의 체면을 살리며 긴장을 완화할 출구를 열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실제 남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유화적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북한은 인권결의안 참여를 정치적 도발·적대행위로 간주한다.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는 남한 메시지가 일관된 정책기조가 아닌 상황에 따른 ‘널뛰기 대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굳어진 대남 강경노선도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낮추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공식 유감을 표하고, 항공안전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