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한국을 꼽는 등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정책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나빠질 것이란 우리 국민들의 전망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80%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2026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보고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 7∼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북관계 전망 ‘개선·악화’ 팽팽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39.8%)이란 응답과 ‘악화할 것’(42.8%)이란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7.4%는 ‘의견 없음’이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본 의견은 지난해 64.6%였다. 올해는 이런 의견이 21.8%포인트나 낮아진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긍정적 기대가 높아졌다고만 보기 어려운 것은 ‘개선될 것’이란 답변이 지난해(35.4%)보다 4.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강충구 아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 전망 관련 수치 변화에 대해 “정권교체로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뀐 만큼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 효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현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노골적 적대감을 드러내며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는 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무관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북정책 기조가 전환됐지만 남북 대화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인 80% “자체 핵 보유해야”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지율은 8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흐름이 이어졌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높은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보고서는 “외교적 전망에 대한 낙관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주적 억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북한의 핵 위협 대응 차원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핵 보유를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 주권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국제 제재(63%), 주한미군 철수(52.2%), 핵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등 국내 인프라 부담(54.1%)과 같은 조건에도 핵 개발 지지가 과반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지도자 호감, ‘김정은 꼴찌, 트럼프 하락’ 올해 한국인에게 가장 호감도가 높은 이웃나라는 미국, 가장 낮은 나라는 러시아였다. 미국 호감도는 5.90점(0점 가장 비호감∼10점 가장 호감)으로 2015년부터 가장 높은 호감도를 유지했다. 일본 호감도는 2025년 4.52점에서 2026년 5.11점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중립 기준선인 5.0을 넘겼다.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 등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3.28), 북한(3.37), 러시아(2.86) 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은 지난해 2.56점으로 호감도가 다섯 나라 중 가장 낮았지만 올해 3.37점으로 상승해 호감도 꼴찌를 면했다. 가장 호감도가 높은 이웃나라 지도자는 3.24점을 받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가장 낮은 지도자는 1.45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꼽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1점으로 2025년 3.29점에서 수치가 하락했다. 국가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 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시 주석은 2.29점, 푸틴 대통령은 1.79점을 기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도라산역은 단절의 끝이 아닌 연결의 시작점”이라며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닌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되는 그날까지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역에서 56㎞ 떨어진 도라산역은 경의선 남측 구간 최북단 역으로, 개성공단 바로 옆인 판문역까지 불과 7㎞ 거리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사에서 열린 ‘도라산역, 평화를 다시 잇다’ 열차 운행 재개 기념식 축사에서 “도라산역은 단순 기차역만은 아니라 분단 끝에서 남북을 연결하고 민통선 안에서 평화를 준비하는 희망의 정거장”이라며 “여기서 출발해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 마침내 파리,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날은 마침내 오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허가 돼버린 남북 관계에 의해 도라산역은 침묵 그리고 기다림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며 “한반도의 미래가, 평화가, 남북 관계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멈춰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라산역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계기 남북 간 경의선 복원 및 철도 연결 합의에 따라 조성된 철도역이다. 2002년 이후 일부 기간 도라산역을 오가는 통근열차와 관광열차가 정기 운행됐으나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도라산역 구간 정기열차 운행은 이날 6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열차 이름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남북을 평화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DMZ 평화이음 열차’로 정해졌다. 열차는 4·5월은 매월 둘째와 넷째 주 금요일 운행(월 2회)으로 시작해 6월 이후엔 매주 운행 예정이다.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정 장관은 “DMZ 평화이음 열차 재개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라며 ”나들이 나온 여행객들이 도라산역에서 평화의 현장을 걷고 보고 느낄 때 평화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숨 쉬는 일상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먼저 북측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철조망을 다시 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다시 잇고 남북이 함께 다시 개성공단의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는 지난 시기 개성공단에서 따로 살면서도 함께 사는 방법,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이미 경험했다”며 “변화한 국제정세와 그리고 남북의 국익에 맞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충분히 정립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9∼10일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외무성 초청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인 왕이 동지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왕 부장 방북은 내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 이뤄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화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북·중 간 사전 조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입장과 의도를 탐색하려는 행보란 분석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북·중관계는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약 6년간 중단됐던 베이징∼평양 여객열차와 중국 민간 항공기 베이징∼평양 직항 운행을 재개했다.

대남 강경 기조를 유지해온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남북관계 해빙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조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정상 간 ‘간접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 정상 신속한 소통” 청와대는 이 대통령 유감 표명을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에너지 위기라는 새로운 측면을 만난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것이 아니라도 남북 간 긴 시간 닫힌 문을 언젠가는 열어야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둘러싼 ‘기획설’이나 ‘대북특사 파견설’등에 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부처와 불협화음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이끌어온 통일부는 남북한 대결 구도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잔뜩 기대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반응에 대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우리 국가수반(김 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나온 지 불과 10시간 정도 만에 보인 반응이다. 김 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한 다음 날 담화를 내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인기 사안에 北 ‘신속 대응’… 배경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 사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 북한의 재발방지 요구를 우리 정부가 직접 수용했다는 점과 사안의 민감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이 정 장관의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 이상으로 이 대통령 메시지를 무게감 있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 화답은 담화를 통한 남북 지도자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라 볼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조치들을 예의주시하는 것을 보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대남무시, 무관심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은 무인기가 김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에 세 번이나 침투했다고 자인한 바 있다”며 “다른 무엇보다 최고존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이 대통령의 재발방지 약속으로 마무리된 안도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부장은 담화에서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재개 가능성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재발방지 조처를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구속력 있게 받아내려는 의도이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연장선에선 남측의 확대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돼 있다”며 “민족이나 통일을 논하며 다가오지 말라는 선긋기이자 냉정한 국경 관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5월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복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와는 더 밀착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 중심 관계 복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당 제9차 대회 기념연회가 지난달 31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진행됐다”며 “신홍철 주러 대사는 ‘두 나라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회에는 신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클리모프 통일러시아당 최고이사회 정치국 성원과 정부·정당·언론 인사들이 초청됐다. 북·중도 서신외교와 민간교류 중심으로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낸 데 이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리창 총리도 잇따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내각 총리에게 축전을 전달했다. 양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약 6년간 중단됐던 베이징∼평양 여객열차와 중국 민간 항공기 평양 노선 운행을 재개했다. 북·러, 북·중 협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의 이해가 맞물린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미·중 경쟁 구도 속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속 북한과의 협력으로 군수 지원을 확보하고 대외 고립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제재 완충, 체제 안정, 대미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선 중·러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5월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복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9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러시아와는 더 밀착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 중심으로 관계 복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더욱 공고히” 조선중앙통신은 5일 “당 제9차 대회 기념연회가 지난달 31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회에는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클리모프 통일러시아당 최고이사회 정치국 성원과 정부·정당·언론 인사들이 초청됐다. 통일러시아당은 러시아 제1당이자 집권여당이다. 클리모프 부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통신에 따르면 신 대사는 “두 나라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클리모프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를 언급하며 “세대의 계승성을 다시 보여주고, 양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주는 사건”이라고 화답했다. 북·러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속히 가까워졌다. 북한은 군수물자·병력 지원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에너지 지원과 군사기술 이전 등으로 협력하면서 양측 관계는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평가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재추대 직후인 지난달 23일 해외 정상 중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내며 친분을 과시했다. ◆소원했던 북·중 관계 복원…미·중 정상회담 앞둔 전략적 셈법 북한과 중국은 지난 70여 년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며 교류가 중단된 데다, 북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관계가 냉각됐다. 특히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양측 간 간극이 확대됐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 한 점도 관계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복원 흐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낸 데 이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리창 총리도 각각 북한 측 카운터파트너인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내각 총리에게 축전을 전달했다. 양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약 6년 간 중단됐던 평양-베이징 여객열차와 중국 민간 항공기 평양 노선 운행을 재개했다. 북·러, 북·중 간 협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의 이해가 맞물린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미·중 경쟁 구도 속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북한과의 협력으로 군수 지원을 확보하고 대외 고립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경제제재 완충, 체제 안정, 대미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중·러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통일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전국 79개 기관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30일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도 추진한다. 처음에는 ‘혈세 논쟁’이 불거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세금으로 북한 선전물을 보게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고,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구입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이미 수집·보관해온 자료의 이용 범위를 조정한 것이란 점에서다. 통일부는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공개 취지를 국민의 정보 판단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에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북한의)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런 자료를 보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 차단보다 공개가 오히려 비판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올해 1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며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 정부는 모두 볼 수 있는데 국민은 안 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개방 명분과 별개로 일반 국민 입장에선 왜 지금 북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는지는 잘 와닿지 않는다. 물론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일이라니 지금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없이 북한 정보 개방이 이뤄지면 정책 실효성보다 ‘혈세 논쟁’만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수요가 크지 않다. 일부 연구자나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직접 찾아 열람하는 일은 많지 않다. 더구나 온라인에서는 이미 해외 사이트나 우회 접속 등을 통해 노동신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 웹사이트도 개방 초기에는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 있겠지만, 증가세가 지속될 지도 의문이다. 여론 지표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관심 없다’는 응답은 2015년 50.8%에서 2025년 68.1%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북관계 부침과 무관하게 무관심이 구조적으로 확대돼 온 결과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70%를 넘었던 긍정 응답은 최근 49% 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국 일종의 “수요 없는 공급”에 가깝다. 다수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사안에 북한 정보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 이념 논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세금으로 북한 신문을 산다’는 노동신문 혈세 논쟁 역시 이 프레임 속에서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체감되는 효과는 작고, 논쟁만 커질 수 있다. 북한 정보 개방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다. 북한 웹사이트 개방이 가져올 실질적 효과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일반자료’들까지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타당한지, 부작용이 있다면 최소화할 관리 방안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 성패는 개방 여부가 아니라, 개방 이후를 감당할 정교한 설계와 설득에 달려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로 한일 관계와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양 장관은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정상 간의 돈독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지금과 같은 안정적·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에 관한 상호 입장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양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이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논의에 참여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저녁 영국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참석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 규탄 성명에 참여했던 35개국이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꼽은 미국·이란 전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 개시에 이스라엘이 핵심 변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촉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존재란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가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려 한 미국을 막은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인권을 고리로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했던 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것이 우리 내부의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북한에 심어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여건을 만드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 교수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원로학자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문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나설까. “북한은 국가와 체제 유지를 의미하는 안전권, 인민들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발전권 두 가지를 원한다. 이게 담보된다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지위와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절대 비핵화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가’는 미국의 결단에 달렸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과 한국, 유관 국가들이 해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미국과 가까운 우방국의 정상을 제외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지도자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고 27차례의 친서를 보냈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다.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자제된 행보에서도 나타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갖는 기대감과 친밀감이 있다는 얘기다. 두 정상 간 ‘케미’가 있다는 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대화로 이어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이란 전쟁까지 벌어져 있다. 중국과는 무역 등 경제 현안과 대만 문제가 있으니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관심에다 이를 뒷받침해 줄 전문 인력들이 백악관과 국무부에 포진해야 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에 그런 인력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와 추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현실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각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나. “북·중 관계가 최근 분명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협력·중재를 요청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다.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순 없지만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유연하게 협상해 나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이 비슷하다. 그러나 미 국무부나 일본 정부, 한국 외교부 등은 여전히 ‘비핵화’를 전면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대화를 진전시킬 조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좌진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것 아닌가. 일단은 미국에서 진행할 일이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까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선언은 북·미 간의 합의였지만 상당 부분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재명정부도 미국과 긴밀히 사전에 협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 구상에 따라 핵을 동결,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북한에 뭘 해줄 수 있는지, 핵 동결과 감축의 범위는 어디까진지, 검증은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다행히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 이번에 북·미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11월 초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열리니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진보든 보수든 분단 상황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어서다. 결국 핵심은 유권자다.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대북 화해·협력을 중시하는 정권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돼 남북관계에 지속가능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인터뷰는 국제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이 북한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 교수의 견해가 궁금했다. 핵무기 개발 등을 두고 미국과 극단적으로 대립했고, 독재자가 나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이란은 굉장히 닮았다. 미국은 군사행동을 개시한 직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며 압도적 무력을 과시했다. 북한에겐 자기네 입장에서 찬찬히 지켜보고, 따져봐야 할 중대사일 수밖에 없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핵무장에 더욱 집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집안 단속’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란 점이다. 미국이 이란을 친 것은 지난해 말, 올해 초에 있었던 이란 내 대규모 소요사태를 보며 외부 충격이 있으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부 분열이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개입에 빌미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부 단속을 더욱 단단히 할 것이다. 셋째는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하다 말고 군사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커졌을 것이다. 고립된 상태에서 싸우는 이란을 보며 중국,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게 네 번째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시사점은. “미국이 이란을 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로비였다. (주요 외신에 보도된 것처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설득했다는 거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컸다. 이 점에서 북한은 남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남한이 이스라엘처럼 미국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면 판이 깨진다. 반대로 강력하게 반대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1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보다 표현 수위가 높아지고,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대회 직후 단행된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5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보면 미국에 대한 언급은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보다 적다”면서도 “미국을 ‘세계 각지에서 국가 주도의 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는 국가’라고 규정한 건 당대회에서 ‘기존 국제 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국가’라고 묘사한 것보다 더 강경한 어조”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위 상승은 당대회 직후인 28일(현지시간) 이후 이어진 미국의 이란 공습을 거의 확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된다. 북한은 우리나라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9차 당대회는 같은 달 25일 종료됐다. 38노스 필진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눈에 띄게 빠진 것은 당대회에서 볼 수 있었던 조건부 대화 제안이나 ‘최강경 자세 견지’와 같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라며 “연설은 워싱턴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하며 국내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뒀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김 위원장 연설 중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자주세력의 반미감정과 증오심을 격발시키고 단결과 항거로 떠밀고 있다” 등을 예로 들었다. 외교적 여지를 남긴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했던 9차 당대회 보고와 달리, 이번 연설은 반미 감정과 증오를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미 기조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연구원은 “강화한 반미 기조는 연설의 주요 청중이 국내였고, 김 위원장이 핵 개발 노선 유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반영한다”며 “중동 정세의 변화로 정권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