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 관계가 교통·물류 인프라 재개를 축으로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 베이징–평양 열차와 민간 항공 노선이 잇달아 정상화되며 양국 교류는 실질 협력 단계로 진입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북·중 관계뿐 아니라 한·중 관계 또한 중국의 한반도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협력과 견제’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 설득과 제도화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중 운송망 정상화…관계 복원 흐름 ‘뚜렷’ 북·중 관계 회복 흐름은 교통·물류 인프라 재개를 중심으로 뚜렷하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사태로 약 6년간 중단됐던 베이징-평양 여객열차가 운행을 재개했고, 이어 중국 민간 항공기 역시 평양 노선을 복원했다. 도로·철도·항공을 아우르는 북·중 간 운송망이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방중 이후 합의된 관계 복원의 연장선이다.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는 지난달 31일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협회)를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중·조(중국과 북한)의 도로·철도·항공이 전면 재개됐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과 인적 왕래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경제·무역·인문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서한 외교’로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을 보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화답했다. 북·중 관계 복원 흐름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유지하고,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복합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제재 완충, 체제 안정, 대미 협상력 확보 등 이유에서 중국과의 밀착은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통일 변수 속 중국의 이중 전략…“전략적 설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 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국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는 “중국은 원칙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나, 실질적으로는 안보 불안, 지정학적 완충지대 상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 구조적 제약 속에서 소극적 태도 혹은 통일에 반대하며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며 “중국이 통일 문제에서 ‘협력’과 ‘저지’를 병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유지하는 구조적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통일에 협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략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접근’을 제안했다. “통일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안보, 국경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 이익과 역내 질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은 ‘한·중 장관급 외교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대중국통일외교TF’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채널을 만들어 통일문제를 미·중 경쟁의 하위변수가 아닌 한국 주도의 협력 의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중국 동북 3성–한반도 북부–극동 러시아’를 연결하는 초국경 경제벨트 구축, 공동 인프라 개발, 물류·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다층적·다자적 경제 협력은 중국의 통일 협력 유인을 강화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작년부터 일관되게 불참 입장을 얘기해왔다”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주권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등 두 가지를 절충한 것이라 본다”고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출근길에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결의안에 참여하는 건 우리 정부가 내세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원칙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정 장관은 인권결의 제안국 참여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정부가 예고한 신뢰 구축 조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 통일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30일 발간한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6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서 지난해 교재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작년 교재가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올해는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단계적·과정적 개념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교재 첫 장인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통일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 두 개 절로 구성돼있다. 교재는 통일의 의미를 “분단으로 인해 누적된 대립과 갈등, 상처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 “단순히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 “단번에 달성되는 사건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과 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어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인도적 교류, 경제·환경 협력 등 실현 가능한 영역부터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며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의 점진적 접근을 부각했다. 단기적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중장기적으로 신뢰 회복을 통해 대화와 협력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이재명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반영된 부분이다. 통일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평화’를 제시했다.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통일에 앞서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통일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정부 출범 전 발간된 ‘2025 통일문제 이해’가 통일의 의미를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 “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통일 과정 고려 사항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서술도 달라졌다. 올해 교재는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의 숙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남북 주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안전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현실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남북 간 이질화와 격차, 통일 비용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보다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 통일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과 사회의 비용 절감, 한반도 리스크 해소 등 실질적 편익을 강조했다. 지난해 교재에서는 ‘실천적 통일 인식’을 언급했지만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통일의 필요성도 편익보다는 역사적·문화적·지리적·공간적 차원 등 거시담론 위주로 접근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 서술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우선 분량부터 크게 줄었다. 지난해 교재는 ‘북한 인권’ 장을 별도로 구성해 북한 인권 실태와 국제사회 공조, 북한의 입장과 정부 대응을 총 11쪽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지만, 올해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장 아래 ‘남북인권협력’ 소제목으로 3쪽 분량만 간략히 다뤘다. 내용 면에서도 지난해에는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남북관계와의 병행과 조화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올해 교재는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도 함께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 정책을 정립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서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작년부터 일관되게 불참 입장을 얘기해왔다”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주권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등 두 가지를 절충한 것이라 본다”고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출근길에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결의안에 참여하는 건 우리 정부가 내세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 정책 원칙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정 장관은 인권결의 제안국 참여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정부가 예고한 신뢰 구축 조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 통일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쓰일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추진력을 대폭 끌어올린 신형 엔진을 공개하면서 다탄두(MIRV) 탑재 능력 확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면서 향후 북·미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전략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새로 갱신된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500kN(킬로뉴턴)”이라며 “해당 시험은 전략적 타격수단들의 부단한 갱신을 중요목표로 제시한 새로운 5개년기간의 국방발전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엔진은 작년 9월 진행한 지상분출시험 당시 고체엔진의 최대 추진력(1971kN)보다 26% 정도 출력이 높다. 전문가들은 2024년 개발된 화성-19의 추정 사거리가 1만5000㎞ 이상으로 이미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만큼, 다탄두(MIRV) ICBM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탄두는 하나의 ICBM이 우주공간(중간단계)에서 여러 개의 탄두를 분리해 서로 다른 목표를 타격하는 기술로, 제한된 요격 자원으로는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00kN급 추진력은 다탄두 탑재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제공한다”며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확보했다면, 이 발동기로 3~6기 MIRV 탑재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대외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란과 달리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을 부각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험에는 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당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노동당과 미사일 개발·운용, 생산 부문을 포괄하는 전략무기 관련 의사결정 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에 동행해 온 딸 주애의 모습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26일 정상회담을 열고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를 축으로 한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 연계 강화, ‘3각 공조’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6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우호 협력 조약에 서명했다. 벨라루스 정상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 문서가 양국 간 상호 작용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미래 상호 유익한 과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국가 간 조약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더욱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육, 보건, 산업, 농업, 정보 분야 등 약 10개 안팎의 협력 합의서도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서방이 벨라루스에 가하는 불법적인 압력에 반대한다”며 “벨라루스 지도부의 사회·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 조치에 지지와 이해를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1992년 공식 수교하고 1995년 무역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2016년 9월 북한은 처음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대사관을 개설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북한 내 벨라루스 공관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실질적인 교류는 많지 않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벨라루스와의 관계도 강화하는 흐름이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오늘날 세계 안보는 주로 미국의 행동들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루카셴코 대통령 방북에 대해 “주로 경제 분야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 3각 공조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벨라루스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폴란드,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북쪽으로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 접해 있는 나라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북부 진격을 위해 자국 영토를 ‘진격로’로 제공했고, 러시아가 2023년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정도로 양국 간 유대가 깊다. 제성호 한국외대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관점에서는 유라시아 서쪽(벨라루스)과 동쪽(북한)에서 동맹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서방에서 고립된 벨라루스도 북한과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분야가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춰 왔다”며 “교류·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한정된 북한 입장에선 벨라루스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외교적 선택지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개 담화를 통해 선을 그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했지만, 간접적 대미 메시지도 함께 냈다. ◆ 김여정 “일방적 의제로 마주앉을 일 없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의향에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결심했다고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이 말하는 ‘일방적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 방북을 계기로 일시 귀환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 당시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했다. 이 중 귀환한 생존자 5명 외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애초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며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두 나라 수뇌들이 서로 만나려면 우선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관행, 습성과 결별하겠다는 결심부터 서 있어야 한다”며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와 실현 불가능한 아집에 포로돼있는 상대와는 마주앉아 할 이야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담화는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반발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강화’와 ‘핵무력정책 법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미·일이 비핵화와 한·미·일 연대 기조를 재확인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본과는 ‘일방적 의제’ 해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조선신보 “마가도 트럼프에 등 돌려” 미국을 향한 비판 메시지도 함께 발신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칼럼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안에서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해 지적하고 있듯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 더러운 전쟁을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란은) 자주권을 사수하고 전쟁피해 배상을 받아내며 미국을 중동에서 몰아내고 다시는 이란을 공격 못하도록 담보를 얻어내는 전략도 은(성과)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보도는 북한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 저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인 이달 초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라고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해 미국과의 관계를 일정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 관영매체들도 미국·이란전쟁 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며 3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했다. 9차 당대회를 통한 당 인사에 이어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원로 그룹’은 물러나고 ‘김정은 시대’ 인물들이 전면 배치됐다. 15년 가까운 집권을 거쳐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국가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22일에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상 국가기구는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행정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 등 사법기관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무력 총사령관이자 국가사업 전반과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하는 권한을 갖는다. 2016년 6월 국무위원회 신설과 함께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은 201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재추대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룡해에서 김 위원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으로 교체됐다. 최룡해의 퇴진은 그가 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당 조직비서인 조용원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의장을 겸직하게 됐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의장 겸직에 대해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인물이 맡아왔다”며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1차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장과 회의 운영·절차를 담당하는 의장으로 분리돼 있던 구조를 일원화해, 일반적인 의회 시스템과 같은 효율성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국무위원회 구성에서도 ‘김정은 체제’ 인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졌다. 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한 리히용·김재룡이 국무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리히용·김재룡은 김정은 집권기 지역당에서 능력을 입증해 중앙으로 진출한 인물이다. 조용원(조직), 박태성(선전), 김성남(국제) 등 노동당 핵심 기동 부서 책임자들도 국무위원으로 포진했다. ‘군부 원로’ 박정천 후임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경택과 새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된 주창일도 국무위원이 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로 상징되는 원로 세대의 자연스러운 퇴진 혹은 역할 축소와 조용원 등 실무 친위 세력의 전면 배치는 세대교체와 친정 체제 강화를 동시에 의미한다”며 “7년 만에 교체된 제15기 최고인민회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당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 반영 여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이틀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후속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다.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조국통일’ 등 표현이 삭제될 지 여부가 핵심이다.

한미연합훈련에 맞물린 북한의 군사행보로 한반도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달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한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북한 헌법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헌법 수정·보충 논의 예정…결과 공개여부 불투명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제15기 대의원을 새로 선출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국무위원장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구성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2025년 예산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등이 논의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지만 실제로는 노동당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친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구조로, 당 규약이 개정되면 헌법도 이에 맞춰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2024년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규약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구체적인 조문이나 반영 수준이 공개될 지 역시 불투명하다. ◆김정은, 한미 FS 연습에 공개 군사행보 ‘이틀에 한번 꼴’ 북한은 이달 9일 시작해 19일 종료된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에 대응해 담화 발표와 미사일 발사, 지상군 훈련 등을 연쇄적으로 실시했다. 북한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FS 연습 기간 동안 10일, 11일, 14일, 19일 네 차례 공개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에 이틀에 한번 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FS 연습 마지막 날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차례 참관한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신형 전차와 무인기 등 최신 군사 기술과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되는 무기 등이 공개됐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FS 연습이 시작된 다음 날인 10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 참관했다. 11일에는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신형 권총을 사격하고 군수공업 부문 생산능력 확대를 주문했다. 14일에는 동해상으로 600㎜ 초정밀 다연장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하는 현장을 찾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남 타격용 무기임을 분명히 했다. 19일에는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 FS 연습이 종료되는 날에 남측 방어선을 돌파하는 훈련을 실시한 후 그 장면을 공개하며 ‘전쟁준비 완성’ 같은 표현을 썼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19일 심의한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한 화해·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비전으로 제시해 북한을 압박하는 ‘비핵’을 앞세웠던 직전 기본계획과 차별화했다. 2023년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한반도 정세를 급격히 대결구도로 밀어넣은 북한을 설득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 의지가 반영되면서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도 전면 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5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새로 수립하는 것이지만, 2023년부터 이행해 온 4차 기본계획은 조기에 종료시켰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0년 전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남북관계가 폐허가 됐다”며 “한국 정치의 실패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 장기 경색 국면을 윤석열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가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한 5차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는다. 목표와 추진 원칙에 공존, 공동성장,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체제 존중을 전제로 한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3년 11월 확정된 4차 기본계획이 비핵을 전면에 내세우며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상한 것과 차별화된다. 목표로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 토대 마련을 설정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정치·경제·군사적 분야를 포괄하는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윤석열정부 대북 로드맵이다. 남북 간 대화·교류가 단절되고 북한의 협상 유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를 전제한 접근이란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북한은 2023년 4월7일부터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조차 응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대러 군수물자 수출을 본격화해 군사·경제적 여건을 개선해왔기 때문이다. 4차 기본계획 추진 원칙도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으로 ‘체제 존중’을 앞세운 5차 기본계획과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르다. 정 장관이 통일부 입장이 될 것이라 밝힌 ‘평화적 두 국가’는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눈길을 끈다. ‘두 국가’가 명시될 경우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두 국가’를 공식화하면 위헌 논란뿐 아니라 한반도 분단 상태를 장기적으로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평화적 두 국가’ 제외에 대해 “정부가 명시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에 차이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가 이미 지나온 남북 유엔 동시가입 실현과 현재 우리나라 공식 통일 구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사실상 두 국가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정식명칭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이라는 점을 들며 “독일 사람들은 상호 주권, 그리고 국가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특수관계 속 민족 내부 거래라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중적 원칙으로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는 실용적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