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를 계기로 우방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축전과 답전을 통해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고, ‘러시아 맹방’인 벨라루스 대통령의 사상 첫 방북까지 이끌어내며 반서방 연대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정은·푸틴, ‘동맹적 성격’의 친분 과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답전 전문을 1면에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외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양국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일 먼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며 “조·러(북·러) 두 나라는 동맹적 성격의 강력한 호상(상호)지지와 지원으로써 양국의 주권수호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양은 모스크바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변함없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북·벨라루스 정상회담…‘반서방 연대’ 외연 확장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날 루카셴코 대통령이 방북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벨라루스 측 텔레그램 공보 채널을 인용해 전했다. 타스통신은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법적 틀을 강화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전반적 분야를 논의하면서 상호 관심 영역과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러 밀착이 북·벨라루스 관계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이후 벨라루스와의 관계도 부쩍 가까워지고 있다. 양국은 2024년 7월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최선희 외무상이 벨라루스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축전과 답전을 주고받았다. ◆미국·이스라엘 우회적 비판 병행 이 같은 행보는 김 위원장이 23, 24일 이틀에 걸쳐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외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게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의 국가 간 관계를 발전적 견지에서 계속 개선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서방과의 대치 구도 속 우호 진영 간 결속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나 특정 사안이나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등 표현 수위를 조절한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러시아 외무상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패권을 공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저들의 이익만을 생각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한 데 대해서는 레바논 대통령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습과 파괴행위”라며 “국제공동체가 유대복고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관계든 한국·조선, 즉 한조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과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국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주제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식에서 “서로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 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북측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구조적 변동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반도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라며 “적대와 대결을 청산해 싸울 필요 없는 평화적 공존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곳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본질”이라며 “정부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북·미 대화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기존의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관계 등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 상호 존중 자세를 보여 경색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3, 24일 이틀에 걸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했다. 이는 그간 유지해 온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국제사회 내 일반적인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해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행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 분야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실무형 분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체제에서도 제한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힌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보건 분야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리로 협력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보건, 남북협력에 핵심될 것”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긴급 공고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 관련 연구용역 3건을 발주했다. 주제는 △남북 보건 인프라 협력 추진방안 △남북 보건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 안전망 구축 △남북 감염병 협력 로드맵 연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첫 연구 발주다. 세 연구는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와 대응 역량을 분석하고 단계별 협력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 인프라 협력 연구는 현황 분석과 현대화 방안을, 건강 안전망 연구는 생애주기별 의료 실태와 성과지표 설정을 다룬다. 감염병 분야는 실태 및 대응 역량 분석과 함께 협력 매뉴얼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일부 업무보고와도 맥을 같이한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 추진’의 첫 과제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감염병 대응과 모자보건, 보건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한 대규모 협력 패키지와 ‘평화보건 신탁기금’ 조성 구상도 함께 공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 협력 재개 시 보건의료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추진 분야를 사전에 도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보건·의료 개선 욕구 높아 북한도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신문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보건 분야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보건을 선진적인 토대 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보건혁명이 시작된 데 맞게 수도와 지방에 현대적인 병원들을 일떠세우고 전국적인 의료봉사하부구조를 건설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무상치료제를 포함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정상화와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지방 병원 착공식 연설에서 “2025년은 보건혁명의 원년”이라며 “2026년부터 해마다 20개 시·군씩 병원을 동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거치며 드러난 의료 취약성과 지역 격차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김 위원장의 의욕이 강한 만큼 남한이 내민 손을 잡을 여지도 클 것이라 기대해 볼 만하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남북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그간 정부 간 직접 사업보다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돼왔다. 1996년 이후 2024년까지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보건 개선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1억513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 6648만 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 4013만 달러 등을 출연했다. 정부 간 협력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간헐적으로 논의됐다. 계기는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이었다. 선언은 전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등 방역·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명시했다. 이후 총리회담에서는 병원·의료기기·제약공장 현대화와 원료 지원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당국 간 첫 국장급 실무접촉도 2007년 11월 이뤄졌지만 이후 정세 변화로 후속 사업은 본격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재개됐다. 정부는 이해 11월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회담을 열고 전염병 공동대응과 협력사업 이행 등을 논의했다. 10·4 공동선언 이후 11년 만의 보건의료 당국 간 회담이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가 중단되면서 후속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남북 단절 국면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제적으로 협력 여지가 남아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WHO의 6만3000달러 규모의 북한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장비와 백신 등 물품 반입을 승인했다. 결국 북한의 호응 여부가 남북 보건의료 협력 재개의 현실화를 가를 핵심 변수인 셈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며 3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했다. 9차 당대회를 통한 당 인사에 이어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원로그룹’은 물러나고 ‘김정은시대’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다. 15년 가까운 집권을 거쳐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국가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22일에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상 국가기구는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행정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 등 사법기관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무력 총사령관이자 국가사업 전반과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하는 권한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국무위원회 신설과 함께 추대됐고, 201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재추대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룡해에서 김 위원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으로 교체됐다. 최룡해의 퇴진은 그가 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예견됐다. 당 조직비서인 조용원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의장을 겸직하게 됐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의장 겸직에 대해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인물이 맡아 왔다”며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1차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장과 회의 운영·절차를 담당하는 의장으로 분리돼 있던 구조를 일원화해 일반적인 의회 시스템과 같은 효율성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국무위원회 구성도 ‘김정은 체제’ 인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졌다. 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한 리히용, 김재룡이 국무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김정은 집권기 지역당에서 능력을 입증해 중앙으로 진출한 인물이다. 조용원(조직), 박태성(선전), 김성남(국제) 등 노동당 핵심 기동 부서 책임자들도 국무위원으로 포진했다. ‘군부 원로’ 박정천 후임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경택과 새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된 주창일도 국무위원이 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로 상징되는 원로 세대의 자연스러운 퇴진 혹은 역할 축소와 조용원 등 실무 친위세력의 전면 배치는 세대교체와 친정체제 강화를 동시에 의미한다”며 “7년 만에 교체된 제15기 최고인민회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당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 반영 여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후속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다.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조국통일’ 등 표현이 삭제될지 여부가 핵심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8일 “향후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비해 북·미회담 재개와 함께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가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축사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를 재확인하고 핵·재래식 전력 강화 방침을 천명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선제 조치를 취해온 것을 감안하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재차 강조했듯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기사에서 자주 접하는 두 ‘화성’이 있다. 하나는 평양 북동쪽 신도시로 알려진 화성지구, 다른 하나는 탄도미사일 화성이다. ‘화성(和盛)’과 ‘화성(火星)’으로 뜻이 다르지만, 체제 선전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을 위한 ‘건설장비 전시회 및 윤전기재(차량) 출동식’이 전날 김정관 당 비서 및 건설지휘부와 시공 단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시회와 출동식에는 시공 단위들에서 준비한 각종 기계설비와 수리공구, 부속품이 출품됐다. 화성지구 건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표적 치적 사업으로 꼽힌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화성지구 1∼4단계 사업을 거쳐 총 4만여 세대 주택을 건설했다. ‘화(和)’는 조화와 안정, ‘성(盛)’은 번성과 발전을 뜻하는 한자로 체제 안정과 생활 향상을 강조하려는 명칭으로 해석된다. 화성지구 주택 공급은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인민대중제일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해당 지역은 금수산태양궁전 인근으로, 그동안 정치·군사적 목적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오랫동안 민간의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김 위원장이 ‘주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편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적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 매체는 이 지역에 고층 아파트와 함께 컴퓨터오락관, 고급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는 ‘화성(火星)’이란 이름을 붙인다. ‘화성-19’, ‘화성-20’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만 아니라 ‘화성-11라’ 같은 단거리 미사일(SRBM)도 이 이름으로 묶여 있다. 화성은 전쟁과 불을 상징하는 행성으로, 강력한 공격성과 파괴력을 연상시킨다. ‘화성’이란 동일 명칭 아래 숫자를 붙이는 방식은 미사일 전력의 연속적 발전과 고도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체계화된 전략무기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위성 개발과 연계해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력뿐 아니라 우주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려는 선전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첫 협정 체결 77주년을 계기 연회를 열고 전통적 우방임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북·러 결속이 한층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굳건”…북러 밀착 과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가 지난 17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토페하 대사대리는 연설에서 “양국 정상이 마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복잡다단한 국제정치 정세 속에서도 굳건하며 그 믿음성이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도 텔레그램 채널에 “지정학적 변화와 비정상적인 사태 속에서도 양국 친선은 변함없이 공고하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사태’는 미국의 이란 공습 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행사는 1949년 3월 17일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77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해당 협정은 김일성 주석의 소련 첫 공식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구 소련) 간 최초의 양자 협정으로, 양국은 매년 기념일을 전후해 연회를 열며 친선 관계를 과시해왔다. ◆北 파병·무기수출 수익 110억 달러 추산…제재 무력화 우려 북·러 관계는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을 계기로 더욱 밀착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 13일 발간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러 파병과 무기 수출로 번 수익은 약 76억7000만~144억 달러(평균 110억 달러 수준)로 추정된다. 1년 6개월 간(2023.7~2025.3) 번 수익이 원화 기준 28조7000억 원으로 2024년 북한 GDP의 77.6%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북한의 대러 파병은 2024년 10월을 시작으로 2025년 1월·8월·9~12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군수물자 수출 역시 2023년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같은 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전후 본격화돼 2026년 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제로 북한이 현금 형태로 확보한 대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을 인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이 받은 대가는 전체 추정 수익의 4.0~19.6%(평균 9.4%) 수준”이라며 “나머지 80~96%가 위성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군사기술, 정밀부품, 소재 등 비가시적 형태로 제공됐거나 향후 제공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국 밀착이 대북제재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병 및 무기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제재의 핵심 경제적 효과인 외화수입 감소효과가 무효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연기로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 역할론’의 한계와 한·중 공조의 조건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협상 전제로 내세우며 북·미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은 이미 비핵화 압박보다 핵 관리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접근법에서 한·중 간 일정 부분 접점이 형성되며 공조의 여지가 있지만, 양국 간 전략적 신뢰가 충분히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약 요인이다. ◆핵보유국 vs 비핵화… 여전한 북·미 간극 최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욱 분명히 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남 정책 기조로 고착화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북한은 ‘비핵화 전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미국을 협상 상대로 한정한 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언급하며 손을 내민다 해도, 실제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출근길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조치를 묻자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전환 그리고 자신들의 헌법에 명문화한 핵보유국 지위를 지금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바탕에서 고심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이어갈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북핵 문제가 양측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접경국인 중국 역시 핵 확산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 환경 조성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최근 한·중 관계 복원 물꼬를 튼 정부가 한반도 정세 관리와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대중 외교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다. 정 장관은 같은 날 북·미 대화 추동을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과 관련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에서 핵 관리… 달라진 중국 중국의 북핵 정책은 기본 원칙의 유지와 현실적 조정이 병행돼 왔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강화 원칙을 일관되게 표명해왔지만 대북 제재 이행이나 압박 수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정 유지를 우선시하며 일정한 완충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중국의 북핵 접근은 비핵화 압박보다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현상 유지와 정치적 타협에 무게를 두는 흐름을 보인다.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은 이른바 ‘한반도 3원칙’을 고수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해결이 그것이다.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당시 중국은 이를 ‘제멋대로(悍然·한연)’ 한 핵실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채택에 동참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연’은 중국이 과거 적대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표현으로 외교적 수사 가운데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의 압박에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이어졌다. 특히 제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중 간 입장을 절충한 형태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구상을 제시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추자는 방안이며,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접근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체제 안전 우려와 북·미 간 적대 관계가 존재한다는 중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11월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치적 해결’이 더욱 강조됐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제한적 선제타격 구상인 ‘코피 작전(Bloody Nose)’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던 시기였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 인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국 동북 지역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5년 말 발표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군축 및 비확산 백서’(군비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번 군비백서는 1995년과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나온 세 번째 보고서로, 앞선 두 보고서가 10년 간격으로 발간된 것과 달리 발표 시점 자체가 전략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으로선 핵 비확산 규범의 훼손이 자국의 전략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축이 북·미 관계라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 인식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공식 대북 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올해 1월 국방전략(NDS) 등 주요 전략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중 전략 대화 복원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공조하는 건 어려운 문제지만 실마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은 긴장 완화를 통한 협상 환경 조성과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병행을 강조해 온 중국의 북핵 접근법이 이재명정부의 ‘END 구상’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말한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포럼에서 “END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유연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한·중 간 대북 공조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중국은 공개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점에서 추가 7차 북핵 실험을 막고 북핵 실험 동결, 감축과 같은 단계에서 비공개적 방식으로 한국의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 역할론’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한·중 간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상당히 약화했고 서로 소통 기제도 없었다. 현재 구체적 협력이나 실질적 소통의 수준이 대단히 낮아 북핵 문제를 논할 만한 공간은 상당히 좁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가 현 정부 들어 복원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북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만큼 신뢰가 쌓였는지는 미지수란 얘기다. 김 소장은 “중장기적 전략을 공유하는 심층적 대화, ‘전략 대화’를 활성화하고 한국과 중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익을 명확히 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핵 보유는 일본 군비 증강의 명분이자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는데, 한·중은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강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한국은 북한 비핵화로 보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 반대로까지 보는 인식 차는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한·중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공통적 인식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일부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통일부는 17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민주권시대에 부응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며 용역사업 3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일회성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이 넘어 국민이 직접 통일 담론을 형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AI 플랫폼 도입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도화된 AI 기술로 보다 체계적인 숙의 과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특히 시간과 장소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AI 기술을 접목해 사회적 대화의 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11월 말까지 AI 플랫폼 기반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하는 용역사업에 2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각계각층의 국민으로 구성돼 다양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이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학습한 후 숙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 정부에 권고하는 오프라인 사회적 대화 사업(예산 7억6200만원)도 진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사회적 대화 사업(예산 4억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용역사업 3건에 대한 제안설명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 결과가 실질적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연다. 북한이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할 지 주목된다. ◆ 총선 끝난 북한, 최고인민회의 22일 개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시했다. 통신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문제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 △202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예산 문제 등을 토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열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기존 당 규약에서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북한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구조여서, 당 규약이 바뀌면 헌법도 뒤따라 개정된다.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지만 그 내용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9차 당대회에서 국가 최고수위 직책이 국무위원장에서 주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무위원장직 유지 방침이 확인됐다. 내각 총리, 국무위원회 위원 등 국가직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대의원에 실세 포진…교체율 75%로 ‘최대’ 북한은 별도의 공보를 통해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출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발표했다. 대의원은 통상 당·정 핵심 간부와 권력 실세들이 포함돼 현재 권력 지형을 반영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의원은 14기 대비 520명 내외(약 75%) 교체됐다. 최근 최고인민회의 선거(11~14기 평균 약 50%) 중 가장 큰 변동폭이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 요직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이번에 대의원 명단에 새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북한 대외관계 핵심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비서도 14기 때에 이어 대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당 지도부에서 퇴진한 ‘원로 그룹’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 김영철 당 고문 등은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된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