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학생과 교사의 시각 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북한을 안보의 위협이자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교사들은 여전히 협력과 희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지배적이었다. ◆ 북한 인식부터 통일미래 전망까지…교육 현장 간극 커 지난해 발간된 통일교육원 ‘202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현재 공개된 관련 조사 중 최신 자료다. 14일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8.2%는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협력해야 하는 대상(27.8%), 적대적인 대상(15%), 도와줘야 하는 대상(6.5%) 순이었다. 반면 교사의 과반인 66.3%는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꼽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계 대상(19.1%)이나 적대 대상(4.9%)으로 보는 비율은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통일이 가져올 미래 영향에 대한 전망에서도 시각차는 이어졌다. 학생들은 통일의 효과에 대해 긍정(33.5%)과 부정(34.2%) 응답이 팽팽했다. ‘통일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긍정적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21.8%), 전혀 그렇지 않다'(12.3%)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그렇다'(11.6%), 그렇다(21.8%)는 긍정적 인식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보통이다 32.4%였다. 반면 교사는 통일의 긍정적 영향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교사의 69.3%가 통일 효과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 28.4%, 그렇다 40.9%)으로 답변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학생들은 무관심 또는 중립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통일을 떠올리면 드는 감정’을 묻는 질문에 학생 42.1%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희망적(26%), 불안(18%), 기쁘다(7.8%) 순이었다. 교사의 경우 45%가 통일을 ‘희망적’이라고 느껴 가장 높았다. 이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27%), 불안(16.9%) 순이었다.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 인식 차이, 통일 교육 한계로 이어져…“관심 주제로 접근” 인식 차이는 통일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잘 와닿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사가 ‘통일은 큰 기회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할수록,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나 지루한 훈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자신과 무관한 문제로 여기는 학생들에게 역시 교육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인천 동방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최경옥 통일전담교육사는 이날 통화에서 “초등학교도 고학년인 아이들부터가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걸 느낀다”며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같은 주제로 접근해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 이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와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이뤄진다. 우리나라 학교 통일교육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학생과 교사, 학교 관리자다. 학생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대상이다.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 전원, 중등교사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도덕, 역사 교사다. 2017년부터는 대학생과 관리자(부장교사, 교감, 교장)를 포함한 실태조사 및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표본 수는 학생은 초·중·고 775개교 7만4288명, 교사는 4427명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미·이란 전쟁에 대해 “6700㎞ 밖 전쟁이 한반도 흔들고 있다”며 “평화는 관념이 아니라 실질이고 삶”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3차 회의’를 공개 진행했다. 정부부처가 내부 자문회의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장관은 “서울에서 테헤란까지가 6700㎞,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200㎞”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로는 늘 평화가 삶의 기반이라고 하면서도 쉽게 전쟁을 얘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다”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공개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정한 지반 위에 세계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덩달아 춤추는 지경이고,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못 박았다”이라며 “엄정한 상황에서 정세 분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달 전쯤 검찰이 한 여성을 남동생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는 기사를 봤다. 제목에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란 단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읽어 보니 사건 본질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다. 탈북 여부와 범행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었다. 범죄 보도에서 출신 배경 언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약 북한 사회의 특수한 환경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맥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가해자가 탈북민임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혈육을 해치는 비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그럼에도 대다수 언론은 가해자를 ‘탈북민 여성’ 또는 ‘탈북민 누나’로 지칭하며 보도했다. 아니나다를까. 기사엔 “그쪽 성향이 그렇다”, “무섭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등 탈북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근거 없는 공포를 드러낸 댓글들이 달렸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다. 만약 어떤 기사에서 범인을 ‘서울 출신 여성’이라고 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독자는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왜 범행 동기와 무관한 출신 지역을 언급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탈북민’ 제목이 붙은 기사엔 이런 문제 제기가 뒤따르지 않는다. 탈북민을 ‘우리’가 아닌 다른 집단으로 구분해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일 테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2007년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다. 범인은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였던 조승희였다. 그러나 사건을 다룬 미국 언론은 그의 출신 배경을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 조씨의 범행을 한국인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낙인찍는 것을 경계하고,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보였다. 미국 사회에서 고립된 개인의 이상징후에 공동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와,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느슨한 총기 규제 등 사건의 구조적 요인을 짚는 언론 분석이 이어졌다. 1997년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국내 정착 탈북민도 3만명이 넘는다. 탈북민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거칠고 위험하다’거나 ‘우리 사회에 섞이기 힘들다’는 식의 근거 없는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건 보도에 불필요하게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이런 편견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기사 조회 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가 얻는 건 갈등과 분열뿐이다. 정부는 최근 ‘탈북민’ 대신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을 의미하는 ‘북향민’을 정부 공식 문서에 사용하기로 했다. 탈북민이 지닌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우리 국민임을 강조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방한한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향민’ 용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부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이고, 그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명칭만 바꾼다고 편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탈북민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탈북민은 학교, 직장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평범한 이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탈북민’이란 수식이 필요했을까. 탈북민을 배제하거나 구분짓는 대신,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상식이 되길 기대한다.

북한이 지난 9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를 두고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핵무력을 이용한 ‘압도적 선제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핵’과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메시지 수위는 다소 조절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는 제목의 김여정(사진)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담화를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FS 연습에 대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시연”으로 규정했다. FS 연습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김 부장은 “무슨 대의명분을 세우든 훈련 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해 벌이는 고강도 대규모 전쟁 실동 연습이라는 대결적 성격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올해에도 정보전, 인공지능기술과 같은 실전적이며 도발적인 군사요소들이 더욱 보충되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또 하나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의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은 적수국가들이 자행하는 야전무력의 모든 군사적 준동에는 맞대응 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공세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써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시 핵무력 사용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담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사태와 한·미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제 공세를 강조한 점은 북한의 핵 운용 방침이 선제 타격을 포함 공격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고착됐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군사적 대응기준은 국법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해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은 이론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뤄지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훈련 내용 변화도 북한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FS 연습은 지상·해상·공중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을 통합한 형태”라며 “북한 지휘통제망을 마비시키는 시나리오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표적 식별, 드론·로봇을 활용한 정찰·공격 작전 등이 훈련에 적용되면서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담화 표현 수위는 과거보다 다소 정제됐다는 의견도 있다. 중동 정세 등 미국발 불확실성과 다음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미국을 직접 겨냥한 비난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엄포성 표현이 있어 수위가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핵무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이번 노동당 당대회 결정서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적대적 두 국가이며 동족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기존 통일 노선과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국회 격으로 헌법 개정과 주요 법률 제정, 국가 예산 승인 등을 결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당 결정 사항을 추인하고 법제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직후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앞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오는 15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새 대의원이 선출되면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더라도 남북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김영삼 정부 시절 확립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그는 “핵심은 남남통합”이라며 “평화공존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북한도 남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다시 화해협력으로 나아갈 여지, ‘바늘 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발 한국행 민항기가 이날부터 운항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젯밤 UAE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UAE의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며 "오늘부터 아마 항공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를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여행객 등 UAE 단기 체류 국민은 3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조 장관은 중동지역 국가 체류 국민 현황에 대해서는 “장기체류자와 단기여행자를 포함해 정확한 숫자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2만 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체 국민 중 귀국 희망자를 파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한독통일자문회의’ 명칭을 ‘한독평화정책자문회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변화한 정책 환경을 고려해 회의의 방향성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다. 통일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장관 주재로 한독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한국 측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발족한 자문회의는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가 독일 통일·통합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체로, 양국을 교차 방문하며 매년 회의를 개최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독일의 경험을 넘어 향후 유럽연합(EU) 통합 등 여러 평화공존 모델을 참고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접목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자문회의 성과 확장 필요성을 평가하면서 EU 등과도 통합과 평화공존 정책 공유를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일 통일과 한반도 문제에 높은 식견을 갖춘 각계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릴 제15차 자문회의 준비 상황 점검도 진행됐다. 신규 위원은 권만학 경희대 국제학과 명예교수,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 교수,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가나다 순) 등 6명이다.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이 북한의 대미 불신을 더욱 키워 미·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낮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중동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심화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8노스는 미국 연구 기관인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분석 매체다. 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8노스는 “성명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외무성의 대응보다 강경한 어조”라며 “최근 폐막한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나온 미국과 국제 질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미국은 이른바 미국우선주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영토보전, 안전은 전혀 개의치 않과 오직 저들의 패권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통한 평화를 제창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무력사용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며 “세계를 소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국의 전횡은 별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지금껏 늘 목격해 온 특급불량배적, 패권적 관습의 지속이며 연장 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힘은 힘을 존중하며 강력한 힘, 핵보유야말로 제국주의적 침략 야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것은 오늘의 세계가 방증하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38노스는 당대회에서 나타난 대미 메시지에 대해 “북한은 대화 상대국으로서든 국제적 행위자로서든 미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북 대화 전망은 밝지 않다”며 “이란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북한의 대미 정책을 더욱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3일 ‘이란 사태’와 관련해 “발발 당일 중동상황 대응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일 원장 주재로 비상점검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이란 테헤란을 전격 공습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얄리 하메네이 등 지도부를 살해했다. 국정원은 이날 “24시간 비상상황반 운영을 통해 중동 모든 거점의 실시간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조해 이란·이스라엘과 미군 주둔지 거주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유관기관들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ㆍ물류ㆍ방산ㆍ조선 및 업계 전반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 중이다. 중동 불안정성을 세력 재건 기회로 활용해 테러단체들이 대형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내외 테러 위협 진단과 차단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차장이 매일 총리 주관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국익과 교민 안전을 수호하는 데 가용한 정보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소총을 조준 사격하는 단독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에게 단독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이례적이지만 후계 구도를 표현한다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주요 지도간부들과 군사지휘관을 만나 새로 생산 신형 저격수보총(소총)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 매체는 주애가 소총을 조준 사격하는 모습의 단독 사진과 영상 공개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 등 다른 인물 없이 오로지 주애만 등장하는 사진을 대내외에 보도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격을 하는 동안 주애가 옆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모습과, 김 위원장이 지휘관들에게 총기를 수여하는 자리 뒤편에 주애가 서 있는 사진 등도 함께 공개됐다. 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김 위원장의 통치 행위를 돕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당 대회 종료 직후 시멘트 공장을 첫 현지지도 장소로 선택한 데 대해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치하하고 생산 증대를 독려하는 동시에 향후 건설 총력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북도 상원군의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지난 1일 축하 방문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연간 200만t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는 ‘평양 5만 세대 건설 사업’ 등 북한의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