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영방송이 10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란 여자 초등학교를 공습했다는 증거물이라며 미사일 파편 사진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학교 건물 타격은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국 미사일 잔해”라며 파편 사진들을 게시했다. NYT는 사진에 나온 파편들이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의 부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파편들은 이란 남부 미나브에 있는 여자초등학교 ‘샤자라 타이이바 초등학교’ 건물 잔해 인근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 학교 건물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10시45분쯤 외부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공격으로 당시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NYT는 이날 공개된 사진에 나온 파편 중 하나가 토마호크 미사일의 위성 교신 안테나로 쓰이는 ‘SDL 안테나’라고 말했다. 파편에는 미 국방부가 2014년 발주 계약했음을 가리키는 코드 번호가, 제조사란에 미 방산업체인 벨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스가 적혀 있었다. 구동기(액추에이터)로 추정되는 다른 파편에는 ‘메이드 인 USA’라는 문구와 함께 글로브 모터스라는 제조사명이 표기돼있다. NYT는 사진의 구동기가 토마호크 미사일의 방향 전환에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설명했다. 토마호크는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해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군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미국 이외에 이 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뿐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NYT는 IRIB가 공개한 미사일 부품이 어디서, 어떻게 수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0일(현지시간) 회원국 정부 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IEA는 세계 에너지 정책 협력과 조정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한국 등 32개국이다. 한국은 2002년 가입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의 소집 소식을 알리며 “회의에서는 현재의 공급 안정성과 시장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IEA 회원국들의 전략 비축유 방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에너지 장관들도 이날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의 롤랑 레스퀴르 경제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전날 G7 재무장관들이 논의한 데 이어 열린 후속 회의다. 레스퀴르 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시행 의지를 표명했다”며 “IEA에 잠재적인 비축유 방출 시나리오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급격한 유가 변동에 대비해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 분의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IEA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마지막 두 차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과 4월에 이뤄졌다.

9일 실시된 세계한인회장대회 첫 민간운영위원장 선거에서 고상구(사진)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당선됐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규정을 개정해 세계한인회장대회 최고 의결·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청장에서 민간으로 이양한 바 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대륙·국가·지역별 한인회장이 모여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협력과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자리다. 운영위원회는 대회 기본 계획과 주요 프로그램 수립·운영을 맡는다. 고 신임회장은 “올해부터 민간 주도로 대회를 운영하는 만큼 동포사회 역할 확대와 정책 반영에 힘써 대회의 실질적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통일부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선언’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재인정부 때 추진됐던 ‘종전선언’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북한이 남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적절성을 두고 논쟁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선언에 대해 “과거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비슷한 의미”라며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단 상태인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종전선언은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처음 명문화됐고,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재차 거론되며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되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는 2023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삭제했다. 현 정부의 평화선언 추진이 종전선언을 사실상 복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평화선언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주고 남북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과거보다 악화한 남북관계에서 종전선언 논쟁을 다시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이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란 범주에서 배제하겠다”며 대남 적대노선을 분명히 한 만큼 정치적 선언만으로 관계 진전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평화선언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온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정보원이 9일 7개 관계기관과 함께 ‘테러정보공유협의체’를 개최한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테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취지다. 국정원은 이날 “협의체에는 외교부·법무부·해양수산부·대테러센터·경찰청·소방청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외 정보보안기관들과 대테러·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중동 상황 발발 직후 현지 체류 교민과 우리 기업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동 상황 발발 당일인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대응 TF’를 구성하고 원장 주재로 매일 비상점검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은 “해외 위험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테러·안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요르단·사우디·쿠웨이트 등 외교부가 ‘철수 권고’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7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는 현지 테러 위협 정세와 교전 상황 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했다. 현상 진단에 그칠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 장관은 “북한 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이달 초 연설을 인용했다. 그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 상황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미국이 폭격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60%(이하 농축률)인데 비해 (북한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며 “그로시 총장은 이 시설을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일단 핵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영변과 강선 두 곳이다. 구성은 국내외 연구자·전문기관에서 핵시설 소재지로 간혹 거론되지만,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남한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오는 15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 일정은 투표일을 12일 앞두고 발표돼 이례적이다. 만 17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단독 후보 찬반투표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등 선거 방식도 남한과 차이가 있다. ◆선거일 12일 전 공고…“이례적 일정”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3일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은 통상 선거 약 두 달 전에 공고된다. 공고 이후 10일 이내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15일 전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시, 선거일 3일 전 후보 등록 완료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투표일을 12일 앞둔 시점에 공고됐고,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동시에 발표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상임위원은 “당대회 결정에 기반해 헌법을 개정하는 수순을 염두에 둔 선거”라며 “내부적으로 후보자 추천과 검증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19년 선출된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헌법상 임기인 5년을 이미 넘긴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들이 선출되면 5년마다 열리는 노동당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운영 주기가 다시 맞춰지게 된다. ◆ 당대회 직후 열리는 최고인민회의…관전 포인트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상임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 내각 총리와 각료 선출 등의 권한을 가진다. 입법기관으로 노동당 결정 사항을 추인하고 법제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직후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2021년에는 8차 당대회 종료 5일 만에, 2016년에는 7차 당대회 종료 약 50일 뒤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주목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당대회에서 2019년부터 7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온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제외된 만큼, 이번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그의 ‘2선 후퇴’가 현실화 지 여부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당 규약에 명문화했다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김일성 사망 이후 사실상 폐지했던 주석직을 부활시켜 김 위원장에게 부여할 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선거 연령·방식·절차…남북 차이는 남북한은 선거 방식과 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한은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돼있고,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날짜를 공식화한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총선은 50일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남한의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구성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상설 헌법 기관이다. 총선의 경우 선거일 20일 전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선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북한은 만 17세 이상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며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반면 한국은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정수는 687명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북한 유권자들은 각 선거구에 단독 등록된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2023년 11월 실시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시·도의원 격) 선거에서는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복수 인물을 추천하고 표결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현실화하면서 그 여파가 한반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의 체포, 압송에 이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제거되는 걸 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핵무력 강화’와 ‘전략적 관망’을 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란 공습을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며 “미국의 패권적, 불량배적 속성으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이란사태와 무관한 지역에 정치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아 미국에 대한 대응의 강도, 타이밍을 둘러싼 전략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핵 보복 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이란과는 전략 환경이 다르다. 핵보유국임을 천명해 온 북한으로선 이번 사태를 체제 안전을 위한 핵 능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등 기존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제9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연차별로 국가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 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며 핵 능력 고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1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것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온 상황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면서 대화 여지를 좁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협상보다는 북·중·러-한·미·일 신냉전 구도에서 자기 진영끼리의 결속을 강화해 전략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자신감도 갖고 있다”며 “미·중 정상이 메인이 되는 이벤트에 굳이 들러리처럼 나설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북한이 당대회에서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개입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보다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는 지도자’임을 연출하는 데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보다 더 북·미 대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것은 지난 1월 1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 새 당 지도부와 금수산 참배…내부 결속 다지기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9차 노동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지난 2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우리당 투쟁강령의 빛나는 완수를 위한 책임적인 여정에서 자신들이 지닌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가다듬었다”고 밝혔다. 당대회 성과를 자축하면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의 결속을 다지고, 당대회에서 결정한 과업 수행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당대회는 19일 시작해 25일 밤 기념 열병식을 끝으로 7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번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자, 방청자들과 당대회가 열린 장소인 4·25 문화회관을 배경으로 김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융성과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당대회가 제시한 중대한 정책적 과업들을 받들고 선봉적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 ‘백두혈통’ 정통성 부각…불참에 ‘건강이상설’도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태양절)과 사망일(7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광명성절)과 사망일(12월 17일) 등 주요 계기마다 당·정·군 요인과 각계 대표를 대동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왔다. 선대의 유훈 계승을 부각해 ‘백두혈통’ 정통성을 강조하고, 통치 정당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 딸 주애의 올해 새해 첫 참배 동행도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새해 첫 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왔다. 그러나 2024년, 2025년 새해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북한 최대 명절인 광명성절, 태양절에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 김일성 관저에서 영구 묘역으로…외국인도 참관 가능 금수산태양궁전은 1977년 평양 대성구역에 건설돼 김일성 주석 관저로 사용되던 건물이다. 당시에는 금수산의사당(주석궁)이라고 불렸다. 1994년 김 주석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김일성 묘역으로 조성하면서 이름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바꿨다. 2012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70번째 생일을 맞아 현재 이름으로 개칭했다.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도 이곳에 함께 안치돼 있다. 북한은 1996년 7월 27일부터 방부 처리된 김 주석 시신과 김 주석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을 공개해왔다. 마찬가지로 감정일 국방위원장 시신 참배 공간과 유품 전시실도 마련돼있는데 일반 대중 뿐 아니라 외국인도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어떠한 소지품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입장객이 멈춰 서서 보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 앞에는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광장이 있다. 폭 415m, 길이 216m의 크기로 각각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상징한다. 이 광장은 김일성광장과 함께 각종 정치적 행사에 활용되는 대표적 장소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도 이곳에서 열렸다.

국가정보원은 27일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 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은 이날 “그동안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인 국가기밀이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형법에서는 산업 스파이 사건의 경우 유출 대상이 북한 등 ‘적국’일 때만 간첩죄를 적용하고, 외국인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왔다. 간첩죄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반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형량이 15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기술 사건은 33건이다. 2024년 27건에 비해 6건(22%) 늘었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 3건, 미국 1건 등이다. 국정원은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방위산업 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해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법무부·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