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 성격에 대해 “공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예방공격’이라는 언론 보도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예방공격이냐 선제타격이냐는 데 논쟁이 국제사회에 있지만 정부로선 규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방국의 전쟁에 관해, 특히 우리가 조약으로 맺은 동맹국에 대한 언급을 외교장관이 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눈치 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불법 전쟁”이라며 “스페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직접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은 불법이라고 했고 이란 독재정권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군 전투기들이 스페인 기지를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역사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면 비판하진 않더라도 불법을 불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 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 이란과 이스라엘이 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을 벌였다. 주한이란대사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불법적 무력 사용’으로 규정하며 침략 중단을 촉구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북한을 언급하며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선 공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주한이란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의 전쟁은 이란의 행동이 아니라 외교의 길을 버리고 군사적 행동을 선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도적 결정에 있다”고 비판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과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해 왔고 미국 측과도 우라늄 희석과 우라늄 농축 수준 최소화, 평화적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적 틀 등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 민간 시설과 미군기지를 공습하는 것에 대해선 “이란 영토 공격에 관여한 세력과 그 군사기지를 겨냥한 조치”라며 “보복이 아니라 정당방위이며 침략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도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르파즈 대사는 이번 공격은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 이란 정권에서 억압받는 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했다. 하르파즈 대사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를 거론하며 “한국과 북한으로부터 지금 액션(조치)을 직접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당시에 막지 못해 현재 북한 핵무력이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이란 핵무기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르파즈 대사는 ‘핵 협상 중 군사 공격을 당했다’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란은 수십 년 동안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한다며 세계를 속여왔다”며 “국제사회가 기회를 주면서 (조치를) 미룰 때마다 핵 개발 시간을 더 벌게 해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지역통일교육 센터’ 운영기관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통일부는 27일 “공모에 참여한 총 25개 대학과 민간단체를 심사한 결과 숭실대·동의대·전남대·(사)전북겨레하나 등 4개 기관이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지정된 기관은 아주대·대구대·단국대·청주대·한라대·제주대 등 6개 기관이다. 통일부는 2004년부터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 내 역량있는 통일 교육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 간 주민과 학생 대상 순회강좌, 평화·통일 체험학습,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일문화행사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통일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역 주민이 통일문제와 평화, 다문화, 사회통합 등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 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통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적 대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막을 내린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 대해 “집권 15년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장기집권 체제 공고화”라고 총평했다. 통일부는 27일 북한 9차 당대회에 대해 △개회사에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에 대한 ‘경의’ 표현이 없어진 점 △ 참석자들이 김 위원장 단독휘장을 착용했다는 점 △ 재추대 제의서에 ‘선대를 능가하는 업적’이 언급된 점 △ 당규약에 김정은 사상의 핵심인 ‘5대 당건설 노선’ 명문화 등을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다. 5대 노선은 202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상으로 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풍건설이 핵심이다. 통일부는 이번 당대회 인선 결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비서국이 재편된 점에도 주목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 박태성 총리, 조용원 당 조직담당 비서,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리일환 당 비서 등 5인 체제로 군 인사가 없다. 기존 7명이었던 비서국 비서는 11명으로 증원됐다. 국제비서가 복원되고 근로비서와 건설비서가 신설, 규율 담당 비서가 규율 비서와 간부 비서로 분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의 사업 등을 토의·결정,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비서국의 확대는 사회 전 분야에서의 당의 통제력 강화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당을 중심에 두고 당이 군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면서 국정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체계를 확립해왔다. 당 중심 통치 체계의 확립은 결국 김 위원장에게로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구조로, 김 위원장 통치 기반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남한을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견지한 대남 노선은 한국의 평화공존 정책을 견제·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남북 사이에 남은 것은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 뿐”이란 언급은 남북관계를 민족이 아닌 국익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주애는 지난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9차 당대회를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가죽 코트 차림이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보도한 열병식 녹화 중계 영상에는 전날 밤 10시 정각 김 위원장 전용차 ‘아우루스’가 김일성광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담겼다.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과 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는 열병부대와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주석단으로 이동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 연설을 들은 뒤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인민군 장병들을 격려할 때는 뒤에서 지켜보거나 함께 열병식장을 누볐다. 특히 주애가 주석단 계단 중앙을 걸어 내려오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상징성이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애에 대한 공식 직책 부여 여부와 ‘4대 세습’ 공식화 가능성은 이번 9차 당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등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주애가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2023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에 앉았다.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이 주애에 대한 ‘후계자 수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 보도 사진에서 주애가 ‘중앙’에 서거나 앉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당시에는 김 위원장과 리 여사를 양옆에 두고 중앙에 섰다. 올해 신년 경축 공연에서도 김 위원장 부부 사이에 자리했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로드맵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통미봉남’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북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 전략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지난 20∼21일 진행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의 비가역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 강화는 국제 질서 변화와 무관하게 핵 능력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국제사회 접근법과 정면 충돌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3월 31일∼4월 2일 예정된 중국 방문 기간 김 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에서 핵 군축 협상 국면을 조성하면서 제재 완화·해제 등을 얻어내려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관계가 미국 태도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게 보내는 매우 적극적인 대화 신호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개발협력센터장은 “북한이 경제 정책으로 관광업을 ‘경제장성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는데, 대북제재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주제”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남한을 ‘타국’이자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격렬한 적대적 반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평화공존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와 무관하게 한반도 안정 관리 차원에서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관여를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선제적 조치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 남북 대화의 연계를 위해 한·미 간 치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전략 모색과 정책 제언을 담당할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청래 대표는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경제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24일 최창남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을 2년 임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남북 민간 교류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인 북민협은 국내 67개 인도적 대북협력 민간단체가 가입된 협의체로, 1999년 창립됐다. 북민협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최 회장은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적 대북사업에 있어 민간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민간의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북민협은 결의문에서 “남북 민간 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보편적 가치”라며 “남북협력의 장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이 9차 당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하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 재편을 단행했다. 당 규약 개정과 인적 쇄신을 통해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제도적으로 굳히고, 장기 집권 기반을 다져가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38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111명의 후보위원 선출과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도 함께 이뤄졌다. 결정서는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항구적인 당 건설 노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며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는 원칙” 등의 내용이 개정 규약에 담겼다고 밝혔다.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은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등 김 위원장이 2022년 제시한 당 지도이념을 말한다. 이는 김 위원장 통치철학을 당의 공식 노선으로 명문화해 선대와 자신을 구분하고, 권력 정당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 추대에 대한 결정서에 나오는 ‘존엄과 권위를 비상히 높이시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등의 표현은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절대적 수령 반열에 올렸음을 의미한다”며 “당 규율의 엄격성 강화는 당원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정교화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을 이끄는 고위직인 당 중앙위 위원 인선도 눈에 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고령의 군부 원로인 박정천 당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은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대신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조 당 부장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김 위원장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다. 최룡해로 대표되는 원로그룹의 중앙위 위원 탈락은 이번 당대회에서 파격적인 물갈이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8기 후보위원 중 신규 진입자는 76.5%(85명)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차세대 지도부 예비군에서 과거의 인물들을 대거 정리하고, 자신의 통치철학을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젊은 충성파들로 전열을 완전히 재정비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관심을 모은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나 당 규약에서 통일 관련 문구 삭제 여부 등 대남, 대미 정책노선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국제부장은 중앙위원으로 승진 또는 유임된 반면 8차 당대회 때 중앙위원이었던 리선권 당 10국 부장과 김영철 당 고문 등 ‘대남통’들은 중앙위에서 배제됐다. 대외정책이 대남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에서 러시아 밀착과 신냉전 대응에 무게를 둔 외교 진영으로의 재편됐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지난 19일 시작된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20∼21일 이틀간 진행됐다. 김 위원장 보고와 이어 진행된 토론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토론자가 2명에 그친 점이 눈길을 끈다. 대내외 정책 기조를 선별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대외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강렬한 전진 기세와 충천한 자신심에 부응한 새로운 투쟁전략이 천명됐으며 각 부문별 전망 목표들과 그 실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상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보고에 이어 토론에 나선 인물은 최선희 외무상, 장경국 신포시위원회 책임비서 2명이다. 2021년 8차 당대회 당시 10명 이상이 토론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토론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7, 8차 당대회에서는 모든 토론자를 일괄 거명하고 토론 종료 후 지지·찬성을 표명한 전례에 비춰볼 때 21일 2명의 토론으로 사업총화 관련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당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보고 과정과 보고 분야에 대한 간략한 보도가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엔 토론자 외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외교·안보와 지방발전을 담당하는 두 인물이 전면 배치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번 당대회는 남북관계 재규정과 북·러 군사협력 제도화,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변화된 외교·안보 환경을 반영한 성과 부각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최 외무상이 토론자로 나선 이유는 여전히 불확실한 국제정세하에서 북·러 밀착, 북·중·러 협력강화, 비동맹 연대하에서 한편으로는 불가역적인 국가지위상승을 이끌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미국 등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총화 미공개 등은 최근 미국의 일방주의적 노선을 감안, 대미정책을 신중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은 군사적 신뢰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과 윤석열정부 시기 대북 무인기 공작 의혹과 직접 맞닿아 있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시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북한 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요구한 지 닷새 만에 이 같은 내용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이재명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나온 것은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보여준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담화 직후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중 브리핑을 진행한 ‘시점’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7일 9차 노동당 대회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당대회 대표증 수여식’을 마무리한 상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통일개념 폐지 관측이 나오는 당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재명정부가 대북 신뢰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방송도 멈추는 등 유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뚜렷한 호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