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남한에 대해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은 ‘기만극’이라고 폄하하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천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3월31일∼4월2일)이 정세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9차 대회 기간 중인 지난 20∼21일 진행한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충분하다.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분명히 드러내며 ‘한국의 붕괴’까지 언급하며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우리 정부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우리 내부에 저들의 문화를 유포해 왔고,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핵보유국(북한)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당 대회는 25일 당 대회 결정서 채택 및 김 위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북한은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 위원장, 딸 주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을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하며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순 없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 중인 북한이 향후 5년간의 정책 노선을 담을 결정서 초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은 일부 공개했지만 국방·대외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경제, 국방, 대외, 당사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연구 및 협의회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협의회들에서는 지난 24일 부문별, 단위별 사업방향과 계획들에 대한 토의를 심화시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기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당 제8기 기간에 구축된 발전 토대들을 안정 공고화하면서 점진적인 질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됐다”며 수도건설과 지방발전정책 건설에 대한 실무적 대책 협의, 과학기술 발전 방안 강구 등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집체적 토의 결과들이 당대회 결정서 초안작성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정책 방향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한 반면 국방·대외 부문 토의 상황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 각 부문별 계획을 토의한 뒤 이를 반영한 결정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날 ‘토의를 종료했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부문별 토의는 이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토의 후 작성될 결정서에는 대미·대남정책 정책 방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미 메시지 수위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할지 여부 등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도 당대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이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으로 경제 개선과 인민 생활 향상에 방점을 두고, 군사·대외분야 메시지는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경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둘 때 남북·북미 간 긴장이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 공간이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강조하는 경제 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정부와 이번에 선출된 북한 지도부가 한반도 상호 공존·협력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9일부터 향후 5년 간 노동당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9차 당대회를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북한 당대회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북한은 앞으로 5년 정책 방향으로 경제 개선 인민생활 개선에 방점을 두고 군사·대외 분야 메시지는 신중히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으로서 북측 핵심 관계자 인사 동향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두었을 때 남북 간 또 북미간에 긴장이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이 공간이 넓어진 경험이 있다”며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해외 경제 유동성을 고려하면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정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공존이란 남과 북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며 “남북이 평화와 공동 성장을 중심에 둔 동력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단절된 소통 채널을 열어 긴장이 완화하고 협력이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자문위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일정책, 평화교류, 정세분석, 사회문화협력, 남북회담, 평화통일민주교육 총 6개 분과, 120명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신임 위원장으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북한이 9차 당대회 기간 전원회의를 열고 핵심 간부 인선을 단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진입해 대외·대남 분야에서 역할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새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어떤 도전, 정세변화도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해 내부 역량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당대회 5일차인 전날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려 정치국 상무위원회·정치국 선거가 진행되고 당 부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밝힌 ‘결론’도 함께 소개했다. 김 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부장으로 이름으로 올렸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한 단계 승진했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이름을 올려 그의 위상이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당 우위 체제인 북한에서 한 부문을 총괄하는 고위직인 부장은 장관급 이상으로 평가된다. 김 부부장의 향후 구체적 역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대남 담화 등 대외 메시지를 총괄해왔던 점, ‘대남통’으로 불리던 리선권 당10국 부장이 물러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전선동부 부장 기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의 ‘결론’은 대부분 대내 메시지에 집중됐다. 특히 새 5개년 계획기간을 ‘경제의 안정공고화 단계, 점진적 질적발전 단계’로 규정하며 김일성 시대 통치 이념인 ‘3대 혁명(사상·기술·문화)’을 재소환한 점이 주목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에 의거할 것”이라며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 정권기관들에서 모든 사업을 3대 혁명 수행의 견지에서 특히 사람들을 사상 정신적으로 각성시키고 성장시키는 견지에서 조직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과에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향후에도 대외 환경 변화나 제재 완화 가능성에 기대기보다 내부 역량 강화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구호집과 당 규약 해설집을 수정하는 의정 토의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사업총화 보고와 토론, 결론까지 당대회가 5일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대외 메시지가 없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북한은 전날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는데, 남북관계의 ‘적대적 2국가’ 명문화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3일 축전에서 “김 위원장이 또다시 총비서로 추대된 것은 당과 정부, 인민의 높은 신뢰와 충심으로 되는 지지의 표시”라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위업을 추동하는 데서 끊임없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를 축원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22일 제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 돕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라며 “양국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상봉해 양국 관계의 훌륭한 발전을 힘있게 인도했다”며 “양국 친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고 두 나라 사회주의건설위업에 이바지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와 친선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북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책을 발표했지만 북한의 강경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한국이 잘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한국을 ‘적국’이자 ‘교전상대국’으로 규정, 정부가 무인기 사건 재발방지책으로 제시한 9·19 군사합의 복원에는 무관심한 태도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전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정부 입장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비행금지구역 등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추진 등을 약속한 데 따른 반응이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반기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서 관련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정 장관의 성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과 잇닿아있는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경계를 ‘국경’, 남한을 ‘적국’으로 지칭하며 적대적 군사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 간 경계를 ‘국경’으로, 남측을 ‘적국’으로 표현한 것은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조다. 김 위원장은 이듬해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에 참석한 모습도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으로,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사정권에 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 무기체계(600㎜ 초대형 방사포)의 이용원칙과 방식은 말할 수 없다”며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상대국의 군사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전략적 모호성과 공포를 극대화하면서, 유사시 한국 정부와 군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 보복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계기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한을 더 이상 통일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 타국’으로 고착화하려는 언어 전략이 주목할 부분”이라며 “‘남부국경전반에 대한 경계강화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선언은 콘크리트 장벽화와 같은 진행해왔던 물리적 차단 조치와 함께 감시자산 강화, 600㎜ 초대형 방사포 등 전술 무기의 국경 인근 상시 전개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채택하겠다고 한 이상 ‘적대적 두 국가’를 어떤 식으로든 명문화해야 군사 분야의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선대와 차별화한 업적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논리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안보 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한 이재명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며 윤석열정부 당시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0일 명동성당 미사에서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조치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불법적 무인기 침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경 태스크포스(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닌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재발방지 조치로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 강화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명시하는 법 개정 추진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설치 및 운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 등을 제시했다.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 장관은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8일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 발행 신문 4종의 일반자료화를 추진 중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통일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북한자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자료 공개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현재 4종 북한매체에 대해 재분류 작업 및 공개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실은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에 대한 일반자료화 선별 작업에 나섰다”며 “4종 매체를 포함 북한 특수자료 3만2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조선은 북한 내각, 교육신문은 교육성(교육부), 문학신문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다. 평양타임스는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관광 관련 소식을 대외적으로 보도하는 대외선전용 영문 매체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에 구독료를 지불해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20개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통일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 발행 신문 4종에 대한 일반자료화 선별 작업에 나섰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을 포함한 북한 특수자료 3만2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통일부는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자료 접근성 확대 취지에 대해 “국가가 정보를 통제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 권위주의 시대 발상”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조선은 북한 내각, 교육신문은 교육성(교육부), 문학신문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다. 평양타임스는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관광 관련 소식을 대외적으로 보도하는 대외선전용 영문 매체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에 구독료를 지불해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20개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자료화 되면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취급 기관이 늘어나고,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해진다.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과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급 당 대표자들이 17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며 “대표자들에 대한 ‘대표증 수여식’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대표증 수여식에서는 사망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9차 당대회 대표자로 선포됐다. 2016년 7차 당대회의 경우 개막 이틀 전, 2021년 8차 당대회는 닷새 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가 진행됐다. 대표증 수여식에 참석한 당, 정부 지도간부들은 이번 제9차 당대회에 대해 “자랑찬 성과들에 토대하여 부단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적 흐름을 더욱 기세차게 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목표와 투쟁지침을 책정하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중대한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은 지난 16일 평양에 집결했다. 리히용, 김덕훈, 최동명 등 당 비서들이 이들을 맞이했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북한이 ‘2월 하순’으로 발표한 당대회 일정과 관련해 “개최 전 준공을 목표로 한 건설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참가자들의 평양 집결 등 당 대회 준비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