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남부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북한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권과 영토안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1일 DMZ에서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친 뒤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남북 대화 복원과 MDL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를 잇달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연쇄 담화를 통해 지뢰 폭발을 남측의 ‘자작극’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대화 제의도 일축했다. 최근에는 북한군의 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에 반발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북한에 MDL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재차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관심을 보여온 만큼 중국이 양측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설 수 있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북·중 간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돌’을 즈음해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영접을 받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기념관을 찾은 후 중국 측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 이후 단둥시 버스공장을 시찰한 뒤 중국 측 배웅을 받으며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귀국했다. 이번 방중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북·중 정치체제에서 북한 지도자의 방중은 양국 간 현안을 조율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전례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5·6월, 2019년 1월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네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던 것과 맞물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북·미 간 직접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시 주석의 최측근 책사이자 지난 7월에 평양에 갔던 왕 주석이 김 위원장을 만났고, 방중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양국 외교 당국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문제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양 석좌교수는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왕 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지 등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염두에 둘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중재 가능성도 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가늠할 변수다. 북·미 대화가 장기간 교착된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면서, 중국으로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커졌다. 지난 6월 시 주석의 방북과 정상회담 역시 미·중 전략경쟁과 북·러 밀착 등 변화한 국제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정치·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미 간 긴장 완화를 통해 역내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중 간 다른 현안에서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화 촉진에 나설 유인이 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는 “지난 6월 시 주석의 방북은 미·중이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 방식을 다시 모색하려는 큰 그림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은 북·미 정상 간 조우 형식으로라도 성사시키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방중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조율보다 북·중 간 교역과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도 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별도 회담을 하지 않은 채 ‘당일치기’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김 위원장이 단둥의 버스제조업체인 황하이자동차 공장을 시찰하고, 북한 매체가 방문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중교통과 수송 여건 개선에 필요한 버스 등 대형 상용차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운송수단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북한이 경제 개발을 추진하려면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분위기, 북·미 대화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저울질해 중국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협력의 여지가 있는지 타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유해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참사가 일어난 지 83년 만이었다. 바닷속에 남아 있던 뼛조각과 두개골은 희생자들의 존재를 다시 세상에 드러냈지만, 유해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탄광에서 발굴된 유해 5점이 남성 2명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굴된 유해 4점은 동일 남성 1명, 올해 2월 발굴된 유해 1점은 또 다른 남성 1명으로 분석됐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 유족 DNA와 대조한 결과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8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유해는 아직도 그 이름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조세이탄광에서 참사가 발생한 것은 1942년 2월 3일이다.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해저 갱도에 물이 유입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숨졌다. 조선인 희생자가 전체의 약 74%를 차지한다. 조세이탄광 사고는 단순 탄광 사고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의 탄광 노동 현장에서 희생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자료에 따르면 조세이탄광에는 1939~1941년 조선인 노동자 1258명이 동원됐다. 희생자들의 유해는 오랫동안 바닷속에 남아 있었다. 사고의 기억을 되살리고 유해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희생자들을 찾아내고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은 오랜 시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변화의 계기는 시민들의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1991년 일본에서 결성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사고 실체를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 단체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잠수 조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고, 마침내 지난해 8월 해저에서 대퇴부와 두개골 등을 포함한 유해 4점을 발견했다.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잠겨 있던 희생자들의 흔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발굴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유해 발견은 한일 양국 정부의 신원 확인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올해 1월 13일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잠수 조사를 통해 수습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유해 발견 이후 약 5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협력에 뜻을 모은 것이다. 올해 2월에는 두개골 1점이 추가로 발굴·수습됐다.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까지는 유해 발굴 뿐 아니라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발굴된 유해의 DNA를 희생자 유족의 검체와 대조하기 위해서는 유족 DNA를 모두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외교부는 “현재 기준 조세이탄광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희생자 136명 중 101명의 유족을 확인했고, 희생자 98명의 유족에게서 DNA가 확보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족 DNA를 추가로 확보하고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결정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직원도 일시귀국 조치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을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마찰이 현지 개발협력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코이카에 따르면 코이카는 지난 20일 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무소 부소장의 일시귀국을 의결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일시귀국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택근 우크라이나 사무소장만 현지에 남고, 부소장은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이카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ODA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무소는 소장과 부소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부소장 귀국 결정은 한·우크라이나 간 외교 갈등이 지속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정부는 이달 8일 항의 차원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20일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공관원 철수는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외교적 항의의 성격이 더 짙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ODA 사업 규모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외교적 갈등 장기화는 현지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을 경우 거론되는 후속 조치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ODA 중단 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별협력사업 예산은 283억6700만원으로, 2026년 본예산(86억6900만원)보다 약 3.3배 늘었다. 일단 내년도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상황에서 현지 거점 인력 축소가 장기화하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기관과 협의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개발협력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양국 간 외교적 갈등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높아지는 대응 수위에도 우크라이나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일부 공관원 철수는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철수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 반응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저희의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연일 우리 군의 경고방송, 경고사격 등에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과 대남 확성기 재가동을 거론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피해 발생 시 보복에 나서겠다는 협박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른바 ‘남부 국경요새화’ 작업을 관철해야 하는 동시에 작업 과정에서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북한 당국의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새로운 대응수단’이 이미 대기태세에 들어갔고, ‘대(對)한국 확성기’는 조만간 대기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담화에서 “우리의 전술적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심리전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것 ”이라고 밝힌 데 이어 연이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특히 자기네들의 ‘국경 요새화 작업’으로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한 것이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사실상 영구적 국경선을 고착화하려는 행보를 ‘충돌 방지용’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4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연결 통로와 도로를 차단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추진해 왔다. 남부국경 요새화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북한은 요새화 작업을 자국의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별개의 국가인 남북한의 접촉 자체를 막는다면 군사적으로 충돌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인식 차가 있는 데다 위기 상황에서 소통할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요새화가 ‘군사적 충돌 위험성 해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MDL을 남한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만큼, 북한이 자국 기준에 따른 작업을 강행할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국경요새화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하는 북한 지도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김 위원장이 지시한 영토주권 행사이자 ‘성업’, ‘대업’으로 규정한 국경요새화는 북한으로선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과제다.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뚜렷한 대응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맞사격으로 응수할 경우 남북 간 화력 교전으로 번져 요새화 작업 자체가 오히려 전면 중단될 수 있다”며 “공사를 끝내라는 명령을 이행하려면 역설적으로 우리 군과의 물리적 전면 충돌을 피해야만 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이 대남 확성기 재가동을 거듭 예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된다. 실제 무력 대응에 나서는 대신 심리전 수단을 앞세워 남측을 압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확성기 방송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 비해 물리적 충돌 위험이 낮고 대남 강경 대응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남 방송이 재개될 경우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수면 방해 등 생활상의 피해를 겪을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불안과 민원을 자극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접경지역 긴장 고조 책임을 이재명정부 대북 정책으로 돌려 정치적 부담을 키우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비례적 조치로 검토될 가능성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불과 1년여 전 서로를 향해 확성기를 틀며 남북 주민 모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 담화와 관련해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남북 간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낸 담화에 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측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분계선과 관련한 긴장과 충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북측도 불필요한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호응하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MDL 일대에서 이뤄진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군은 지난 5일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MDL 이남에서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업을 국경 요새화 작업에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가 ‘2026년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관련 사고 이력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탈주민 13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대북풍선에 실어 보낸 비영리 민간단체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이다. 해당 단체는 경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고도 2년 넘게 후속 통지·신고를 미뤘고,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영리단체 북한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통일부가 공모한 ‘2026년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9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총 5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민간 주도의 통일 관련 활동을 지원해 평화와 공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화·통일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통일 연극 ‘어쩌다 사랑’을 사업으로 신청해 공모에 선정됐다. 문제는 이 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통지·신고를 장기간 지연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경찰은 2023년 9월 15일 연구원 대표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가 유출됐다고 통보한 후, 같은 해 10월 개보위에 사건을 이첩했다. SD카드에는 탈북민 131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탈북년도·탈북 전 거주지 및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구제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은 경찰 통보 이후 약 2년 10개월이 지난 올해 7월 8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했다. 개보위는 8월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유출 사실 통지·신고 지연을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나 과거 보안 사고 대응 이력은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 공고문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 정보와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와 사업 수행 내용·결과에 대한 보안 조치가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보안 의무는 규정하면서도 정작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이를 이행할 역량과 책임성을 검증할 기준이 없었던 셈이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는 단체조차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제출한 사업 내용은 연극에 관한 것이고, 사회통합적 의미가 있어 선정한 것”이라며 “선정은 3월, 과태료 결정은 8월에 이뤄져 현실적으로 심사에 고려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언제 해당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탈북민 개인정보유출은 2023년에 확인된 사안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절차에 대한 부분을 더 엄중하게 보고 향후 문제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동해상 잠수함에서 두 종류의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하며 수중 타격 수단의 다변화와 운용 능력 고도화를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수중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조선의 전쟁 억제 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했다”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발사 현장은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SLCM은 잠수함에서 발사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이다. 잠수함의 은밀한 기동과 미사일의 저고도 비행 특성 때문에 발사 지점과 비행 경로를 탐지하기 어렵고, 요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잠수함의 항해 모습과 미사일 비행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지만 비행시간과 비행거리 등 구체적인 제원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진 등을 근거로 훈련이 이뤄진 잠수함은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으로 추정한다. 특히 미사일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장면과 비스듬한 각도로 발사되는 장면이 각각 포착돼 김군옥영웅함의 수직발사관(VLS)과 어뢰발사관 등 서로 다른 발사 경로를 활용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에서 직경·길이·발사 방식이 다른 두 탄종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통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지상에서 이룬 ‘한 플랫폼 다종 탄두’ 운용을 해상으로 확장해 억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SLCM 발사는 2년9개월 만이다. 최초 발사는 2023년 3월,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월 시험발사가 실시됐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두 종류의 순항미사일을 쏜 것을 두고 이번 발사가 정상적인 전력 운용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SLCM을 시험한 것은 수중 핵타격 수단을 다변화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와 국방혁명박물관의 ICBM 등 전략무기 공개까지 고려하면, 다양한 핵·미사일 전력을 앞세워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의 SLCM 발사 사실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군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 동향은 언론에 모두 공개하지는 않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어제 발사된 북한의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순항·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감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동해상 잠수함에서 2종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수중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조선의 전쟁 억제 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하였다”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은 잠수함에서 발사해 낮은 고도로 날아가 주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이다. 잠수함이 물속에서 은밀하게 이동하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미사일도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발사 지점을 미리 파악하거나 비행 중인 미사일을 탐지·요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험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잠수함이 항해를 하는 모습과 수중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 미사일이 순항하는 모습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지만 비행시간과 비행거리 등 구체적인 제원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진 상 훈련이 이뤄진 잠수함은 3000톤급 신형 김군옥영웅함으로, 두 종의 미사일은 각각 ‘화살-2형’과 ‘불화살-3-31형’으로 추정한다. 김군옥영웅함은 2023년 9월 6일 진수식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 김 위원장 참관 없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해 정상적인 전력 운용 태세를 과시하면서도 대외 자극은 최소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국방혁명박물관에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공개의 연장선에서 보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SLCM 발사는 2년 9개월 만”이라며 “최초로 SLCM이 발사된 것은 2023년 3월, 가장 최근은 2024년도 1월 김 위원장 참관 하에 한 번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일수록, 한국 사회를 민주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고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찬성 비율이 낮았다. 한국국회학회는 14일 한준희·손인배·이요한 고려대 연구진의 논문 ‘북한 자료 개방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영향요인’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한국리서치 온라인 패널을 통해 2026년 3~4월 만 19세 이상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는 노동신문 개방에 관한 태도를 묻기에 앞서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노동신문 기사 원문의 일부를 응답자들에게 제공했다. 정보량에 따른 판단의 편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사 결과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8%(463명), 반대는 32.1%(332명)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3.1%(239명)다. 찬성이 가장 많았지만 과반은 아니고, 4명 중 1명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국 사회 민주화 수준을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찬성률이 54.5%,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22.8%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찬성 응답은 진보에서 76.1%로 가장 높았다. 중도 45.2%, 정치성향 없음 32.5%, 보수 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찬성률이 54.5%였지만,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22.8%에 그쳤다. 북한 위협 인식은 1∼5점(낮음∼높음) 척도로 측정했다. 위협 인식 점수가 1점 높을수록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에 찬성할 확률은 평균 8.1%p 낮아졌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정치이념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 평가, 북한 위협 인식은 노동신문 개방 태도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시점에 사람들의 의견이나 상태를 조사한 것이어서 인과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등이 있다며 “일반적인 대북정책 선호와 동일시하기보다 정치·사회적 요인과 인지·정서적 요인 및 판단 유보를 함께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