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우리 정부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고, 있으나 마나 한 조치”라며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이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업무보고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별도로 해제 선언을 할지를 두고 앞선 정부들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단행됐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주요 제재 내용이다.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남북 교역·교류는 여전히 어렵지만, 남북 간 신뢰 회복 차원에선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도 지난달 “5·24 조치가 있는 한 선민후관의 정부 대북정책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며 조치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통일부가 평화통일 논의 참여 기회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모한다. 통일부는 9일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일환으로 △평화·통일 담론 확산 △통일인식 제고 △통일문화 진흥 등 3개 사업 유형에 총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공모된 사업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이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실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의무교육 제도는 5년제 소학교와 6년제 중등교육으로 구성된 ‘전반적 12년제’로 한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법적 규정과 달리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비용과 물품 부담은 물론 교사 생계 지원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 북한은 교육법 제12조에서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 뿐 아니라 수업과 실습, 견학, 답사, 학용품 등 학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다. 2024년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는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학교 교사교육 체계 구축 및 교사재교육 강화, 교육망 연결 및 수업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성과도 보고돼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인 학교운영과 교사들 보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다.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시설과 기자재 등 교육환경 차이도 크다.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대부분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기자재와 수도시설, 위생적인 화장실, 조명, 난방시설 등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강원도에 거주하던 탈북민은 “양호실, 체육실, 컴퓨터실은 없었고 화장실은 재래식이었다”며 “학교에 전기는 대체로 잘 들어왔지만 난방은 주로 나무를 땠다”고 말했다. 반면 평양시에 거주하던 탈북민은 “2019년 기준으로 학교에 컴퓨터, TV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학교에는 전기가 24시간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각종 명목의 잡부금과 물품을 걷는 행위는 현재도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들은 무상교육을 표방하지만 ‘학교 꾸리기’ 비용, 각종 지원금과 지원물품, 고철과 파지, 토끼가죽 등을 일상적으로 내며 겨울에는 땔감 등 각종 비용을 낸다고 증언한다. 학생이 학교에 내야 할 물품이나 돈을 내지 못할 경우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인격모욕을 당하고, 이 부담이 학생의 결석 요인이 된다는 증언도 있다. 황해남도에 거주한 탈북민은 “공식적인 등록금은 없지만 1년에 토끼가죽 3매, 도토리, 지네 12마리(대부분 돈으로 냄), 꼬마자금 500원씩 3회 정도, 새해 거름, 장작, 발전소 지원 물품(장갑이나 돈) 등을 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도 “교사가 필요한 것을 학생의 팔뚝에 써서 보낸다고 해서 ‘팔뚝지령’이란 말이 있다”며 “이제 주민들은 북한 사회에 의무교육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난으로 배급체계가 와해된 것도 교육환경을 나빠지게 하는 요소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부업을 하거나 학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학부모회의·졸업·명절 등 특정한 계기에 전체 학부모가 돈을 갹출하거나, 학급간부 부모나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뇌물’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탈북민들은 “교사에 대한 배급이 없어 집에 돈 버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옥수수밥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살기 힘들다”, “부모가 교사의 생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급장은 보통 경제력이 있는 학생이 맡는다”, “졸업할 때 담임교사에게 TV, 냉장고를 선물했다” 등의 증언을 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의 교육권 실태를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합성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경제적 빈곤과 함께, 학교에서 부과하는 각종 잡부금은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결손과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총평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지난해 동·서해 상에 표류한 북한 어민 6명을 무사히 송환하는 데 기여한 통일부 직원들이 총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통일부는 6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성과 포상’ 대상자로 2개 팀 16명과 ‘1월의 통일부 인물’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시무식에서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직원을 ‘이달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하고 신속히 포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최원연 과장과 협업 담당팀 직원 13명은 북한 어민들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교대 철야근무 등을 하며 신변 안전 확보와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3월 서해에서 북한 주민 2명이, 5월에는 동해상에서 4명이 각각 구조돼 모두 조속한 귀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반응이 없어 체류가 장기화했고 7월 9일 해상을 통해 송환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진충모 서기관과 협업자 2명에게는 총 5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북한 매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해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한 직원 3명은 ‘1월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됐다. 주 공적자인 손병일 사무관에게 200만 원, 부 공적자인 조용식 과장과 김유진 과장은 각각 15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5일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났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외빈접견실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인권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그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남북간 교류와 평화 정착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산가족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과 탈북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설명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고립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기술지원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 북한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2022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이 세 번째 방한이다. 지난 2일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접견했다.

3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에서 북한 병사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국내법, 국제법 상의 문제는 없으나 남북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등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최근 국내언론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의 송환이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 포로의 국내 송환이 우리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법뿐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네바협약의 ‘본국 송환’ 원칙은 포로가 자국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위험에 직면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며, 고문방지협약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으로 데려올 경우 북한이 반발할 수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발표자인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포로 송환을 국내 거주 비전향장기수의 북송과 연계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송환 전 과정을 로키(low-key), 즉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등 일체 사항을 비공개로 추진해 북한 정권을 노골적으로 모욕주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광명성절’ 대신 ‘2·16’으로 표기한 데 대해 “사회주의 정상국가 모습을 보여주려는 측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의도를 단정해 평가하진 않는다”면서도 “최근 북한이 광명성절 표현을 사용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제3차 2·16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뜻깊게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했다.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는 이 행사는 202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앞서 두 차례 모두 행사 이름이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2.16 경축 인민 예술축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을 각각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부르며 지도자를 태양이나 별에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명칭 사용 빈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024년 4월 북한 공식매체는 김일성 생일을 ‘4·15’로 표기하며 ‘태양절’ 명칭을 사실상 대체했고, 광명성절도 상당 부분 ‘2·16’으로 교체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자 우상화를 가속화하는 흐름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종교생활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를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설명하며 꾸준히 탄압해왔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다. 백서는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 여건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먼저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돼있다. 다음으로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해왔다. 인근 주민들의 종교시설 출입과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종교생활도 철저히 금지되고, 특히 기독교 등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통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 다수는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 들어보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한 탈북민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반국가 범죄자이고, 은닉한 성경책이 적발되면 반국가범죄로 처리된다”며 “우리는 오직 수령밖에 모른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민들도 “북한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면 3대를 멸족하고 종교생활 자체가 금지”, “2013년 땅 파서 만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린 형제가 있었는데 총살됐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북한이 신봉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10대 원칙은 자유로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과 양립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여파로 미뤄졌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명의로 21억9천90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내역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3억9606만원)와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전세권(11억원) 등이다.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가 보유한 예금 6143만원, 배우자 명의 증권은 1억5512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채무는 7억2155만원 등도 포함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4억 3656만원, 김진아 2차관은 12억 3864만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외교부 소속인 노재헌 주중대사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인 노 대사는 530억446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노 대사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복합건물(19억7588만원)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복합건물(55억원),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28억원),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다세대주택 전세권(10억2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어머니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18억2500만원)과 오피스텔(8300만원), 본인 명의의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11억626만원)도 있다. 본인과 어머니, 장남과 차남 명의의 예금은 약 126억1859만원, 본인과 어머니, 장남 명의의 증권은 약 213억2247만원으로 집계됐다. 롤렉스 시계와 서양화, 동양화 등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혁 주일본대사는 81억2725만원, 강경화 주미국대사는 55억7912만원,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49억7847만원,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41억8923만원을 신고했다.

통일교육 목적을 ‘평화적 통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 26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통합·조정해 제안한 위원회 안이다.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수립 주기가 명확하지 않고,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규정도 없어 통일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되, 경미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