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주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대내외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최대 규모의 정치 행사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4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4·25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노동당 대회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4·25문화회관 전면과 후면 외벽에 붉은색 대형 장식물이 확인된다. 4·25문화회관은 2016년 7차 당대회와 2021년 8차 당대회가 열렸던 곳으로, 당시에도 노동당을 상징하는 붉은 기가 내걸린 바 있다. NK뉴스는 2021년 당 대회 때도 개막 닷새 전쯤 유사한 장식물이 포착됐던 점을 근거로 다음주쯤 당대회가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 국영 매체는 아직 당대회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9차 당대회가 2월 초·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에게 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동향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언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조부 김일성이 사용했던 ‘공화국 주석’ 직함을 계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38노스는 최근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지칭하는 표현에 주목했다. ‘국가수반’은 김일성 집권기 헌법에서 주석의 지위를 설명할 때 사용된 용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4년 9월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북한 매체들은 같은 달 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국가수반의 연설’로 보도해온 것 등에서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직함으로 북한을 통치했다. 지도자의 직함을 엄격히 관리해온 북한 관행을 고려하면 표현 변화는 제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논리다. 주석 명칭 부활 여부는 지켜봐야 겠으나 그 배경에는 선대와 같은 반열에 서려는 ‘김정은주의’ 흐름이 자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핵심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넘어 ‘김정은주의’가 전면화한다는 것”이라며 “김일성은 건국, 김정일은 도약, 김정은은 완성이라는 서사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최강욱 리스트’ 문건이 공개됐다. 최강욱 리스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이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정보와 연관된 군 법무관들의 명단 등을 말한다. 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병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문건에는 최 전 의원이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시기의 동향과 전역 이후 행보,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군 법무관 30여 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이 문건은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것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취임 이후인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에는 ‘최강욱 주도의 육군 법무 병과장 라인 및 병과장 연고 인물’이라는 항목 아래 민간인 신분이던 최 전 의원의 이력과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최 전 의원의 군복무 시절에 대해서는 “육사 출신 척결의 선봉 역할 수행”,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 등에 전달”, “육사 출신들을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역 이후 활동에는 “법무 출신 인맥 형성 및 병과 인사 개입”, “법무법인 ‘청맥’ 설립 후 법무 출신 장교들의 집단 반발 소송 대리”, “공직비서관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법무 병과 모임을 주도하며 인사에 영향력 행사” 등의 내용이 적혔다. 문건에는 ‘최 전 의원 주도의 육군 법무 병과장 라인’으로 지목된 군 법무관 4명의 신상과 이들이 최 전 의원을 만난 시기, 진급 시점, 이들과 연고가 있는 군 법무관 30명의 명단도 포함돼 있다. 해당 문건은 대부분 손글씨로 작성됐다. 추 의원실은 작성자가 불법적인 문건이란 사실을 알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리스트’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현역장성과 예비역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방첩사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강도 높은 직무 감찰을 실시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인사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상치료 제도는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력과 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과 접근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북한이탈주민 증언이 수집됐다. 30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이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증언이 다수 실렸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무상치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약이 없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병원에서 주사기, 마취제 등 환자가 모든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인약국이나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정확하게 받고 싶으면 담배라도 한 갑 사들고 가 찔려줘야 한다”며 “수술을 하면 먼저 50위안 정도 주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300위안 정도 더 줬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민들도 “뇌물 없이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며, 사람이 거의 죽어가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을 우선한다”, “친구 아이가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솜, 주사바늘, 약 등 모든 것을사고 의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1,2차 의료체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지만 당 간부나 간부 가족들은 별도의 의료시설에서 차별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당 간부 출신으로 2019년 탈북한 한 탈북민은 간부 전용 의료시설이 별도로 존재하고 의사도 따로 배정해둔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또 다른 탈북민들도 “직업의 가치에 따라 당연히 (의료서비스) 차별이 존재한다”, “당 간부들이 이용하는 중앙당 병원이 있고 병원 내에서 간부과, 간부진료소가 특별히 있다”고 했다. 백서는 “주민들이 공적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아플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개인약국에서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계층과 경제력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보건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실태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총평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통일부는 29일 국회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법이 “(DMZ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관할권을 규정한)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의 권한에 방점을 둔 ‘영토주권’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DMZ 이용과 관련해 유엔사 권한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DMZ법은 DMZ 출입 권한을 생태관광 등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제권을 가진 유엔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DMZ법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국회 추진법안은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유엔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영토 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통일부와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MZ 관할권에 대해 유엔사와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DMZ법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DMZ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DMZ의 평화적 활용을 고민하는 통일부와 유엔사와의 군사적 협력을 관리해야 하는 국방부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되는 시각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을 상대로 회견을 열어 정부 입장을 반박하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은 물밑 소통과 조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26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와 관련, 북한 측이 조전을 보내거나 조문을 할지 등에 대해 “아직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과거에는 조전이 올 때도 있고 사람이 직접 올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인사가 사망하거나 상을 당하면 조전, 조화, 조문단 등을 통해 애도를 표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2007년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정당 대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고 2018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돌 기념행사에도 참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특사 자격으로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대북 문제 공조를 논의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미 대화 추동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방안을 보고한 바 있고, 관련 검토를 해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토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유관부처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5일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에 한반도 평화 특사 방중을 타진했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한·중 간 협의 속도가 붙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정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외교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평양외교대학’을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 중국,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등을 상대로 적극적 대외 행보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노동당 정치이론 기관지 ‘근로자’ 2025년 제7호에 따르면 리성혁 ‘평양외교대학 교원 교수 박사’가 ‘미국은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글을 썼다. 계간지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2025년 제4호에도 ‘평양외교대학 연구원생’ 정금혁이 쓴 ‘우리 공화국의 해양전략은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의 철저한 수호를 담보하는 최선의 국가방위전략’이라는 글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외교대학이라는 기관명은 지금까지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지난해 발간된 북한 잡지에 ‘평양외교대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평양외국어대학’은 올해도 꾸준히 북한 매체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별개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외교관 출신 탈북민에 따르면 과거 외교관을 배출했던 노동당 산하 국제관계대학이 폐지된 뒤 주로 평양외국어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등 외국어 교육기관 졸업자들이 외무성 자원으로 선발됐다. 한 북한 외교 분야 소식통은 지금은 이들 대학을 졸업한 뒤 평양외교대학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외교대학은 팬데믹 직전 외무성에 설립됐다고 한다. 북한이 외국어 능통자 위주의 선발 시스템에 한계를 느끼고 외교관의 전문성과 체제 충성도 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과거 국제관계대학 같은 교육기관을 다시 설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외교대학은 북한의 대외정책을 이론화하는 연구기관 기능도 맡고 있을 수 있다. 정금혁 연구원생(한국의 대학원생 격)은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기고문에서 북한의 현 안보환경에서 해양전략이 지니는 군사적 의미와 해상 기반 보복능력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국가정보원이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 개정에 나섰다. 국정원은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대응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등 시설에 직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12·3 비상계엄의 사례처럼 권력기관 등이 내란 등의 범죄에 연루됐을 때 정보 접근 지연이나 현장 접근 제한으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3월 5일까지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정원장에게 우편·팩스 등으로 보낼 수 있다.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연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예비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당대회 개최 시기를 2월 초중순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관련 움직임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당대회는 북한의 유일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당대회에서는 규약 개정과 핵심 대내외 정책 및 노선 수립, 당 중앙지도기관 선출 등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5년마다 열리도록 돼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8차례 개최됐다. 북한은 통상 당대회 개최 시기나 날짜를 임박해서 공개해왔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의 경우 4월 27일 ‘5월 6일 개회’ 사실을 보도했다. 2021년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는 일주일 전 정치국 회의를 통해 ‘1월 초순’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제9차 당대회가 2월 초중순에 열린다면 전례에 따라 조만간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거나 대회 대표 선출과 관련한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은 인적 쇄신과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간산업 설비 생산 공장 준공식에서 내각 간부들의 ‘무책임성’을 질타하며 사업을 담당한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이어 21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최근 6개월 사이 화학공업 분야 내각 책임자인 화학공업상이 교체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제 분야 성과를 부각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내각과 경제지도기관이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조직사업을 적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국가계획위원회와 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지방발전정책 대상 시·군 선정에 맞춰 집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해방지와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추진된 지방공장과 관광단지 등의 준공식 개최도 ‘성과 가시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지방발전 20×10은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도농 격차를 완화하고 10년 안에 주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건설된 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 같은달 19일 황해남도 장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정부가 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2022년 2월 이후 만 4년 만으로, 정부는 앞으로 회의를 최대한 대면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회의를 열고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폐허가 돼버린 남북관계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게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바뀐 뒤 남북 교류·협력이 극도로 위축된 것을 염두에 두고 “독일처럼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남북 간) 왕래·교류·협력은 계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1조4000억원이 넘는 협력기금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남북이 함께 보따리를 풀고 남북관계의 새집을 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20억원 증액됐다. 협의회는 이날 교류협력 사업 7건에 대해 총 171억원 지원을 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47억5000만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26억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8억4500만원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 6억12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청산법인) 경비 8억47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22억900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경비 51억9200만원이다. 이 중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은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현실을 감안해 2014년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다. 사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다. 혈액·타액·모발 등 세 가지 검체를 활용한 검사를 통해 8촌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2024년부터는 해외 거주 이산가족, 이산가족 2·3세대까지 검사 대상이 확대돼 지난해까지 총 3만887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전자 검사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간 해왔던 수요 발굴, 희망자 조사 등을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4516명 가운데 생존자는 3만4368명으로, 10만148명(74.5%)이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