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0일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 중앙위원회 본부대표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당대회 개최 시기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본부대표회란 당대회에 참가할 본부당 조직 대표자를 뽑는 절차를 말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9차 당대회 관련해 지방대표회 관련 보도에 이어 1월 28일 당 중앙위 본부대표회를 진행했다고 오늘자로 보도했다”며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부대변인은 본부대표회 보도 전례를 묻자 “북한 매체 보도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본부대표회 개최 의미에 대해서는 “지방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당대회를 앞두고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곧 9차 당대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기층 당조직 총회와 시·군당 대표회를 먼저 진행한 다음 도당 대표회를 여는 등 당대회를 위한 하급 당조직의 대표회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통상 시·군당 대표회 약 일주일 후 도당 대표회가 열리고, 여기서 9차 당대회에 참가할 최종 대표자가 선출된다. 대표자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등을 통해 당대회 날짜를 발표한다. 각 일정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면 9차 당대회는 국가정보원 등 정부 당국이 예상한 대로 2월 초순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생계·심리안정·교육·고용 등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지원이 한층 두터워진다. 남북하나재단은 29일 “북향민 생계 위기 예방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교육 사다리 강화, 사회통합 분야 지원사업 확대 방침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 후속 조치다. 재단은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정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의료 지원 자격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관련 예산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억 원 증액됐다. 북향민 밀집 거주 지역인 경기 남부에는 상반기 중 생명존중(자살 예방 특화)상담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 인천 ‘마음소리공감센터’와 서울 마곡 ‘마음숲’에 이어 총 3개소로 늘어나는 것이다. 신규 설치 예산은 5억 원이 책정됐다. 위기가구 안부 확인 대상도 전년도 1250가구에서 1350가구로 100가구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억 원 증액됐다. 재단은 북향민 단체와 지역 공동체 소모임, 복지관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나 더 1사 1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바우처 사업 대상 연령은 기존 만 18~59세에서 만 18~75세로 확대 예정이다. 교육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북향민과 제3국 출생 자녀에 더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새롭게 포함된다. 교육 기회를 놓친 만학도를 위한 장학금 선발 유형도 신설된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북향민 단체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과 ‘문서24’ 활용 교육 등이다. 40대 이상 남성과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 200명을 대상으로 2~3일 간격으로 안부 확인 전화를 실시하는 ‘따르릉 AI 안부 확인’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북향민의 사회적응과 교육·고용·심리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기본적인 정착 지원과 보호를 넘어 함께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일반 개방이 논란을 빚는 데 대해 “국가가 정보를 통제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 권위주의 시대 발상”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열람 절차를 간소화한 통일부는 현재 북한 온라인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차단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며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접근성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통일부가 개방을 추진하는 웹사이트의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유통금지 대상인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주소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 정부는 모두 볼 수 있는데 국민은 안 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동신문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돼 왔다.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 자료 접근성 확대 계획을 보고한 뒤, 지난달 30일 노동신문은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됐다. 특수자료는 연구나 언론보도 목적 등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열람이 가능하지만 일반자료는 국내외 신문·출판물과 마찬가지로 제약 없이 볼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이르면 다음달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노선을 당규약에 명시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제시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 아직 당 규약·헌법 개정 등 명문화 조치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북한 매체에서 “당대회 승인에 제기할 당규약 개정안 작성” 문제가 언급되면서 당규약 개정이 사실상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실화할 경우 남북 간 대결구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대화를 위한 바늘구멍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당대회를 앞두고 기층 당조직 총회(대표회)와 시·군당 대표회가 열렸고, 도당 대표회로 보낼 대표자 선거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상 시·군당 대표회 약 일주일 뒤 도당 대표회가 열리고, 여기서 당대회에 참가할 최종 대표자를 선출한다. 도당 대표회까지 마무리되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등을 거쳐 당대회 일정이 공지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9차 당대회는 오는 2월 초중순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16년 7차 당대회는 시·군당 대표회 23일 후, 2021년 8차 당대회는 약 한 달 뒤 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국법(헌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을 ‘적대시해야 되는 상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져 왔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중재자 역할을 설득할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대화를 재개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국’ 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남북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 공간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강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쉽게 말해 북한은 한국을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가 상대하는 ‘나라 대 나라’ 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대화 협력 재개는 중장기 과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과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제도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우리가 움직일 공간은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얼마나 철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달린 셈”이라고 언급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북한 정권의 제1 목표는 정권 유지·안정”이라고 지적하며 “한국과의 교류·협력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는 등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정권 교체 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신도 여전하다”며 “초당적 합의 기구를 통해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보여줘야 그나마 대화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당규약에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중·한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국면에서 중국이 동북아 안정과 경제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중국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국제 정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북·미 대화 재개 흐름으로 전환될 경우 평화나 경제 협력 관련 합의를 이행하려면 한국의 참여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북한이 이런 외교적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양 교수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규정해 온 남북 관계 역시 하나의 조선, 특수관계, 적대관계로 변화해 온 만큼 또 다른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정부가 원칙을 갖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공식 협상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정치적 신뢰를 매개로 관계를 조정하고 소통을 이어가는 역할이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노무현 정부 시기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때(2004년 6월 30일~2006년 3월 15일)는 남북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상존했던 시기였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를 기본 노선으로 삼았다. 이해찬 총리 재임 기간 남북 간 고위급 정치적 돌파구는 제한적이었지만, 실무 차원의 협의와 다자외교를 통해 일정한 성과들이 축적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단 가동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사업은 노무현 정부 들어 본격화했다. 2004년 6월 23개 기업과 1개 기관이 첫 시범단지 입주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 생산이 시작됐다. 개성공단은 남측 자본과 기술, 북측 노동력이 결합된 첫 대규모 협력 사업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운영 초기 약 6000명 수준이던 북측 근로자는 2012년 1월 5만 명으로 늘었고, 2013년 1월에는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정치인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장기화하는 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시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을 풀려면 유엔을 설득하고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 빨리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면서도 “최대한 재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진행된 시기 역시 대부분 이 수석부의장 재직 시기와 겹치거나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다자회담이다. 2003년 8월부터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2007년 3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회담이 개최됐다. 4차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어 5차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5개국의 중유 등 에너지 100만 톤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포함한 ‘2·13 합의’가 도출됐다. 6자회담은 이후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핵실험으로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다자 틀에서 관리하려는 최초의 제도화된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남북이 함께 이뤄낸 최초의 문화재 환수 성과인 북관대첩비 반환 역시 이 수석부의장 재직 시절의 일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이끌던 일본군을 격파한 것을 기념해 1708년 함경북도 길주군에 세워졌던 북관대첩비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반출돼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왔다. 이후 2005년 10월 한국으로 반환됐고, 2006년 2월 남북 간 협의를 거쳐 같은 해 3월 북측 현지에 다시 세워졌다. 북관대첩비 반환은 대립과 협상이 교차하던 시기에도 남북이 민관 실무 협력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낸 장면으로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평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발간한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국방 분야 최고 전략 문서에서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본토방어를 명분화하면서도 북미대화 공간을 열어놓으려는 취지란 분석이 나온다. NDS는 미국 정부가 취할 국방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를 말한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함께 작성된다. 이번 NDS에서는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술은 빠졌다. 2022년 바이든 정부 때 NDS와 함께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은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 변화가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낮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북핵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나 유럽 안보 위기와 비교할 때 직접적인 안보·경제적 국익과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단 얘기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자원을 중국 견제와 유럽 전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북핵문제는 동북아 역내 문제로 격하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현실적 정책 목표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미 조야의 시각을 반영했단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과 국무부는 공식적으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여러 차례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불러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4년 미국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 정책에서 이미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누락됐다”며 “특히 북한과 뭔가 해 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북한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혀 왔다”며 “비핵화 언급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북한과의 협상 공간을 열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 제정이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선이 쏠렸다. 제정안 의결은 차기 회의로 미뤄졌지만 머지않아 말로만 듣던 대동강맥주와 들쭉술 등 북한 술을 한국에서도 마셔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고시 제정안이 교추협에서 의결되지 않은 데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동해 고시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최대한 신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북한산 식품의 반입 조건은 정비·완화하되, 국민 불안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 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식품을 수입하려면 제조공장의 세부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을 전면 차단하면서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남북관계 단절 국면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경협사업자 A씨는 정부의 북한 물품 반입 승인을 받아 고려된장술(된장, 띄운콩, 개성고려인삼, 송이버섯 등으로 빚은 술), 들쭉술(블루베리·빌베리 계열 야생과실을 발효·증류해 만든 술) 등 북한 술 3500병을 인천항으로 들여왔다. 그러나 서류 미비에 따른 ‘식품 안전’ 문제로 술들은 등록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술들은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세관에 묶여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북한 술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걸까. 북한의 최대, 사실상 유일한 교역국인 중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북한 술’을 검색하면 다수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등록된 상점 이름을 보면 판매 업체들은 북한 상품을 수입(进店: 수입상품점)하거나 구매 대행(代购店: 구매대행점)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거래 횟수도 함께 공개된다. 가격대를 보면 500㎖기준 대동강맥주와 평양맥주는 19위안(한화 4000원), 압록강맥주는 13위안(2700원) 선이다. 평양소주는 35위안(7300원), 들쭉술은 70위안(1만4600원), 개성고려인삼술은 종류에 따라 200~300위안(4만2000원∼6만3000원)에 거래된다. 병당 5위안(1000원) 선인 칭다오 맥주나 50위안(1만원) 안팎의 공부가주와 비교하면 북한 술에는 ‘희소성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셈이다.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는 이미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는 북한 술이 국내에서는 제도 미비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 통일부는 고시 제정을 통해 안전성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면, 인천항에 계류 중인 물량을 포함 북한산 식품의 국내 유통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 영역이라 향후 북한 상품 수입이 활성화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선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함경북도 동해안에 새로운 관광지구 공사를 완료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이은 동해안 관광 개발 행보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태성 내각 총리, 박명호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열렸다. 통신은 “수백 명의 숙박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시설들이 꾸려진 염분진해양여관과 해수욕장 등이 훌륭히 건설됐다”고 보도했다. 박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해양여관이 대형 여객선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건설됐다며 “도 안의 인민들은 물론 출장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만족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광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원산갈마와 달리 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지방 관광자원 개발 차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관광객 유치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에 따라 2011년 7월 풍경이 수려하고 칠보산과도 가까운 염분진 해안에 호텔을 착공했다. 그러나 공사 진척이 장기간 지연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부진을 질타하며 호텔 설계를 재검토하고 현대적인 해안공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새로 일떠선 봉사시설의 명칭이 해양여관으로 고쳐지게 된데도 원수님(김정은)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당초 호텔로 계획됐던 시설은 김 위원장 지시로 ‘해양여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다음 달이 유력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지의 건설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던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남북한 평화적 공존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 정책 기조 및 한반도 평화 실현 구상의 주된 내용이다. 대화, 협상의 물꼬를 터 한반도에 안정적으로 평화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요청하고, 스스로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한 구상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독특함, 김정은과의 대화에 도움”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고 싶으나 북한이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말했다. 이런 진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독특한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특성이) 한반도 문제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도움이 되는 스타일”이라고도 평가했다. 자국 내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기존의 외교 문법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공통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이다. 당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남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즉각 응하면서 회담이 성사됐다. ◆“북한 핵 포기하겠나”… 현실적 접근 강조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 현실,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에만 몰입하며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났다. 1년에 핵무기 10∼2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현실을 인정하되 (비핵화라는)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현실적인 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협상을 하고, 다음은 핵군축 협상,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며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가자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시한 1단계 ‘핵·미사일 활동 동결’, 2단계 ‘핵능력 축소’, 3단계 ‘비핵화’를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 발언은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국가가 전략 경쟁 속에서도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전쟁 직후에도 않던 전차방벽 쌓기”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지할 동력은 약화됐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했으며, 윤석열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집권 이후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남북 간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을 완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측이 6·25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던 행동을 하더라”며 “군사분계선에다 3중 철책을 설치했다. 다리, 도로 다 끊고 전차 방벽을 쌓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군사적 대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실질적인 긴장 완화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또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높아지는 것을 지적하며 “방위산업을 육성해 수출에도 주력해야 한다.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났다"며 국익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 포기라는) 이상을 향해 견디자며 현실을 외면했지만, 그 결과 북한은 1년에 10~2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은 개선되고 북한의 체제유지를 넘어 언젠가는 전세계를 위협할 만한 ICBM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장하고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상황에서 우선 핵 개발을 중단하게 하는 것도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핵무기 개발 중단에 이른 핵군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 “북한이 6·25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만큼 불신과 대결의식이 높아졌다”며 “북측이 군사분계선에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뭐든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도, 도로, 다리도 다 끊었다. "남북 간 증오심과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는 “대화와 유화적인 제스처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었는데 무인기 사건이 터져 북한이 이재명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고 의심을 살 만한 핑계거리가 됐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