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이뤄진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군의 지뢰 제거작업에 따른 군사적 부담과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견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에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란 제목의 담화를 냈다. 그는 “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과 함께 남부국경 차단 물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경고사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 이남으로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해 퇴거 조치한다. 김 부장은 “8월1일부터 10월17일 현재까지 감행된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사격은 201차에 이르렀다”며 구체적 수치를 나열하기도 했다. 이어 “현 사태에 대처해 우리 군사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對) 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의 반응은 MDL 이남에서 진행 중인 한국군의 지뢰 제거작업이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추진하는 남부국경선화 작업이 한국군의 대응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응할 경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부담이 커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 5일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이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거론한 점에 주목했다. 조 위원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카드가 확성기 방송인데, 이를 선제적으로 꺼낸 것은 한국이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확성기 방송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히려 이를 담화에 포함한 것은 한국의 대응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사형제 확대와 자의적 생명 박탈, 북한군 포로의 신원 보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형 집행 유예와 구금시설 개선,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 등을 권고했다. 14일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사형이 허용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행위,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또는 국제적 공정재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처형, 구금 중 사망, 그리고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개인을 사망의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타 관행 등을 통해 자의적인 생명 박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2023년 12월 24일 형법을 개정해 반국가 선전·선동, 무기·탄약 불법 제조 및 사용, 폭발물 불법 제조·보관·사용·이전 등 5개 범죄를 사형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이 새로 도입한 사형 대상 범죄 중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라 집행되는 사형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신원 보호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이 보복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엑스)에 생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언론 등에 노출된 상태다. 보고서는 “이들의 신원과 사진이 언론에 광범위하게 유포됨에 따라 국제법상 보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북한 출신 포로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제 인권법 및 인도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후 불거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 권고를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27일 유엔총회 상호대화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정 장관과 통화하고,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성 발언 이후 (정 장관이) 전화를 한 번 주신 적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상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성 핵시설’ 발언 경위에 대해 미국 당국자와 강 대사에게 설명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강 대사는 구체적으로 미국 측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당국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에 변화가 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는 “정보 관련 사안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원칙인 건 맞지만 관련 상황이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며 “강 대사의 답변은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사는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나 지지는 그 유대의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이 트는 방향을 잘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이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의 계기가 됐다는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해당 발언은 미국 측이 공유한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조치는 “오류이자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신분으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 미국 측이 올해 3월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기술자 등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거나 유엔 제재를 위반·회피한 혐의다. 이로써 EU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과 단체 25곳으로 늘었다. 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확대되는 군사 협력 뿐 아니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파견, 산업 협력, 무기와 석유의 교환 거래 등 경제 협력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다. 제재 대상에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인 리성진이 포함됐다. 그는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원이자 미사일총국 관계자다. 북·러 군사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파견돼 북한산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기술자로 활동했다. 러시아 부동산 개발업체 사몰레트 그룹과 최고경영자(CEO) 안나 니콜라예브나 아킨시나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러시아 지주회사 블랙호스와 창립자 겸 회장인 알렉산드로비치 소콜로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추진된 북·러 산업 투자 사업 등 양국의 상업 협력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됐다. 단체 제재 대상은 북한 선박회사 백양산해운과 블랙호스의 자회사 골든 어텀 아그로홀딩이다. 백양산해운은 북한 선적 선박인 '백양산 1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선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를 위반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정제 석유제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EU 이사회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지속과 북·러 협력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 합작법인 설립, 무기·석유 교환 거래 등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최근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 등으로 불거진 동맹 균열론에 대해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며 “의견이 달라도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 지금 안보·통상 관계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들도 각자의 국익과 자율성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30년 후 기록물이 공개되면 알 수 있겠지만, 역대 정상회담 중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율성 측면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을 이유로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는 “오해”이자 “미국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공유 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발언의 경위를 미국 당국자와 주미 한국대사에게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불신을 이유로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2026년에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이며,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제 2·3의 지뢰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위헌 논란이 있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를 대북정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법률 검토, 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본 외 별도의 검토·보고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은 통일부에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정책 관련 최초검토안, 수정안, 최종안 및 작성·보고·결재일자·결재선, 대통령실·장·차관 보고자료 등을 요구했다. 11일 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8월 5일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이 실현될 때, 남북이 ‘적대적 두 외국 관계’를 극복하고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한 바 있다”며 “위 자료 작성과 관련, 수많은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수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종본 외에 별도의 문서를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평화적 두 국가’ 구상과 관련해 법제처·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문, 외부 전문가 자문이나 연구용역도 진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문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통일부는 현행 법체계의 기본 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지만,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부가 공식 대북정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겹쳐 위헌 논란을 낳았다. 정부 내에서조차 남북을 국가 간 관계로 인식하고 ‘특수관계’임을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통일 지향을 표방하더라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기조가 강조될 경우, 통일 지향적 정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통일과 법률 제61호에 실린 ‘남북 2국가론의 헌법적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도 이 같은 지적과 맞닿아 있다. 해당 논문은 일정한 조건 아래 두 국가론의 헌법적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법적 권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분리·절연해 상호 간 통일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상황을 조장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이 북한을 외국으로 취급하거나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유지하면서 우선 남북 간 평화에 집중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헌법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판단 근거와 검토 경위를 확인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외부 자문 없이 내부 판단에 의존해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의원은 “헌법과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상을 통일부 내부 판단만으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반대 의견을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검토 과정과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참가자 과반이 한국인인 국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참가자가 8명에 불과한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해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체육계 병역특례 논란이 예술계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8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국제대회 입상으로 예술요원이 된 51명 가운데 해외에서 열린 대회 출신은 14명에 그쳤다. 나머지 37명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입상으로 예술요원에 편입됐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가운데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거나,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한 경우 현역병 입영 대신 예술 분야에서 대체복무할 수 있다. 예술요원 배출 실적이 있는 국내 개최 국제대회 6곳 중 4곳은 한국인 참가자가 과반이었다. 한 국제무용대회는 남성 참가자의 70% 이상이 한국인이었는데, 최근 5년간 이 대회에서만 16명이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국악 등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대회도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2022년 한 국악경연대회의 ‘정가’ 부문은 참가자가 8명이었지만 해당 부문 1위 입상자는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요원과 비교하면 예술요원 제도의 입상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체육뿐만 아니라 예술특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요구가 많았는데 관계부처가 제대로 바로 잡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무늬만 국제대회, 집안 잔치에 따른 병역특례 불공정성을 이번 기회에 잘 손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8일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규정하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 대응까지 한데 묶어 비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 신청이나 보건 상황 악화 언급 자체를 국가적 모독과 주권 침해로 보고 격한 반발을 보인 것이다.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접근의 공간이 더욱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지난 5월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요청서에 북한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족’과 ‘보건상황 악화’, ‘취약계층의 필수의료봉사 개선’ 등이 언급된 것을 문제 삼으며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부장은 “‘지뢰폭발’ 자작광대극과 병행해 벌어지고 있는 광대극의 연속편”이라며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같은것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것을 모를 리 없는것 들이 이런 자작극을 벌리는데는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뢰폭발사건’이라는 광대극을 조작하고 우리 국가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한 주범들이 그 무슨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양면성과 철면피성,후안무치함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한민국의 진상”이라며 “한국 것들과는 영원히 마주설 일이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반발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 ‘공개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엔 제재 면제 신청 과정에서 북한의 의료·보건 상황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비쳐지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의 대응 사격 등 군사적 조치에 대한 보복 명분을 쌓고 있는 만큼, 이번 담화를 계기로 DMZ 일대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강화해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저강도 물리적 충돌 등 군사적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 중 “실지로 조한 사이의 관계를 되돌려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한 데 주목했다. 북한의 반응을 단순한 거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임 교수는 “공개적 생색내기 식 이벤트 제안이나 발언은 지양하고, 실효적인 대북 전략수립과 실행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일 외교부 국감에 이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군 당국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추궁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직 지뢰 폭발의 의도를 확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라며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박충권 의원이 이번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를 묻자 정 장관은 “검증하고 있다”며 “아직 유엔군사령부도 의도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통일부의 ‘북향민’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계속 사용할 경우 정 장관을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가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겠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질문에는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속될 경우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 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부 대응을 문제 삼은 추가 고발도 이어졌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 민경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버티어 맞겨룸)한 혐의다. 앞서 민 대표는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피고발인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이 6일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제거 작전을 겨냥해 “영토를 1㎜라도 침범할 경우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남한의 ‘자작극’으로 규정하고, ‘남부국경선’ 요새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군이 DMZ 내 지뢰제거 작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북한이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란 성명을 냈다. 외무성은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을 “억지”라며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 국가에 대한 ‘외교적 및 군사적 대응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운운했다”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결론한 자작극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도발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무성은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면서도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북한)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영역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 성명은 북한이 주장하는 ‘남부 국경선’ 일대의 요새화 작업은 군사회담 등을 통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MDL 좌표를 둘러싼 남북·유엔군사령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북한과의 군사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영토 내 군사주권 행사 문제를 남한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담화를 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MDL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 제의를 ‘망상’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바 있다. 특히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영토 침범을 명분으로 즉각적인 군사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 만큼, 향후 DMZ 일대에서 남북한 군의 활동이 맞물릴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한과 북한, 유엔군사령부 간 MDL 좌표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이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엔사와 MDL 일치화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회담에 한·유엔사 간 MDL 일치를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MDL이 (남·북·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남과 북, 유엔사가 MDL 좌표를 공동 관리할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뢰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합참과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통일부는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대응 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토’와 ‘논의’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을 “북의 도발”로 규정하고 “향후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