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군 기지 총기 난사범의 공개 사형 집행 계획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에 생중계 금지를 요구했다. 토마스 레그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EU 규정에 따라 자사의 이용약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콘텐츠 관련 법률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그니에 대변인은 “메타는 사형 집행 생중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엑스(X)와 틱톡도 충격적인 콘텐츠나 폭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유럽에는 명확한 의무가 있고,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유럽에서 이러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2009년 미군 기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니달 말릭 하산을 총살형으로 공개 처형하고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산은 군인들로 구성된 총살대에 의해 처형될 것이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며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게 해 이런 행위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중계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산은 2009년 11월 텍사스주 포트 후드 미군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과 민간인 등 13명을 살해하고 32명을 다치게 했다. 그의 사형이 생중계된다면 미국 당국이 사형 집행을 대중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첫 사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정부 내 이견에 대해 미국의 판단 착오와 대미 소통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야권의 경질 요구를 ‘색깔론’과 ‘편향된 동맹관’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정보공유 제한 장기화의 원인을 미국의 ‘판단 오류’와 소통 문제에서 찾는 정 장관의 대응이 한·미 간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공유를 제한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한국을 볼 때 언론을 보고 판단하지 않느냐”며 “이번엔 미국이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장관이 아닌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7월 처음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유출한 것이 문제라면 당시 발언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경위를 미국 당국자에게 전달하고,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장기화하는 정보공유 제한 원인으로 미국 측의 인식 오류와 소통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정 장관은 안보·통상 현안을 둘러싼 미국과 동맹국 간 갈등이 한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이탈리아, 캐나다 등도 안보·통상 문제로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동맹 파탄이라고 언론이 공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의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미국의 불신을 이유로 야권에서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한 것을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에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이고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간 이견 조율을 동맹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며 국내 정치권과 언론이 사안을 확대 해석해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정 장관의 이날 언론간담회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마련됐다.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 논란이 장기화하는 배경으로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의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간 노선 갈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공조를 우선하는 ‘동맹파’ 사이의 시각차가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 전반의 정책 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올해 초부터 미국 측이 국정원과의 소통을 거부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패싱’ 보도 등이 이어진 것도 자주파를 겨냥한 견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해명과 미국 측을 향한 반박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우려하는 민감 정보 관리와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인데, 정 장관은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보 관련해 빚어진 논란은 그중 하나일 뿐, 결국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 상황에서 한국이 함께할 수 있는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충분히 유용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미국 측의 정보 누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논의가 이뤄져야지 ‘내 발언은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을 거듭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 관련 논란이 장기화하는 배경으로는 우리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의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의 노선 갈등이 거론된다. 대미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주파’와 대미 공조를 중시하는 ‘동맹파’ 사이의 시각차가 한·미 통상 현안이나 대북 대응을 둘러싼 정책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 충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이 논란의 발단으로 꼽힌다. 미국이 해당 발언에 항의한 뒤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등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생산, 제공한 비공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정보 공유 제한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갈등에 정 장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 중심의 압박보다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다. 또 비핵화에 앞서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중단하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접근이 북한 비핵화와 제재 이행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간극을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북 대응 방식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도 표출됐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지목되면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의 수위와 방식을 놓고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정 장관은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 압박 수단과 남북관계 관리의 우선순위를 놓고 정부 내 시각차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상황을 자주파를 겨냥한 견제 움직임으로 보기도 한다. 문제는 정보공유 논란의 장기화와 정부 내 이견의 반복적인 노출이 한·미 정책 공조와 대북정책의 일관성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란을 해소하고 동맹 관리와 정책적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정부의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11일 통화에서 “안보의 기본축과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고, 외교·안보·통일 부처가 하나의 목표와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61개 시민단체들이 7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북한배경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인 서울 여명학교 교사(校舍) 건립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북한배경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말한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흥사단 등 2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여명학교 학생들은 분단이라는 남북한 특수상황에서 파생된 분단의 피해자들”이라며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있게 보장해야 할 교육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명학교가 은평구에서 구매하려던 부지는 아파트와 접해 있는 편익시설용지로 학교부지로 전환하는 데 주민의 동의가 필수였다”며 “강서구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강서구 폐교부지에 대한 권한은 소유자인 서울시교육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 부지에 교사를 건립하기로 한 결정은 여명학교 학생들의 교육권과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이라는 취지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도 이날 발언에 나서 “그저 배우고 싶고, 가르치고 싶을 뿐”이라며 “여명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국가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을 누려야 하는 아이들”이라고 호소했다. 여명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인가한 서울 내 유일의 북한배경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이다. 전교생 104명 가운데 90% 이상이 제3국 출생으로, 주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입학한다. 공동행동은 이날까지 3만명의 시민이 찬성에 서명했고, 여명학교 건물이 세워질 때까지 시민들과 종교계·사회 각계 인사들의 찬성 지지선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남은 행정절차의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교육권의 관점에서 심의하고 지체 없이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2004년 서울 관악구에 처음 터를 잡았던 여명학교는 중구 명동으로 옮겼다가 2019년 은평구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전 동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이전이 무산됐고, 2023년 3월부터 현 위치인 옛 염강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운영해왔다. 내년 2월 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7월 이곳에 정식 교사를 건립하기로 통일부·서울시교육청·현대자동차그룹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하며 핵·전략무기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측의 사과 요구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자작광대극’ 등 거친 비난을 쏟아낸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엄중 대응하되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새벽 진행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언급하며 “극초음속전략무기체계를 다루는 미사일병들의 화력복무능력을 숙련시키고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효과성, 가동성에 대한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4일 보도했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며 “오늘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훈련 현장을 지켜봤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비행 중 기동으로 요격을 어렵게 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단거리급에서 중거리급으로 확대하며 전력의 다종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단거리급인 화성-11마 개량형에 이어 중거리급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시험하면서 주일미군 기지 등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3일 쏜 미사일 사진은 2024년 발사된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화성-16나의 동체에 원뿔형 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밝은 백황색 미사일 화염과 짙고 하얀 연기 기둥은 고체연료 미사일의 특징이다. 노즐이 하나로 보이고 외부 장치가 두드러지지 않는 점에서 최신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1년부터 극초음속미사일에 사용되는 글라이더형·원뿔형 탄두를 기존 탄도미사일 동체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발사해왔다. 탄두를 쏘아 올리는 미사일은 추진체계 기술과 이력 등이 검증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은 초기엔 액체연료를 사용하다가 고체연료로 전환했는데, 이는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이 단·중거리급에서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에 비해 신속한 기동·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선 속도보다 궤적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최고고도는 약 90㎞였다. 정점고도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지구 곡률 때문에 지상 레이더가 탐지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도록 설계된 방공망의 교전 고도보다 아래로 비행하게 된다. 여기에 종말단계 직전에서 양력을 이용한 활공까지 더해지면 탐지·요격 시도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을 강조하는 것이 속도보다 요격회피 능력을 발휘하는 궤적을 의식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군사 당국이 미사일 궤적을 잘못 추적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북 접근이나 한국의 상응조치·평화 제스처와 관계없이 핵무력 고도화를 자체 일정대로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란 분석도 제기됐다. 김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내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 발언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안을 조롱한 데 이어, 다음 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 대화·긴장 완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겠다는 대남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아내, 딸까지 대동해 핵·전략무기 관련 군사행동을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전략무기 개발이 체제 연속성과 직결된 핵심 사업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북·미 대화 추진 국면에서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한 협상 구도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남북 간 긴장 관리와 대화·소통 재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공식 소통 채널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맞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발적 충돌과 국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뢰 폭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처럼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일 이재명 정부의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메시지를 “자작광대극의 제2부”라고 규정하며 일축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우리장병이 부상했다는 군 당국의 입장발표에 대해 “생트집”이라며 재차 부인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장면”이라고 비꼬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한국을 겨냥해 “그 누구의 ‘은밀하고 의도적인 지뢰매설’에 의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서둘러 내리고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그 무슨 ‘사과’에 대해서도 운운했다”고 비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 북한을 향해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우리가 왜 한국과 엮일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느냐”며 북한의 국경선 일대 요새화는 “한국과 마주설 일이 없게, 들짐승마저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더이상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하며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를 훼손하려는 허튼수작질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도발’이란 것은 지금처럼 저들이 급할 때 남에게 책임을 들씌우는 행위라든가 윤석열패당과 현 집권당국이 최근에 우리를 향해 감행한 무인기도발사건과 같은 것을 진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와 이 대통령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발언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송사리 같은 아래것들은 조사결과발표요, 공식입장문발표요 하면서 남에게 생트집을 잡는데 여념이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데 출연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자작광대극의 제2부가 막을 올린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에도 이어지는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제동을 걸고, 군사분계선(MDL) 협의 등 대화 재개의 명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며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은 지뢰 폭발에 북한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표현으로, 정부가 몇 개월 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취지란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2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부상한 것과 관련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대응을 참고 사례로 거론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지뢰임을 공식화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알리고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사태를 풀어나갔다. 2015년과 유사한 사건이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은 당시와 크게 다르다. 정부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유화적 조치를 포함한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지 주목된다. ◆“2015년 참조하지만 그대로 한다는 건 아냐”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DMZ 폭발과 관련해 “이번 지뢰 사건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라며 “곧 있을 최종 발표 이후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자 “유엔을 포함해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점검하고 있다”며 “2015년을 참조하지만,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유사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15년’은 그해 8월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사건을 말한다. 국방부는 10일 합동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도발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2004년 6월 남북 합의 이후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다시 가동한 것으로, 14일부터는 전방 11개소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와 유감을 전달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서한은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다. 당시 별도의 안보리 결의나 의장성명 등 구체적인 조치 가능성은 불투명했지만 북한의 도발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식 문서로 남기는 외교적 조치였다. 이후 북한의 군사적 대응으로 긴장이 한층 높아졌다. 북한은 20일 서부전선에 포격을 가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행동을 위협했다. 이에 남북은 22일부터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에 들어갔고, 사흘간의 협상 끝에 25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이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양측은 회담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도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 “북과 MDL 확인·확정 소통 시작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 대응 향후 조치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적어도 MDL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 2015년과 달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소통 채널도 끊긴 상태다. 정 장관은 휴전선·경계선·MDL을 둘러싼 남북 및 유엔군사령부 간 인식 차이를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을 적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다시 남과 북이 만나서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사과 요구는 당연하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반대했다. 북한 체제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이번 사건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평화공존이 더욱 절실한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객이 오가고 개성공단으로 매일 출퇴근하던 시대에 지뢰 폭발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간 갈등을 ‘외교적 오해’로 규정하며 조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불거진 양국 간 외교마찰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RBC우크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한 행사장에서 북한군 포로 공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상황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사안을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해두자”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에게 한국은 중요한 국가”라며 “우리가 한국과 함께 진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동력과 연속성,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들이 계속 이어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 이송 사실의 비공개 여부를 두고 양국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유화적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갈등이 한·우크라 관계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측과 관련 문제를 놓고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우리 입장은 전달됐고, 우크라이나도 이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도 이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알고 있고 양국 관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이 조속한 해결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우크라이나 비공개 합의 여부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지 여부가 갈등 수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포로들의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송환 경위와 양국 간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등에 미칠 외교적 파장과 포로 및 가족들의 신변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합의가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포로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과정에 대해선 수 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한국행 사실 자체를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해당 발표에 대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단장하는 데 980만원이 들었다. 국가가 지원한 돈은 얼마였을까. 250만원이다. 나머지 730만원은 유족이 부담했다. 묘소 진입로를 만들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느라 돈이 더 들었다고 한다. 2018년 중국 지린성 훈춘에 안장된 김남극 지사의 사례다. 2017년 미국에 안장된 김희찬 지사도 묘소 단장 비용은 600만원. 국가 지원은 250만원, 유족 부담은 350만원이었다.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사업은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정비·보수해 독립운동의 흔적을 보존하고 추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보훈부는 훼손된 묘지를 보수하거나 상석·비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정비하거나 묘역 내 울타리를 교체하는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집행된다. 보훈부는 묘소 단장에 필요한 실비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훈부는 국내 산재묘소 단장 비용 200만원에 국외 물가 등을 고려해 250만원의 지원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한다. 1995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지원 한도는 200만원이었는데, 2014년 250만원으로 인상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처음엔 왜 250만원까진가 궁금했다. 충분한 설명을 듣진 못했고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을 넘어선 사례도 있었다. 유족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점도 의아했다.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은 단순히 개인이나 유족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단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역사를 돌보는 일이다.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장소로서의 가치도 크다. 묘 하나 단장에 수억원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 비용조차 다 부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오히려 이런 일이라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의 하나로, ‘공짜로 해줘도 모자랄 판 아닌가’ 싶었다. 이유를 찾아가다 보니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다. 문제는 유족이 돈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에만 있지 않았다. 묘소 단장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는 과정 자체가 ‘실태조사 후 신청’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절차는 이렇다. 보훈부에서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실태조사하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과정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족이나 재외공관 측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이후 신청을 받아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공식적인 사업 절차 역시 ‘단장 지원 신청→요청사항 검토 및 승인→단장 실시→단장비 지급’ 순서다. 최근 10년간 관련 기금 집행 건수는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게 이와 무관치 않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사업비 집행 건수는 7건이다. 본지 취재 결과 그동안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묘소의 관리와 발굴, 훼손된 묘소의 보수 지원, 유족과의 협의를 통한 유해 봉환 업무를 실무인력 1명이 맡아왔다. 9월 기준 파악하고 있는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는 712기. 이 중 실제 안장 위치가 확인된 묘소는 242기이고, 나머지 470기는 유족 증언이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정할 뿐이다. 보훈부는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봉환과 현지 자료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신규 인력 2명 증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이제라도 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들의 묘소를 찾아내고 제대로 돌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요한 건 얼마를 지원하느냐만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의 마지막 자리를 국가가 먼저 찾아 살피고 있는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물을 때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의 정상적 작전” VS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30일 발표된 우리 군 공식 입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서 보이는 뚜렷한 차이다. 남북한의 경계를 어디로 보느냐가 다른 것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립한 북한은 DMZ에서 지뢰 매설 등을 하며 대대적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벌인 결과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여년간 남북 완충지대로 남아 있던 DMZ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모두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DMZ에 설정된 MDL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합동참모본부는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명확히 했다. 유엔군사령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반면 김 부장은 이날 공개된 담화에서 북한군이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2024년부터 진행 중인 ‘남부국경 일대에서 차단물 공사’는 주권행사 차원에서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논리다. 최근 공개된 북한 헌법의 신설 영토조항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포괄적으로 새 영토·영해·영공에 대해 정의했지만 남한과의 ‘국경선’의 구체적 위치를 선언하진 않았다. 남한은 정전협정상 MDL을,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경선’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이 군사적 경계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김 부장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제사격을 가해 온다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행동지침이 일선 북한군 부대에 하달된 상태임을 공언하며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DMZ 방향에 반격수단을 증강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3군단 21보병사단은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에 있는 부대다. 최근 북한군은 하루 한 차례꼴로 MDL을 넘고 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북한군은 8월(8월 1∼31일) 20여회, 9월(9월 1∼30일) 30여회 MDL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답변을 제출했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하고, 실제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한다. 우리 군 경고사격을 북한군이 공격으로 판단해 대응사격을 한다면 국지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합참은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도 경고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상응 조치’로 MDL 일대 경계·정찰 강화와 북한군 월선 행위에 대한 전술적 조치 강화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군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최근 북한의 군사·외교적 행보와 내부 권력구도 변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와 비교하면 북한이 대미 관계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 후계 구도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의 권력구도 변화와 맞물려 과거 북한의 군사 도발이 나타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위원은 “천안함·연평도 포격 도발 전후인 2009~201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후계자로 가시화하고 정찰총국이 출범했던 때”라며 “국경선 요새화뿐 아니라 정찰총국이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되고 김 위원장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가 부각되는 상황 등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진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남북 간 직접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정전협정 당사자이자 DMZ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유엔사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유엔사가 북한에 공동조사나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의할 수 있고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