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기념일은 국경절을 맞아 게재한 사설 중 ‘불외부운차망안(不畏浮云遮望眼)’이란 표현을 썼다. 북송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왕안석의 시 등비래봉(登飞来峰·비래봉에 올라)의 “뜬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개의치 않는다,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이다(不畏浮云遮望眼，只缘身在最高层)”의 일부다. 등비래봉은 훗날 재상에 올라 변법을 통해 재정·농업·군사 등 국가 제도를 손질하고 부국강병을 추진한 개혁가 왕안석이 1050년 여름, 30세 때 지은 시다. 저장성 은현(鄞县·현 닝보)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관으로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항저우 비래봉에 올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50년 전후 북송은 경제적 번영에도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는 데 따른 재정 부담, 서하·요와의 대외적 긴장 등으로 군사·재정·행정 전반의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시기였다. 당시 과거 급제 6년 차, 젊은 관료 왕안석은 지방관으로서 가뭄과 수리, 농민의 생계처럼 정책이 실제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몸소 겪고 있었다. 지방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현실을 직접 마주한 경험은 훗날 더 넓은 시야에서 국가의 현실을 바라보는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혼란, 시련을 상징하는 ‘뜬구름’에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세상의 흐름과 장기적인 방향을 바라보겠다는 포부가 이 시구에 담겼다. 인민일보 1일 사설은 중국 건국 77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사설은 “길은 바꾸지 않고 뜻은 굽히지 않는 의지를 견지해야 한다”며 ‘불외부운차망안’과 ‘승풍파랑(乘风破浪)’을 이어서 썼다. ‘승풍파랑’은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는 뜻이다. 문맥상 ‘길’은 중국이 견지해온 발전 방향, 중국식 현대화를 향한 노선을 가리킨다. 눈앞의 어려움이나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제국시대부터 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통일과 분열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질서 회복을 중시하는 역사인식이 형성됐고, 이런 인식은 현대 중국의 정치 담론에서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 어려움이나 외부 충격에 흔들리기보다 대국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목표와 발전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타난다. 인민일보가 과거 주요 현안을 다룰 때도 ‘불외부운차망안’을 반복해서 꺼내 들었다는 점은 이런 인식이 일회적인 수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2018년 10월 12일, 2021년 7월 13일 인민일보 논평은 제목에서부터 ‘불외부운차망안’을 내세웠다. 2018년 논평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주의 확산을 배경으로, 경제 세계화라는 큰 흐름은 일부 국가의 보호주의나 일방주의로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논평의 맥락에서 ‘뜬구름’은 경제 세계화를 가로막는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등 외부의 역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 세계화라는 장기적 흐름을 봐야 한다는 의미다. 2021년 논평에서는 의미가 보다 직접적인 국가안보·주권 문제로 옮겨간다. 남중국해 문제를 다룬 이 글은 미국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된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출장지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유럽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오르며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 달 29일 영국 북아일랜드 방문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특강을 하고 독일로 이동해 제36주년 통일 기념식에 정부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이달 5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 당국이 DMZ 폭발의 원인을 북한 매설 지뢰로 공식화하고,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를 부인하는 담화를 내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아일랜드·독일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정 장관은 “철저한 조사에 따른 진상 규명과 함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비극을 오늘의 희망으로 바꾼 북아일랜드 땅에서 저는 한반도의 긴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져본다”며 “그것만이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DMZ를 넘어 대륙으로 당당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적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자작극”으로 규정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실사격을 한다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이 DMZ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화 작업을 ‘주권 행사’로 정당화하고, 향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측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보복 명분을 사전에 축적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30일 김 부장은 지난 29일 낸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이번에도 한국무장깡패들이 근거없는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시행’을 공공연히 운운하며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건의 책임을 남에게 먼저 씌우고 그를 증명하기 위한 ‘물적증거’를 꾸며대려는 한국 족속들의 행태야말로 황당함과 언어도단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넘어와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폭발 사고로 한국군 부사관이 중상을 입은 일을 말한다. 당시 군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송출했다. 김 부장은 ‘두 국가’ 선언 이후 2024년부터 국경선 일대에서 벌이는 요새화 작업은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철저한 주권행사일 뿐”이라며 오히려 한국군이 북한군의 월선을 주장하면서 트집잡아 경고방송과 사격으로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국경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우려스러운 적대행위들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에 대한 대응행동 지침은 국경선 방어구분대들에 하달된 상태”라며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조사 결과 북한 매설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 지뢰·매설·MDL 남쪽서 폭발’이라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셈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춰 온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전협정 위반 명백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인정하는 것은 오늘(29일) 발견된 네 번째 지뢰와 공병이 다쳤던 첫 폭발의 화구, 수색대대장이 다쳤던 두 번째 폭발의 화구 등 세 곳의 위치가 분명히 MDL 남쪽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과 유엔사 현장조사단은 이날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 1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지난 21일 사고 당시 장병들이 철수 과정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한 미폭발 지뢰와는 다른 위치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사고 지역에는 폭발한 2발과 장병들이 목격한 1발, 추가 발견된 1발을 합쳐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새로 발견된 지뢰가 매설된 것이라는 군의 판단이다. 사고 현장 내 1∼2m 거리 내에 최소 네 발의 지뢰가 있었고, 새로 발견된 지뢰의 매설된 모습까지 감안하면 지난 21일 폭발한 북한군 지뢰도 매설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군은 새로 찾은 지뢰가 매설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이 2024년 4월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고, 군이 폭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북한군 지뢰 매설 동향을 위성사진으로 처음 확인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우리 군 접근을 막고자 사고 지점 일대에 지뢰를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와서 지뢰를 묻었다는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평화공존 동력 약화될 듯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대북 유화 정책의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한국과의 모든 대화를 거부해 협상 채널이 단절된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여파가 더해지면 국민의 대북 인식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주장해 왔던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포함한 군비통제 방안,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진해 왔던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정책 동력도 저하될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지뢰가 언제 매설된 것이든 북한의 것으로 확인되면 아무리 좋게 봐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중한 정부… 대응 제약 많아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에게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 지뢰로 잠정 지목된 데 대해 “현재 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도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북한의 행위에 상응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책임을 물을 정책·군사적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경우엔 이재명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선제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8월에는 시설도 철거했다. 확성기를 다시 설치한다면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취한 조치를 스스로 거두는 셈이다. 정부 차원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북한 측의 설명 또는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던 것과 유사한 대화를 다시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남북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사실상 막혀 있어서 실효성은 불확실하다. 대북 경고 성명도 “물리적 대응 없는 메시지는 미흡하다”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군의 MDL 접근 시 경고방송·사격을 포함한 대응 절차 및 DMZ 수색 강화는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평양 강동군병원 지원 사업 등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통일부가 추진하려 했던 여러 형태의 대북사업도 재검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탈북·망명을 시도하거나 체제 관련 민감한 정보를 가진 자국민을 추적·체포하고, 이들을 가두기 위한 비밀 구금시설을 중국에서 운영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외교 공관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실태를 고발한 두 번째 조사 결과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9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보고서에서 복수의 진술을 토대로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주중 북한대사관(대사 리룡남) 영사부 건물 지하를 ‘블랙사이트’로 지목했다. 블랙사이트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감금하는 비밀 구금시설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교공관에 국가정보국(전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인 ‘안전대표’를 파견한다. 안전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영사 직함을 사용하지만, 해외 파견 단위마다 배치된 정보지도원들을 활용해 정해진 동선을 벗어나거나 연락이 끊긴 북한 주민을 추적·체포하고 송환하는 불법 작전을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추적하는 대상은 고위 관료, 경호부대원, 무기 전문가, 과학기술자, 해커, 외교관, 유학생,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리자 등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동선이나 사생활을 알고 있거나 기밀 조직, 대북 제재 위반 사업 등에 관여한 인물, 탈북을 돕거나 외부 정보·종교를 북한에 전달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이나 중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외 지역에 파견된 북한 주민도 망명 조짐을 보일 경우 거짓 핑계로 베이징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도착 즉시 블랙사이트에 감금돼 반복적이고, 가혹한 취조를 받는다. 한 북한 노동자 관리자는 TJWG에 “대사관에 1차 구류하고 초보 수사를 적어도 일주일, 많게는 한 달 진행한 후 조국(북한)에 귀국한 다음 처벌한다”고 진술했다. 중국 당국이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은 주재국인 중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중국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국 당국도 북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1998년 수정·갱신된 중국과 북한 간 합의서에도 양국이 상대국 영토에서 직접 수사나 체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상대국에 수사·체포를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다. TJWG는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탄압은 심각한 국제범죄일 뿐 아니라 중국의 사법주권과 적법절차도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의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물망초는 27일 “29일 서울 중구 명성문화예술센터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망초는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다. 올해는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남북이 함께하는 마음치유 푸드테라피: 통하는 식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푸드(아트)테라피는 식재료를 활용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창의적 심리치료 기법을 말한다. 물망초는 전시회에 대해 “서로 다른 남북이 하나의 식탁에서 만나 음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을 이틀 만에 공식 확인하며 “신형무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미사일총국은 20일 무기체계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세 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발사했다. 두 미사일은 각각 약 450㎞와 600㎞ 이상을 비행했다. 북한 공식 보도에는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 속 김 위원장과 주애가 지켜보는 모니터에는 ‘화성포-11마-1형 비행궤도’라는 문구가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 계열인 화성포-11마형의 개량형 또는 후속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의 공개 여부와 시점, 보도 수위가 유엔총회 개막 등 국제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대외적 긴장은 불필요하게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란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보도에서 ‘핵무력’, ‘핵전쟁억제력’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과 같은 유화적 문구를 사용했다”며 “무기체계의 능력을 시위하면서도 북·미 대화의 여지를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을 이틀 만에 공식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미사일 총국은 20일 무기체계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신형 전투무기체계 시험은 국가 방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시험발사 현장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세 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발사했다. 화성-11 계열로 추정되는 두 미사일은 각각 약 450㎞, 600㎞ 이상 비행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 보도 등을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 그러나 전날까지는 미사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세부 내용을 비공개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북한이 불법적인 노동자 해외 파견 등 대북 제재 감시활동 결과를 담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보고서에 대해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조선제재압박구도를 부지해보려는 미국과 서방의 어리석은 행태가 또다시 세인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며 MSMT 보고서 발간을 언급했다. 담화는 “MSMT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다른 나라들 사이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걸고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발표함으로써 정상을 비정상으로 왜곡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붙였다”며 “유엔헌장과 제반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교류와 협조 관계는 쌍무 및 다방조약들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 대상으로 될 수 없다”며 “적대 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국가의 존엄과 발전권익을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은 지난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는 202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고자 출범한 조직이다. 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취업 허가 발급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국 등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 노동자는 최대 10만여명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약 1만5000명에서 3만명이, 중국에 2∼7만 명 등이 체류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또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으며 수익 상당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가 21일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243억 달러(약 33조원)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미 국무성은 17일 미국의 무기판매 승인에 따라 48대의 ‘F-35’ 스텔스전투기 및 관련장비가 매각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은 중동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는 근원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사우디에 F-35 스텔스 전투기 48대 등을 포함한 최대 243억 달러 규모의 대외군사판매를 승인했다. 미 국무부는 판매 승인에 대해 “걸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외 주요 미 동맹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투기 도입은 장기화하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수출 통로로 활용했다. 그러나 최근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요충지를 장악한 데 이어 사우디 주요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며 원유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북한은 이란의 전통적 우호국 중 하나다. 이번 보도는 미국이 동맹국에는 첨단 무기를 공급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도 다른 국가의 군사력 강화는 위협으로 규정한다는 북한의 기존 대미 비판 논리를 중동 정세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