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가 추석 당일인 25일 명절 분위기를 띄우기보다 중국과의 우호관계와 핵보유 의지를 부각하는 등 대외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부각된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공조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답전, 2면에는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게재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다. 시 주석은 답전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중국 티베트자치구 지룽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와 관련해 위문 전문을 보낸 데 대해 “중국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 인민의 진실한 우정의 발현”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재해지역 인민들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떨쳐일어나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전은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작성됐다. 미리 받은 답전을 이날 공개해 북·중 우호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신문 2면에는 24일 발표한 최 외무상의 담화가 실렸다. 최 외무상은 유엔총회 제81차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을 문제 삼았다. 담화는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변함 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됐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확고부동한 핵보유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우리 국가의 당위적인 핵보유의 정당성과 그 강화에 필요한 명분만을 깔아주고 우리의 대미대적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굳혀줄 뿐”이라며 “적대세력들의 수사적주장과는 무관하게 핵보유국지위는 절대불가침의 존재로 영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 외무상 담화에 앞서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자국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우호국’ 공동성명을 “조작 발표”라고 비난하며 반발했다. 하루 사이 국제사회의 북핵 관련 비판에 두 차례나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특히 외무성 대변인에 이어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이 직접 담화를 내 핵보유국 지위 고수 의지를 한층 무게감 있게 대외적으로 천명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맞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추진 중인 북·미대화의 전제 역시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을걷이(추수) 성과 등 명절 분위기를 띄우는 체제 선전 보도도 있었다. 신문은 이날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꼽히는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올해 농업 생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몇 년 동안 농업 생산이 침체됐던 룡산농장은 놀라운 작황이 마련됐다”며 “가을걷이에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자신심과 분발력이 배가됐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매년 음력 8월 13일, 추석 전전날은 국가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기념사에서 “가족은 세상 어느 곳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남과 북으로 헤어진 가족들도 다르지 않다”며 “적대와 대결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상봉이 있었던 2018년 이후 벌써 8년이 흘렀고 그 사이 생존 이산가족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지체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대화의 길을 차근차근 열어가겠다”며 “남과 북이 다시 마주 앉아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부터 시작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산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가족관계 확인과 상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물을 모으고 지켜 나가, 분단의 아픔이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기억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며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와 신뢰 구축을 촉구했다. 다만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단계적 협상이 자칫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여전히 있다”며 “북·미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의욕을 보이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취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북한이 원하는 것만 얻고 핵 포기는 거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에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로 향하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길”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인터뷰에서도 기존의 단계적 접근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제재 완화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언급은 ‘선(先)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통해 정치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도 ICBM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더라도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2019년 5월부터는 ICBM보다는 한국과 일본,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보다 무게를 두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접근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박 교수는 “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면 핵 개발에 필요한 각종 물질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현재보다 훨씬 고도화된 핵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통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북·미 정상회담의 안보적 함의와 우리의 대응’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타격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본토가 안전해지면 유사시 한국에 핵우산(확장억제)을 제공할 때 져야 할 위험과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확률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 불안이 완화된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핵중단’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진행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공식적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은 제재를 받았다가 해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선례”라며 “한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부모로 둔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교사(校舍) 신축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가 열린 17일 오후 7시,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 설명회 현장은 시작부터 격앙돼 있었다. 참석 주민 상당수가 ‘주민동의 없는 여명학교 건립 결사반대’란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반대”를 외쳤다. 여명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 일부 주민이 중심이 된 ‘여명학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1차 설명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신축을 추진 중인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비대위가 말하는 ‘아이’ 자리에 여명학교 학생들은 없는 듯했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여년 간 이곳저곳 옮겨 다닌 여명학교가 어렵게 잡은 자체 시설 확보의 희망이 일부 주민의 강한 반대에 또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했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설명회는 시종일관 ‘여명학교 결사반대’ 측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비대위는 반대 이유로 사전 논의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꼽았다.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남성은 “2023년 여명학교가 염강초 부지에 들어올 때 임시사용이라고 약속했고, 유아교육진흥원만 들어오기로 했다”며 “하루 전 설명회 일정을 공지한 것도 그렇고, 서울시내 다른 대체부지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설명회가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 공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지만, 비대위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다 결정해 놓고 설명회로 의견 수렴을 하는 시늉만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명학교 교사 설립에 찬성하는 주민이나 인근 학교인 세현고 교장이 의견을 전달하려 해도 “반대한다”, “듣기 싫다”, “주민 아니면 말 하지 말라”며 발언을 막았다. 설명회가 막무가내로 치닫자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아이들을 품어달라”는 호소였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조 교장에게 “우리도 살려달라”고 맞서듯 무릎을 꿇었다. “왜 여명학교가 여기 오면 안 되냐”는 질문에는 “왜 꼭 여기로 와야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비대위 단체대화방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 임대주택과 특수학교 등 ‘기피 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 다수 등장한다. 그중 하나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지목됐다. 현재 폐교된 염강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쓰는 여명학교는 지난 7월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 2029년부터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여명학교 없이 유아교육진흥원만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 2004년 문을 연 여명학교는 교육청이 인가한 서울시 유일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이다. 2010년 인가를 받은 뒤 서울 중구 남산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2019년 자체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 은평구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들이대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폐교된 염강초 건물의 임시 사용 허가를 2023년에 받아 운영해왔지만, 사용 기한이 2027년 2월까지여서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명학교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강서구 일대에서 이어지는 개발·시설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를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하고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해당 부지에 지역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 200여명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기존 주민들을 위한 시설 확충 요구는 이어졌다. 22개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여기 유치원 다녀야 되는 아이들 대비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50%에 불과해 다른 구로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여명학교는 다른데로 가도 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북한배경학생이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주민들이 말하는 ‘강서구 아이’ 논의에 여명학교 104명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명학교 전교생 90%이상은 제3국 출생으로 주로 언어·문화적 차이로 정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큰 아이들이 입학 대상이다. 상당수가 가족해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문제, 한부모가정 등 취약한 가족환경, 언어,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등 학업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도 있다. 여명학교는 이런 사정의 북한배경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공간과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회에서는 북한배경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반복되는 이전과 부지 갈등이 학생들의 교육과 정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염강초 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과 여명학교가 둘 다 입주하도록 한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부지 갈등 장기화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주민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여명학교는 인근 세현고와 MIT 과학캠프 등 지역사회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대학 진학률도 높다”며 “기피시설로만 보는 건 어른들의 막연한 불안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유일의 시교육청 인가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교사(校舍) 건립을 위해 60억원을 후원한 데 이어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배경청소년은 부모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인 북한, 국내, 제3국 출생자를 말한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여명학교에 기존 건축 후원금과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러 차례 이삿짐을 쌌던 여명학교가 개교 20여년 만에 현재 사용 중인 옛 염강초등학교 터에 안착하는 것을 현대차그룹이 도운 데 이은 ‘추가 지원’ 의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설립된 여명학교는 그간 두 차례 이사하는 등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다. 2019년에는 자체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 은평구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폐교한 염강초 건물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여명학교는 이곳에 건물을 새로 짓고 2029년 1월 이전할 계획이다. 부지 문제는 ‘기부채납’으로 해결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유인 폐교 부지에 여명학교가 교육시설을 신축한 뒤 시교육청에 기부해 해당 시설에 대한 장기간 사용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염강초 자리에는 여명학교와 함께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 해결은 현대차그룹의 기부 덕에 가능했다. 현대차그룹이 후원하는 60억원과 여명학교 자체 재원 10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해 교육시설을 신축하고, 완공된 시설을 여명학교 명의로 시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사업비를 내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여명은 교사 건립과 기부채납 등을 담당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24일 여명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문식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등 협약 기관장들과 여명학교 교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건축기금 후원에 그치지 않고, 재학생들에게 대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는 장학사업을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를 두고 “회의 마당에서 울려나오는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에 제70차 IAEA 총회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논의된 데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냈다. 그는 “매해 이맘때면 자동응답기에서 밤낮 울려나오는 소리처럼 늘 듣게 되는 전혀 놀랍지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이라며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보려고 모여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고정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조선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국제불량배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정당화했다. 비핵화를 주장하는 서방국가들을 국제불량배,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담화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기존의 반발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스스로 규정한 ‘핵보유국’ 지위는 타협 불가한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직후 김 부장이 직접 담화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핵보유국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고착시키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부장이 IAEA를 대상으로 직접 담화를 낸 것은 이례적으로, 이전에는 외무성 대변인 또는 원자력기구 대변인 담화로 대응해왔다”며 “IAEA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토론 과정의 비핵화 주장에 대한 대응도 아주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결의 등 확산을 사전 차단하면서 핵보유국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겼단 것이다. IAEA 총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다. 한국과 유럽 국가 등은 토론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남한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23년 6월 소장 접수 3년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은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판결 직후 배포한 언론 안내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소송을 제기한 당시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남한 정부가 북한 당국에 법적 책임을 물은 선례가 생겼단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이번 판결을 ‘남한의 대결적 태도’로 규정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맞물리면서 후속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두 국가 정책에 따라 무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 대화 재개 시 ‘한국 패싱’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어쨌든 불법행위와 남북합의 위반을 아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번 판결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내 정치적 갈등 소지에 주목해 “어떻게든 북한에게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론이 대립하는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북한이 16일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소식을 대·내외 매체를 통해 알렸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체육상 김일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 일본에서 진행되는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15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영권 체육성 1부상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표단을 전송했다.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3면에도 실렸다. 북한이 이번 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고 참가 사실을 주민들에게도 공개한 것은 스포츠를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와 체제 선전 효과를 고려한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고, 경기 성과는 내부 결속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재일동포 사회를 겨냥한 메시지도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응원을 유도해 대외적인 결속력을 과시하고 재일동포 사회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축구와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했다. 지원 인력을 포함한 선수단 규모는 180여명이다. 실제 경기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최정상급으로 꼽히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14일 첫 경기에서 방글라데시를 10-0으로 완파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달 중 대면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전화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양 장관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간에 외교장관 회담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달 내에도 있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의가 확정된 이후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파병이나 이에 준하는 한국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담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개막 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총회 일반토의는 22~26일과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총회 참석을 검토 중이다. 미국 뉴스 플랫폼 포스(Forth)의 국무부 잠정 일정에는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일정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유엔총회 기간 한·미 정상 간 약식 회동 등 정상외교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이 이뤄진 지는 이틀 만이고, ‘프리덤 에지’ 등 미군 주도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을 예고한 지 닷새 만이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창선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이 지도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번 훈련에 5개 포·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발된 구분대들이 참가했고 각종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투체계들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미사일·장거리포병 부대 사이의 협동훈련이 “군인들의 전투적 사기를 높이고 임의의 시각에 명령만 내려진다면 적의 무력집단을 조직 구조적으로 완전 붕괴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된다”며 “앞으로도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훈련을 통해 적에 대한 반격태세를 부단히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관영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훈련 이틀 뒤 대외용 매체에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무기 제원이나 발사 장면을 제한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미·일을 겨냥한 대외 메시지에 무게를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수위 높은 대남 비난 표현을 자제한 점이 등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되 추가적인 긴장 고조 가능성은 관리하려는 수위 조절도 병행한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5시2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 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다. 발사된 미사일들은 대표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계열과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