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된 조직 기능을 정상화한다며 정원을 67명 늘렸지만, 1년 가까이 정원 증가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필요한’ 통일부 정원 67명을 증원했다. 조직개편은 △남북회담본부·평화교류실·평화협력지구추진단 복원 △한반도 평화경청단 신설 △사회문화협력국 재편 △통일정책실·통일 교육원·정세분석국 개편 등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통일부 정원은 조직개편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축된 정원 81명 중 67명을 복원해 600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명목으로 올해 1월 1명을 더 늘려 총 601명이 됐다. 그러나 통일부가 제출한 월별·직급별 정원·현원·결원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통일부 현원은 560명이다. 늘린 68명 중 60%에 해당하는 41명이 ‘결원’이다. 특히 결원 현황을 보면 실무직급인 4∼6급에서의 인력 부족과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4.5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14명, 5급과 6급은 각각 8명씩 부족해 4.5급·5·6급에서 총 30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반면 4급은 정원(36명)보다 현원(52명)이 16명 많았다. 외교부와 비교하면 통일부의 결원 규모는 눈에 띄는 수치다. 외교부는 본부 기준 정원 984명 중 현원이 980명이다. 통일부도 정원 증가에 따른 일부 실무 부서의 업무 부담을 인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원 보충과 유연한 인력 배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며 “전입·채용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결원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추가 증원이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평화통일민주교육 통일교육위원 확대·개편에 따른 후속 관리를 위해 2명, 동북아평화자료원 개관에 따라 20여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 확보 부담까지 겹쳐 있는 셈이다. 지난해 단행한 증원이 남북 대화와 정책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던 만큼 결원의 장기화는 조직개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했던 통일부 조직을 복원하고 정상화하려는 증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늘어난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이는 허울뿐인 정상화”라며 “내년 추가 증원까지 앞둔 상황에서 통일부는 외형적 조직 확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 인력의 적기 충원과 실질적인 조직 내실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북·미 대화가 ‘북핵 보유 인정’으로 오인되거나 대화·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보면 통일부는 지난해 3∼7월 국방대학교와 수의계약을 맺고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성과 국제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통일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최종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에 제출한 요약본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미 대화 재개 시 한국이 직면할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섣부른 북·미 대화 추진은 북한이 노리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오인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고,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재현돼 주요 이슈가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비핵화나 핵 군축을 지렛대로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 중지, 핵 확장억제 중단, 한·미 연합연습 중지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경우 확장억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보고서가 1년여 전 진단한 위험요인과 맞닿은 상황은 최근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57기라고 언급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면서 코리아 패싱과 한·미 확장억제 약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북·미 대화를 북한을 대화,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고, 통일부 고위관계자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어야 하고, 한국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현 정책 기조와 다른 시각에서 제시된 위험요인과 정책적 검토를 담은 보고서를 비공개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전략을 검토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상황을 미리 진단해놓고 정작 그 경고가 현실이 된 지금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험과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구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북·미대화가 ‘북핵 보유 인정’으로 오인되거나 대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보면 통일부는 지난해 3∼7월 국방대학교와 수의계약을 맺고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성과 국제 안보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동안 전개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과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보고서는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미 핵협상 재개시 한국 안보 리스크 전망’에서 “섣부른 북미대화의 추진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 약화와 동시에 북한이 노리는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오인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소위 ‘코리아 패싱’이 재현돼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나 핵 군축을 지렛대로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 중지, 핵 확장억제 중단, 한미 연합연습 중지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경우 확장억제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경고도 담겼다. 보고서가 1년 여 전 진단한 위험요인은 최근 북·미대화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57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난달 17∼27일 진행 예정이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코리아 패싱’ 우려, 한·미 확장억제 약화에 맞닿아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미대화를 북한을 대화,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도 지난달 21일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북·미대화가 시동이 걸려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어야 하고, 한국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비공개해 현실화한 위험요인에 대해 어떤 대응전략을 검토했는지 확인·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용역 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통일부는 해당 보고서 전체를 내년 8월까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안 의원은 “상황을 미리 진단해놓고 정작 그 경고가 현실이 된 지금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험과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구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계기 중국과 정상급 친서 교환을 부각해 양국 밀착을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답전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게재해 북·중 밀착 분위기를 적극 강조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에서 시 주석의 축전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공동의 사회주의 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전진시키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가꾸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은)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성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하고, 시 주석의 사업 성과와 건강을 축원했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조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 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웃나라)”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의 답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실렸다. 신문은 지난 8일에는 러시아와의 자동차전용교량 개통 소식을 2면에 게재했다. 북·러 자동차다리는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후속 성과 중 하나다. 북·러 협력에 이어 북·중 친선관계 강화까지 주요 대외관계 성과로 내세우면서, 북한이 중·러 등 주요 우방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적으로 선전하고 체제 결속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억원에 달하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사진) 유지·관리 예산이 2027년도 예산안에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가족면회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올해 상반기 철거 완료된 시설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지원’ 명목으로 29억9100만원이 편성됐다. 명목은 면회사무소 유지·관리 24억9100만원, 운영비 5억원 등이다. 금액과 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총 550억원을 투입해 지어진 이산가족면회소는 2008년 7월 완공됐고, 5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사용됐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2019년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했고, 올해 상반기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이미 사라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그대로 둔 셈이다. 철거 이후 추가 지출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편성된 2026년도 같은 항목 예산은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 상태다. 통일부는 집행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면회소 철거 등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내년도에도 다시 편성한 이유, 정부예산안에 동일 항목·금액이 반영된 경위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미 철거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미 사라진 시설의 보수·증축 예산을 남겨둔 건 실제 남북관계 대비인지, 국민 세금으로 북한 비위 맞추기에 나선 건지 정부는 국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12월 1일(현지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문 대통령은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남북한 긴장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며 “남아공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핵화 과정에 있는 북한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했다가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거쳐 비핵화를 완료한 유일한 국가가 남아공임을 상기하며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약 8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됐다. 국제정세도 크게 달라졌다. 남아공식 비핵화 과정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단 얘기다. 그럼에도 남아공 사례는 북한의 핵 동결과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조건과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안보불안’·‘국제고립’, 핵 개발·포기 계기 남아공이 1970년대 중반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두 가지가 배경이 됐다. 하나는 당시 인종차별·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이 심화되며 안보 우려를 키운 것이다. 1977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418호에 따른 의무적 무기금수 조치가 시행되면서 재래식 무기 확보에도 제약을 받게 됐다. 다른 하나는 냉전 구도 속에서 진행된 주변국의 정세 변화다. 앙골라 내전이 격화된 것이 특히 컸다. 1975년 앙골라 독립을 전후해 소련의 군사 지원과 쿠바의 대규모 병력 파견이 본격화하면서 앙골라 내전은 미국,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과 주변국이 개입하는 냉전의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됐다. 남아공은 소련·쿠바의 개입과 주변국의 공산권 영향력 확대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국제제재에 따라 재래식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안보 위협 요인이 커지자 남아공은 독자적인 전략적 억제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런 고민의 결론이 핵무기 개발이었다. 남아공은 1980년대 후반까지 핵무기 6기를 완성했고 7번째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즈음 상황이 급변했다. 1988년 남아공·앙골라·쿠바 간 협정을 계기로 쿠바군 철수가 시작됐다. 냉전 종식과 함께 소련, 쿠바의 영향력도 약화됐다. 남아공 국내적으로는 1989년 프레데리크 빌렘 데클레르크 당시 대통령이 아파르트헤이트 개혁에 착수하면서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1990년부터 핵무기 해체와 관련 시설·핵물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남아공은 1991년 7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사찰과 검증을 받았다. 이후 IAEA는 남아공의 핵물질과 과거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해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폐기됐음을 확인했다. ◆북·남아공, 무엇이 다른가 남아공의 핵개발과 이후의 비핵화 경험을 북한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목적, 핵무기에 부여한 전략적 가치, 안보환경 등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993년 데클레르크 당시 남아공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 6기 완성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남아공이 핵무기를 실전용이 아닌 ‘정치적 억제수단’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외부 침공을 받을 경우, 핵보유 사실을 공개해 미국 등 서방의 군사·외교적 개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단 것이다. 억지에 필요한 최소 수량(7기) 중 6기를 제작한 후 안보위협이 완화하자 마지막 7번째를 개발하던 단계에서 자발적 폐기를 결정한 배경이다.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아공의 NPT 가입은 미국이 남아공에 부과했던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제적 협력과 신뢰라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북한에게 핵무기란 체제 보장과 한·미의 군사적 우위 상쇄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 수단이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불가역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데클레르크 전 대통령 역시 이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2018년 7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체주의 독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우선 관심사는 세습 통치를 유지하는 것이고 핵무기를 이 과정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여기고 있다”며 “정권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확신이 없으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남아공이 개발을 완료한 핵무기 수는 6기였던 데 비해 국방부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약 57기에서 많게는 12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시설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안보환경도 정반대다. 남아공은 냉전 종식과 함께 안보불안이 해소됐지만, 북한은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환경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 격화로 지정학적 몸값이 뛴 북한은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 회복과 대러 무기 지원 및 파병을 대가로 막대한 자금·물자가 유입되면서, ‘하노이 노딜’ 전후 강력했던 대북 제재의 실질적 압박 효과도 크게 떨어졌다. 북한 입장에선 대미 관계 개선이나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을 포기할 유인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진 셈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지난달 1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주최로 열린 NK포럼에서 “한국 비핵화 외교의 참조 모델이 되었던 우크라이나, 남아공, 아르헨티나-브라질, 리비아 등의 비핵화 사례는 모두 탈냉전기에 들어 안보 위기가 해소되고 뒤이은 정권 교체와 체제 변혁의 결과로 핵포기를 추진한 사례”라며 “반면 북한의 경우 탈냉전기 시대 들어 체제위기와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핵보유 동기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핵개발 중단 환경 만들어야” 남아공의 핵개발은 국제적 고립과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맞물려 발생한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의 결과다. 그리고 비핵화는 핵 보유·고도화의 안보적 명분이 약화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미 대화의 입구에서 북한이 수용할 만한 파격적인 경제적 상응조치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 스스로 핵 질주를 멈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한 것 역시 북한의 안보 불안을 덜어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19일 INSS 주최 포럼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증강하고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핵전력의 생존성과 2차 보복능력을 확보해 핵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그것이 충분히 담보됐다고 판단한다면 외부의 압박이나 별도의 유인이 없이도 핵무력 고도화 속도와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북핵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정치·경제·보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유인 조치를 검토하면서 북한 스스로 북핵 중단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군사적 여건을 조성해 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군사적 여건 조성 조치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전략적 재설계 △확장억제의 내용적 측면의 조율 심화 △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검토 등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핵심 자산에 대한 방호와 확실한 응징 능력을 갖춰 상호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한·미 확장억제 역시 대규모 전략자산 전개 같은 무력시위보다 실제 대응 절차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북한은 협상을 통해 ‘안전보장’을 얻고, 한·미는 ‘핵위험 감소’를 얻는 구조로 프레임해 북한 핵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단기적으로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축소와 폐기의 협상으로 연결하는 경로 제시가 필요하다”며 “비핵화가 먼저냐, 안전보장이 먼저냐의 이분법적 딜레마를 넘어 단계적·동시적 프레임으로 장기적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착공 495일 만에 개통됐다. 대외 교역과 물류 경로를 다변화해 미국과의 비핵화·제재완화 협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8일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국경도시들인 라선(나선)시와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성과적으로 완공돼 뜻깊은 준공의 시각을 맞이했다”며 전날 나선과 하산에서 동시에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각각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화상 연결로 참가했다. 통신은 “각종 운수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 왕래를 보장할 수 있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완공됨으로써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가 축성 보강되고 인적교류와 관광, 상품유통을 비롯한 다방면적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리 이름이 1946년 평양역 광장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김일성 당시 주석을 겨냥한 수류탄을 막아낸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땄다면서 “두 나라 인민의 선린우호 관계를 진실한 동지적 신뢰관계로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지도부와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간 새로운 ‘육로 연결선’이 만들어진 만큼 향후 양국 간 교역 및 물류 규모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에는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잇는 철교가 있었지만 자동차가 오갈 수 있는 별도의 교량은 없었다. 이번 자동차 교량 건설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군사 물자와 탄약은 물론 인력(노동자 또는 파병군)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직통 도로망을 갖추게 됐다. 미국에 제재 완화를 위해 비핵화 협상에 나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러 두만강 도로교와 북·중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대외 교역과 물류 경로를 다변화해 대미 협상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다리의 개통은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넘어, 북·중·러 대륙 삼각 블록의 구축과 북한의 외교적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정치·지정학적 메시지”라며 “북한은 두 개의 대형 육로 통로를 동시에 확보해 중·러의 경쟁을 유도하고 실리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의 ‘조만간 개통’을 예고했다. 이 다리에는 1946년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암살 시도에서 구한 소련군 장교의 이름이 붙는다. 안드레이 니키틴 러시아 교통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행사에서 타스 통신에 “북·러 자동차 다리와 함께 하산 국경검문소가 조만간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리 이름으로 1946년 김일성 암살 시도 때 몸으로 수류탄을 막아냈던 북한의 민족 영웅이자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제안해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 김일성 목숨 구한 ‘노력영웅’ 야코프 노비첸코 1914년생인 노비첸코는 1938년 소련군에 징집돼 극동 지역에서 복무했다. 1945년 소련·일본 전쟁에 참전한 뒤 평양에 주둔했다. 1946년 3월 1일, 노비첸코는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에게 날아온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김 주석을 구해냈다. 이 일로 중상을 입고 오른손을 잃었다. 전역 후 고향인 노보시비르스크주의 트라브노예 마을로 돌아가 농민으로 살았다. 김 주석은 1984년 소련을 공식 방문했을 때 노비첸코를 다시 만났고, 이후 북한으로 초청해 노력영웅 칭호도 수여했다. 노비첸코와 그의 가족들은 김 주석에게 각별한 예우를 받았다. 김 주석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에게도 매년 그의 거주지를 방문해 선물 등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노비첸코와 그의 가족들은 김 주석의 초청으로 국빈대우를 받으며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노비첸코가 1994년 사망한 이후에도 북한의 예우는 이어졌다. 2019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4월 28일, 북한 외교관들은 노비첸코의 105회 생일을 맞아 노보시비르스크주에 거주하는 그의 후손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비첸코는 북한에서 외국인으로는 이례적으로 개인숭배의 대상이 됐으며, ‘공화국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유일한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북·러의 역사적 유대를 상징하는 인물을 양국을 연결하는 교량의 이름으로 내세워 현재의 밀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니키틴 장관은 “노비첸코의 유족이 다리 개통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4월 상판 연결했지만 완공 지연…9월 개통 여부 주목 북·러 두만강 자동차다리의 9월 중 개통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다리는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했다. 두만강 철교에서 약 400m 아래쪽에 왕복 2차선 도로교로 새로 건설되고 있으며, 북·러 간 새로운 ‘육로 연결선’​이 구축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재 두만강에는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잇는 철교가 있지만 자동차가 오갈 수 있는 별도의 교량은 없다. 교량 자체의 길이는 1km 정도로 양측에 진입도로와 세관·국경검문소 등 부대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북·러는 강바닥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설치하는 기초 공사에 이어 북한과 러시아 쪽에서 각각 강 가운데 방향으로 상판을 설치해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3월 북·러 양측에서 뻗어 나온 교량 상판이 하나로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양국은 지난 4월 교량 상판 연결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면서 6월 19일 완공을 예고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션 호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만나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 장관은 션 호이 대사의 부임을 축하했다”며 “양측은 분단의 아픔과 평화 구축 노력이라는 역사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아일랜드의 독립 투쟁과 30년 이상 이어진 북아일랜드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뤄낸 과정이 한반도의 역사와 매우 닮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일랜드가 보여준 평화에 대한 인내와 지혜는 남과 북이 모두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으로, 평화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포착하는 노력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일랜드가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유럽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호이 대사는 “아일랜드가 30년간 평화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평화란 언제나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며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화답했다. 아일랜드와 한반도는 식민지배 이후 분단과 무력충돌을 겪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유사성이 있다. 특히 30년 간 이어진 북아일랜드 분쟁이 1998년 평화협정으로 전환된 과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교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네팔 홍수 피해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네팔에 1억3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4일 “비상보온담요 3만6000점, 중보온담요 2320점 등 2개 품목보온담요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오는 5일 민항기편으로 네팔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네팔 홍수 발생 직후인 지난달 27일 네팔에 대한 100만 달러 규모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1일에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급파했다. 인도적 지원 100만 달러는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를 통해 네팔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식수, 구급·위생 키트, 기초 보건 용품 등 제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네팔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며 피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3일(현지시간) 구조대원 6명과 네팔군 2명과 함께 홍수로 일시 유실됐던 람체와 둔체 구간을 육로 수색했지만 한국인 실종자들의 소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구호대는 같은 날 네팔군의 헬기 2대를 지원받아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 공중 수색을 시도했지만, 날씨 탓에 회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