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노동당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공식 방문한 김성남 당 국제비서가 닷새 간의 일정을 마치고 7일 귀국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안현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베이징을 출발할 때는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과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했다. 김 비서는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당 국제비서는 당내 대외관계와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북한의 당-국가체제 특성상 외무상보다 상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며, 대외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김 비서의 이번 방중은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합의 이행과 당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비서는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할 때도 동행한 인물이다. 그는 이달 5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6일에는 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와 류 부장을 만나는 등 중국공산당 주요 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양국·양당 관계 심화·발전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김 비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왕 부장 등 중국 고위 인사들과 만난 만큼,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신은 이날 대표단이 방중 기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를 참관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 연수기관이자 싱크탱크로, 당 고위 지도자와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당 이념과 정책, 통치 철학 등을 교육하는 곳이다. 통신은 “대표단은 이 밖에도 체류 기간 상하이 인민도시실천전시관과 상하이도시계획전시관, 산둥성 칭다오시의 하이얼그룹 생태체험센터 등 상하이와 칭다오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의 방중과 맞물려 셰춘타오 부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중앙당교 대표단도 지난 2∼4일 북한을 방문한 뒤 귀국했다.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 재지정에 대해 “주권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관련 사안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과 기자의 문답을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 무슨 ‘자금세척’이나 ‘테러자금지원’,‘마약거래’, ‘화폐위조’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악마화’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 밑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는 건전한 국제금융질서의 수립을 도모할 의도로부터 출발하여 2013년부터 기구측과 여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법에 관한 국내법을 수정보충했다”라며 “금융거래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자금세척과 테러, 마약거래, 대량살륙무기전파와 같은 온갖 범죄행위들을 조장시키고있는 주범은 패권야욕실현을 위해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서슴없이 침해하고 세계도처에서 사회적불안정과 혼란을 야기시키고있는 미국과 서방세력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FATF는 지난달 26~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총회에서 북한의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기구다. FATF는 북한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와 감독 체계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불법 자금 조달 위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분류돼 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북·미 대화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고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지만,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의 판단에, 합의의 실질적 이행은 미국 의회의 견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미 정상 간 대화 자체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화 추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와 외교적 업적 확보라는 정치적 유인도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가 상호 간 험악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데다, 북한도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 등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관측의 배경이다. 김 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대화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의제를 내세우지 않고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7~8년 만의 북·미 정상 간 재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입법·예산 통제,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 등 실질적인 협상 카드는 의회의 견제에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합의 이행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도 주요 변수다. 김 위원장은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당보다 대통령 개인과의 담판을 통한 파격적 거래가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유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구조적 불신 역시 대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맺어도 언제든 무산될 위험, 제2의 하노이 노딜 사태를 피하려 할 것”이라며 “러시아·중국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대미 제재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생존 구조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견디고 국방·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북·미대화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설명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북한이 외교적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관계 개선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하노이 때는 대화의 입구부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일단 내어줬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김 위원장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년이 미국과 기본적인 적대관계에서 화해의 출구를 찾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것에 재차 반발하며 미국에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비핵화 압박과 한·미·일 군사협력, 제재·인권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선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핵보유국 지위 존중과 적대시정책 철회가 이뤄진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모습이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대화에 여지를 두면서도 대화 자체를 우선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김 부장은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를 겨냥해 비핵화, 인권, 싸이버, 제재, 군사 등 적대적인 각 방면에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바이낸스' 해킹사건을 그 어떤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나 고립된 사안으로 보지 않으며 워싱톤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확실히 미국의 이번 행위가 역행성 행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평화에 대해 논하지만 전쟁연습과 군사동맹 강화를 무엇보다 선호하며 관계 개선에 대해 설교하지만 상대방의 주권과 권익에 대한 존중을 회피하고 있는 이러한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돼야 마땅하다”고 언급하며 군사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 명의의 바이낸스 사태 관련 담화는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다. 북한이 그간 불법 사이버 범죄에 대한 비판에 반응하지 않거나 외무성 차원에서 대응해 온 것과 달리, 김 부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최고위급인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국가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은 점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닫아놓진 않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대북적대시정책 폐기로 대화와 국가이익의 일치 명분을 달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며 “대화 불발의 책임전가도 염두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신하는 일련의 압박성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원대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김여정(사진)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의 “존엄을 폄훼하는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이 그간 관련 비판에 반응하지 않거나 외무성 차원에서 대응해 온 것과 달리, 김 부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불법 사이버 활동이 새로운 대북 압박 의제로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확보한 돈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의 자금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여정, “워싱턴 적대적 자세 재확인” 김 부장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하는 싸이버사기 행위들이 모두 우리의 소행인 듯이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를 ‘싸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제적 영상에 손상을 주고 우리의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제재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탈취는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체제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지목돼 왔다. 북한으로서는 사이버 범죄 혐의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부장이 직접 반응한 데 대해 “바이러스 해킹 사태의 국제적 파장이 확산되자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해 벽을 높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최근 북한이 정상국가를 표방하며 외교적 외연을 넓혀가면서 국제적 위신을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미 의회와 재무부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 요구가 커질 경우, 이달 중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해 조성될 수 있는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화 재개 국면에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 의혹이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역공’을 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지속해서 도발한다’는 명분을 축적해 향후 또 다른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하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미사일 개발 위해 北 사이버범죄 의존” 미국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와 자금 세탁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것과 관련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북한은 최근 몇 년간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버범죄에 더욱더 의존해왔다”며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 세탁은 북한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중 동결자산을 제외하고 약 33억달러를 통제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세탁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와 룩온체인은 탈취된 가상자산이 임시지갑에서 솔라나(SOL) 네트워크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솔라나 토큰 중 97만522개(약 1290억원 상당)가 비트코인으로 교환됐다고 밝혔다. 체이널리시스 관계자는 “(세탁 과정은)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들은 오랫동안 자금을 묵혀 두면서 현금화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973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 전후납북자 수는 기존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후납북자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납치돼 억류되거나 거주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군인·민간인 등)을 말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추가 인정된 납북자는 대영호 선원 조민철(본명 조기원·1951년생)씨와 김양훈(1953년생 추정)씨, 김동호(1956년생 추정)씨 등 3명이다. 이들은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 정부는 조민철씨의 동생으로 확인된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약 8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위로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과 납북 기간을 곱해 산정하며,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에서 지급된다.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김양훈씨, 김동호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 소재 파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인원은 총 3838명이다. 이 중 3310명은 송환됐고, 9명은 탈북해 귀환했다. 현재까지 미귀환자는 519명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어선원 460명, 대한항공(KAL)기 납북 관련자 11명, 군·경 30명, 기타 18명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0월 북한의 자연환경과 생물, 역사·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보도를 내놨다. 룡림큰곰과 조선시조새 화석 등 천연기념물부터 국견 풍산개, 훈민정음 창제 원리까지 소재도 다양하다. 정치·군사 분야에 집중된 보도에서 벗어나 북한이 보존·계승을 강조하는 자연과 전통문화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 ‘국견 풍산개’ 품평회 열고 순종 보호·증식 강조 통신은 지난 29일 ‘영리함과 용맹성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의 국견 풍산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8일부터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서 ‘조선의 국견 풍산개품평회-2026’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 규모의 풍산개 품평회는 2019년 시작돼 올해까지 여러 차례 개최됐다. 북한에서 풍산개 순종과 마리수는 계속 보호·증식되고 있다. 풍산개의 원산지는 양강도 ‘풍산군’이 개칭된 김형권군이다. 통신은 풍산개는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하며 주인을 잘 따르지만 주인과 자기를 해치려들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끝내 물러서지 않는 강한 투지와 용맹성을 지녔다고 소개했다. ◆ 남한은 ‘한글날’, 북한은 ‘조선글날’ 23일 ‘우리나라의 비물질문화유산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소개했다. 북한이 2017년 10월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우리나라의 국가무형유산에 해당하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훈민정음이 1444년 1월(음력 1443년 12월)에 창제됐다”며 훈민정음 창제가 조선어 규범을 세우고 언어생활의 통일성을 보장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고,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다는 점도 훈민정음의 우수성으로 꼽았다. 남한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한다. 1446년 음력 9월 10일을 훈민정음 반포일로 보고, 이를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를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반면 북한은 훈민정음의 반포가 아닌 창제를 기념한다. 훈민정음은 1443년 음력 12월 창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날짜가 확인되지 않아 양력 1444년 1월 15일로 보고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로 삼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글날’이라고도 부른다. ◆ 몸무게 최대 250㎏ 룡림큰곰 21일에는 자강도 룡림군과 랑림군 일대에 서식하는 ‘룡림큰곰’ 사진과 기사를 보도했다. 룡림군과 랑림군에 위치하고 있는 랑림산 줄기 일대는 해발 1400m 이상 고산지대에 울창한 숲과 풍부한 먹이가 있어 북한의 대표적인 큰곰 서식지 가운데 하나다. 통신은 북한의 천년기념물인 룡림큰곰은 잡식성으로 몸길이는 보통 150~180㎝, 큰 개체는 200㎝에 이르며 몸무게는 180~250㎏ 정도라고 소개했다. 털색은 진한 밤색이나 검은색이 대부분이다. 바위굴이나 나무 밑에 굴을 만들어 겨울잠을 자며, 11월께 들어가 이듬해 4월께 나온다. 룡림큰곰은 우표 도안으로 활용된 적도 있다.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은 2024년 룡림큰곰을 비롯해 흥주닭, 비파물범, 의주원앙새 등 천연기념물 4종을 소재로 한 우표를 발행했다. ◆ 북한은 조류의 발상지? 5일에는 천연기념물 조선시조새 화석에 대해 보도했다. 사진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에 전시된 실제 화석이 아닌 조선시조새의 형상을 그린 그림이 실렸다. 이 화석은 1989년 3월 10일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동에서 발견됐다. 당시 1억 5000만년 전의 지층에서 나온 이 화석이 시조새라는 보고를 받은 김일성 주석이 이름을 ‘조선시조새’라고 지었다고 한다. 통신은 “김 주석은 화석의 발굴은 우리 나라가 조류의 발상지임을 보여준다고 교시했다”고도 전했다. 통신은 화석에는 머리뼈와 날개뼈, 목뼈, 날개깃 등이 남아 있고 날개뼈에는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새가 ‘시조새’란 주장은 국제 학계에서 검증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 1998년 영국의 생물학 학술지 바이올로지컬 리뷰(Biological Reviews)에 게재된 조류 기원 관련 논문은 이 화석의 형태적 특징과 분류 등을 들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무인항공기술 전시회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과 무인기 공격 장면 등을 공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무인기가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흐름에 맞춰 무인전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동시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지난 29일 성대히 진행됐다”며 “전시회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을 군수공업부문, 국방성 지도간부 등이 정중히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 연설’에서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대전의 변화양상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관련 기술 확대강화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나라의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무인항공기술분야, 국방인공지능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회를 기념한 각종 무인기들과 중요무기체계들의 ‘위력시위’도 있었다. 통신은 “위력시위에서는 각이한 전술자폭무인공격기들과 전술순항비행탄사격, 다목적무인기의 공습, 600㎜다련장방사포병대대 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술 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 지상 미사일들, 순항 비행탄들은 섬 표적을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타격했다”며 며 “일명 ‘저격수’라고 불리는 초정밀 600㎜ 대구경방사포의 전투사격이 처음으로 직접 군중 앞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중요 무기 체계들의 전투적 신뢰성과 효과성이 만족스럽게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모습과 무인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자폭드론이 한국군 GP로 추정되는 모의 표적을 공격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전시회와 시험사격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시 구조물 등으로 볼 때 지난해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가 열린 원산갈마비행장으로 추정된다. 행사에는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따라 주애가 동행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김성기 국방상, 조용원·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다. 사거리는 400㎞ 안팎으로, 접경지역에 배치될 경우 남한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포착해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낮 12시 3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등이 발사됐다”며 “포착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이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 스위스는 2003년 이후 북한과 정치적 대화를 유지해 온 몇 안 되는 서방 국가 중 하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90년대 스위스 베른에서 생활하며 현지 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외무장관 일행이 전날 평양에 도착했다”며 “북한 외무성 일군과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 북한 주재 스위스 외교부 대표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들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카시스 장관의 방북 목적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스위스 외무부는 앞서 지난 26일 카시스 장관이 29일부터 31일까지 북한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카시스 장관은 방북 기간인 29~30일에는 평양 주재 스위스 외교사무소 재개관식에 참석하고 북한 당국과 정치 회담을 갖는다. 스위스는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 상주 외교사무소를 다시 설치했다. 공식 개소식은 이날이다. 중국 베이징 주재 스위스 대사관의 관할 아래 운영되는 해당 사무소는 북한과의 외교·영사 관계를 담당한다. 북한 당국과 정치 회담에서는 양국 간 대화 재개,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위스 외무부는 이번 사무소 재개설에 대해 “북한 당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화하고 정치적 대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카시스 장관은 방북 일정을 마친 뒤 30~31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역내 긴장 완화 방안, 한·스위스 양국 관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명칭 변경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는 데 재차 반대 의견을 냈다.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란 의미의 북향민은 이탈보다 출신이 강조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외교부의 반대 의견도 들었다. 법률상 용어가 변경된 건 아니지만 정부는 이미 북향민을 공문서 등에 사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용어 변경은 한국 사회 정착 후에도 경계인 또는 특수집단으로 낙인효과가 불가피한 탈북자 프레임을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박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한다”고 맞받았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곤 했어도 “통일부 정책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용어”라며 결국은 본인 뜻대로 할 것이란 인상을 남겼다. 오죽하면 여당 간사 홍기원 의원이 “이미 7일 국감 때 전수조사로 뜻을 물어 결정하기로 했단 얘길 하셔야지 장관님 뜻만 자꾸 말씀하시냐”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전수조사가 정책 타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3만명 넘는 탈북민 의견을 다 묻고 듣는 게 쉬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래도 충분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면 ‘진작에 좀 하지’ 싶었다.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기 때문이다. ‘북향민’ 명칭 논란은 정 장관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명칭 변경 추진 방침을 밝힌 뒤 본격화했다. 정 장관은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존 명칭이 부정적 인식을 부르고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한다면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명칭에 거부감이 크단 사실이 새로운 명칭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애초에 명칭 변경 의견 수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가 제기했던 우려에도 주목해야 한다. 통일부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북향민 단체 면담 추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장관 등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인식개선 효과에 의문”, “탈북이라는 정체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탈북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 등의 의견이 나왔다. 명칭 변경이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과 정체성을 희석하지는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7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 추진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향후 관련 법안 개정이나 정책 수행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이들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들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이란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향민’을 법률상 명칭으로 바꾸는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새 명칭이 실제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명분 삼은 정책이 정작 당사자를 소외시켜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