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하라고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그를 대선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징역 1년6개월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선고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397억원 반환 논의를 개시하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제 반환 의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돼야 발생한다. 현재는 1심 선고 단계인 만큼 국민의힘에 선거비용을 즉시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다.

2026 북중미월드컵 당시 대한축구협회와 일본축구협회가 대표팀 이외의 인력 구성에서도 정반대 활용법을 한 것으로 국회의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시도협회장 중심으로 참관단을 꾸린 반면, 일본은 청소년 대표팀 선수를 보내 현지 훈련과 평가전을 진행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확보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참관단은 시도협회장 11명과 연맹·대한축구협회 관계자 5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참관단 다수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그룹에 속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1인당 소요된 예산은 약 2800만원으로, 전체 파견 비용은 약 4억5000만원이었다. 앞서 정몽규 전 축협회장은 월드컵 개막 전인 지난 5월 29일 회장 사퇴를 선언해 월드컵 이후 차기 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예상된 상황이었다. 참관 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로 9박11일이었다. 이들은 한국-멕시코, 튀니지-일본,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튀르키예 등 총 4경기를 관람했다. 공개된 일정표에서 현지 축구협회와의 교류나 유소년 육성기관 방문 등 별도의 축구 행정 프로그램은 확인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참관단에 투입된 예산을 청소년 대표팀 해외 훈련과 국제경험 확대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축구협회는 U19 선수 25명을 파견해 현지 훈련을 실시했다. 임 의원은 이들이 미국·멕시코 대표팀 및 미국 프로팀과 연습경기를 치른 뒤 일본 A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도 관람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일본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도 U19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당시 참가 선수 상당수가 성인 국가대표팀의 핵심으로 성장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는) 양국의 투자 철학과 육성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1월 한 북한배경학생이 인터뷰 끄트머리에 물어왔다. 통일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가볍게 답했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돌아왔다. “북한에 외할머니와 이모가 있어서 전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거창한 통일 담론보다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는 말이 오래 남았다. 분단과 이주의 과정에서 가족과 떨어진 그 학생에게 통일은 안부를 묻기 위한 통로였다. 북한배경학생들이 살아가는 ‘경계’를 처음 실감했다. 그때부터 북한배경학생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난 13∼15일 세 차례 내보낸 ‘경계에 선 아이들, 북한배경학생’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한 학생의 솔직한 말에서 시작했지만, 취재가 깊어질수록 더 자주 마주친 것은 자신의 배경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선택을 설명하는 말은 ‘굳이’였다. 남북하나재단의 2024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북한배경을 ‘밝히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62.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유는 예상과 달랐다. ‘차별 대우를 받을까 봐’(1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63.4%)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굳이’는 현장에서 학교의 주저함으로 되풀이됐다. 북한배경학생, 그중에서도 학생 당사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관련 기관에 전화를 돌리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 기사 취지를 설명했지만, 일부 학교와 기관 관계자들은 인터뷰 이후 학생들에게 돌아갈 시선과 반응부터 걱정했다. 한 대안학교 교사는 “과거 언론에 나섰다가 아이들이 비난받은 경험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학생을 인터뷰에 내보내기를 꺼렸다. 지난 1월 시작한 취재가 기사로 나가기까지 반년 가까이 걸린 이유도 취재원 한 명을 만나는 것부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 학생이 얻을 것은 분명하지 않은데, 공개 이후 감당할 오해와 비난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는 선택을 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었다. 중국에서 왔다고 말했다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까 걱정하는 학생, 어머니가 북한 출신이라고 밝혔다가 따돌림당한 또래를 본 뒤 가족 배경을 숨긴 학생. 두 학생 모두 이를 대단한 결심처럼 말하지 않았다. 한 명은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잘 꺼내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학교 친구들에게 가족 배경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둘 다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처음에는 차별이나 편견보다 ‘굳이’가 앞선 조사 결과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신윤정 서울대 교수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 말의 무게가 달리 보였다. 그는 배경을 말해도 이해받기보다 가족사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낯선 질문을 감당해야 한다면,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회가 북한배경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내린 선택인 만큼 큰 틀에서는 차별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경상도 출신인데 이름은 왜 ‘민주’냐는 농담도 웃어넘겼다. 출신지가 나를 해명하게 만들거나 관계를 바꿀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나는 출신지를 말한 뒤 상대의 시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말해도 안전한 다수자의 감각이었던 셈이다. 북한배경학생들에게 당당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말하지 않을 자유를 존중하되, 말하고 싶을 때는 오해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선뜻, 거리낌없이,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먼저여야 한다.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됐던 99세 미 해병대원과 동해에서 함포를 쏘았던 96세 미 해군 수병이 한국을 찾는다. 이들을 포함해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유가족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용사 13명, 유·가족과 정부포상자, 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등 60명, 총 73명이 방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재방한 초청 행사에서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 등 22개 유엔참전국 인사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99세인 미국 루이스 보리아 주니어 참전용사다. 그는 1950년 9∼11월 미 해병대 하사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등에서 활약했다. 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유엔군이 북한군 후방인 인천에 상륙한 작전이다. 유엔군이 불리했던 전세를 뒤집고 반격에 나서는 계기가 됐으며, 이어 1950년 9월28일 서울수복으로 연결됐다. 그는 미국 정부로부터 ‘퍼플하트’를 받았다. 퍼플하트는 전투 중 적의 공격으로 다치거나 숨진 미군 장병에게 대통령 명의로 수여되는 훈장이다. 바다에서 싸웠던 미국 버넬 자비스 주니어(96) 참전용사는 6·25전쟁 참전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다. 그는 미 해군 중순양함 세인트폴함의 일등수병으로 1950년 10월부터 약 2년간 복무했다. 동해상에서 대형 함포를 쏴 유엔군 지상군을 지원하고, 북한군의 병력·물자 이동에 이용되는 교량과 철도를 공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방한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 순방 당시 접견했던 필리핀 참전용사 2명이 한국에 온다. 로드리고 에레니오 용사가 당시 한국 방문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초청하면서 방한이 성사됐다. 에레니오 용사는 1953년 크리스마스고지와 사태리 계곡에서 복무했고, 함께 방한하는 프루덴시오 마누엘 참전용사는 1954∼1955년 육군 포병부대 소속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다. 적의 포격 속에서 끊어진 전화선을 복구한 프랑스 꼴롱 가르시아 참전용사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화랑무공훈장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1951∼1952년 프랑스 대대 포병중대 무전병으로 철의 삼각지 일대 전투와 티본고지·화살머리고지 전투 등에 참여했다. 철의 삼각지는 철원·김화·평강을 잇는 중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로,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 등 치열한 고지전이 이어진 지역이다. 참석자들은 26일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헌화하고,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과 감사 만찬에 참석한다. 28일에는 판문점을 방문한 뒤 서울국제향군포럼에 참석한 후 29일 출국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22개국에서 연인원 198만8400명이 참전·지원했고, 이 가운데 4만803명이 전사하거나 사망했다.

거센 파도에 휩쓸린 중학생이 해안에서 점점 멀어졌다. 가족들이 발만 동동 구르던 순간, 한 남성이 해변에 있던 튜브를 집어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온라인에서 ‘튜브 의인’으로 불린 이 남성은 육군 제22보병사단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근무하는 고영우 하사였다. 22일 육군 22사단에 따르면 고 하사는 19일 휴일을 맞아 동료들과 강원 고성군의 한 해변을 걷던 중 다급한 구조 요청을 들었다. 고 하사는 곧바로 파도에 휩쓸린 학생에게 접근해 튜브를 건네 붙잡도록 한 뒤 안전한 곳까지 이끌어 무사히 구조했다. 고 하사는 가족들의 감사 인사만 받은 채 이름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학생의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인을 찾는 글을 올리면서 구조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평소 최전방 GP에서 주·야간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육군은 고 하사가 우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밝힌 고 하사는 “앞으로도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망설임 없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2사단은 고 하사의 용기와 책임감을 높이 평가해 사단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31일 공식 폐지된다. 지난달 발표된 해체·기능 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실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방첩사에 모여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로 분산된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령은 28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방첩사는 31일 폐지된다. 같은 날 후속 기관인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출범한다. 방첩사는 1977년 출범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계보를 잇는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방첩사로 명칭과 직제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 등 기능은 한 기관 안에서 상당 부분 유지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이 기존 조직을 폐지하고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체 법제화…외부 감찰 장치 구체화 개편 이후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보안·사이버보안을,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맡는다.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어간다. 정보·보안·수사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눠 권한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계엄 시 합동수사권 이관을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령을 전부 개정하고 계엄사령부 직제도 일부 개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와 계엄 집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반영해 방첩정보활동과 수사권을 분리한 조치다. 외부 통제 장치도 구체화됐다. 국방방첩본부뿐 아니라 안보수사를 넘겨받는 조사본부의 감찰실장에도 외부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다만 준법감찰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나 직접 조사, 시정 요구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권력형 기능 폐지…직무범위는 연내 법제화 지난달 발표된 개편안과 이날 자료 사이 다른 지점도 눈에 띈다. 개편안 발표 당시에는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날 국방부는 해당 지침의 제·개정 등 방첩본부 주요 업무를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령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기 보고’라고 규정할 경우 보고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상임위원회 요청 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기능,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권력형 기능은 폐지된다. 다만 인사검증 대상자에 한해 인사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기능은 유지될 예정이다. 인사검증과 세평·동향조사의 경계를 가를 구체적인 기준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방첩요원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불법행위 처벌 기준은 후속 입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를 담은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조직개편은 이달 말 먼저 시행되지만, 정보수집의 범위와 위법행위 제재 기준을 담은 법제화는 남아 있는 셈이다.

방위사업청이 첫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방반도체법 제정과 레이저대공무기 전력화에 각각 기여한 공무원 3명에게 총 2500만원을 20일 지급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이일로 사무관과 이형진 과장에게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했다. 두 사람은 국방반도체법 제정과 범정부 추진전략 수립, 관련 연구개발 과제 착수에 기여했다.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는 98.9%로, 국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윤 수석전문관은 9년간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Ⅰ 사업을 맡아 군 전력화와 핵심부품인 레이저발진기 국산화를 이끈 공로로 1000만원을 받았다. 국산 발진기는 해외 도입품보다 성능이 약 1.5배 높다. 방위사업청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두 성과를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생계가 어려워 병역 감면을 신청한 청년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과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육아·교육이나 노인·장애인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한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연간 300여명이 복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도 복지 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청년을 확인하면 병무청에 연결한다. 병무청과 지자체가 서로 지원 대상자를 찾아주는 방식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계체계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구축했으며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 생도들은 저학년에는 공통교육, 고학년에는 군별 전문교육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운대에는 군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해 있고,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이 있다. 국군사관학교는 육·해·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 공통교육과 3·4학년 군별 특성화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2년 통합교육 후 각군 학교로 이동하는 방식과 달리 4년 내내 자운대 단일 캠퍼스에서 교육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군사관학교의 개교 시점과 초대 생도 입학 연도는 확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모집 방식과 교육과정, 단계적 이전 방안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 북한 정부 수반인 박태성 내각총리가 중국 방문을 마친 지 사흘 만에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찾으면서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빠르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이날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싣고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양측 모두 방문 성격을 ‘공식 친선 방문’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왕 주석의 회담 상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면담 여부, 방문 장소,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왕 주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 시기 모두 핵심 이론 작업에 관여한 공산당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정책 설계자로 평가된다. 현재 중국의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정협을 이끌고 있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과 각 정당·단체,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로 통일전선 분야에서도 역할을 한다. 북·중이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전후해 대표단을 연이어 주고받으면서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보인다. 지난달 시 주석의 방북 이후 이달 박 총리가 중국을 찾았고, 이번에는 왕 주석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다. 왕 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은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동행한 이후 약 2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