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외교수장이 약 2주 만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계기로 다시 회동한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22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3국 장관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협력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국제 정세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룬다. 다만 구체적인 공동성명이나 합의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7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약 2주 만에 열린다. 당시 3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안보협력,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다. 짧은 간격으로 다시 회동하면서 한·미·일 외교 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는 루비오 장관을 비롯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루비오 장관은 출국 전 왕 주임, 라브로프 장관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측도 왕 주임의 회담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세안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와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사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미·중·러 외교수장이 참석하는 만큼 별도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국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지속 실시하는 등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이 참석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3국의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다양한 역내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례 훈련인 ‘프리덤 에지’ 실시 등을 포함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덤 에지는 세 나라가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이다.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지금까지 총 3차례 실시됐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합참의장 간 양자 회담도 진행됐다. 한·미 합참의장은 다양한 연합훈련과 고위급 군사교류를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키고, 양국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대한 공동의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만나 양당 교류와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중국 방문 직후 중국 최고지도부 인사의 방북이 이어지면서 북·중이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 비서와 왕 주석이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조 비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거론하면서 북·중이 우호조약의 정신에 따라 “전투적 단결과 지지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도 아래 양국 관계가 “새로운 활력기”를 맞았다며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력을 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북·중 우호조약이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우의”를 공고히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양국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 당과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회담 배석자 구성도 눈에 띈다.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중국 측에서 페이진자 퇴역군인사업부장이 배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 총리가 방중 기간 톈진의 자원순환 시범기지와 베이징의 궤도교통 지휘센터를 둘러본 점을 들어 북한이 중국의 도시 개발·관리 모델을 살펴보는 동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페이 부장의 참석은 북한 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의 공동 관리와 혁명전통교육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부 대표단은 15∼17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중이다. 대표단은 방북 첫날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를 기리는 평양 우의탑을 참배했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는 환영 연회를 열었다. 이번 방북은 박 총리가 지난 10∼12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만난 방중 일정이 끝난 지 사흘 뒤 이뤄졌다. 왕 주석이 북한을 찾은 것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던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동행한 이후 21년 만이다. 박 총리가 방중 기간 시 주석을 면담한 만큼 왕 주석도 방북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대표단의 김 위원장 접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과 중국은 아직 관련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3국 출생 등 북한배경학생들이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 수업, 친구 관계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이 북한배경학생에게 일대일 한국어 화상교육을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남북하나재단은 “다음 달부터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북향민(‘탈북민’ 정부 공식 명칭) 및 제3국 출생 자녀 18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화상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북하나재단이 일대일 원격 화상 방식의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가 학생별 한국어 수준을 진단한 뒤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뿐만 아니라 학습 관리와 교재 제공까지 교육 전반을 무료로 지원한다. 북한배경학생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학교 수업을 따라가거나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학교별 한국어학급 설치 여부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북하나재단은 지난해부터 기존 탈북민 당사자 중심의 교육 지원 대상을 자녀까지 확대해 왔고, 이번 사업은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한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뿌리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디딤돌”이라며 “북향민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언어의 벽을 넘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이달 20일까지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외곽 여성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이 5년 만에 제8차 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과업을 제시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여맹 제8차 대회가 13∼14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15일 보도했다. 조용원 당 조직담당 비서, 정경택·주창일 당 비서와 여맹 집행위원 등이 주석단에 참석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석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회 기간 열린 여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집행위원회 선거가 진행됐으며, 전향순 위원장이 유임됐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국가의 부강과 번영을 위한 새 시대의 과감한 변혁투쟁”에서 여맹 등 근로단체 조직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사상교양사업을 최우선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애국주의·계급·도덕교양 강화와 “반동적인 자본주의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배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의 책임도 강조했다. 축하문은 “여성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잘 키우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로서 여맹 조직과 여성들에게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며 출산·양육 문제 해결을 여맹과 여성들의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이후 청년동맹·직맹 등 외곽단체 대회를 잇달아 열면서 새 5개년 계획 관철과 체제 결속을 독려하고 있다.

2024년 한국에서 태어난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을 때 관계 당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렇게 많이 있었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들이 전체 북한배경학생의 40%를 넘는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한국 정착 역사가 길어지면서 자녀세대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한국에 들어온 제3국 출생은 꾸준히 늘며 북한배경학생 중 가장 주목받는 집단이 됐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성은 한국어가 서툴다는 점이다. 북한 출생은 한때 가장 많았으나 최근엔 탈북의 어려움으로 현저하게 비율이 줄었다. 북한배경학생의 출신지 구성이 예전에 비해 이처럼 상당히 달라졌으나 지원, 보호 대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배경 10명 중 9명은 한국·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은 출신지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뉜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출생자, 탈북한 부모가 한국 입국 전 다른 나라에서 낳은 제3국 출생자, 탈북자가 한국 입국 후 낳은 국내 출생자다. 세계일보가 2005∼2025년 교육부·남북하나재단 교육통계와 실태조사를 연도별로 취합·분석한 결과 출신지별 구성은 2010년 중반대부터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출생지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에는 북한 출생자가 63.8%로 대다수였고, 제3국 출생자가 36.2%였다. 2015년 상당한 변화가 확인됐다. 제3국 출생자가 50.5%로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 2023년에는 71.1%까지 늘었다. 국내 출생자 집계를 시작한 2024년에 국내 출생자가 42.0%로 확인된 건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제3국 출생자는 43.6%, 북한 출생자는 14.4%였다. 2025년에는 국내 출생자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2915명 가운데 국내 출생자가 1606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제3국 출생이 1019명(35.0%), 북한 출생은 290명(9.9%)이다. 북한배경학생 10명 중 9명(90.1%)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셈이다. 국내 출생자 비율 증가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자녀 세대가 꾸준히 성장해 온 변화를 보여준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북한배경학생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제3국 출생자들이다. 제3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뒤 한국에 입국해 일상적인 한국어부터 새로 익혀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부터가 문제다. 서울 소재 대안학교 반석학교 교사들은 제3국 출생 학생들의 교실 밖 생활까지 살뜰히 챙긴다. 김은경 교무부장은 병원 진료를 예로 들며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고 진료시간이 짧다 보니 학생들이 대충 ‘네네네’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이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상적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한국 교육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북하나재단 등의 조사를 보면 한국어가 서툴러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을 학교생활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학생이 4명 중 1명일 정도로 많다. 부산 소재 대안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 김재청 교사는 “1년 정도 지나면 (제3국 출생 학생들도)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공부에 필수적인)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김 교무부장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온 학생들은 사용하는 어휘에서 차이를 많이 느낀다”며 “특히 도덕이나 사회, 국어 과목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은 제3국 출생자들의 낮은 수업 이해,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4년 실시한 북한배경학생 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3국 출생 학생의 수업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한국어가 익숙한 국내 출생, 북한 출생을 포함한 전체 북한배경학생(3.48점)보다 낮다. 일반 학생(3.79점)보다 낮은 건 물론이다. 학업성취 수준도 5점 만점에 1.74점으로 북한배경학생 전체(1.82점), 일반학생(2.15점)에 미치지 못했다. KEDI는 이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제3국 출생 학생의 한국어 교육 지원 요구가 높다고 분석했다. 신윤정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언어가 부족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고, 수업뿐 아니라 진로 선택에서도 제약이 생긴다”며 “부모도 한국의 입시와 진로체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주변 선배들이 했던 것을 따라가기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구성 변화 맞춘 지원책 마련해야” 우리 법률과 제도는 오랫동안 ‘본인의 탈북 여부’를 지원, 보호의 기준으로 삼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민을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배경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3국 출생자, 국내 출생자는 법률상 탈북민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보호에서 배제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것이 2024년 법 개정이다. 입학 등 교육 지원을 명시한 제44조에서 기존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로 범위를 넓혔다. 이후 제3국 출생 자녀도 초·중·고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을 전액 면제받고, 대학은 국공립 전액·사립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학비 지원이 중심인데 제3국 출생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내용은 없다.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출신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인프라를 제3국 출생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체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지원센터로 확대해 이주배경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과 북한배경학생을 분리해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KEDI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학급 배치, 이중언어강사 지원 등에서 제3국 출생자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한 이주민 밀집지역 청소년센터에서 수업을 듣던 제3국 출생자는 듣고 있던 수업에서 배제됐다. 해당 센터가 북한배경청소년이 아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시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탈북 중 얻는 심리적 상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수반하는 고충, 정체성 혼란 등에 대응하는 데도 언어 문제는 장벽이 된다. 신 교수는 “중국어가 더 익숙한 학생은 중국어로 상담을 받아야 자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중국어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다”며 “상담 제도가 있어도 언어가 맞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원의 기준을 출신지나 법적 범주가 아니라 교육적 필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KEDI 통일·다문화교육연구실장은 “학생에게 ‘어디에 속하느냐’를 먼저 묻기보다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말을 완전히 안 했어요.” 2019년 한국에 와 4학년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은정(18)이는 이렇게 기억했다. ‘안 했다’보다는 ‘못 했다’가 맞다. 탈북한 엄마가 중국에서 아빠를 만나 은정이를 낳았다. 중국에서 생활하다 엄마를 따라 11살에 한국에 온 은정이는 한국말을 전혀 못 했다. “한국어를 몰라서 그냥 싫었어요.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말하는 게 편해지는 데까지 2∼3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텨낸 것이다. 마침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었던 것을 한국에 와서 “제일 속시원한” 일이었다고 했다. ‘한국어 장벽’은 은정이처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국으로 온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 대부분이 직면하는 현실이다. 말하는 것은 물론 읽고 쓰는 데 서툴러 공부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여서 학교생활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아이들은 자존감의 추락을 경험한다. 12일 세계일보가 북한배경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응답자 115명, 복수응답)에 ‘말투·문화 차이’(40.9%·47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부·학업 수준 차이’(38.3%·44명), ‘친구 관계 어려움’(32.2%·37명)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응한 116명 중 84명(72.4%)이 제3국 출생이라는 점에서 ‘말투·문화 차이’란 곧 한국어 장벽을 의미한다. 뒤를 이은 공부·학업 수준, 친구 관계 어려움도 서툰 한국어에서 비롯된 어려움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2년마다 실시하는 남북하나재단의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를 꼽은 비율이 2020년 23.7%, 2022년 23.6%, 2024년 23.9%로 매번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2022년과 비교해 2024년에는 ‘선생님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응답이 8.7%에서 11.6%로, ‘숙제·과제가 어렵다’는 9.0%에서 11.1%로 늘었다. 한국어가 서툴러 한국 사회 적응을 크게 힘들어 하는 제3국 출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북한배경학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북한배경학생은 북한 출생이 63.8%(1073명), 제3국 출생이 36.2%(608명)로 파악됐다. 2015년 제3국 출생은 50.5%(1249명)를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63.5%(1436명)까지 늘었다. 2024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한국에서 낳은 국내 출생이 조사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25년 기준(전체 2915명) 국내 출생이 1606명(55.1%)으로 가장 많고, 제3국 출생은 1019명(35.0%), 북한 출생은 290명(9.9%)이다. 탈북민과 그 자녀들을 지원·보호하는 근거인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내년으로 제정 30년을 맞지만 제3국 출생 학생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 2024년 개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등록금, 입학·편입학 중심이어서 입국 초기에 필수적인 한국어 기초학습과 교과 언어, 생활 문해력 문제까지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정비되어 있는 외국 출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언어 지원 정책을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체성 혼란, 가족 분리와 재결합 등의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일·다문화교육연구실장은 “북한배경학생도 한국어나 문화적응 등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로서 갖는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당시 7개월간 탈영했다는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다만 소집해제 뒤 추가복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 장관 본인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고, 병적기록에 의혹 제기 측이 주장하는 ‘구금 30일’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탈영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1983년 11월5일 입대해 1985년 1월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됐다는 입장이다. 이후 대학에 복학해 같은 해 1학기 수업을 들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85년 1학기 성적표를 거론하면서 “탈영해서 추가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학기 성적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장관의 당시 자택과 복무 부대가 도보 2분 거리였다는 점도 들면서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7개월 탈영을 하나. 상식적 수준으로 주장해달라”고 했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상 복무기간 문제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가 최근 다시 쟁점이 됐다. 병적기록에는 안 장관이 1983년 11월5일 입대해 1985년 8월31일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당시 14개월이던 방위병 복무기간보다 약 8개월 길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약 7개월간 복무지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소장은 병적자료에 30일 구금 처분이 기재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김 소장의 고발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도 최근 안 장관의 병적기록 공개와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엔 조사 기간 누락 해명…이날은 “추가복무 이유 몰라”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이 길어진 이유를 해명했다. 당시 안 장관은 1985년 1월 소집해제돼 대학에 복학했지만, 이후 부대에서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방학 때 잔여기간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추가복무 이유에 대해서는 복무 중 부대 현역병들에게 자택에서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는 실제 추가복무 기간이 ‘며칠 동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안 장관이 학교에 다니다가 부대에서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방학에 며칠 동안 더 복무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에는 군 조사로 빠진 복무기간을 나중에 채웠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국방부는 이날 조사받은 기간만큼 추가복무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부대가 “출근도장 수가 모자라니 더 나오라”고 통보해 안 장관이 추가복무한 것이라면서도, 왜 추가복무해야 했는지는 안 장관 본인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며칠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만 구금을 비롯해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금은 부인…‘구금 30일’ 기록엔 “확답 어려워” 실제 구금 여부와는 별개로, 병적기록에 ‘구금 30일’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적기록에 당시 일이 잘못된 사실인 것처럼 기재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 측이 주장하는 ‘구금 30일’ 내용이 실제 적혀 있는지에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자신을 ‘병적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안 장관이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잘못 작성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해당 내용만 남아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정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직 국방부 장관이 정정을 요구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병적기록 정정 청구와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전국 요트 선수 200여명이 국가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해군은 제24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개막식이 10일 오전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대회는 대천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13일까지 진행된다. 요트 국가대표 선발전도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해군·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보령시가 후원한다. 딩기·스키프·윈드서핑·카이트보딩 등 5개 종목으로, 올해 대회에는 초·중·고교, 대학·일반부 선수 200여명이 참가했다. 시상식은 마지막 날인 13일 개최된다. 이 대회는 1996년 시작해 대통령기, 해양경찰청장배와 함께 국내 3대 요트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해군은 국민의 해양의식을 높이고 민·관·군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 저녁 7시에 보령 머드광장 특설무대에서 해군홍보대가 사물놀이, 마술, 비보이 등을 선보인다. 대회 기간 모병 홍보·체험관에서는 △군복 체험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그리기 △모형 군함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2주기인 8일 0시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경의를 표하며 두 선대 지도자의 영생을 축원했다고 보도했다. 당·정·군 최고위 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대거 수행했다. 조용원 등 당 비서들과 박태성 내각총리는 맨 앞줄에 섰다. 김여정 당 총무부장,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등이 뒷줄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달 직무에서 일괄 해임된 김재룡 전 당 비서도 참배단 두 번째 줄에서 포착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딸 주애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5년·10년 주기로 꺾이는 정주년이 아닌 올해는 대규모 중앙행사 대신 청년·노동자·농민 등 직능단체별 추모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30주기에는 중앙추모대회까지 개최했다. 김일성 사망일을 두고 지난해에는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올해는 ‘당과 국가, 인민의 최대의 추모의 날’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일 보도 때부터 이 표현을 사용해 왔다.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따라 국가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