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마철을 맞아 7∼8일 최대 200㎜ 폭우를 예보하며 최근 대규모 수해가 간부들의 안일한 대응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설마병’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 수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3면에 ‘최대로 긴장하고 각성하여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자’라는 대제목 아래 관련 기사를 집중 배치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8일까지 중부 이남 지역과 평안북도 일부에 시간당 40∼60㎜, 누적 최대 100∼200㎜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는 초속 20m의 강풍과 천둥, 벼락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최근 대규모 수해를 간부들의 “안온하고 해이된 사상관점”과 “요령주의적 일본새”와 연결해 지적했다. 이어 “방심과 해이, 바로 이것이 자연재해방지 사업의 최대의 적”이라며 1분 1초라도 긴장을 늦추면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장마에 앞서 평안남도·구장군·안악군 등이 하천 바닥파기와 제방 공사를 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북한 매체들은 장마철 들어 거의 매일 수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신문은 실제 폭우를 앞두고 간부들의 안일한 대응을 수해와 연결해 거듭 경계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3군 장교가 처음부터 함께 배우면서 미래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지만,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논란은 사관학교를 어떻게 합칠지를 넘어, 미래전에 맞는 장교를 어떻게 키우고 우수한 청년들이 군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육사는 지상작전, 해사는 함정·해양작전, 공사는 항공·우주작전 분야 장교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 각 군의 작전환경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해왔다. 통합 논의는 단순한 학교 통폐합을 넘어 군이 장교를 키워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1·2학년은 함께, 3·4학년은 각 군별로 현재 거론되는 구상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바로 합치는 방식이라기보다,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에는 공통교육, 3·4학년부터는 각 군별 전문교육으로 나누는 방식에 가깝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통합 추진을 언급한 뒤 국방개혁 의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육·해·공사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론은 인공지능(AI)·드론 등으로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든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4월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AI·드론·사이버·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통교육 통합, 교육자원 결집 필요성 등을 다뤘다. 드론이 정찰하고, AI가 작전 판단을 돕고,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전장이 넓어진 시대에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이 통합론의 문제의식이다. 통합론은 생도 때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해야 장교가 된 뒤에도 함께 싸울 수 있다고 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가 인재들에게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의 비전·목표, 교수진, 시설·인프라, 교육과정의 근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안 장관의 발언을 보면 통합 논의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우수 인재 확보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성 강화냐, 전문성 약화냐 통합 반대 측에서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통합의 시기와 교육 내용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각 군의 기본기를 충분히 익히기 전 통합교육이 이뤄지면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군은 함정·해양작전, 공군은 항공·우주작전과 조종사 양성 등 특수성이 크다고 본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도 조직화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군 내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방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험생 혼란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국방부는 통합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통합 선발과 공통교육 틀을 만드는 것만으로 장교 직업의 매력이 회복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군을 선택하게 하려면 임관 뒤 처우, 경력 개발, 전역 후 진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사관학교 통합 논쟁은 교육기관 개편과 동시에 장교라는 직업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논쟁이다. 관건은 함께 배워야 할 공통 역량과 각 군별로 따로 깊게 익혀야 할 전문성을 어떻게 나눌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 선발 시점, 군별 선택 방식, 수험생 혼란을 줄일 공론화 절차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 신형 잠수함과 호위함 이름이 각각 ‘서희함’과 ‘평택함’으로 정해졌다. 해군은 3일 장영실함급 잠수함(KSS-III Batch-II, 3,600톤급) 2번함의 함명을 서희함으로, 신형 호위함(FFX Batch-III, 3,600톤급) 5번함의 함명을 평택함으로 각각 정했다고 밝혔다. 함정 이름은 역사적 사실, 군 연관성, 국민 인지도, 기존 함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진수식이 열리기 전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잠수함의 함명은 군사력·해양력·과학기술 발전과 외세항쟁·독립운동 등에 기여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인물을 선정하고, 호위함 함명은 특별·광역시 및 도, 도청 소재지 및 중·소 도시의 이름으로 정한다. 이번 신형 잠수함 2번함의 이름으로 선정된 ‘서희(徐熙)’는 고려시대에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압록강 이남 강동 6주의 영토를 확보한 인물이다. 해군은 서희의 탁월한 군사·외교적 업적과 국난 극복의 정신이 해양 수호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이름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서희함은 국내 방산기술로 설계 및 건조 중인 길이 89m, 톤수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이다. 신형 호위함 5번함의 이름인 평택함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있는 평택시의 이름에서 따 왔다. 해군은 앞으로 평택함이 2함대에 배치될 예정이며, 서해 수호의 핵심 해군기지 소재지로서의안보적 상징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택함은 길이 129m, 폭 14.8m, 톤수 3600톤급 신형 호위함이다.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 서희함은 2028년, 호위함 평택함은 2027년에 해군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북한 평양과 동해안, 내륙 지역에 흩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 시설로 추정되는 장소들이 최근 일제히 보수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2일 위성 데이터 기업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의 용성·강동·진달래관과 동해안의 원산·통천·락원, 내륙 및 지방 거점인 연풍호·신천·창성 등 별장 시설 총 9곳의 지붕이 교체되거나 보수됐다고 보도했다. 공사는 대부분 5월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나흘 사이 여러 지역에서 시작됐다. 일부 시설은 6월 중순 이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성·강동은 김 위원장의 핵심 거처로 알려진 평양권 핵심 전용 시설이고, 원산은 김 위원장 동선과 자주 연결돼온 동해안 휴양·관광 거점으로 거론돼온 곳이다. 통천과 락원은 상대적으로 외진 동해안 시설로, 이 지역까지 보수된 점에서 지도부 전용시설망이 전국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또 연풍호 별장은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조성된 대표적인 호화 별장 단지로 알려져 있어, 비교적 최근 지어진 시설까지 보수된 점이 눈에 띈다. 신천·창성은 공개 자료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용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황해남도·평안북도 등 지방 이동 때 활용되는 전용 체류 시설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당 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비된 점은 김씨 일가와 주요 간부들이 지금도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NK뉴스는 해석했다. 이런 정비 움직임은 김 위원장의 동선이나 북한 내부 행사 준비를 추적하는 데 보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을 별개 국가로 규정했더라도,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의 국제법상 지위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김태원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보고서 ‘북한의 두 국가 헌법화와 DMZ 국경선화의 국제법적 함의’에서 북한의 지난 3월 헌법 개정과 2024년 4월 이후 MDL 북측 철책·방벽·지뢰지대 조성 움직임을 ‘DMZ 국경선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남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별개 국가 관계로 공식화했고, 이에 따른 국경선을 DMZ로 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전협정을 MDL과 DMZ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한 기본 규범이라고 평가하면서 제62항에 협정 내용을 바꾸려면 당사자 간 상호 동의가 필요하고, 새 협정이 명시적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헌법 개정만으로 정전협정의 효력이나 DMZ의 법적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를 근거로 들면서, 국가는 자국 국내법을 조약 불이행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짚었다. 북한의 영토·국경 관련 헌법 개정은 국내 규정이나 정치적 주장일 뿐, 정전협정과 DMZ의 국제법적 지위를 대체할 효력은 없다는 취지다. 또 DMZ에 철책, 대전차 방벽, 철조망, 지뢰지대를 설치해 북한이 국경 방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DMZ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계된 완충적 관리구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담론과 시설물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과 관련국이 북한의 국경선화 조치에 대한 법적 불인정 기록을 쌓는 것이 경계·지위 논쟁에서 중요하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엔 총회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경계·안보 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의 관련 움직임에 한국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판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DMZ 요새화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평가하는 반면, 유엔사는 방어 목적의 공사나 진지 구축이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여년 전 남북이 북핵 문제를 직접 풀어보려 협상을 이어가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담은 기록이 공개됐다. 양측 대표들은 “악수를 몇 번 하면 통일되겠나”며 화기애애하게 회담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 책상을 쳐!”라는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충돌했다. 남북은 비핵화 선언과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까지 합의했지만, 실제 검증 방식인 사찰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통일부는 30일 공개한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남북한 북핵 문제 협의 기록에 담긴 내용이다. 남북한은 이 기간 총 32차례 협의를 가졌다. 대표접촉과 회의는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 ‘통일각’ 등에서 이어졌다. 1991년 12월 대표접촉 3회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도출했고, 1992년 2∼3월 대표접촉 7회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1992년 3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이어진 회의·위원접촉·위원장접촉 22차례를 통해 사찰규정을 논의했지만 검증 방식을 정하는 데서 멈췄다. 합의문과 이행기구는 만들었지만, 검증 장치는 만들지 못한 셈이다. ◆선언은 만들었지만, 사찰서 멈춘 협상 초반 흐름만 보면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다. 남북은 1991년 12월26일 첫 대표접촉을 시작한 뒤 닷새 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가서명했다. 당시 회의는 6차례 정회하면서 7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공동선언은 핵무기 보유·사용 금지와 핵재처리시설·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 원칙을 담았다. 비핵화 검증을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남측은 1992년도 한·미 연합훈련 팀스피리트 중단을 발표했고 북측은 국제핵사찰 수용 성명을 내면서, 비핵화 합의가 궤도에 오른 듯 보였다. 회의 초반에는 부드러운 환담과 날 선 신경전이 교차했다. 1992년 3월4일 제4차 대표접촉에서는 사찰규정 마련과 사찰 개시 시한을 두고 남북 대표가 상대방의 ‘산수 실력’을 운운하며 충돌했다. 그러나 이틀 뒤 제5차 대표접촉에서는 임동원 남측 대표가 “악수를 한번 더 합시다”라고 하자, 최우진 북측 대표는 “악수를 몇 번 하면 통일되겠나”는 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최 대표는 개성 역사박물관을 둘러본 얘기를 꺼내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를 빨리 통일하기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찰을 둘러싼 갈등은 핵통제공동위가 공식 출범한 1992년 3월19일 이전부터 나왔다. 제5차 대표접촉에서 정보교환과 사찰대상 문제에 일부 접근했지만, 사찰규정 마련 시한과 시범사찰 문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나흘 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6차 대표접촉에서는 감정싸움까지 벌어졌다. 남측 임 대표가 북측을 향해 “핵문제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몰아붙였고, 북측 최 대표는 “야! 어디 책상을 쳐!”라고 반발했다. 핵통제공동위가 공식 출범한 뒤 충돌은 더 뚜렷해졌다. 1992년 3월19일 핵통제공동위 제1차 회의에서 남측은 5월 중순까지 핵사찰 규정을 채택하고 6월 초순까지 상호사찰을 실시하자며 사찰규정안 12개 조항을 제시했다. 반면 북측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합의서와 별도 사찰규정 초안을 내면서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연습 영구 중지, 외부 핵위협 공동대처를 다시 거론했다. 남측이 북핵 의혹 검증을 요구하면, 북측은 주한미군 핵무기·핵기지 문제를 내세우는 구도가 첫 회의부터 굳어진 셈이다. 봄·여름 회의에서도 사찰규정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었다. 1992년 5월26일부터 6월6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등 14개 지역을 사찰했지만, 남측은 국제사찰만으로는 북핵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남북 상호사찰 규정 채택을 요구했다. 6월30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에 이어 7월21일 북측 지역 통일각 제7차 회의, 8월 31일 평화의 집 제8차 회의에서도 남측은 사찰규정 우선 토의를 요구했지만, 북측은 IAEA 사찰 결과와 핵부재 선언 등을 앞세우며 논의를 비켜갔다. 사찰 대상과 방식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은 가을 들어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재개 문제로 더 꼬였다. ◆‘팀스피리트’ 재개 놓고 최종 결렬 1992년 10월부터는 사찰규정 논의에 팀스피리트 재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10월 7∼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이후 북한은 남한이 미국과 함께 북핵 개발 저지 공동대응책을 논의하고 팀스피리트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반발했다. 그달 중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접촉에서도 북측은 이 문제를 앞세웠고, 사찰규정 토의는 다시 뒤로 밀렸다. 11월 이후 핵통제공동위는 사찰규정을 논하는 자리라기보다 팀스피리트 철회 공방장에 가까워졌다. 11월27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남한은 특별사찰을 포함한 사찰규정 채택과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전 상호핵사찰이 이뤄지면 1993년 팀스피리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은 11월 말까지 팀스피리트 철회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12월10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도 논의는 사찰 방식보다 훈련 재개 철회 여부를 두고 공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은 외세·전쟁 책임 공방까지 벌였다. 1992년 12월17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로명 남한 위원장은 김일성과 스탈린 사진이 함께 실린 신문 자료를 건넸다. 최우진 북한 대표가 자료를 거부하며 찢자 공 위원장은 “위대한 지도자 사진인데…찢습니까 왜!”라고 지적했고, 북한은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사찰규정 협상이 기술적 검증 논의를 넘어 정치적 정통성 싸움으로 번진 장면이다. 마지막 접촉에서 양측은 의제 순서조차 맞추지 못했다. 1993년 1월25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위원장접촉에서 공 위원장은 팀스피리트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소관이라며 이를 이유로 핵통제공동위 논의를 멈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해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한편, 사찰규정 문안토의를 즉각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최 북측 위원장은 팀스피리트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다음 접촉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서가 남북한이 북핵 문제를 양자협상으로 풀려고 시도한 초기 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승훈 전 남북회담본부장은 남북한이 제시한 초안들이 사실상 처음 공개되는 자료라며, 회의록에는 거친 언사와 책상을 치는 장면까지 담겼다고 설명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2년도 팀스피리트 중단이 폐지가 아니라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조건부 중단이었다며, “요즘 표현으로는 스냅백 가능한 중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기록은 북핵 협상 초기에도 합의문보다 검증 설계가 훨씬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1년 말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만들었고, 1992년 3월에는 핵통제공동위도 출범시켰지만, ‘누가, 어디를, 어떻게’ 들여다볼지를 정하는 순간 협상은 멈췄다. 당시 북한 핵능력이 지금처럼 고도화되기 전이었음에도 사찰 대상과 방식, 주한미군, 한·미 연합훈련, IAEA 사찰이 한꺼번에 얽혔다. 북핵 고도화 이후 협상 재개론이 거론되는 현재에도 검증·사찰 설계가 최대 난제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9년 만에 다시 열린 합동 수색·구조훈련을 계기로 한·일 국방협력이 ‘관계 복원’을 넘어 정례 교류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양국은 장관급 상호방문과 회담 정례화 흐름을 평가하고, 공군 특수비행팀 교류와 해군 수색구조훈련,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 가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두 장관은 먼저 지난 1월 안 장관의 방일, 5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회동에 이어 고이즈미 방위상의 방한이 성사된 점을 환영했다. 또 이번 회담이 양 장관 간 여섯 번째 회담이라는 점을 평가했다. 일본 방위상이 양자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는 건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구체적인 협력 사안도 밝혔다. 재개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은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해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수색·구조훈련은 조난 선박이 발생했을 때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동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해상훈련이다. 양국은 2017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이 훈련을 지난 7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재개했다. 당시 한국 해군 상륙함 천자봉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SH-60K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와 일본 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블랙이글스는 올해 1월 중간 급유를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 기착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 조종사 간 교류가 이뤄졌다. 다만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과 급유 지원 정례화가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방한한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했다. 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해·공군 교류에 더해 미래 전장 기술 분야까지 국방당국 간 협의 범위를 넓히는 대목이다. 또 두 장관은 엄중한 안보환경을 인식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일본 측이 관심을 보여온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공식 의제에 반영되지 않았고, 공동 언론발표문에도 담기지 않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가깝고 또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관계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 28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들어온 뒤 빠져나갔다. 오전 8시30분쯤부터 4시간가량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해당 군용기는 중국, 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양국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대체로 자국에서 남해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어도 일대 카디즈를, 러시아 군용기는 남하하는 과정에서 동해 쪽 카디즈를 진입한 뒤 합류해 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카디즈 진입 전부터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중국 공군의 신형 공중급유기가 공중급유를 실시하는 장면 등 러시아와의 연합훈련 장면을 공개했는데, 장거리 작전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 중국,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영공 수호를 위해 카디즈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연내 성과를 기대하는 핵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 오커스(AUKUS) 협력에 관여했던 전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놨다.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인 의지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엘리엇 강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6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한·미동맹 현대화, 핵추진잠수함 도입, 중국 요인’을 주제로 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컨퍼런스에는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 강 전 차관보가 참석했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美 원자력법·의회 절차 변수 강 전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올해 안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한·미 협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 행정부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이다. 한국이 이를 추진하려면 잠수함 원자로에 들어갈 핵연료 공급, 원자력 기술 협력, 비확산 안전장치 등을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이 군사 장비 문제인 동시에 원자력 물질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동의하더라도 미국의 원자력법과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위해서는 기존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의 기본 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원전 산업에서 미국과 협력해 온 기존 규칙만으로는 군함 추진용 원자로에 들어갈 핵연료 공급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강 전 차관보는 약 10년 전 한·미 원자력 협력 관련 협상에 관여했을 때도 여러 어려움 때문에 수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그는 핵무기용은 아니더라도 군사적 사용을 위한 핵물질 공급에는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협정이 상호방위협정 성격을 띨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차관보는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 사례에도 주목했다. 오커스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호주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확보하도록 미국과 영국이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사이에 관련 사안에 대한 기존 상호방위협정이 있었는데도 오커스 추진에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정상 간 합의나 행정부 설득만으로 빠르게 처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든 셈이다. 그는 오커스가 공개되기 전 국무부에서 관련 논의에 관여했다. 오커스와 한국 사례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요소다. 그는 호주가 연구용 원자로를 제외하면 민간 원자력 기술, 산업, 인적 자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적인 원전 산업과 기술 기반을 가진 국가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비확산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미국 원자력 산업의 이해관계까지 함께 얽힐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무장론 커지면 협상 복잡” 강 전 차관보는 한국 내 핵무장론이 커질 경우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친구로서 말하자면, 한국 국민 다수가 한국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논의와 자체 핵무장론이 함께 부각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비확산 위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메시지와 협상이 신중하고 정확하며 인내심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원한다면 핵무장론과 분리해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구상 자체에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강 전 차관보는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제대로 설계되면 한·미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필요한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잠수함뿐 아니라 민간 원전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업적,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모두 ‘윈윈’이라고 짚었다. 반면 협상이 잘못될 경우에는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물론 아니라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도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강 전 차관보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전 협력을 양국의 군사 문제를 넘어 중국과의 기술·산업 경쟁 속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관계이면서도,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는 같은 팀이라는 뜻이다. 중국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주요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산업 구조와 민주주의 가치, 인적 연결 측면에서 보완적 관계라고 정의했다. 한편 손튼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대화와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수십 년간 한·미동맹 논의가 주로 안보, 국방,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령부, 북한 등 역내 위협 방어에 집중돼 왔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무기체계, 무역 갈등, 기술과 산업 협력 등 더 넓은 의제가 동맹 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추진잠수함 논의도 이 같은 동맹 현대화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은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힘겨워 보였지만 단정하게 몸을 가다듬었다. 노인의 눈길이 향한 곳에 ‘김병칠 이등상사’의 이름이 있었다. 6·25전쟁 참전용사 한희나(96)씨가 75년 만에 마주한 전우였다. 경례를 올리는 한씨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그것이 전쟁 중 세상을 떠난 전우를 향해 자신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라 여겼을 것이다. 김병칠은 한씨에게 전사자 명단 속 한 줄로만 남은 사람일 수 없다. 목숨을 건 수색에 먼저 나섰고, 표현이 서툴긴 했지만 부상당한 부하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상관이자 전우였다. 한씨는 전쟁 당시 수도사단 기갑연대 직할 수색중대 소속으로 입대했고, 1951년 6월 동부전선 산두곡산전투에 참전했다. 비오듯 쏟아지는 북한군의 총격을 피해 함께 몸을 숨겼던 김병칠은 어느 순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한씨는 자신의 왼쪽에 누워있던 김병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급하게 손을 더듬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 전사 소식을 전한 것도 그였다. 지난 22일 찾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명예의 전당’에서 김병칠의 이름을 마주한 건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육군은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앞두고 한씨를 계룡대로 초청했다. 이날 일정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방문과 수기 기록물 기증, 전투 기록 확인, 명예의 전당 추모, 기록물 복원 현장 견학으로 이어졌다. 전장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의 의미를 기억의 당사자인 참전용사와 함께 되새기는 자리였다. 한씨의 기억은 지도 위에서 되살아났다. 적 병력 배치, 부대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 앞에서 그는 주용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에게 “수도사단은 어디예요?”라고 물었다. 주 단장이 전투 지역을 짚어주자 당시를 떠올리는 듯 시선은 지도에 표시된 오래전 전장을 따라 움직였다. 한씨는 이날 30대 초반부터 직접 작성한 기록물을 육군에 기증했다. 오래된 종이에는 전투의 기억과 전우들의 이름, 살아남은 사람의 시간이 담겼다. 참전용사 한 사람의 기록이 육군의 보존 체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육군은 빛바랜 종이와 흐려진 글씨를 되살려 전쟁의 기억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을 복원하고 있다. 한씨의 기증품도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은 2020년부터 6·25전쟁 군사기록물 8만1420점을 중요 역사기록물로 선정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원된 자료는 절반이 넘는 4만9040점이다. 이날 한씨가 초청된 것은 참전용사인 그가 기억의 당사자인 동시에 ‘기록의 효용’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한때 국립묘지 서류에 ‘전사자’로 되어 있던 그는 군번과 원적 등 다른 기록을 대조한 뒤에 생존 참전용사로 확인됐다. 또 ‘전장에 두고 온 학생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은 후세들에게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자료다. 한씨는 엔지니어의 꿈을 품고 입학한 흥남공업대학교 전기과 1학년에 재학하던 중 6·25전쟁을 맞았다. 전쟁이 끝난 뒤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꿈을 간직한 채 늘 학생증을 가슴속에 품고 다녔다. 하지만 수색 임무 중 북한군이 모여들자 잠복했고, 신분이 드러나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학생증을 찢어 버렸다. 학생증은 단순한 학교 출입증이 아닌 꿈의 증거물이었다. 한씨는 그때의 기억을 책 ‘전장에 두고 온 학생증’으로 써 내려갔다. 조희제 공군 병장은 이 책을 읽고 6·25를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헌신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조 병장은 특히 계곡물로 밥을 지어 먹은 뒤 다음 날 그 물에 시신이 떠 있던 것을 보고 구토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고 했다. 한씨가 전장에 두고 온 학생증은 자신의 병역증과 겹쳐 보였다. 그는 “학생증은 학업을 이어가려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라면, 병역증은 모두의 자유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참전했던 선배들의 희생을 추모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 책을 읽은 간호학 전공 학생 4명은 한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쟁 당시 상황과 참전용사들의 감정, 고민을 생생하게 느꼈다며 “현재의 자유도 그때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책을 읽은 이들에게 6·25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평화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는 질문이 됐다. 한씨는 “70여 년이 지났지만 전장에서 함께 했던 전우들의 희생은 아직도 마음 속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온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의 장병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한씨를 비롯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다. 행사에는 참전유공자와 미래세대, 정부·군 주요 인사, 주한 참전국 외교사절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참전유공자의 후손 장병인 최대원 육군 대위가 낭독하고,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파병부대인 ‘강뉴부대’ 후손들로 구성된 강뉴합창단도 참석해 아리랑 공연을 선보인다. 보훈부는 전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헌정패를 전몰·순직군경 유족 3만5000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