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전승절’로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대내외 매체에서 전쟁 당시 군사적 성과를 부각했다. 반미 의식을 고취해 체제 결속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일 기사 ‘전승의 7·27을 안아온 군사적 기적들 주문진해전에서의 승리’에서 1950년 7월 일어난 주문진해전에서 “단 4척의 어뢰정으로 적들의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자랑하던 중순양함을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파하는 위훈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주문진해전은 북한이 대표적인 승전 사례로 선전해온 사건이지만, 미국 측 전사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미 해군 역사·문화유산사령부 설명을 인용한 매체 ‘미국의 소리(VOA)’는 북한이 격침했다고 주장하는 볼티모어호는 주문진해전이 벌어진 1950년 7월2일 당시 미 워싱턴주 브리머턴에 퇴역 상태로 있었고 1951년 말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 기록은 당시 유엔군 함정이 피격되지 않았고 북한 어뢰정 3척과 포선 2척이 격침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로 주로 주민을 독자로 삼는 노동신문도 기사 ‘조선전쟁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십자군원정’이였다’를 싣고, 6·25전쟁이 “조미(북·미) 간에 벌어진 첫 힘의 대결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으로 대립된 두 극 간에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국주의연합 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자기 조국의 운명을 사수하기 위한 결사의 조국방위전이였을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라고 선전했다. 북한은 6·25전쟁에서 미국에 맞서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면서 정전협정 체결일을 1973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정했다. 1996년부터 국가 명절인 ‘전승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전승절을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말부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전쟁”이라고 주장했고, 지난달 30일에도 미군 폭격기 격추 사례와 참전군인들의 위훈을 내세웠다. 올해는 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은 아니지만, 평양 미림비행장에 병력 수송용으로 보이는 트럭 수십대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승절을 계기로 한 열병식이 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친선 강화를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1일 축전 전문을 1면에 싣고, 주북 중국대사관 기념연회와 당 건설 경험 교류 좌담회 소식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북·중) 친선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노동당과 북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평양 북·중 정상회담은 “동지적 우의와 신뢰”를 두텁게 하고 양국 사회주의 건설과 전통적 친선관계를 견인할 의지를 확인한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하 꽃바구니도 전달했다. 주북 중국대사관 기념연회에서 왕야쥔 대사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7차례 상봉과 전략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는 북·중 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신문이 기념연회 전 열린 당 건설 경험 교류 좌담회까지 함께 보도하면서, 북·중이 정상 간 친분뿐만 아니라 당 대 당 교류와 사회주의 노선을 묶어 밀착 기조를 부각한 흐름으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던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 대화가 한·미의 북한 위협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식 대북 관여가 재개되더라도 대화와 억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해리스 전 대사(전 미국 태평양사령관)는 24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동아시아 안보질서 세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사례에서 ‘핵무기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김 위원장이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 추구가 북한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대북정책 조율과 제재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던 기조와 맞닿아 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020년 문재인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검토하자,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려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한인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 주최 행사 축사에서 남북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와 연결돼 있다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는 대화와 함께 한·미 공조와 억지력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은 평화체제와 다자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 같은 조짐은 북·미 대화가 다시 추진될 경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구상과 한·미 대북 공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 대화가 한·미의 북한 위협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식 대북 관여가 재개되더라도 대화와 억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해리스 전 대사(전 미국 태평양사령관)는 24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 동아시아 안보질서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식 대북 접근이 다시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 협상 재개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줬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한층 복잡해진 협상 환경에도 주목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짚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론을 드러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와 이란 사례에서 ‘핵무기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한 뒤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고, 이란은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상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을 받았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과 대화하더라도 북한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길 바라면서도, 한·미의 대북 억지력과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리스 전 대사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1기 당시 그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대북정책 조율과 제재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던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는 2020년 문재인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검토하자,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려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이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협력 속도를 제약한다는 비판과, 대북제재 공조를 위한 불가피한 조율 장치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 때문에 트럼프식 대북 관여가 재개되더라도 협상 환경은 2018년보다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다며, 외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현실화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대북 압박론이 커질 경우,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의제와 조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중동 상황 관련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각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거절할 수 있지만, 미국도 이후 자국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주목된다. 북한 문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 역할분담과 대미 조율 문제가 함께 떠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북·미 대화가 다시 추진될 경우 한국 정부에 남북관계 복원 구상과 한·미 대북 공조 사이에서 다시 균형점을 찾아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의 ‘비핵화 침묵’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 공개 보도에서 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빠졌지만, 이를 중국의 북한 핵 공식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다만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한국의 비핵화 외교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하태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21일 ‘시진핑 방북과 한반도의 전략적 전환’ 보고서에서 이번 방북을 단순한 북·중 우호 확인 행사가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과 북·러 밀착 속에서 북·중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단계로 봤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관행대로 공동성명이나 공식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았다. 양측은 신화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각각 회담 결과를 공개했는데,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해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 연구위원은 양국이 화려한 표현으로 관계 발전과 협력 확대를 강조했지만,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침묵한 점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비핵화가 빠진 자리에 전략적 협력과 군사·외교 교류가 들어섰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외교·법 집행·군사 분야의 교류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북·중 관계 관리와 전략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 대목으로 읽힌다. ◆인정도 압박도 아닌 中의 침묵 2019년 시 주석의 방북 때와 비교하면 이번 침묵은 더 눈에 띈다. 당시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 진전을 언급했지만, 이번 공개 보도에서는 관련 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하 연구위원은 중국의 침묵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봤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할 경우 일본 등 역내 핵무장 논의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침묵은 비핵화 원칙의 폐기보다, 북한과 관계 유지를 위한 전술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 핵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적인 비핵화 압박을 유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하 연구위원은 이번 침묵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관리하려는 전술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에 기울어진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면서, 비핵화 카드는 미국, 한국과의 외교에서 활용할 여지를 남기는 이중 전략일 수 있다는 취지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비핵화 거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시 주석 방북 직전 핵물질 생산공장으로 추정되는 시설을 공개하고 핵보유국 지위 행사를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미국과 주요 7개국(G7)의 비핵화 요구를 잇달아 비판하면서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G7은 17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북·중 정상회담 보도에서 비핵화가 빠진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서방은 기존 원칙을 다시 꺼낸 셈이다. 김 부장은 다음날 G7의 비핵화 요구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반발했다. ◆북·중 밀착 속 좁아진 한국 셈법 하 연구위원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에 세 가지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봤다. 미국 중심 질서에 맞서는 반패권 연대를 재편하고,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북한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한반도 안보 구조가 중국의 동의 없이 재편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이번 회담을 ‘완전한 북·중 밀착’으로만 읽는 것은 오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북 직전 북한이 핵무력 강화 의지를 과시한 것은 통상적인 외교 문법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비핵화를 둘러싼 북·중 간 견해차가 적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 연구위원은 비핵화 침묵이 중국의 핵 묵인이라기보다 북·중이 공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택한 결과일 수 있다고 봤다. 하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비핵화 목표와 협상 입구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되, 당장 협상에 가져갈 단기 목표는 핵 동결과 확산 방지로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중국이 북한을 공개 압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미 공조와 대중 소통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한국이 북핵 외교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미국 의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점을 미 의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 평가가 의회에 정기 전달될 경우, 전작권 조속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 구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 인식 아래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미 의회를 상대로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언급한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다. NDAA는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 사용 권한의 큰 틀을 정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번 상원안에는 2027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진돼 왔다. 이번 상원안은 2018년 마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의 세부 이행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COTP는 전작권을 특정 날짜에 맞춰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된다. 이 중 주한미군사령관 평가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는 점이 눈에 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지휘관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당사자다. 이 평가가 미 의회에 90일마다 전달되면, 주한미군 측 판단이 의회 논의에 주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전작권 조속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가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거치는데, 이 기간에 미 의회의 90일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회 감독과 조건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당시 국내 취재진에게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함께, 2020년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점을 미측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NDAA는 아직 최종 확정된 법안이 아니다. 상원 전체 의결, 하원 전체 의결, 상·하원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하원안에는 기존처럼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라는 단서가 남아 있어 최종 문구는 달라질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을 19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3명과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 인사 12명 등 3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순직군경 유족으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을 지내며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60년사’ 등을 발간한 강길자(85)씨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된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평양에서 ‘국제문명대화의 날’ 기념 연회를 열었다. 북한은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재차 강조하며 양국 문화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명대화의 날에 즈음해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이 17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국제문명대화의 날은 중국 주도로 2024년 유엔총회 결의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6월10일로, 문명 간 대화와 상호 이해,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는 취지다. 연회에는 북한 외무성 김선경 부상과 관계부문 당국자, 북한 주재 외교단이 초대됐다. 중국 측에서는 왕야쥔 주북중국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북한에 체류 중인 중국 방문객도 참석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 부상은 행사에서 “조선(북한)은 중국과 함께 조·중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을 계기로 삼고, 조·중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가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는 것에 부응해 문화 영역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조·중 우호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소식을 대내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실었다. 북한이 중국대사관 주최 행사 소식을 대내외 매체에 함께 전한 것은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한 양국의 친선 분위기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은 관계 복원·강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시 주석은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중국대사관의 올해 행사는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제1회 행사 참석자는 북한 당국자와 북한 주재 외교관, 중국 언론사 관계자 등 60명가량이었지만, 올해 제2회 행사 참석자는 130여명으로 늘었다. 북한 측 참석자도 지난해 김 부상과 외무성·문화성 책임자에서 올해 조선노동당 국제부와 대외문화교류협회 책임자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북·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자, 10월 북·중 수교 77주년을 앞둔 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재확인하는 분위기다. 최근 중국 예술단과 체육계 인사들이 북한을 찾고, 지방 및 사회단체 차원 교류도 이뤄지면서 정치 분야를 넘어 문화·체육·청년·지방 교류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을 맞아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냈다. 5년 단위 정주년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던 북한이 이번에는 73번째 생일 축하 사실도 공개하면서, 북·중 간 최근 밀착된 흐름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시진핑 총서기 동지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핵심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영도하는 데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16일자 1면 보도했다.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축하 꽃바구니도 보냈다. 북한은 시 주석의 60세, 65세, 70세 등 5년 단위로 꺾이는 생일에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올해는 73번째 생일로, 5년 단위 정주년이 아니지만 축하 인사와 꽃바구니 전달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시 주석의 방북 등 양국 간 긴밀한 관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이번 축전은 시 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공개된 정상 간 친서 외교다. 시 주석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 실질 협력 확대, 전통 우호 계승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생일 축전 공개도 시 주석 방북 이후 만들어진 우호 분위기를 대내외에 드러내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올해는 양국 수교 77주년이자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년이 되는 해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핵 문제 후속 협상이 예고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관심사가 북한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협상 자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 대화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해도 의제 설정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종전 합의와 핵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글을 올린 직후 게시됐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물론 사진에 별도 설명이 없어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미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중동에 묶어 두는 요인이 됐던 전쟁이 끝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의 폐쇄 가능성, 이스라엘과 중동 동맹 관리, 이란 핵 문제 후속 협상 등이 맞물려 있어 미국이 다른 사안에 관심을 돌릴 여지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종전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반기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미 관계에서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는데, 이란 문제에서 한숨 돌리면서 특히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핵 문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쟁점이지만 북한은 비핵화가 협상 의제가 되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3일 한·유럽연합(EU) 정상 공동성명에 반발한 데 이어 14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비난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한·EU 공동성명에 담긴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과 한·미의 비핵화 목표 재확인이었다. 한·EU 정상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미국도 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와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감안하면 북·미가 대화 재개를 모색하더라도 북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한 과거식 비핵화 협상보다 제재 해소나 군사적 긴장 완화, 핵·미사일 제한 같은 단계적 의제를 두고 먼저 맞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외교적 뒷배를 확보한 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은 뒤 군사·전략 협력을 강화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한때 냉랭했던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흐름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예전만큼 북한을 압박하기 어려워지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매달릴 유인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핵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정상적 국가 발전이 어렵다”며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제재 문제에서 일부 유연성을 발휘하고, 북한도 핵보유국 지위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사진 게시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며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 여지는 열어두되,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전망은 자제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