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16∼19일 서해와 남해에서 함대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등 수상함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공군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서·남해 해역별 작전환경과 유형별 해상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은 각 함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해 2함대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7600t급)’과 구축함 ‘을지문덕함(DDH-Ⅰ· 3200t급)’ 등 수상함이 참가했다. P-3C와 P-8A 해상초계기, AW-159 및 링스(Lynx)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주한미군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등이 훈련에 참가했다. 2함대는 서해를 통해 침투하는 적 특수전 전력을 해상에서 격멸하는 해상대특수전부대작전(MCSOF)을 비롯해 합동 전자기전, 대잠수함전, 무인기 대응, 대함사격 등 실전적 훈련으로 전투준비태세를 다졌다. 남해 3함대 훈련에는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Ⅱ·4400t급)’, 호위함 ‘전북함(FFG·2500t급)’ 등 수상함을 비롯해 P-3C와 P-8A 해상초계기, MH-60R 및 링스(Lynx)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투입됐다. 3함대는 해상교통로가 있는 남해에서 합동 전자기전, 대잠수함전, 대공종합사격, 기동군수 훈련 등을 실시했다. 부산항 통합항만방호훈련을 통해 주요 항만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도 점검했다. 훈련에 참가한 2함대 이창용 경기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3함대 최지형 전북함장은 남해가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해상교통로가 위치한 중요 해역이라며 책임 해역에서의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해제돼 접경지역 발전 촉진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군사작전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선으로, 평균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약 26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시설별로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완화·해제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 면적(약 7900㎢)의 9 안팎이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초래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도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의도 240배 면적에 달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8㎞ 수준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일부 순차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민통선 조정,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무기체계가 발전하는 등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시설 규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군사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다. 군사분계선이 남북 군사 대치의 기준선이라면, 민통선은 그보다 남쪽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선이다. 민통선 안쪽에 있는 지역은 출입과 영농, 개발 과정에서 군의 통제를 받는 일이 많았다. ◆평균 8㎞→6㎞ 조정…240배 완화·해제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이내에 설정할 수 있지만, 이미 일부 지역은 조정돼 현재 평균은 약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현재 평균 8㎞에서 6㎞로, 평균 2㎞가량 조정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민통선이 조정되면, 여의도 약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규제가 더 강한 구역이고, 제한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구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개발할 수 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줄어든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크지 않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던 기준을 개선해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통선 조정으로 완화되는 90배 면적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150배 면적을 합치면 전체 완화·해제 규모는 약 여의도 240배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완화·해제 규모가 약 700㎢ 수준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 면적 약 7900㎢의 10%에는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면적은 지도상 판단한 수치로, 국방부는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 과정에서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조정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토지 이용 규제 해제 효과가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 등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고시 때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작전 보완 병행…출입·드론 규제도 완화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 조치가 군사작전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합참 관계자는 민통선 조정으로 군의 경계·작전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군은 전·평시 경계작전을 확고히 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통제초소 이전, 경계펜스, 폐쇄회로(CC)TV 보강 등으로 작전 여건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줄어든 파주, 양구 등 23개소를 2027년에 우선 철거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군사장애물 전수조사로 연차별 개선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모바일 기반으로 바뀐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으로 이뤄지고 초소별 절차도 달라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를 마치고, 20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경계펜스는 일반전초(GOP) 경계철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인공지능(AI) 경계작전보다는 실시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접경지역 농민들은 방제 작업을 위해 드론을 띄울 때마다 군의 승인과 인가를 받아야 해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사전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지역과 기간 안에서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드론을 띄울 수 있다. 비행 승인 범위도 지번 단위에서 면·리 단위로 넓히고, 제출서류는 7종에서 5종으로 줄인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민간인과 국군포로 가족들이 미국 정부에 납북자 생사 확인과 성묘단 방북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 의제로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핵 문제뿐만 아니라 70년 넘게 풀리지 않은 납북자 문제도 인도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0일 미국 대사관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등 국무부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15일 밝혔다. 면담에는 이성의 협의회 이사장과 최성용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6·25전쟁 납북자는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민간인을 뜻한다. 가족회는 면담에서 “76년이 지나도록 6·25전쟁 중 납북된 가족 단 한 분도 돌아오시기는커녕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납북피해자 2세 대부분이 80세가 넘은 고령이라 생사 확인과 성묘단 방북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족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경우 현재 억류된 한국 국민의 송환과 6·25전쟁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성묘단 방북을 최우선 인도적 과제로 다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군과 국군유해발굴단이 납북자 유해발굴과 DNA 대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터너 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 내 한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북한에 의해 헤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단체들은 전했다. 가족회는 28일 경기 파주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리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에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핵문제 후속 협상이 예고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관심사가 북한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협상 자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 대화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해도 의제 설정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별도의 설명없이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종전 합의와 핵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글을 올린 직후 게시됐다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물론 사진에 별도 설명이 없어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미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중동에 묶어두는 요인이 됐던 전쟁이 끝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가능성, 이스라엘과 중동 동맹 관리, 이란 핵 문제 후속 협상 등이 맞물려 있어 미국이 다른 사안에 신경을 쓸 여지를 좁혔다. 그러나 종전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반기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미 관계에서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는데, 이란 문제에서 한숨 돌리면서 특히 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핵문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쟁점이지만 협상 대상이 되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거론한 지난 13일 한·유럽연합(EU) 정상 공동성명, 14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비난했다. 한·EU 정상회담, NCG 모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고,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었다. 한·EU 정상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미국은 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와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감안하면 북·미가 대화 재개를 모색하더라도 의제는 비핵화 자체보다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군축 또는 위험관리 문제를 둘러싼 것이 먼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외교적 뒷배를 확보한 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은 뒤 군사·전략 협력을 강화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한때 냉랭했던 중국과도 관계도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예전만큼의 압박이 되지 않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매달릴 유인이 약해진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핵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정상적 국가 발전이 어렵다”며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제재 문제에서 일부 유연성을 발휘하고, 북한도 핵보유국 지위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사진 게시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며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 여지는 열어두되,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전망은 자제하겠다는 뜻이다.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 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평가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설명) 신청 방침을 밝힌 HD현대중공업이 이의제기, 법적 대응까지 할 경우 사업 일정이 다시 연기될 수 있다. 11일 방위사업청, 방산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의 제안서 평가 점수 차는 0.5867점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의해 지연된 사업 일정을 만회하고 해군 전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함정 설계·건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술점수에서 크게 앞섰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디브리핑을 신청해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과 근거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사청 예규상 디브리핑 뒤 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7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 자체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가처분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자 확정과 계약 체결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방사청과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후속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보안 감점이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라 보안 감점 1.2점을 적용받았다. 감점 폭이 두 업체 평가 점수 차보다 커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과거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된 1명 사건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해당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오는 12월6일까지 감점을 적용했다. 방사청은 애초 KDDX 사업자를 2024년까지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과 업체 간 기밀 유출 논란 등으로 2년 가까이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배포한 제안요청서 첨부 기본설계 자료 일부가 영업기밀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이 부당하다며 별도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DDX는 해군 기동함대의 차세대 주력 수상함으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위협에 대응할 해상 기반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국산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KDDX가 전력화되면 바다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해상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와 해상교통로 보호, 원해 작전 능력도 커질 수 있다. 선체와 전투체계, 다기능레이더 등 핵심 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건조한다는 점에서도 해군력 보강, 국내 방산기술 축적의 의미도 크다.

한국과 미국이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WMD)대응정책 부차관보가 NCG를 공동 주관했으며, 양국 국방·외교·정보 관계관들이 참석했다고 이날 밝혔다. NCG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확장억제 협의체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한·미 간 정보공유와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양측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안·정보 공유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훈련 △전략적 메시지 및 위험감소 등 NCG 추진 과업을 점검했다. 동맹의 핵 억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방안도 살폈다. 한·미는 NCG 활동과 협의에 필요한 정보보호를 위해 ‘한·미 NCG 보안지침’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장관에게 보고된다. 제7차 NCG 본회의 개최 계획을 포함한 2026년 후반기 추진 과업도 승인했다.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화오션이 근소한 점수 차이로 선정됐다. 11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의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평가 결과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업체 간 평가 점수 차는 0.5867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박빙 평가 끝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근소하게 앞선 것이다.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추진할 전망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방사청과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이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업 일정이 다시 늦어질 수 있다. KDDX 사업은 약 7조8000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국산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라 보안 감점 1.2점을 받고 있다. 두 업체의 평가 점수 차가 0.5867점으로 전해진 만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애초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된 8명 사건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산정했지만, 이후 2023년 12월 확정된 나머지 1명 사건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해당 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다시 적용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6일까지 보안감점 1.2점을 받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3월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배포한 제안요청서 첨부 기본설계 자료 일부가 영업기밀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이 부당하다며 별도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DDX 사업은 2024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과 업체 간 기밀 유출 논란 등으로 2년 가까이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 평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업 일정이 다시 늦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청해부대 파견 구축함에서 함정의 ‘마지막 방어 장비’로 불리는 근접방어무기체계가 고장 나 정비 완료까지 6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해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청해부대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청해부대 파견 구축함에서 확인된 장비 고장은 10건이다. 수리 완료일 기준으로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5건이다. 분야별로는 추진체계 3건, 무장체계 4건, 레이더체계 3건으로 전투함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장비다. 정비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지난해 12월 수리를 마친 청해부대 구축함의 근접방어무기체계 고장이었다. 필요한 부품을 오만으로 보내 교체했고, 정비를 마치기까지 62일이 걸렸다. 실제 교체 작업 기간은 6일이었다. 근접방어무기체계는 함정으로 날아오는 위협을 마지막 순간에 막는 장비다. 멀리서 막지 못한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가까이 왔을 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함정의 마지막 방어 단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배를 움직이는 장비 중에서는 디젤엔진 정비에 19일, 감속기어 정비에 16일, 가변추진기 정비에 11일이 걸렸다. 레이더 장비도 함수 추적레이더 19일, 대공레이더 11일, 함미 추적레이더 8일이 소요됐다. 무장체계에서는 근접방어무기체계를 비롯해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RAM) 발사장비 24일, 127㎜ 함포 20일,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17일이 걸렸다. 국방부는 임무 중 장비가 고장 나면 함정 안에 있는 부품으로 승조원과 정비군무원이 먼저 고치고, 필요한 부품이 없으면 한국에 있는 부품을 해외로 보내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군 자체 정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장비 제작사 정비 인력을 현지에 보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청해부대 작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보다 효율적인 정비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멘 후티 반군은 2023년 11월 이후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했고, 2024년 1월에는 미국과 영국이 후티 군사시설을 공습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에는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해상 운항을 전면 금지하며, 적의 모든 움직임은 합법적인 군사 타격 목표물로 간주한다”고 위협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 정상은 평양 회담에서 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함께 지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밀착을 과시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9일 전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했다. 북·중 정상은 북·중 간 고위급 왕래를 통해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 긴밀하게 하기로 했다. 또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11일에는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여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북·중관계의 긴밀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조·중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사업으로 견지”한다며 북·중관계를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변색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라며 “불변한 우리의 선택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통신은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문제에 “만족한 견해일치가 이룩”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점이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라고 보는 중국 정부의 핵심 원칙이다. 중국은 이를 대외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삼고 있다. 북한의 공개 지지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민감한 현안에서 북한이 중국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도 북·중관계의 지속성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중시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의 이익과 훌륭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결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친밀함을 드러냈다. 다만 중국 매체는 전날 시 주석이 북한과 군사 분야를 포함한 외교·법 집행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지만, 북한 보도에는 해당 발언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시 주석이 전날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 중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북한 매체는 전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전날 정오쯤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시 주석은 모터사이클로 호위받으며 평양 시내로 이동했고,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부부를 숙소인 금수산영빈관까지 안내했다. 시 주석은 이날 조중우의탑 참배 등 일정을 마친 뒤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