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애씨는 2020년 남편 김진구 하사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6·25전쟁이 시작되고 무려 70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다. 남편은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전사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긴 세월 꾹꾹 눌러 왔던 그리움이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한순간에 북받쳐 올라 아흔살이 넘은 아내는 펑펑 울었다.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못 찾아서 무덤이 없으니까 내가 죽거든 선산에 묻지 말고 뿌려 달라고 했었다. 오랜 세월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남편을 찾아 같이 묻힐 수 있다니 너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 청사에서 만난 김영선 국유단 유가족관리과장은 김 하사 사례가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전사자의 아내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드문 데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눈물을 쏟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뿌듯함보다 ‘더 일찍 찾아드렸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컸다”며 “전사자를 기억하는 자녀나 조카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찾아드리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하사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건 유해를 발굴한 것에 더해 유가족을 찾을 수 있는 단서인 유전자 시료(검체)를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 이들이 국유단 탐문관이다. 김 과장은 지난 3월30일∼4월3일 제주도에 머물며 유가족 시료 403건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국유단의 임무는 흔히 전투가 치열했던 산야에서 유해를 찾는 장면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유가족 DNA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수다. 탐문관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다. 전사자의 주소지와 본적,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유가족을 추적해 시료를 채취한다. 김 과장은 “유가족 유전자 시료는 탐문관들이 발로 뛰어야 모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탐문관은 26명이다.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국군 전사자 유해 1만1500여구가 발굴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8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인식표처럼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 DNA 대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유가족 시료가 이미 확보된 경우라면 발굴된 유해의 DNA와 비교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유해가 나왔지만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고, 맞춰 볼 유가족 DNA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어렵다. 전사기록, 주소지, 본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유가족을 역추적해 가야 한다. 관건은 유가족 관련 정보를 얼마나 축적해 놓느냐다. 유가족이 직접 보건소나 군 병원 등을 찾아 시료를 낼 수 있지만, 전사자를 기억하는 자녀 세대 대부분이 지금은 80대 이상이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탐문관이 직접 찾아가는 ‘기동’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후손들이 집안에 전사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 탐문관들은 가계도, 제적등본 등을 보여주며 관계를 설명한다. 유가족일 수 있는 이들을 찾는다고 해도 바로 시료 채취가 가능한 건 아니다. 첫 반응은 대체로 경계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았느냐”는 질문부터 돌아온다. 탐문관들은 공무원증, 명함 등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전사자의 인적사항과 가계도, 법적 근거를 하나씩 보여주며 안내를 해야 한다. 김 과장은 “자료를 보여드리다 보면 ‘우리랑 어떤 관계에 있는 누구이구나’ 하는 연결고리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우리 집안에 전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전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해를 찾는 일은 산에서 시작되지만, 이름을 되찾는 건 가족의 기억과 참여에서 완성된다는 뜻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올해 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국내 건조 문제는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평가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국방장관과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양국 정상의 결정에 따라 시점이 정해지는 구조다. 2006년 양국이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됐고,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이 준비를 충실히 이어온 만큼 목표 달성이 ‘코앞’에 왔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안 장관은 “전작권이 당장 해소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연합방위 태세가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뒤 한국군 대장이 미군 증원이나 전략자산 배치를 요청할 경우 협조가 잘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는 인정했다.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체제에서 미군의 작전계획과 책임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고 늘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량”이라며 미국과 조율 중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기본계획을 공개한 핵잠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두고 안 장관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10개 부처 협력으로 가동 중이며, 2030년대 중반 1번함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우리 측의 큰 관심사인 핵잠 국내 건조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원자력 기술·조선 역량 등을 근거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관적이며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핵잠 연료로는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측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 계엄 집행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고심해 온 국방부의 결론은 방첩사 해체와 기능의 분산이다. 국방부가 10일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창설을 기준으로 49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반복된 개편에도 정치 개입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군 정보기관이 다시 전환점에 서는 계기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한 분산하고 세평 수집 폐지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개편안의 핵심은 방첩사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나눈 것이다. 방첩사는 그간 군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안보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인사첩보·동향조사 기능까지 담당해 왔다. 손에 쥔 권한이 많다 보니 군 내부는 물론 정권 차원의 민감한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기관으로 평가돼 왔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를 맡는다. 방첩사의 후신 격이지만 기존 조직이 가졌던 규모, 권한에 비할 바는 아니다. 국방부는 사이버보안을 국방방첩본부에 남긴 배경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와의 견제와 균형, 전문성 유지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 권한 남용의 우려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을 새로 만들어 군단급 이상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맡긴다는 내용도 개편안에 들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방첩사가 보안감사 기능과 인사 관련 권한을 함께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안감사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했다고 밝혔다.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폐지는 이번 개편의 상징적인 조치다. 이 기능들은 군 내부 구성원과 지휘관의 평판과 동향을 들여다보는 통로로 작동해 내부 감시와 사찰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방첩사가 정치적 영향력과 군 인사에서 막강한 입김을 가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세평수집과 향후 인사검증은 평시 수집 여부와 조사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평시에도 방첩활동 과정에서 세평을 수집·축적했지만, 앞으로는 인사검증 대상자에 한해 인사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내부 감찰,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국방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와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의 국회 정기 보고도 새 통제 장치로 제시됐다. 다만 통제 장치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 보고 범위와 감찰 권한, 위법 활동을 제동할 절차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관건이다. 인적 쇄신은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이다. 국방부는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조직 이름을 바꾸더라도 같은 인력과 관행이 반복되면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인사와 검증 기준이 중요하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방첩 기능의 공백을 만들지 않는 데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의 창설을 7월 말 또는 8월 초를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후속 부대령 제·개정과 인사 배치, 방첩활동 범위를 정하는 법제화 과정이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군 정보기관, 이름만 바꾸고 논란 반복 방첩사는 1950년 특무부대에서 출발해 방첩부대와 육군보안사령부, 보안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를 거치며 이어진 군 정보기관의 현재 이름이다. 1977년 육해공군 보안·방첩 조직이 보안사로 통합되면서 전군 차원의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국방부가 방첩사를 해체하기로 한 것은 군 정보기관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보안사는 1990년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다. 군 정보기관이 정치권과 노동계, 종교계, 재야인사 등 민간인 동향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민간 사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기무사도 2018년 계엄문건 논란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이후 해체됐다. 그 자리에 안보사가 출범했고, 2022년에는 방첩사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조직 명칭과 직제는 바뀌었지만,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 등 핵심 기능은 이어져 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논란을 빚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기로 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이른바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방첩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고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나누기로 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한다. 국방부는 이들 기능을 방첩기관이 권력기관화되는 수단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방첩 기능은 유지하되, 한 조직에 집중됐던 정보·보안·수사 권한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수행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인적 쇄신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첩 전문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분야에는 군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인사운영시스템은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사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7월 말 또는 8월 초 새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본부는 현재 방첩사 정원 3000여명의 절반, 보안지원단과 조사본부에는 각각 200여명 규모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법 명령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군 지휘 체계 혼란 우려를 함께 고려한 방안이다. 10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관련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명령 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기에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장치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따르고, 어디서부터 거부할 수 있는지를 법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다만 군 명령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방부는 먼저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의 범위에는 불법 계엄이나 헌법·법률에 어긋나는 명령 등이 거론된다. 이의제기를 누가 받고, 어떤 절차로 위법성을 판단할지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기념관이 초등학생 대상 6·25전쟁 해설 프로그램에서 중국 측 표현인 ‘항미원조’를 함께 제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가 국방부와 협의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장관이 진상조사와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9일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존 이름과 홍보 이미지 대신 ‘점검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가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프로그램 접수와 진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쟁기념관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을 안내했다. 부제는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으로, 안내문에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하며 6·25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다. 프로그램은 13일과 25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항미원조’는 중국이 6·25전쟁 참전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으로,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설명하는 국내 호국보훈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참전 명분을 담은 표현을 ‘서로 다른 해석’처럼 함께 제시한 점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쟁기념관 측은 중국 단둥의 ‘항미원조 기념관’이 내세우는 왜곡된 주장을 제대로 알려주려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홍보 문구와 일러스트 표현 방식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해당 프로그램은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다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나,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되, 당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 늘리지 못하게 하는 협상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어려운 만큼,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나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며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모라토리엄)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반드시 가야 한다”면서도 “노래를 부른다고 (비핵화가) 되냐? 안 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두되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해결해 가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배경에는 대북 제재의 한계가 깔려 있다. 그는 “지금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의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고 짚었다.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제재망을 빠져나갈 통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이 지금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은) 1년에 10∼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ICBM 기술도 계속 성능 계산을 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을 멈추는 문제가 남북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확산 위험 차단과도 연결된다고 봤다. 그는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북한은 이를) 수출할 것”이라며 “(수출한다면) 얼마나 살 사람이 많나. 얼마나 위험한 상태냐”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핵물질 생산 중단부터 협상하는 것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며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로 핵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국제 제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평화적인 통일 지향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통일을 앞세우기보다 일단 평화 공존하면서 소통·대화·존중·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통일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15년 전 출범한 한국, 독일 고위급 정례협의체의 명칭에서 ‘통일’이 빠졌다. 통일부는 독일 연방재무부(동독지역특임관실)와 협의해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의 명칭을 ‘한독자문위원회’로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자문위는 양국 정부가 독일 통일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자 2011년 발족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양국을 오가며 매년 회의를 열고 있다. 통일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자문위 출범 후 독일 통일 사례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축적됐고,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의제 확장을 포함해 자문위의 도약을 도모할 때라는 양측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통일 의제뿐만 아니라 동서독 긴장 완화 프로세스, 유럽연합의 다자간 통합 사례, 평화담론,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포용적 민주주의 같은 시의성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양측은 9~10일 서울에서 ‘통합의 경험과 평화공존의 길’을 주제로 제15차 회의를 연다. 명칭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공동위원장인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독일 측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엘리자베트 카이저 연방재무부 국무장관(차관급, 동독지역특임관 겸임)을 비롯해 독일정부 관계자, 자문위원, 전문가 등 18명이 방한한다.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 전국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묵념이 진행된다. 올해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평균연령이 높아진 보훈대상자들에게 그 책임은 추모와 예우를 넘어 의료·돌봄·안부 확인 등 일상 속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추념식에는 순직자 유가족, 6·25전사자 발굴 유해 유가족,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학생들이 초대돼 희생과 헌신의 기억을 되새긴다.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하고, 1950년 자원입대한 6·25참전유공자의 기록도 그의 손녀가 읽는다. 이 경사 유족 등 4명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도 수여된다. ◆묵념이 끝난 뒤의 하루 현충일의 묵념은 국가가 희생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보훈부가 올해 추념식의 주제로 정한 ‘책임’은 묵념에만 머물 수 없다. 국가유공자의 나이는 꾸준히 많아지는 추세다. e-나라지표를 보면 지난해 국가유공자 평균연령은 75세로 2016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독립유공자 본인의 평균연령은 101세에 이른다. 이중 혼자 사는 대상자도 많다. 보훈부 ‘2026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독거 보훈대상자가 13만4000여명으로,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4명 중 1명(23.3%)이다. 문제는 국가의 보훈이 국가유공자의 일상에도 충분히 닿고 있느냐는 점이다.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하루 치러지는 행사나 보상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에게 보훈은 추념식에서의 묵념뿐만 아니라 아플 때 갈 수 있는 가까운 병원, 식사와 집안일, 정기적인 안부 확인 같은 일상 문제다. ◆유공자의 하루를 지탱하는 것들 보훈이 일상 돌봄으로 넓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재가복지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혼자 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 가족의 돌봄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가정을 찾아가 가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공자가 사망한 뒤 보훈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부모 등 유족도 대상이 된다. 보훈 대상자가 기관으로 찾아가지 않고, 돌봄 인력이 집으로 찾아가는 형태다. 재가복지서비스 수혜자는 2005년 753명에서 약 20년이 지난 2024년 1만926명으로 늘었다. 혼자 사는 고령 보훈대상자에게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도 생활 지원의 일부가 된다. 보훈부는 지난 4월부터 고령·독거 보훈대상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보훈부는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고령 독거 보훈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고독사 위험군 30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령·독거 보훈대상자를 제때 파악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가까운 곳에서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도 고령 보훈대상자에게는 중요한 생활 조건이다. 보훈 의료 접근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국 보훈병원은 서울 중앙보훈병원과 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보훈병원 등 6곳에 그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의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다른 권역 병원을 이용해야 했다. 지역별 접근성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추진되고 있다. 보훈부가 발표한 지난 1년간 보훈정책 주요 성과 자료에 따르면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지난해 6월 904개에서 올해 4월 1025개로 123개 늘었다. 이를 2030년 20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준보훈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위탁의료기관 확대와 준보훈병원 도입이 실제 생활권 안에서 이용 가능한 보훈 의료서비스로 이어지는지가 남은 과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이 세대와 이념을 넘어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의 정신과 가치를 기억하고, 보훈을 통한 국민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충일 추모를 넘어 고령 보훈대상자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의료·돌봄 체계를 실제 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훈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부사관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군은 5일 오후 1시36분쯤 해당 함정에서 전투배치 훈련 중이던 부사관 1명이 머리 부분에 출혈이 있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 뒤 군 의무수송헬기로 해당 부사관을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오후 4시5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