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유공자 13명을 특별 포상한다고 8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통상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에 이뤄져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 포상은 이례적이다. 포상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 표창 9명이다. 애국장을 받는 이병립 선생은 연희전문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1926년 6·10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역시 연희전문학교 학생으로 6·10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유경상 선생은 건국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신문배달부로 일하던 중 이병립 선생의 인쇄물 제작에 도움을 주고 시위 당일 인쇄물을 배포하는 역할도 맡았던 김낙환 선생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포상은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일 중앙기념식 등을 통해 후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10일 순종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전국적 만세 운동이다.

한국이 유엔의 개발·경제 의제를 다루는 다자외교 무대에 다시 오른다. 내년부터 3년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참여하게 됐다. 외교부는 5일 한국이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ECOSOC 이사국 선거에서 2027∼2029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그룹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몰디브가 함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ECOSOC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처럼 전쟁·제재 문제를 다루는 기구라기보다, 개발·빈곤·보건·기후변화·디지털 격차 같은 경제·사회·개발 분야를 다루는 기관이다. 총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유엔총회가 매년 18개국을 3년 임기로 뽑는다. ECOSOC가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 퇴치, 양질의 교육,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뜻한다. 개발협력은 저소득국의 교육·보건·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문제가, 보건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이나 의료 접근성 확대 같은 과제가 논의될 수 있다. 기후변화 의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지원, 재난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한국의 이번 ECOSOC 이사국 진출은 통산 11번째다. 한국은 앞서 2023∼2025년 임기 이사국을 맡았고, 이번에는 2027∼2029년 임기로 다시 이사회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선출은 한국이 안보 의제를 넘어 개발·기후·디지털 전환 등 국제사회 공동 과제에서도 다자외교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의 유엔 외교가 대중적으로는 안보리나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주목받아 왔다면, ECOSOC는 이 같은 경제·사회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무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교부는 ‘글로벌 책임국가’ 기조 아래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당선이 경제·사회·개발 분야 국제 의제 논의와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기여해 온 바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뢰와 지지를 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방위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사고 현장과 합동분향소를 잇달아 찾아 근로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5일 이용철 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 현황과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이후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조문했다. 이 청장은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그 어떤 가치도 근로자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와 철저한 사후처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후 대전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 안전점검 착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다. 현재 방사청은 ‘안전사고 대응 TF’를 가동 중이다. 고용노동부·소방청 등과 합동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으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에는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다시 참여하라며, 북극항로와 유라시아 철도망을 잇는 동북아 공동성장 구상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대화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길’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정 장관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남북·미·중 4자 대화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몽골, 일본, 러시아 등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평화 구상이 단순히 군사적 긴장 완화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공동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GTI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그리고 서울∼베이징 고속철도와 같은 지역 철도망을 북극 항로와 연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구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회원으로서 GTI에 재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 구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며 △남북 신뢰 복원 △평화체제 제도화 △동북아 다자 대화 진전 세 축을 제시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영문 공식 국호(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또는 앞 글자를 딴 ‘DPRK’로 불렀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이틀째 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조속한 성과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회의가 열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측 대표단은 핵잠의 성격이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날 회의는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 실무 내용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회의 종료 후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대략적인 타임라인도 논의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2차 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의에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2일 진행된 회의에서 핵잠의 핵연료 수급 관련 협력 사항을 다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원자로에 들어갈 핵연료를 누가 공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가 중대한 사안이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다루고 있어, 군사용 핵잠 핵연료를 공급받으려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으로 알려졌다. 원전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우라늄 농도를 높이는 우라늄 농축과 원전에서 쓰고 남은 연료를 다시 처리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민간 원자력 이용 권한과 연결되는 문제다. 두 사안 모두 핵물질을 다루는 만큼 미국의 비확산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협정에는 양국이 서면 약정에 합의할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성분이나 형태를 바꾸는 일도 한·미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향후 쟁점은 한·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원자력협력협정을 일부 개정할지, 전면 개정할지, 또는 현행 협정에 따른 별도 서면 약정으로 권한을 넓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협정 개정 협상이 2010년 시작돼 2015년에야 마무리됐던 만큼, 정부는 협상 기간과 현실적 성과를 고려해 부분 개정이나 약정 방식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해군이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처음으로 다국적 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은 1일 훈련 참가를 위해 해군 제주기지에서 출항했다. 해군은 “올해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1개국이 모여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며 “올해가 30회째이며, 한국 해군은 1990년부터 참가해 올해가 19번째”라고 이날 밝혔다. 림팩은 태평양 연안국들이 해양 위협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격년마다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함정 40여척, 항공기 140여대, 병력 2만5000여명이 참가한다. 김인호(소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을 맡아 31개국이 참가하는 연합해군기동부대를 통합 지휘한다. CFMCC를 미국이 아닌 나라가 맡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이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이다. 해군은 정조대왕함을 포함해 함정 4척을 투입한다. 해상초계기 P-8A와 해군·해병대 장병 700여명도 참가한다.

6·25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가족 찾기가 호남 지역에서 시작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호남 지역에서 미수습 국군 전사자 유가족을 찾는 ‘호남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전남, 전북 등 41개 시군구와 경남 통영시 욕지면이다. 이 지역을 본적지로 둔 국군 전사자 2만2200여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1660여명, 이미 유전자 정보가 확인된 1만100여명을 제외한 1만440여명의 유가족을 찾는 것이 목표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피를 뽑는 검사가 아니라, 면봉으로 입 안쪽을 문질러 유전자 정보를 남기는 방식이다. 전사자 기준 친가·외가 구분 없이 8촌 이내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유단은 이렇게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발굴 유해의 신원 확인에 활용한다. 김성환 국유단장 직무대리(육군 중령)는 “호국영웅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유전자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군에서 감염병이 생기면 앞으로 환자와 접촉자, 병상 현황을 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전군 감염병 관리 업무를 전산화한 ‘국방감염병관리체계’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밀집·밀폐·밀접한 군은 병역 특성상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 앞으로 환자, 의심자, 접촉자와 의료 자원을 한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감염병관리체계는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군 내부 인사·의료·군수 등 대내외 10개 체계를 연결해 한곳에서 관리하는 구조다. 국방부는 휴가·외출·교육·파견 등으로 군 밖에서 발생한 감염병 정보까지 수집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자원도 통합 관리된다. 백신·의약품·마스크 등 의무 물자 재고와 입원 병상, 격리시설도 파악할 수 있다. 또 군별·부대별·기간별 통계와 도표·그래프 기능으로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도 지원한다. 국방부 성기욱 보건복지관은 “감염병 발생 시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손자녀까지 넓어지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 같은 보훈 보상·복지 확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보훈부는 1년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보훈 보상과 의료·복지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복지 강화,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 구현, 국가헌신의 사회적 존중과 국제보훈협력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상·지원 대상을 넓힌 점이다.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 등에 따라 유족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던 문제가 해결됐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지난 3월부터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보훈부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는 역대 정부 최초다. 보훈 분야에서 오래된 과제로 꼽혀왔던 의료 접근성도 확대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는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훈 위탁의료기관도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해 6월 904곳에서 이달 1025곳으로 121곳 늘었다.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 2000곳을 달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독립·민주 유공자 예우와 제대군인 지원도 확대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2배 인상했고, 미서훈 독립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 발굴·서훈도 추진했다.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임금·호봉 책정 때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하도록 제대군인법을 개정하고,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도입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바탕에는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해 합동화력훈련을 시행했다. 국방부는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6 합동화력훈련’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합동화력훈련은 18일과 21일에 이어 총 3차례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마지막 일정이다. 올해 훈련의 핵심은 AI와 유·무인복합체계였다. 국방부는 독자적 방위능력을 토대로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고, 첨단과학기술 기반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산 무기체계의 실전적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27개 부대,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했다. 장비는 96종 457대가 투입됐고, 공개 모집한 국민참관단 400명을 포함해 1900여명이 현장에서 참관했다. 훈련은 1부 방어작전, 2부 공격작전으로 꾸려졌다. 적의 기습공격을 가정하고 이뤄진 1부 방어작전에서는 AI 지휘결심체계가 위성 감시자산과 정찰·전파탐지드론, E-737 피스아이 등 감시자산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 정보를 추천했다. 추천된 표적 정보는 자폭드론과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등과 연계돼 합동화력타격으로 이어졌다. 감시자산이 표적을 찾고, AI가 정보를 정리·추천한 뒤, 드론과 각 군 타격자산이 대응하는 흐름을 보여준 셈이다. 2부 공격작전에서는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활용해 작전을 종결하는 절차를 선보였다. 육군 항공이 공중엄호하고, 아미타이거 전력과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등이 주요 지역을 확보했다. 무인체계 기반 선도정찰과 장애물 개척이 이어졌다. 이번 훈련을 총지휘한 최성진 7기동군단장은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결연한 자주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K방산의 우수성과 아미타이거, 무인전투체계 시범부대 등 유·무인복합 전투체계를 융합한 육·해·공·해병대가 원팀이 돼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증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