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III·3000톤급)과 호위함 대전함(FFG·3100톤급)이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캐나다 기지에 입항했다. 도산안창호함은 한국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에 맞춰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캐나다 해군 수장을 만나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에서 한국 잠수함이 선택될 경우 이점을 알렸다. 해군은 도산안창호함과 호위함 대전함이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25일 진해군항을 출항해 괌과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편도 약 1만4000㎞를 항해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해군은 이번 항해가 지난해 동급 잠수함인 안무함이 괌까지 장거리 항해를 성공한 데 이어 국산 잠수함의 장기 임무 수행능력과 장비 신뢰성을 보여준 성과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 승조원 2명도 도산안창호함에 탑승해 항해와 훈련에 동참했다. 하와이 출항 때부터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 제이크 딕슨 하사가 도산안창호함에 올라 연합 C4I 체계를 통해 캐나다 태평양사령부와 교신했다. C4I 체계는 양국 해군이 함께 쓰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ommand·Control·Communications·Computers·Intelligence)를 뜻하는 군 지휘통신체계다. 이병일 도산안창호함장(대령)은 “캐나다 승조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양국 해군의 굳건한 신뢰를 확인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현존 최강 디젤 잠수함의 우수성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률 총장은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앵거스 탑쉬 캐나다 해군사령관(중장)과 만났다. 탑쉬 사령관은 차기 캐나다 국방차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 두 사람은 연합훈련 확대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도산안창호함의 작전 수행능력을 소개하고,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에서 한국 잠수함이 선택될 경우 해군을 포함한 범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CPSP는 캐나다가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그는 “이번 도산안창호함과 대전함의 캐나다 입항은 양국 해군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양국의 방산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산안창호함과 대전함의 공식 입항 환영 행사는 캐나다 해군 주관으로 25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시진핑 방북과 관련해 통일부에서 동향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중국의 발표가 없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시진핑이 곧 북한에 간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고, 한 정부 소식통도 “이달 말, 내달 초 시진핑이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경호·의전팀이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중 양측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올해는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면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의 방북이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10일 북한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회담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중국과 함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도 65주년 기념 활동을 잘 치르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북핵·북미회담 논의 주목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뤄진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만큼, 방북이 성사된다면 중국은 미국·러시아·북한을 잇달아 상대하는 흐름이 된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시 주석이 방북할 경우 북·미 회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설지,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미·중, 중·러, 북·중 접촉 속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의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한반도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는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굳어졌다고 밝혔다. 남한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도 했다.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 국가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시작이다.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제도화로 이어졌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두 국가론을 헌법과 사회 담론에 반영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가 나왔다. 그는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 기존 북한이 써 왔던 통일 표현도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교육, 문화, 생활 영역에서도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 등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 회의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기존 남북 교류·협력·통일 관련 대남 조직도 정리했다. 우리 통일부는 같은 해 말 북한이 대남 기구를 대부분 폐지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핵보유국 지위도 재확인했다. 다만 관련 내용이 헌법에 실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말로만 남지 않고 대남정책의 기본 전제로 굳어진 상황이다.

남북한, 동서독의 분단은 냉전시대 진영 간 극한 대립의 산물이었다. 역사, 언어, 조상을 공유하는 민족임에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때로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했다. 긴 세월 분단이 이어지며 긴장과 대립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양측은 대화, 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응축되어 나온 결과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자고 합의한 문서는 아니었다. 일단은 공존을 모색했다. 결국 동서독은 1990년 통일을 이뤘다. 남북한은 통일은커녕 극한 대치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2023년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기치를 최근보다 선명히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대화, 협력의 틀에 대한 고민이 한층 깊어지면서 독일 사례가 또다시 주목을 받는다. ◆남북, ‘민족’에서 ‘두 국가’로 남북한이 1991년 도출한 기본합의서는 통일에 대한 합의라기보다는 안정적 관계 관리에 방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남북은 ‘특별한 관계’로 규정된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1조에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못 박았다. 당장 통일을 이루기보다, 먼저 상대 체제를 인정한 채 관계를 관리하자는 취지였다. 제5조는 현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규정했다. 한국의 법률은 지금도 남북을 일반적인 외국 관계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2023년 말 북한은 남북을 더 이상 민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적대하는 두 국가 관계라고 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이어져 온 화해와 공존의 틀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최근에 적대감을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제도화까지 시도하는 중이다. 북한이 기본합의서 내용을 부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은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부터 달라진 상태다. ◆동서독, 체제 차이 전제 관계 관리 북한이 ‘민족’이 아닌 ‘적대적’이란 수식어까지 넣어 ‘두 국가’를 강조하면서 당장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립의 격화와 이로 인한 교류의 단절이다. 동서독의 사례가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것이 이 지점이다. 동서독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했고,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도 국가 간 관계를 전제로 한 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2차 세계대전 뒤 독일은 서방 진영에 서며 자본주의를 수용한 서독과 소련 진영에서 사회주의를 택한 동독으로 갈렸다. 같은 독일이었지만 사회 체제는 완전히 달랐고, 격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적 왕래, 국제사회 속 관계 정리 문제까지 외면할 순 없었다. 결국 양측 현안을 조율하는 틀을 만들자는 합의를 이뤘고, 그 결과가 1972년 12월21일 맺은 기본조약이다.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통해 “평등에 기초한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고, 무력을 쓰지 않으며, 서로의 국경과 영토를 존중하기로 했다. 또 경제·교통·보건·문화 등 실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편·전화 같은 통신 문제나 사람들의 왕래, 교통 연결처럼 분단 상태에서 생기는 불편을 함께 풀어가겠다는 뜻이었다. 특히 주목할 것이 상주대표부를 두기로 했다는 점이다. 국가 간 외교의 거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대사관보다 뚜렷하지 않지만 ‘국가 대 국가’라는 관점에서 양측 관계를 협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통일에 대한 동독, 서독의 생각은 달랐다. 서독은 동독과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반면 동독은 서독과 별개 국가로 인정받길 원했다. 기본조약은 양측의 이런 입장을 절충했다. 서로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완전히 둘로 갈라진 별개의 국가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서독 정부는 기본조약을 통해 동독과의 접촉과 대화를 늘려 관계를 관리하면서 통일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기본조약에 붙인 별도 문서에서 기본조약이 헌법상 통일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실적인 관리와 장기 목표를 함께 가져간 셈이다.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한 채 대화의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다 실제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독일식 참고한 한반도형 해법 필요 동서독의 사례를 남북한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북한은 독일식 접근 자체를 체제 흡수통일의 경로로 의심하는 경향이 강하다.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제 차이를 인정한 채 관계를 제도화하는 출발점이었다면, 북한은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곧 통일 논의나 체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짙다. 또 당시 독일은 냉전 완화와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관계 개선과 통일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는 1953년 정전체제가 아직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했다. 게다가 핵·미사일 문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까지 남북만의 합의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남한은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은 두 국가론을 소리 높이는 지금의 상황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면서 충돌을 줄이고 접촉을 이어갔던 독일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틀을 짜는 일이다. 지난 3월 통일부가 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도경옥 충남대 교수는 동서독이 기본조약 체결 당시 서로 다른 국가 인식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채 각자의 해석을 서면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절충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남북도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국의 특수관계론이 병립하는 현실을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북한이 독일식 접근을 경계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사실 독일식 체제 통합에 대해 굉장히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제안하는 교류협력을 순수한 협력이 아닌 체제 변화를 노린 ‘화평연대(문화 교류, 정보 유입 등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전략)’ 혹은 체제 흡수를 위한 경로로 오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이) 체제를 인정하고 적대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종국에는 흡수통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걷어내지 못하면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 교수 또한 “북한에게 독일 모델은 성공의 모델이 아니라 ‘동독의 실패 모델’이자 ‘붕괴 모델’일 뿐”이라며 “이제는 (북한이 세우는) 장벽을 주권의 경계로 인정하는 ‘소극적 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단순히 교류협력만 확대하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주권, 장기 목표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틀 안에서 충돌을 관리할지를 먼저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독일 사례의 교훈도 통일을 이뤘다는 점보다는 서로 다른 국가 인식을 인정하며 대화와 공존의 규칙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담긴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틀 연속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해당 구상이 북한을 법적 국가로 인정하는 것 아니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9일 별도 입장문을 내고 “‘평화적 두 국가’는 이재명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즉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들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의 차이도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은 남북 간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라는 표현이 있지만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은 전날 공개한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담기면서 불거졌다. 백서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를 두고 남북을 ‘두 국가’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 제3조 영토 조항 및 제4조 평화통일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통일부는 백서 공개 당일에도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인권 현안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꼽았다. 또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복원과 연결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국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간 협력 방안, 인공지능(AI)과 인권, 북한 인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정부가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 강제로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가족들과도 자리를 함께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국군포로가족회,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전날 튀르크 최고대표에게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생존 국군포로 6명이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2주년을 맞아 정부에 낸 요구사항을 튀르크 대표에게 전했다. 요구사항에는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증진의 날’ 지정 등이 담겼다. 또 북한 억류자 가족들은 생사 확인, 가족 연락 허용,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안위와 관련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도법 원칙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강제로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유엔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국군포로가족회,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12일 서울에서 만나 인권 피해를 호소했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 내 전후납북자를 516명, 억류자는 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1994년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 생존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6명이라고 밝혔다. 각 단체는 튀르크 대표에게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국군포로로 사망한 손동식 이등중사의 딸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서한에서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가족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 탄광에서의 강제노역과 연좌제 때문에 신음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생존 국군포로 6명이 지난 2월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2주년을 맞아 정부에 낸 요구사항을 튀르크 대표에게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북한인권 증진의 날’ 지정 △국군포로 특별훈장 제정 또는 무공훈장 수여 △국군포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5가지다. 북한 억류자 가족들은 생사 확인, 가족 연락 허용,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시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 전시납북 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유엔의 지원을 당부했다. 가족 단체들은 북한의 책임 규명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응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볼커 대표는 전쟁포로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도법 원칙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실질적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전쟁과 물가부담으로 증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월가에서 뉴욕증시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미국주식전략가 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이끄는 시장전략팀은 전망보고서에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12개월 뒤 8300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전날 종가 대비 12% 높은 수준으로, 현재 수준보다 그만큼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말 S&P 500 지수 목표치도 7800에서 8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말 예상치는 기존보다 200p 올랐다. 미국 증시를 예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셈이다. S&P 500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 대기업 500개의 주가 흐름을 묶은 지수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 대형 기업이 속해있다. 미국 경제와 뉴욕증시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준 지수로 꼽힌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1분기 이익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월가 예상치인 약 12%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강세 전망이 기업 이익 증가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전쟁과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증시를 떠받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윌슨 CIO는 올해 성장세를 보이는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이익이 성장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 업종이 넓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야데니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최고투자전략가도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말 S&P 500 지수 예상치를 7700에서 8250으로 상향하면서 강세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에 강제로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유엔과 국제사회가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국군포로가족회,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12일 서울에서 만나 인권피해를 호소했다. 납북자는 6·25전쟁 중이나 정전협정 이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에 끌려간 민간인이고, 억류자는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돼 형벌을 받고 지금까지 붙잡혀 있는 우리 국민이다. 또 국군포로는 전쟁이나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억류됐다가 귀환하지 못한 이들이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 내 전후납북자를 516명, 억류자는 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1994년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 생존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6명이라고 밝혔다. 각 단체는 튀르크 대표에게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국군포로로 사망한 손동식 이등중사의 딸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서한에서 “2005년 탈북해서 한국에 왔고 2013년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유해를 한국에 모셔 왔지만 그 대가로 오빠와 막내 동생, 조카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가족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 탄광에서의 강제노역과 연좌제 때문에 신음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생존 국군포로 6명이 지난 2월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2주년을 맞아 정부에 낸 요구사항을 튀르크 대표에게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군포로 기억의 날’(1994년 조창호 소위가 귀환해 전역명령을 받은 11월 26일) 지정 △‘북한인권 증진의 날’(COI 보고서가 공개된 2월 17일) 지정 △국군포로 특별훈장 제정 또는 무공훈장 수여 △국군포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5가지다. 북한 억류자 가족들은 생사 확인, 가족 연락 허용,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억류자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는 관련 문제를 북한인권 사안의 우선 의제로 다뤄달라고 튀르크 대표에게 요청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시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 전시납북 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유엔의 지원을 당부했다. 가족 단체들은 북한의 책임 규명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응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볼커 대표는 전쟁포로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도법 원칙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실질적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관련국들이 국제적 의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폭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장 조사를 거쳐 선체 내부의 결함이 아닌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으로 판단했다.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는 않겠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자유연합 참여 검토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조했다. ‘나무호 피격’이란 조사 결과는 한국의 외교·경제·안보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서울 정부종합청에서 열린 정부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지시간 5월4일 오후 3시30분경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고, 이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 훼손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행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1.5m 높은 부분이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 등을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 피격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인다”며 ‘비행체 타격’ 추정 근거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해양 자유 연합’(MFC)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관 부처가 참석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나무호 피해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며 “구체적 논의 내용은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대변인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란은 관련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한이란대사가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