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의 수임 사건을 이해충돌 우려로 재배당하고도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그대로 남겨둔 사례가 11건 확인됐다. 대법원은 해당 대법관을 실제 심리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를 바꾸지 않는 방식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대법관 자녀가 근무하는 서로 다른 로펌이 잇따라 수임하면서 주심이 두 차례 바뀐 임금소송 사례도 포함됐다. 2024년 당시 주심이던 김상환 전 대법관의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여는’의 수임 사건이라는 이유로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교체됐고 재판부도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서 대법관의 자녀가 근무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같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주심이 신숙희 대법관으로 다시 변경됐다. 두 번째 재배당 때는 주심만 바뀌고 서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는 그대로 유지됐다. 2021년부터 올해 9월11일까지 가족 로펌 관련 재배당은 총 65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주심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그대로였다. 지난해 재배당된 36건 중 35건은 서 대법관 자녀의 김앤장 근무와 관련됐고, 이 가운데 7건은 재판부가 유지됐다. 그중 3건은 자료 제출 당시 심리 중이었다. 재판부가 유지된 사례는 2021년 1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지난해 7건이었다. 지난해 사례 중 자료 제출 당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근로자 지위 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 3건이다. 이 같은 배당은 2019년 대법원이 내규를 완화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의 사건을 해당 대법관 소속 재판부 전체에 배당하지 못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해당 대법관에게 주심만 맡기지 않으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당시 배당 제한 대상이 늘어 3개 재판부에 사건을 고르게 배당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 1·2·3부 모두에 친족의 로펌 근무로 배당 제한 대상이 된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건 배당이 특정 재판부로 쏠리거나 당사자가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내규 완화로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로펌의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3·4촌 친족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뒀다. 대법원은 현재도 이해관계가 있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정원을 2030년까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올해 2월28일 국회를 통과해 3월12일 공포됐다. 증원은 2028년부터 시작된다. 대법원도 증원에 따른 재판부 운영 방식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긴급 공고하면서 소부 구성과 사건배당 방식 등을 연구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확정됐지만 향후 소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30년까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 맞춰 가족 로펌 사건 배당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김경선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회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이 협회에 대해 여야 간사는 이날 국감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22일 국회 관계자와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감사과장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자신의 출입증을 같은 기관의 다른 연구원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김 회장 명의의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하려다 의회방호담당관에 적발됐다. 적발 사실은 국회 행정실에 통보됐으며, 출입증은 반납 조치된 상태다. 협회 측은 원활한 국회 업무를 위한 편의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내부 통제와 규정 준수를 점검해야 할 감사과장이 출입증을 부정 사용했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회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으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 역시 공직유관단체 관계자의 출입증 부정 사용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기관장 명의의 출입증 사진을 임의로 바꾼 데다 본인의 출입증까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점에서 공문서 변조 및 부정행사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경호기획관실에 따르면 출입증 부정 사용 사안은 출입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회 출입 관련 내규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위반 시 퇴청 명령이나 출입증 회수, 재발급 중지, 신규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 신고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국회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고발된 사례가 있다. 2020년 삼성전자 대관 담당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자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자체 감사에서 다른 직원의 출입증을 사용한 임직원 2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임원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듬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 전임자의 출입증을 이용해 국회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국회사무처가 공문서부정사용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의견을 듣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탄핵 추진 시점과 절차를 둘러싼 양당의 차이가 드러났다. ◆혁신당, 31일 전 입장 정리 요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했다. 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탄핵 추진을 요청하고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김건희씨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달 31일 전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대한 별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직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저희들 따로 특별히 전달한 건 없고 혁신당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 차원에서 오늘 했다”며 “혁신당뿐만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금 청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한테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탄핵으로 가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속론…혁신당은 탄핵 사유 제시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어찌 됐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로 탄핵하기에 충분하다”며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신중한 분들이 물론 있다. 많은 분들이 탄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41쪽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전달해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추안에는 크게 세 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 지연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및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대법관 격려금 6억1550만원 지급과 업무추진비 15건, 1098만9000원 부당 집행 등을 문제 삼았다. 혁신당은 이달 31일 이전 탄핵소추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11월까지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병언 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 만기 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11월에는 민주당과 협의해 탄핵에 속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김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 명의의 친전을 통해서도 양당의 구체적인 탄핵 추진 방안 논의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공동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선 정청래 전 대표 등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함께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내 의견을 수렴하되 국정감사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그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탈법·정치질을 한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재제청 요구 거부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혁신당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꼭 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공동 대응 제안에 확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를 중심으로 탄핵 관련 의견을 집중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탄핵 자체에 대한 공방보다는 조희대의 불법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미달한 문제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도 “국민적 공분과 지지자들의 탄핵 요구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적극적인 탄핵 요구와 신중한 판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정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개 최고위에서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금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잔여 임기와 탄핵의 실효성, 국민 정서를 고려해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국감이 이어지는 만큼 당장 의원총회를 열기 어렵다고 보고 국감 이후 의견을 모아 대응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그는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정지가 진짜 목표”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탄핵을 “지지율 반등의 카드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사과는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추 지사 관련 문제를 추후 논의하고 당장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로와 소방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당에서는 이제 당사자의 사과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었다”며 추 지사가 당 소속 공직자인 만큼 “당으로서, 또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과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당이 추 지사에게 사과를 요청한 데 이어 김 대표가 17일 직접 당 차원의 사과에 나선 경위를 설명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추 지사 논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김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추스리고 어루만지고 소방대원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지고 그와 관련해 재정적·제도적 대책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찍었다”며 “추 지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소방 재정·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징계 문제에 대해 신현영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지사에 대한 징계 등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역시 이날 방송에서 징계 등 후속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치를 거론하지 않았다.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가능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전체 시도의 소방예산을 보면 지방비 비중이 89.3%, 국가 지원 예산은 9239억원, 10.7% 정도”라며 경기도의 국비 지원 비율은 8.6%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추 지사도 재정 지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소방 인건비·사업비 지원 개선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법령·조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대책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고됐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대 논란을 빚었다. 이후 부천 공장 화재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추 지사는 17일 빈소를 찾아 사과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장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을 대신해 사과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여권 수뇌부가 수습에 나섰다. 추 지사가 뒤늦게 직접 사과했지만 당원·지지자 사이에서 징계 요구까지 나왔고, 당내에서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사과 방식까지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지사의 직접 사과에 앞서 당 차원의 사과부터 내놨다. 이용우 대변인이 16일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데 이어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재차 사과했다. 김 대표는 17일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자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 지사에게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영정 앞에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방명록에는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김 소방위의 딸이 7살이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도 “고인과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참으로 아프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뒤 국정감사 발언은 표현상의 실수였고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별도 사과문을 올렸다. 논란은 추 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정성호 의원은 추 지사의 빈소 사과 직후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의 “구화지문 설참신도”를 인용하며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추 지사 책임론이 번졌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추 지사 비상징계 연대청원서’가 온라인에 공유됐다. 청원인들은 ‘재정 빨대’ 발언과 복지예산 삭감, 관사·관용차,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 관련 비판 등을 징계 사유로 들며 중앙당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추 지사가 빈소와 SNS로 두 차례 사과한 만큼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짓고 중요한 것은 소방 재정”이라며 향후 조치에 말을 아꼈다. 그러나 추 지사 사과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 조문에 앞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추 지사께도 요청드린다. 상처받으신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도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김 소방위 빈소를 방문해 “이번 과정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이런 시련을 당하신 데 (제가) 국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사과 표현을 고리로 사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SNS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을 겨냥해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라며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했다. 12억원대 관사와 새 관용차 구입 등을 거론하며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남이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추 지사가 사과하면서 의도와 표현을 먼저 해명한 점을 문제 삼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당을 대신해 사과하고 추 지사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한 가운데, 추 지사도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발언을 사과했다. 추 지사는 이후 별도 사과문을 올렸지만, 국민의힘은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현장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18일 공세를 이어갔다. 논란은 추 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구조적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방관의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추 지사의 발언에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용우 대변인이 16일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논평한 데 이어,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민석 대표도 전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을 대신해 사과하고 추 지사에게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추 지사는 같은 날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오후 2시쯤 빈소에 도착한 추 지사는 유족과 약 50분간 대화를 나눴고, 김 대표의 사과와 직접 사과 요청이 공개됐을 때도 빈소에 머물고 있었다.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추 지사는 국감 발언을 “표현상의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도 차원의 예우와 유족 지원도 약속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추 지사의 빈소 사과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화지문 설참신도(口禍之門 舌斬身刀)”라는 글을 올렸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경계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정 의원은 추 지사가 발언의 본뜻을 해명하기보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방금 전 사과를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이후 SNS에 별도 사과문을 올려 “해당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직접 사과 전 민주당의 사과를 ‘대리 사과’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가 빈소에서 사과한 뒤에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사과하러 간 것인가, 변명하러 간 것인가”라며 “순직 소방관의 빈소는 추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원실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폈다. 18일에도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지사의 사과를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라고 했고, 정점식 의원은 “사과하라고 해서 하는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한 의원 부부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경찰 수사가 사실상 한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그쳤다며 의혹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씨 등을 제3자뇌물, 증거인멸 교사,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한 의원 부부가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를 목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 딸이 해외 학술지 등에 제출한 논문에 표절·대필 의혹이 있고, 실제로 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이 딸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미국 매체에 실린 딸의 인터뷰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관련 의혹은 2022년 처음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의 논문 대필과 허위 봉사활동 등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노트북 기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이었고 한 의원 부부의 관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 제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6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재수사를 요청한 고발인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의원은 2022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습작 수준의 글이며 입시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는 경찰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직접 소환하지 않고 공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대표는 경찰이 아닌 중수청에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재수사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처음부터 해야 한다. 아예 처음부터 수사한 적이 없다”며 “한국3M 관계자들을 불러 노트북 기부 경위 등을 처음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수청에 고발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날에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 기관에 송부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 경찰청과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어제 민생연구소에서 한 건 직권남용이고 우리가 하는 건 이 사건 자체”라며 이번 고발이 기존 허위 스펙 의혹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채택했다. 여야는 북한의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우리 군의 도발 방기·조사 지연 의혹까지 결의안에 담을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문구가 빠진 데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21일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폭발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에 진상규명·사과·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부상 장병 지원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도발’ 표현을 쓰고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요구는 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군의 대응 책임과 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 규탄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에 우리 군 책임을 함께 담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민홍철 의원도 군의 도발 방기나 조사 지연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등 별도 절차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군 책임 규명 문구를 제외한 결의안 표결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조사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엔 ‘유출자 색출’ 요구까지 나왔다.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는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와 비공개 내용을 언론에 흘린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말했다. 조직적 경선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언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들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전당대회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다. TF는 국정감사 직전 조사를 일단락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1차 결과를 보고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보고를 들었을 뿐 상호 질의·토론을 통한 추가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했다. 신천지 당원 규모가 3만∼5만명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7월 김 대표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당내 공방으로 번졌다. 당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신천지 연루 의혹의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조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경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느닷없이 신천지 관련 기사가 터졌다.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냐”며 지난 최고위에서는 간단한 보고만 받았고 별도 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 대표가 취임 직후 비공개회의 내용을 유출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한다. 엄중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유출은 해당행위라며 가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천지 당원 건 몰래 유출은 해당행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TF 단장인 박선원 의원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조사 결과를 짧게 구두 보고했으며, 자신이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한 회의 소집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도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하면서 “일절 외부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찾아내 해당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가 사실 확인과 당내 논의에 앞서 비공개 내용이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공식적인 진상 규명 결과는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 자체의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달 초 구두로 공유받은 내용은 명부 대조를 통한 가입 정황뿐이라며 입당 시점과 실제 신천지 교인 여부, 전당대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조직적 투표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더라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경선 개입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조사 과정과 결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빠짐없이 밝히라”며 “분란의 내막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허위라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연달아 SNS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 당시 제기됐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을 재소환했다. 그는 이날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당히 덮으려는 자가 범인이다. 내빼는 자, 물흐리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 TF 단장의) 추가 보고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이라며 수사 의뢰도 후속 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비공개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도부 발언에 대해서는 유출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발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