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뭉친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지를 다시 확인했다. 루마니아 통신 아그레프레스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부쿠레슈티 9개국’(B9)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장악하거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등 동맹국·파트너에 대한 러시아의 대립적 행동을 규탄한다”며 “러시아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끝내고 의미 있는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보타주는 시설 파괴나 교란 행위 등을 뜻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을 지키는 집단방위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는 목표도 부각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 헝가리는 성명 참여를 미루고 ‘건설적 기권’ 입장을 내놨다. 건설적 기권은 성명에는 동참하지 않되, 다른 회원국들의 성명 채택을 막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B9은 러시아와 국경이 가깝거나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는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유럽 9개국이 모여 만든 나토 회원국 협의체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생겼다.

14~1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한반도 정세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가운데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대화, 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한반도 관련 의제가 이번 회담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포괄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 강 교수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에 협력한다’ 정도의 원론적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역시 “북한 문제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회담”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란 핵 문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의 명분으로 핵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미 핵무력을 고도화한 북한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역할을 하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에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관련 의제가 주된 내용일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 안보와 한반도 정세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필요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달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계속 고도화되면 한국과 일본 내 핵무장론이 커지고, 동아시아 전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중 양국이 지역 안보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25 휴전을 코앞에 두고 적 포탄 공격에 산화한 호국영웅 고 김순식 하사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2일 경기 가평군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하고 유족에게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을 전달했다. 1932년생인 고인은 1952년 10월 20세의 나이로 입대해 국군 제6사단 7연대로 배치됐다. 이후 중부전선 격전지 ‘중공군 최후공세 금성지구전투’에 참전했고, 휴전을 불과 8일 앞둔 7월 19일 전사했다. 이 전투는 국군 제2군단 예하 6개 사단이 중부전선의 금성돌출부를 탈취하려는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전투다. 사후 고인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유해는 2024년 10월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내성동) 일대에서 발굴됐으며 올해 초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외아들 김의영씨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고인은 올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여섯 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으로,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 개시 이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274번째 국군 전사자다.

국가보훈부는 고 야프 콘스탄세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봉환식을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거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인은 195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 제2보병사단 소속 소대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티본능선 전투 등에서 맹활약했다. 참전 공로로 네덜란드 정부가 수여하는 ‘정의와 자유를 위한 십자훈장’을 받았고, 귀국 후에는 네덜란드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대령)으로 복무했다. 생전 고인은 6·25전쟁 참전에 대한 자부심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했다.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기로 하면서 유해 봉환이 이뤄졌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의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외부 공격이라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수거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과 크기 등을 확인하기엔 아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의 화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항에서 이날 3일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화재가 발생한 선박의 기관실을 정밀 감식했고, 선원들에게 당시 선박 경고음이 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을 거쳤다.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를 러시아에 인도할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문의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참전한 외국인 병사 중 북한군 포로에만 이런 관심을 표현해 파병 이후 부쩍 밀착한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의 한국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국 탈북민 단체와 만나 북한군 포로의 거취를 논의했다. 북한군 포로에 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상반되고, 포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귀순을 한국 정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문제가 국제인도법(전쟁 등에서 인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법), 인권 차원의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러, 북한군 포로 송환만 수차례 요구”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한국 인권활동가들과 만났다. 이들은 장 대표를 포함해 모두 북한에서 군인, 공무원을 지낸 경력을 가졌다. 북한군 포로 2명은 겨레얼통일연대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담은 자필 편지를 공개했었다. 이 만남에서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문제와 포로의 처우, 강제송환 방지 등을 의논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 포로 교환·송환 경험을 공유했고, 장 대표 등은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가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 인도 요청 사실을 밝힌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흐단 오흐리멘코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4일 국영 통신사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며 “그들은 북한 포로들을 넘겨줄 의향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전했다. 오흐리멘코 사무국장은 북한군 포로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자국으로의) 귀환을 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들(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을 억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행 희망 땐 어떻게 북한군 포로 문제가 포로 교환을 넘어 국제인도법, 인권 쟁점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 편에서 싸웠더라도 생포된 이상 국제인도법상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모두 수용하고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북한 강제송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종전 협상 국면에서 포로 교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경우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인도를 위해 우크라이나 포로 다수를 돌려주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별도 보호 장치와 인도적 지원 등 실질 협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정부가 공개적, 직접적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면서도 국제법, 국내법, 당사자의 자유의사, 전쟁포로 교환 체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직접 접근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법적·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 과정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번 판정은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이어진 시험평가 결과다. 당시에는 전투기 개발이 일정 수준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중간 평가였다면, 이번에는 기본 성능과 더불어 공중에서 적 항공기를 찾아내고 공격하는 능력 검증을 마쳤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공군이 요구한 수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지난 2월까지 여러 시험에 나섰다. 땅 위에서 기체가 오래 버티는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폈다. 하늘에서는 1600여 차례 비행시험을 하며 공중급유와 무장발사 등 여러 상황을 시험했다. 방위사업청은 1만3000여개 조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체계개발은 다음달에 종료될 예정이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일선 공군 부대에 양산 기체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KF-21은 1960년대 처음 도입돼 현재 공군에서 사용 중인 F-4, F-5 전투기를 대신한다. 1차로 배치되는 KF-21은 주로 하늘에서 적 항공기를 상대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후에는 지표면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도 더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 최근 국방 예산 압박이 커지면서 KF-21 배치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한정된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군, 관계 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노후한 F-5를 더 오래 쓰는 계획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새로 만든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 ‘교전국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영토의 남쪽 끝단을 남한과 접한 곳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표시하지 않았다. 남북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바뀐 북한 새 헌법에 대한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내용이 두드러진다. 처음으로 명시된 영토 조항이 대표적이다. 새 헌법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는 우리 헌법의 내용과 충돌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공존, 동족성 등을 전제로 한 ‘북반부’, ‘조국통일’ 등을 삭제한 것도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못 박으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한을 적대국이나 주적으로 못 박은 문구는 넣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 방향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 남쪽 육상, 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등 해상 경계 문제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석된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남북간 육상, 해상 경계선은 정전협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교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이 사라져 두 국가론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든다”면서도 “‘전시평정’, ‘사상교양’ 등 표현이 빠져 있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희망을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북 간 ‘경계선 획정위원회’ 등 협의체를 만들어 충돌과 갈등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주의와 혁명국가 색채를 걷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새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의 국가건설·통일·대외정책 등 업적을 서술한 16개 문단을 삭제하거나 이들 언급을 뺀 다른 문구로 대체했다. 기존 헌법이 사회주의 체제 성격과 혁명 전통을 앞세웠다면, 개정된 헌법은 국가 이름과 영토를 먼저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뀐 셈이다. 헌법 명칭도 ‘사회주의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만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나 ‘교전국 관계’ 표현,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넣지 않아 향후 남북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 지우고 ‘영토’ 넣은 北 헌법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3월22∼23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개정한 북한 헌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새 헌법은 제1조에 국호를 명시하고, 이어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 새 헌법에서는 통일 개념과 민족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졌다. 이 교수는 기존 헌법 속 ‘북반부’, ‘조국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이 새 헌법에서는 삭제됐다고 짚었다. 기존 헌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제9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북반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는 점은 북한이 스스로를 한반도 북쪽 지역의 정권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흐름으로 읽힌다. 남북을 국가 간 관계로 재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적대국’ 표현은 빠져…경계선 논의 여지 다만 한국을 적대국이나 주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 방향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 남쪽 육상, 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NLL 등 해상 경계 문제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이 사라져 북한이 얘기한 두 국가론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든다”며 “하지만 ‘전시평정’, ‘사상교양’ 등 표현이 빠져있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희망을 내놓을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진단했다. 또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타협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그 언급이 빠진 것은 북한도 관련 분쟁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북 간 ‘경계선 획정위원회’ 등 협의체를 만들어 충돌과 갈등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헌법 개정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주의와 혁명국가 색채를 걷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의 국가건설·통일·대외정책 내용 대부분을 뺐다. 선대를 공화국 창건자·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규정하고 국가의 업적을 서술한 16개 문단을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 언급을 뺀 다른 문구로 대체했다. 기존 헌법이 사회주의 체제 성격과 혁명 전통을 앞세웠다면, 새 헌법은 국가 이름과 영토를 먼저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뀐 셈이다. 명칭을 ‘사회주의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을 앞세운 점도 이 일환이다. 북한의 영토조항 신설은 한국 헌법과의 관계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헌법에 별도 영토 조항을 두고 남쪽을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상 영토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적 통일정책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명시하는 만큼, 이를 남북의 현실적인 관계와 통일 과정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남북이 별도 통치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영토조항이 평화공존의 장애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제3조 중심의 해석과 제4조 중심의 해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규정 자체만으로 판단을 내릴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새 헌법에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우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북한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3월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새 헌법에서 기존 헌법의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통일 개념, 민족과 관련된 표현이 삭제됐다고 짚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인 두 국가’ 노선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 또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제2조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쪽의 육상, 해상 경계선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이 교수는 “해양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한도 그런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