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폭발이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면서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예단하지 않겠다”며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은 이를 그만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부 공격이란 결론이 나옴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 이란과의 외교 등을 어떻게 풀어갈 지도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 ◆누가 공격했나 공격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 안에 갇힌 선박에 대한 위협을 일삼는 이란 혹은 친이란 무장세력을 우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국은 중동 군사 충돌의 ‘간접 피해국’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된다. 이는 곧 이란을 포함한 대중동 외교에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은 이란과는 비교적 실리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유일하게 이란에 정부 특사를 파견했고, 현지 대사관을 유지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Grey Zone) 공격’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드론이나 기뢰, 비정규 무장세력 등을 활용한 공격은 특정 국가가 공식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군사 충돌은 피하더라도 통항 불안과 보험·물류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나무호 사고에 대해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는 “문제는 (공격을) 누가 했느냐다. 이란이 쏜 드론일 수도 있고, 미군의 오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 교수는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고려하면 특정한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미를 공격한 것은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취약점이나 중요 지점을 노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 피해 수준과 타격 부위를 고려하면 자폭 드론보다는 보다 정밀한 공격수단이 사용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기여’ 나서나 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군사적 기여 요구를 강화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나무호의 피해 사실을 전하며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한국군 파견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 연합’(MFC) 구상 참여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내부의 격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군사적 개입을 검토한다면 방공 및 지휘통제 기능을 갖춘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기뢰 제거용 소해함 등이 포함된 해상 전투전단을 꾸려야 한다. 이는 대규모 파병을 의미해 대북 군사대비태세와 영해 수호 등 한반도 주변 해역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고, 파병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 “주권침해, 안보위기” 공세 정치적 파장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피격 사건을 “명백한 국가주권 침해이자 해상안보 위기”라고 규정하며 투명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나무호 피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추가 세부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특정 세력의 공격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피격이란 쉬운 단어를 두고 끝까지 미상의 비행체 운운하며 돌려 말하는 정부 모습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무능으로 정말 피격당한 걸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를 앞둔 지금 어떻게든 은폐하려 했던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이어도 심각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의 화재·폭발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 때문이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쿠제치 대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정부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는 단지 이 사고(accident)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 얘기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이란 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란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며 답하지 않았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정부 합동 조사단의 선박 화재 원인 1차 발표 직후 외교부에 도착했다. 박윤주 1차관이 쿠제치 대사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이란대사관은 나무호의 화재·폭발 사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사건에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히 부인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란 의회(마즐리스)의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은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의 화상 면담에서 “이란이 정말 한국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게 사실이면 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타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 해협을 지나려는 제3국 상선들에도 여러차례 공격을 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탈북민 대표단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러시아가 외국인 포로 중 북한군 포로의 인도 가능성만 물었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가 국제인도법과 인권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한국 인권활동가 대표단을 만났다고 공개했다. 대표단은 북한 장교 출신 탈북민인 장 대표를 포함해 모두 북한에서 전직 군인과 공무원이었던 탈북민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문제와 포로의 처우, 강제송환 방지 등을 의논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에 억류됐던 자국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귀환시키는 과정에서 쌓은 포로 교환·송환 경험을 한국 대표단에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 편에서 싸웠더라도 포로로 잡힌 이상 국제인도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유의사 확인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북한군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겪게 될 위험을 강조하면서, 포로를 인도적으로 처우하겠다는 우크라이나 측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대표단 전원은 ‘북한 전쟁포로의 자유의사 확인 및 강제송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보호 개입 촉구’ 공동 결의문 서명자다. 해당 결의문에는 인권단체 166개가 참여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포로당국자가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 인도 요청 사실을 밝힌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에서 사무국장을 맡은 보흐단 오흐리멘코는 4일 국영 통신사 우크린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며 “그들은 우리가 북한 포로들을 넘겨줄 의향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국제인도법상 이들을 무력분쟁에 끌어들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교관과 법률가들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관련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로가 북한으로의 송환을 원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절차가 없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억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뒤 장 대표가 있는 겨레얼통일연대에 귀순 의사를 담은 자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지역을 영토로 규정한 조항을 헌법에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조항은 삭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3월22∼23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영토의 북쪽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과 접하고 있는” 곳으로 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 조항(제2조)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포괄적인 북한의 주권 영역을 강조했다. 남한에 대한 민족, 통일을 표현하는 표현이 사라진 것도 주목된다.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을 모두 없앴다. 기존 헌법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9조)와 같은 조항이 있었다. 김일성, 김정일 선대의 업적은 모두 덜어내면서 김 위원장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은 강화했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을 가장 앞에 배치하고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국무위원장은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가진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 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서문에 명기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총리’를 포함시켰고,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삭제해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해 사용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같은 표현은 없었다. 남쪽의 육상, 해상 경계선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이 교수는 “해양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한도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풍경화를 보는데 자꾸 작품 안내문으로 눈이 갔다. ‘인간 삶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라는 문장 때문이었다. 안내문은 사실주의를 평범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말은 현장에서 취재할 때, 기사를 쓸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기준이었다. 익숙한 문구를 뜻밖에도 미술관에서 마주친 것이다. 기사에서의 ‘있는 그대로’와 그림에서의 ‘있는 그대로’는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19세기 유행했던 사실주의는 단순히 사실을 사진처럼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전에는 성경 속 신화와 영웅이 화폭에 주로 담겼다면, 사실주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화가들은 노동 계층, 시골 풍경, 인간 삶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눈앞의 삶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는 점이 기자의 일과 겹쳐 보였다. 사실주의가 ‘무엇을 볼 것인가’의 기준을 바꿨다면, 21세기 인공지능(AI)이 만든 진짜 같은 가짜는 ‘무엇이 진짜인가’를 묻는다. 한때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었다. 사진과 영상은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다. 언론사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은 이유다. 지금은 본다고 해서 곧바로 믿을 수 없다. 의심과 확인이 그 사이를 가로막는다. 확인과 의심이 필요한 이유는 저널리즘의 상대가 너무나도 그럴듯한 가짜기 때문이다. 대전 오월드를 탈출해 국민의 걱정을 샀던 늑대 ‘늑구’의 AI 합성 사진은 이 변화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준다. 늑구 사진이 사람들을 속인 건 단지 AI 기술이 정교해서만은 아니다. 늑구가 대전에 실제로 있는 차도를 걷는 모습은 사실일 법한 장면이었다. 늑구 합성 사진은 허구였지만, 그 허구는 실제 장소와 실제 국민들의 불안을 빌려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AI가 만든 합성 사진과 허위 제보가 퍼지며 수색과 대응에 혼선을 줬다. 그렇다 보니 뉴스룸에서도 AI 기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계일보는 약 한 달간 AI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시작된 논의는 저널리즘 신뢰를 어떻게 해야 해치지 않을 것인가로 이어졌다.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보다, 어떤 기사를 기자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AI를 쓰느냐 마느냐보다, AI가 끼어든 순간 어떤 절차로 신뢰를 지킬 것이냐다. AP통신은 지난해 말 온라인 사진·영상· 텍스트의 출처와 맥락,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는 ‘AP 검증도구(Verify)’를 도입했다. AI 기술 도입 논의가 확인과 책임의 문제로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말만으로는 저널리즘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옮기는 것이 ‘있는 그대로’가 아닐 수 있어서다. 이제 기자의 일은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조작 여부를 따져보고, 현장에서 이를 의심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AI 시대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정보보다, 가장 늦게까지 확인한 정보가 더 믿을 만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장면을 보여주는 사람인 동시에 그 장면이 어디서 왔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실주의가 아니라 ‘사실확인주의’인지도 모른다.

한국 선박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한 뒤 국내로 원유를 수송 중이다. 중동사태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이후 두 번째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동사태 이후 홍해를 통과한 한국 선박은 총 두 척이다. 해수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한국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향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거쳐 국내로 운송 중이라고 지난달 17일 공지한 바 있다. 해당 선박은 이르면 이달 초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의 운항, 선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진 세예드 압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통항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소통과 별도로 호르무즈해협 통항 보장을 위한 다국적 공조 참여를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프랑스 주관 각국 합참의장급 화상회의, 지난달 30일 영국·프랑스 공동 주관 장성급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미국의 ‘해양 자유 연합’(MFC·Maritime Freedom Construct)’ 구상도 변수다. 미국 국무부는 호르무즈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MFC 구상을 각국 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FC는 해협에서 상업적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외교 협력, 정보 공유, 제재 집행 등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한국 정부는 제안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은 가운데 일단은 다국적군 본부에 연락장교를 보내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비전투적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1∼4단계 계획을 짜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 노력 지지, 정보 교류, 인력 파견을 먼저 하고, 군 자산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육군이 장병 누구나 다루는 소총처럼 드론을 기본 전투수단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방부도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군에 들여와 드론 영상 분석, 전술폰 기반 드론 조종 등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장비 보급과 조종 인력 양성을 넘어,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AI로 처리해 작전에 연결하는 체계까지 넓히려는 흐름이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29일 충남 계룡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방부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드론은 앞으로 개인화기 같은 것”이라며 “중대급부터 작전사급까지 제대별로 전략적·전술적 목표에 부합하는 기능에 따라 드론을 전력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올해 교육용 상용드론 1만여대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5만여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분대별 1대 수준으로 보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대는 통상 8명 안팎의 육군 최소 전투 단위로, 8명이 드론 1대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50만 드론전사’는 실제 현역 장병 50만명을 뜻하기보다 현역·예비역과 민간 산업 생태계를 포괄하는 개념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50만 드론전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의 전장 활용성이 커지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제시한 정책이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도 민간 AI 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이른바 AX 스프린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AX 스프린트 사업은 군이 드론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드론 영상 분석, 전술폰 기반 드론 공용조종체계, 적 드론 대응 등 활용 체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4개 분야 20개 과제에 정부 사업비 총 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 당시 중동부 전선 격전지인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김판성 하사(현 계급 상병)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1929년생인 고인은 1951년 5월 제주도 제1훈련소로 입대한 뒤 국군 제8사단 10연대에 배치됐다. 휴전회담 우위 선점과 군사분계선 확정 시 유리한 지형 확보를 위해 강원 양구군 북방의 전략적 요충지 백석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고인의 유해는 2024년 10월 발굴됐고, 유전자 시료 분석을 거쳐 올해 1월 신원이 확인됐다. 감식단은 이날 고인의 조카인 김창선씨의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사진)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자 북한은 2020년 1월30일 국경을 막았다. 세상을 향한 문을 더욱 굳게 잠그고는 ‘공포정치’의 강도를 한껏 높였다. 봉쇄 후 사형 선고, 처형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그 뚜렷한 증표다. 봉쇄 전에는 살인 등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한 사형이 가장 많았으나 이후에는 남한 등의 외부문화 접촉을 빌미로 한 것이 최다를 기록했다. 내부 통제를 위해 주민의 목숨까지 위협한 것이다. 북한 인권조사기록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27일 공개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 김정은 정권하 13년간의 사형’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2011년 12월 17일∼2024년 12월 16일) 처형·사형선고 144회를 분석한 것으로 선고 후 실제 집행건수는 136회, 처형 인원은 최소 358명으로 파악됐다. 선고 8건의 집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탈북민 256명의 진술, 북한전문매체 5곳의 보도를 종합한 결과다. TJWG는 “북한 내부 접근이 제한된 만큼 실제 처형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인 남한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국경 봉쇄 뒤 처형·사형 선고 2배 늘어 TJWG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북한이 국경을 막은 시점을 기준으로 봉쇄 전(2015년 3월14일∼2020년 1월29일)과 봉쇄 후(2020년 1월30일부터 2024년 12월16일)를 비교했다. 봉쇄 전에는 처형·사형 선고가 30회였지만 이후에는 65회로 늘었다. 처형된 인원은 44명에서 153명으로 약 3.5배나 증가했다. 류민종 TJWG 선임연구원은 “국경을 봉쇄한 후 처형이 116.7% 폭증한 것은 김 위원장의 잔혹한 통치 방식을 재확인해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처형 방식을 활용했다.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처형을 집행했다. 공개 및 재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처형 129회 중 공개된 것은 총 94회로, 72.8%에 달했다. 대중 동원 공개처형이 66회, 특정집단 겨냥 공개처형이 28회였다. 보고서는 “대중 동원 공개처형에는 처형된 사람의 가족까지 참관하게 하고,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며 “특정 집단 대상 공개처형은 해당 집단에 공포심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식적인 재판조차 없는 처형이 6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과 중앙의 재판소,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사형을 확정하고, 비공개 장소에서 집행한다는 공식적인 설명과는 전혀 다른 실상이다. 집행 방식은 총살이 96.4%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둔기를 사용한 처형도 2회 확인됐다.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각각 ‘쇠몽둥이’, ‘망치’가 사용됐다. 수도인 평양 시내에도 처형장소 10곳이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 중 5곳은 김 위원장의 집무실로 알려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반경 10㎞ 안에 밀집돼 있었다. ◆남한 문화 향유, 최다 사형 사유 보고서 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봉쇄 이후 남한의 영화·드라마·음악 등으로 대표되는 외부문화 접촉이 주요 사형 사유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외부문화 접촉과 종교·미신 관련이 14회(38명)로 최다를 기록했다. 살인 관련 처형·사형 선고가 9회(10명)로 가장 많았던 봉쇄 전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김정은 집권기 13년 전체로 봐도 외부문화 및 정보 이용·유입·유포와 종교·미신 등과 관련된 것은 29회(20.1%)로 16개 사형 죄목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한 일본 언론은 남한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즐겼다는 이유로 ‘교육 차원’에서 동원된 어린이 포함 1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이 집행됐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전한 바 있다. 북한은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통제 법령을 채택하며 외부 정보, 특히 한국 방송·녹화물 시청과 유포 처벌을 강화해 왔다. 관련 사형이 늘어난 흐름도 주민 사상과 사회 통제를 엄격히 실시하는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정치범 관련 처형·사형 선고도 봉쇄 후 크게 증가했다. 김 위원장의 지시 및 방침 위반, 김 위원장 비판, 노동당 비판, 당시 국가보위성 비판, 사조직 구성 등을 저지르면 정치범으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졌거나, 정치적 불만 표출에 대한 처형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봉쇄 이후 코로나19·구제역 이동통제 위반 사유가 12회(28명)를 기록했다. 이영환 TJWG 대표는 “자국민 인명 경시가 만성화되도록 북한 정권에 대한 단호한 국제 조치를 지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엔군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우리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조정 논의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콧 윈터 유엔사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은 DMZ 공동관리와 관련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미 잘 작동하는 검증된 체계가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훌륭하게 작동해 온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DMZ 일부 구역을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식의 ‘DMZ 공동관리’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유엔사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기존 정전협정 관리 체계 변경에 신중론을 낸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 구역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군도 DMZ 안으로 들어가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여권에서는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도 추진 중이다. 유엔사는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DMZ 출입·관리 권한을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전협정 관리 체계와 연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윈터 부사령관은 “정전협정은 세계 위험지역 중 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병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틀”이라며 “유엔사는 한국에 매우 훌륭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또 DMZ 내 유엔사 존재가 북한에 다자적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다. DMZ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된 완충지대인 만큼, 기존 체계가 흔들릴 경우 현장 병력 안전뿐만 아니라 대북 억제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구체적인 형태는 논의하겠지만 다자주의가 억제의 핵심 요소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MZ 관할권 조정 논의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함께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를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