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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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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수상
  • 2026 제32회 통일언론상 특별상
  • 2025 선관위 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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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중국군 유해 인도식… 2026년 12구 송환
국방부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3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11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했고, 올해는 12구를 송환할 예정이다. 중국은 유해 수송을 위해 대형 수송기를 동원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유해 인수단’이 지난 19일 한국으로 출발했고, 22일 유해와 함께 관련 유품을 인수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공군의 Y-20B가 동원됐다. Y-20B는 최신 기종의 수송기로 한국 내 중국군 유해 수송 임무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6·25전쟁 당시 전사한 중국군 장병들의 유해를 발굴·수습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 인도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중 갈등이 불거졌던 2016년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있었던 2020∼2022년에도 거르지 않아 양국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특히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계 관리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도식은 한·중 관계 복원과 선린우호의 정신을 반영해 3년 만에 차관급 공개행사로 재개하며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6.04.21 20:41:04
정동영 ‘北 구성 핵시설’ 발언 후폭풍…美, 대북정보 일부 제한 정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하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인 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처음 지목해 논란이 됐다. 정 장관은 당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 구성을 언급했다. 다만 공개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서는 영변과 강선만 확인됐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 이후 국내 외교안보·정보 관련 여러 부처와 기관에 항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위성, 감청, 정찰 등 다양한 자산으로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이 중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북 위성정보 일부가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정보 사안이 공개되면 해당 정보를 포착한 자산이나 획득 방법이 역추적될 수 있다.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은폐나 보안 조치에 나설 경우, 추가 감시·정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의 (해당 발언 관련) 문의가 있어 설명한 바 있다”며 “미 측 항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정보공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확인을 피하면서도, 공유 제한 여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한·미 정보공유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의 발언이 군 당국의 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부처 장관의 발언에 대해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6.04.20 12:55:42
“준4군 개편 속도… 호국 충성 해병대로”
해병대가 창설 77주년 기념행사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15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었다. 해병대는 기념식에 역대 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주한미해병부대(MFK) 사령관, 미 해병대 장병,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국민의힘)과 부승찬 위원(더불어민주당)도 함께했다. 주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준(準)4군체제 개편 추진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자”고 강조했다. 준4군체제는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함께 ‘독립 군종’으로 전환해 4군 체계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설 이후 최초로 나온 4대(代) 현역 해병 가문을 포함해 3대 현역 복무 가문 등 총 7개 가문에 병역명문가 인증패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전투력과 굳건한 단결력으로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돼주길 기대한다”며 축하했다.
2026.04.16 06:00:00
9년 멈춘 한·일 해상협력 다시 시동… 한·미는 함정 정비 논의
9년 넘게 멈췄던 한·일 해상 협력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력 의제는 훈련은 물론 함정 정비로까지 넓어진다. 해군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스티븐 쾨일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막료장과 15일 서울 해군재경대대에서 각각 양자대담을 하고, 이어 3자 만찬 형식의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합동참모본부격인 해상막료감부도 사이토 막료장이 한·일 참모총장 회의와 한·미·일 3자 리더십 회의 참석, 한·미 해군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방한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번 한·일 양자회담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인도주의 목적의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를 논의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1월 회담에서 SAREX 실시를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은 그에 대한 후속 협의로 볼 수 있다. SAREX는 바다에서 조난 상황이 생겼을 때 함께 구조 절차를 맞춰보는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고, 2017년 10번째 훈련 이후 약 9년간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 전력을 문제 삼아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를 위한 중간 급유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전투훈련보다는 인도주의 목적의 해상협력인 만큼, 한·일이 비교적 부담이 덜한 분야부터 협력을 재개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또 해군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부대 및 인적교류 방안 등에 대해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SAREX가 훈련 한 건이라면, 부대·인적교류는 협력 채널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가깝다. 한·일 간 논의가 일회성 훈련을 넘어 접촉면을 넓혀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한·미는 이날 함정을 고치고 점검하는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앞서 미군 선박의 MRO를 지원하는 미국 해군 군사해상수송사령부(MSC) 산하 조직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운항하는 MSC 선박의 수리 역량 강화와 더 많은 역내 협력 업체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작전하는 함정을 미국 본토까지 보내지 않고 작전 현장 가까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해군 협력 범위가 작전·훈련에다 군수·정비·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군은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을 마친 후 3자 만찬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협력 복원과 한·미 협력 확대를 대북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논의로 연결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북한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를 건조하고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바다에서도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2026.04.15 19:10:00
김정은, ‘하나의 중국’ 첫 공개 지지
북한과 중국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밀착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나의 중국’ 지지 입장이 북한 매체에서 처음 공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왕이 부장의 9∼10일 방북과 관련해 “북·중 간 관계들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밀착하는 모습”이라며 “북한 매체에서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을 언급했다고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왕이 부장의 방북 기간 각별히 예우한 정황이 엿보인다며, 앞으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왕이 부장에게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나라의 영토 완정을 실현하며 중국 당과 정부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1일 전했다. 다만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부장이 10일 발표한 회담 결과에서 중국은 북한의 ‘하나의 중국’ 지지와 국제·지역 문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지만, 북한은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외교를 담당하던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면직했다. 쑨 부부장은 외교부 아시아국과 정책연구·기획 부서를 거친 대표적 아시아통 외교관으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관리 등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6.04.14 18:20:00
같은 회담 다른 발표문… 최선희·왕이 회담에 드러난 북·중 온도차 [북*마크]
북한과 중국이 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지만, 발표한 회담 결과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북·중은 회담 결과를 나란히 공개했는데, 중국은 북한의 ‘하나의 중국’ 지지와 국제·지역 문제 논의 등을 구체적으로 내세웠지만, 북한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중 한목소리, 발표문은 달랐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전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인 올해 ‘전략적 소통과 상호 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양국이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이념을 근본 초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발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내세웠다. 또 양국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가 같은 날 발표한 회담 결과는 전통적 우호 확인에만 머물지 않았다. 왕 부장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고위급 교류 강화, 각급·각 분야 대화, 실무협력, 문화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티베트·신장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공개하면서, 북한의 대중 지지 입장을 부각했다. ◆관계 복원 재확인…대미 의제는 침묵 같은 회담을 전한 양국 발표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중국 핵심이익 관련 표현 유무다. 북한 발표문에는 중국의 민감한 핵심이익 이슈인 ‘하나의 중국’ 지지,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국제·지역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조약 65주년과 전략적 소통, 양국 친선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중국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적시하면서 북한의 지지 입장과 올해 교류 확대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회담 결과문에는 절제된 외교 문구가 사용됐지만, 연회 연설에서는 반서방 표현이 등장했다. 왕 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가증되는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북한이 이룩한 새로운 성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국 협력의 정치적 맥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왕 부장의 첫 평양 방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느슨해졌던 북·중 접촉이 다시 복원되는 흐름이다. 양국은 지난달 베이징-평양 여객열차와 항공편 일부를 재개했고, 지난해 총교역액도 27억3000만달러(약 3조9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다다랐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과 리창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 등 고위급 왕래도 복원하고 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그 연장선에서 관계 관리 의지를 재확인한 장면으로 풀이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이 이뤄진 만큼 대미 조율 의제가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개된 회담 결과에 관련 협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도 빠져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 과정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04.10 21:05:07
北, 이번엔 ‘강철비’ 집속탄 도발
잇단 도발에 나선 북한이 지난 6∼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포-11가형’(KN-23)의 산포전투부(집속탄) 시험을 비롯한 주요 무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집속탄은 미사일 탄두부에 여러 개의 자탄(子彈)을 넣은 뒤 목표 지역 상공에서 터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넓은 지역을 타격해 다수의 인명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할 수 있어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꼽힌다. 높은 고도에서 집속탄을 터뜨려 한·미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면서 휴전선 이남의 주요 표적 동시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은 전자기무기체계 시험, 탄소섬유 모의탄 살포시험, 기동형 근거리 반항공미사일 종합체의 전투적 신뢰성 검증시험, 전술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전투 적용성과 위력 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이 전자장비나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무기, 단거리 방공체계, 집속탄 탑재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했다는 의미다. 통신은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의 집속탄두로 6.5∼7㏊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6.5∼7㏊는 축구장 10개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전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50분쯤 SRBM 수 발, 오후 2시20분쯤 SRBM 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전에 쏜 SRBM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 오후에 발사한 SRBM은 700㎞ 이상 비행했다. 군은 7일에도 발사체가 비행 초기 단계에서 소실된 발사 시도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밝힌 기동형 근거리 반항공미사일 종합체가 소실된 발사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탄소섬유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하기 때문에 일명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린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들은 “우리 무력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밝혔다.
2026.04.09 18:03:00
北, 구축함은 진수했는데…전용기지는 아직 [북*마크]
북한이 신형 대형 구축함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해군기지는 아직 완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NK뉴스의 프리미엄 서비스 NK프로에 따르면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동해안 문천 답촌항 일대 대형 해군기지 공사가 최근까지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군함 건조 속도를 기지 인프라 구축이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9월 문천을 찾아 대형 수상함·잠수함 운용을 위한 새 기지 건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존 시설에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을 계류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발언은 문천 일대가 앞으로 대형 함정 운용 거점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천 답촌항 일대는 부두가 조성되기는 했지만 기지 기능은 미완성인 상태로 보인다. NK프로는 문천의 조선인민군 해군 제291부대가 대형 군함과 잠수함 수용 예정지로 추정되지만, 최근 2년간 실질적인 공사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짚었다. 하지만 대형 부두가 2017년까지 조성됐고, 최소 선착장 10개와 경사로 6개, 고암과 답촌 철도망을 연결하는 교량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병영·정비 등 실제 운용 지원시설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해군복합단지 안에 있는 해군 제155부대는 비교적 공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NK프로는 지난해 8월 이후 부두 확장, 새 선착장과 방파제 건설 움직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체 수용지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형 구축함의 배치지가 당초 예상된 답촌항이 아니라 제155부대 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원양 작전이 가능한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과 6월에 각각 5000t급, 길이 143m 군함 2척을 진수했고, 이를 ‘최현급’ 구축함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 함정 최현호는 현재도 장비·무기 시험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서해 남포에서 최현호를 직접 시찰했고, 미사일 시험까지 참관했다. 당시 그는 새 5개년 계획 기간에 매년 같은 급 또는 상위급 수상함을 2척씩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구축함 진수의 상징성에 비해 실제 전력화 여건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09 13:17:34
국방부 영내서 부사관 숨진 채 발견…군 당국 경위 파악
국방부 영내에서 부사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건물에서 부사관 1명이 일과 시간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군인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는 40대 상사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유가족 지원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4.08 13:57:33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탈북민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필요” [차 한잔 나누며]
“남한 정착을 위한 출발선에는 서지만 그다음이 문제다. 사회통합이 여전히 과제다.”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 만난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사무총장)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 정책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그는 34년간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 탈북민 정착 업무를 두루 맡았다. 지난 3년간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적응교육, 자립지원을 돕는 공공기관인 하나재단을 이끌었다. 과거와 비교해 탈북민의 유입 현황, 동기 등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 자체가 줄었다. 2009년 2914명에 달했던 입국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시기 60명대까지 줄었다. 최근에는 200명 수준으로 다소 늘었고, 지난해에는 223명이었다. 입국 배경, 동기도 달라졌다. 이 대행은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탈북했다면 최근에는 자유와 자녀의 미래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설립 초기 40%를 넘던 생계급여 수급률이 현재는 22.9%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탈북민의 자립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대행은 “문제는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얻었지만 사회통합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진단이다. 탈북민은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도 부담을 느낀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임을 밝혀봤자 환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탈북민은 문화 차이와 부정적 인식 때문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행은 이런 문제의 배경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부족, 편견을 조장하는 사회환경을 꼽았다. 실례로 든 것이 탈북민 관련 범죄 보도다. 탈북민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유독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의 일탈이 탈북민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탈북민 지원이 과하다는 일각의 인식도 경계했다. 탈북민의 출발 조건 자체가 남한 주민과 다르기 때문이다. 탈북민은 계획경제, 통제사회에서 시장경제, 개방사회로 편입되는 전환 과정을 겪는다. 게다가 인맥이나 오래된 경험 등 사회적 자본이 없다시피 하다. 정착 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출발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이 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탈북민 지원 사업 수나 관련 예산이 확대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탈북민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웃풋(output)이 아니라 아웃컴(outcome)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탈북민 구성과 입국 동기가 변화한 만큼, 정책도 초기 적응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을 보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행은 핵심 지원 분야로 일자리, 건강, 교육, 자살예방을 꼽았다. 이 대행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티핑포인트’(미미하게 진행되던 상황이 한순간에 변하는 극적 순간)를 이야기하며 탈북민의 봉사활동을 언급했다. 탈북민의 봉사참여율은 2021년 16.5%, 2023년 17.7%, 2025년 21.5%로 꾸준히 늘었다. 그는 이런 변화를 티핑포인트의 초기 단계로 해석했다. 이 대행은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봉사를 하려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며 “작은 변화가 쌓여서 문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4.05 20: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