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입대를 앞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새별거리 방문을 부각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병사들의 영웅화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국의 신성한 존엄과 명예를 지켜 생명을 바친 해외군사작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본받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인민군대 입대를 탄원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연일 새별거리를 찾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들이 새별동에 사는 파병 병사의 가족을 만났다고도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별거리를 두고 “이역만리 전장에서 조국이라는 부름에 최후의 한시각까지 용감했던 참전용사들의 생의 대명사”라고 불렀다. 새별거리를 주거지나 평양의 거리가 아닌 해외군사작전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상징 공간으로 내세운 것이다. 신문은 사동구역 송신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새별거리를 돌아보며 “다음번 영웅은 꼭 우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다른 학교 졸업생도 유가족을 만나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거나 편지를 보내며 군 복무 의지를 밝혔다. 림원고등학교, 락원고등학교 등 구체적인 학교명을 나열하며 개별 사례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월 새별거리를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가족을 위해 평양 화성지구 주택단지로 준공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달 14일부터 새별거리에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새별거리 못가공원에 나무를 심으며 전사한 북한 군인을 추모했다. 신문은 졸업생도 이날 나무심기를 진행했다며 애국 정신을 강조했다. 북한은 파병 서사를 기념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3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사업을 현지 지도하기도 했다. 그는 기념관을 두고 “애국주의 교양의 전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4월 중순 유해 안치식과 준공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다음달 예정된 가운데 왕이(사진) 중국 외교부장이 약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회담 의제 조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9∼10일 방북한다고 8일 보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방북 일정을 발표하면서 “중·조(북·중) 양국은 산과 물이 서로 이어진 전통적·우호적 이웃 국가”라며 “중·조 관계를 잘 수호·공고화·발전시키는 것은 언제나 중국 당·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왕 부장이 2019년 9월 이후 약 6년7개월 만에 평양을 찾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와 더불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최근 다시 복원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6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복원 조짐을 보였다. 당시 시 주석은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지”라고 표현했고, 김 위원장도 중국을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이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같은 달 베이징을 다시 방문해 왕이 부장과 회담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리창 총리도 평양을 찾아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치·외교적 복원 조짐은 교통과 교역 등의 교류 회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6년간 멈춰있던 베이징-평양 여객열차가 재개됐고, 중국 민간 항공기인 에어차이나의 베이징∼평양 노선도 다시 열렸다. 올해 1∼2월 북·중 교역도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억1870만달러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변수와 북한의 입장을 점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등을 토대로 대미 외교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미·중 회동을 앞두고 북한의 의중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방북은 미·중 정상외교를 앞두고 중국이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는 계기로도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왕 부장이 방북 후 한국에 방한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등으로 북·미 대화의 견인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8일 오전, 오후 한 차례씩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까지 합치면 이틀간 세 번의 미사일 발사다. 이 같은 사례가 과거에 없지 않았으나 윤석열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긍정적 메시지가 나온 직후에 벌인 무력시위라는 점이 주목된다.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한 뒤, 한국 내에서 이를 관계 개선 신호로 읽는 해석이 나오자 바로 제동을 거는 대응은 지난 2월에도 있었다. 미국·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남북관계를 대결로만 내몰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대남 긍정 메시지 발표 후 무력도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고, 오후 2시20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24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오전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김 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밤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부장) 담화의 주제였던 핵은 분명한 경고였다”며 “‘안전하게 살려면 재발을 막아라’ 이것이 담화의 기본 줄거리”라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김 부장의 담화를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 교류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 것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장 부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관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장 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국제정세 불확실 속 남북관계 관리 북한이 남한의 유감 표명에 긍정 반응을 보이면서도 낙관론을 차단하는 양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자 김여정 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점치는 해석이 나오자, 김 부장은 “개꿈같은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적국과의 경계선은 견고해야 한다”고 대화 여지를 끊었다. 이 같은 패턴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북한의 대남 메시지 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내부에서 중동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남 관계에 있어 대결모드에서 관리모드로 급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감안하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설명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 해협은 ‘국제해협’이라 전면봉쇄는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5일 국제규범에 따른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왜 ‘못 막는 바다’인가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 서영민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보고서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와 쟁점 분석’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해협일 경우 선박·잠수함·항공기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통과통항권’이 적용된다. 서 교수는 국제해협에서는 연안국이 항행을 방해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해협 전체 통항을 차단하는 식의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수로다. 여러 나라 선박이 오가는 핵심 길목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통항 규범이 적용되는 해역으로 평가된다. 국제해협이 아니라고 규정될 경우에도 봉쇄는 어렵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남기 때문이다. 무해통항권은 무기 사용이나 군사 훈련 등 해로운 행위는 제한할 수 있지만 평화적 통과는 허용하는 게 원칙이다. ◆전시에도 남는 항행 원칙…韓, 에너지안보 변수 전쟁 상황에서도 해양법 규범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 교수는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항행 자유, 통항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짚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17호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 조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적법한 통과통항이나 자유항행을 방해하는 시도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 서 교수는 한국이 에너지와 무역의 상당 부분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같은 수역의 법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항행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일관된 법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사시 선박 보호와 국제공조 등 실질적인 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노동자를 조직해 생산과 사상 동원을 담당하는 조선직업총동맹 대회가 다음달 개최된다. 최근 북한 매체가 노동계급과 직맹원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노동 동원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가 2026년 5월 상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북한의 대표적인 근로단체로, 노동당 노선을 노동 현장에서 실행하는 대중단체다. 형식적으로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지만, 실제로는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정치조직 성격이 강하다. 북한에서 노동계급은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된다. 1945년 결성돼 1951년 현재 이름으로 개편됐다. 5년 전인 2021년 열린 8차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노선에 맞춰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 생산 정상화, 기술혁신, 노동 규율 강화 등이다. 생산 확대와 함께 규율 강화를 병행하는 기조가 강조됐다. 이번 대회는 단순 조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동원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전진기세를 배가해야 한다”는 동원형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또 직맹원들을 중심으로 한 궐기대회와 결의대회 소식도 잇따라 전하고 있다. 당대회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계급 역할을 다시 부각하는 모습이다. 직맹이 생산 현장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대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동원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강조될지 관심이 쏠린다.

닫혀있던 비무장지대(DMZ)가 개방된다. 정부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만든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일반에 공개한다. 더운 여름인 7월과 8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테마노선은 DMZ와 맞닿아 있는 10개 지역(인천 강화,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 조성된 길이다.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2019년에 만들어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북한 지역을 조망하면서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다. 지역 주민이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돼 각 장소에 얽힌 평화와 생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각 코스는 DMZ 인근 동식물을 보호하고,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된다. 안보지역 특성상 우리 국민만 체험할 수 있어, 본인 인증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테마노선에는 통일부가 재개방을 추진했던 DMZ 내부 도보 구간 3곳(파주·철원·고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구간은 2019년부터 운영되다 2024년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개방이 중단된 상태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출입은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대상인데, 유엔사는 안전을 이유로 재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관계 부처 협력으로 일부 코스의 참가 인원과 운영일이 확대됐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일부터 DMZ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의 소원’이라기보다는 통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17일까지 전국 초·중·고 816개교의 학생과 교사 7만5895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함께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통일 필요 인식은 49.7%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7.9%에 달했다.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쪽이 절반에 달했지만 필요없다는 의견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다. 반면 교사들은 80.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앞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통일이 가져올 이익(51.9%)’을 가장 많이 꼽은 점이 주목된다. 통일을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과제나 당위로 접근하기보다는 통일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 등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기존 통일교육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지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필요성(43.5%)’, ‘북한 사람들의 생활모습(생활상) 이해(40.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학생들이 북한을 인식하는 방식에 변화가 확인됐다.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시각(56.8%)이 여전히 우세했지만, 전년(63.2%)보다는 줄었다. 반면 협력 및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39.4%)이 전년(34.3%)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개편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통일부는 전날 통일을 단기 목표가 아닌 점진적 과제로 설명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와 교사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찬반 중심으로 접근하지 말고, 평화와 공존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통일교육은 설명식 교육인 강의(76.6%)나 동영상 시청(66.8%)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사들은 퀴즈·통일 관련 게임·이벤트(55.7%)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통일교육에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학생이 42.8%, 교사가 53.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교사(87.0%)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형·탐구형 수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도 교육 내용 개편과 함께 전달 방식까지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다.

통일부가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담은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다. 기본교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참고자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은 30일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을 반영한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6 통일문제 이해’와 ‘2026 북한 이해’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본교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된다. 2026 통일문제 이해에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배경과 의미를 새롭게 담아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등 변화한 국제질서도 반영했다. 2026 북한 이해에는 지난달 열린 제9차 노동당대회와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내용,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 대외 전략 변화가 포함됐다. 교사용 가이드라인에는 통일 수업을 찬반으로 접근하기보다 평화와 공존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원칙이 담겼다. 통일을 ‘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공존하는 과정으로 보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 통일을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과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으로 제시했다.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도 함께 다루도록 했다. 남북관계를 갈등과 대립뿐만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방향도 담겼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인식과 수업 방식 변화를 반영했다. 북한을 적이 아닌 공존과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목표 중 하나다.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해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통일교육은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학년별로 최소 5시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무교육은 없고, 교원 양성과정에서 ‘통일교육론’ 과목이 개설된 경우 이를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원은 두 교재를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공 교육훈련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모바일앱 ‘유니버스’에도 게시한다.

최근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북한 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정부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며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했으며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예정이다. ◆참여 결정 직전까지 ‘신중’ 기조 정부는 이번 결정 직전까지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를 놓고 고심해 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불참 방안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4일에도 참여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인권 문제를 보편적 가치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2008년 공동제안국 참여 당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도 “현지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2024년, 2025년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우선 목표로 제시하는 통일부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통일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는 “남북 인권 협력 정책을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정책은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26일 “북한은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공존 기조 속 대북 정책 흐름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정부의 남북 평화공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며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행사 직후 천안함 유족이 대통령에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달라’고 말하자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과를 하겠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남북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29일 설명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기존 쓰던 ‘태양절’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김정은 시대’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일성 동지 탄생 114돌에 즈음해 제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2일 보도에서 태양절을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로 표현했다. 친선예술축전과 화초축전 등 기존 기념행사는 그대로 유지했으로 표현과 의미에 변화를 줬다. ◆김정은 띄우고 ‘태양절’ 뺐다…北 상징·서사 변화 최근 북한 매체 보도는 정책 성과와 국가 발전을 김 위원장의 결단이나 지도력과 연결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선대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김 위원장의 성과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다. 지난 2월 열린 9차 노동당대회에서 리일환 당 비서국 비서는 김 위원장의 총비서 선거 관련 제의에서 “반만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그리고 해방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고 언급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포함한 75년 역사와 김 위원장의 성과를 구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지방발전 20x10 정책’도 실질적인 생산 결과를 냈다는 점을 선전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방공업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지난해 10월 보도했다. 22일에는 평양 화성지구 4단계에 1만 세대 집을 건설했다며 김 위원장의 지도력과 연결했다.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작업이 가시화된 때는 2024년이다. 태양절 용어가 사라지기 시작한 때도 그해다. 김일성을 기리는 ‘주체 연호’는 체제 출범 10년을 넘긴 2024년 10월부터 공식 성명과 담화에서 주체연호가 빠진 정황이 포착됐다. 주체 연호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삼은 것으로 김일성 3주기인 1997년부터 북한이 도입해 왔다.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을 맞아 지난 2월 ‘2·16 경축’같은 중립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상징물을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의미하던 평양의 대형 관문인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2024년 1월 철거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전원회의에 참석한 간부 전원이 김 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나온 모습이 관찰됐다. ◆선대는 남기고 중심은 이동…김정은 체제 재편 가속 북한은 김 위원장 중심의 통치 서사를 강화하기 위해 상징과 인사를 함께 재편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에도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를 대표 구호로 다시 부각했다. 독자적인 김정은 시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인적 쇄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서열 2위’로 평가받으며 북한을 대표해 온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22일 물러났다. 대신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후임을 맡았다. 박정천 당 비서,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 김영철 당 고문 등이 대의원에서 선출되지 않은 대신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진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의원은 약 75%를 교체돼 역대급 물갈이를 단행했다. 또한 전 세대의 상징성이 강한 ‘빨치산 2세’ 계열보다 실무형 인물로 구성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지방발전 현장에 자주 보이는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과 군수 경제에 특화된 노광철(국방상) 같은 실무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들이 전진 배치됐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선대 유산 폐기라기 보다는 우상화의 무게 중심을 김 위원장으로 확연히 이동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강하다. 김 위원장의 집권이 10년을 넘어가며 권력이 안정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독자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인 셈이다. 지방발전 20x10 등 경제 건설 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