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스포츠 협력의 상징적 인물인 북한의 장웅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지난달 29일 사망했다. 향년 87세. IOC는 1일 공식 홈페이지에 애도의 뜻으로 3일 동안 올림픽기를 조기 게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위원은 스포츠로 남북 교류를 이끈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한반도 협력을 이끌어낸 그의 노력은 관계를 잇고 희망을 전하는 스포츠의 힘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 간 교류의 틀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전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조전은 IOC를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을 북한이 위협 강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대북억지력 약화로 한반도에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경주 한반도안보연구실장은 30일 발표한 보고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북한의 관점’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이동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북한은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개념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보복 공격 국면을 계기로 가시화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미군 패트리엇(PAC-3) 포대 2개와 병력 500여명이 중동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 방어에 투입됐다. 지난달 중동 정세 긴장 속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미사일방어체계) 일부 전력 이동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전력 공백 우려를 중심으로 한·미 간 쟁점이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관영매체 보도문을 통해 드러난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제목이나 본문에 언급된 보도문 25편을 장기 추적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전략적 유연성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주한미군 이동을 두고 한국이 ‘전력이 빠진다’고 보는 것과 달리, 북한은 ‘전력이 더 유연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병력 공백이 아닌 전력 운용 방식의 다목적화·효율화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북한은 ‘반출’보다 ‘반입’을 더 경계했다. 유사시 다른 지역 미군이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위협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북한은 주한미군 전력 이동을 ‘기회’로 보기보다 ‘위협’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20년간 유지했다. 주한미군의 병력 이동을 주한미군의 철수를 더 멀어지게 하는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주한미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작전 범위와 활용도가 확대된다고 이해한 것이다. 북한은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를 역외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 전쟁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가능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주한미군 전력 이동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력 공백을 북한이 공격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합리적이지만 이를 직접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의식하기보다 오히려 주한미군 전력 이동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조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모든 군인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결의 참여 문제와 최근 발언을 둘러싸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장관이기에 앞서 두 아들을 둔 아비”라며 “우리 삼부자도 젊은 청춘을 군에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단된 한반도에서 꽃다운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평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 장관이 평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반복해 온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25일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에서도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라며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적 공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평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대북 접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라는 구조적 변동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상대를 존중하기에 앞서 상대를 변화시키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실을 그대로 보는 용기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일을 앞세운 기존 접근보다 현실적인 평화 관리와 공존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 같은 인식은 정 장관의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발언에도 이어졌다. 그는 전날 출근길 인터뷰에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북한이 북한인권결의를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 상황에서 참여를 고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관리와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평화공존 기조를 외교적 행동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이후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면서 장관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면서 학술회의에서 나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관계”라는 표현을 지적했다. 그는 “오늘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서해수호 55영웅을 기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이라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부화뇌동하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결의 불참을 두고 “김정은 독재에서 고통받는 2657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보이지 않느냐”며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 장관이 최근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를 대북정책의 우선 목표로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불변의 것으로 강조하고,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강조한 것은 국가 운영 방안의 확립이자 ‘김정은 시대’ 정체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핵을 국가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핵을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주민 생활과 연결한 것이다. 향후 북·미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핵 포기’보다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의 이란, 베네수엘라 공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핵무기 고도화 선택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했다”고 못 박았다. 북한이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부터 적대 국가를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표현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헌법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북한 당국이 반영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김 위원장이 ‘공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만약 이번 회의에서 헌법상 명문화가 이뤄졌다면 별도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공인’ 표현 자체가 헌법화의 암시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까지 ‘적대적 두 국가’ 헌법화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내부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은 이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 상태로 두고 있다”며 “헌법에 넣으면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김정일·김일성 등 선대의 통일 유훈을 부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관련 내부 부담과 외부 상황을 동시에 계산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세가 유동적이어서 관망하며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를 강조하기 위해 사회주의와 거리를 두는 듯한 변화를 보인 것도 주목된다. 특히 헌법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뀐 것이 눈길을 끈다. 또 기존 ‘사회안전성’을 내각으로 끌어들여 북한식 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는 정상국가 형태를 갖추는 동시에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북한 정권 지도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날 공개된 국무위원회 명단을 보면, 군·보안·내각 인사 비중을 키우고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노광철 국방상 등 실무형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핵무력 고도화와 무기 생산·운용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물려, 권력도 실무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한에 대해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을 겨냥해 “세계도처에서 국가 테로(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적들의 감언이설을 배격하고 핵보유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화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엄연히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부단히 촉진하는 발전방식을 견지한 것이 매우 정당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조문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24일 김 위원장이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라며 “긴 시야를 갖고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주변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네 명 중 한 명꼴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꼽힌다. ◆4명 중 1명 ‘이상 가능성’…과거 노출 추정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 군산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2023년부터 3년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출신 탈북민 174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한 결과, 44명(25%)에게서 방사선 노출에 의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80명 중 17명, 2024년 35명 중 12명, 2025년 59명 중 15명으로 집계됐다.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평생 누적된 방사선 노출을 확인하는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와 최근 3∼6개월간 방사선 노출을 확인하는 ‘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다. 2024년 조사에서는 안정형 검사에서는 12명에게서 이상 가능성 신호가 확인됐지만, 불안정형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내 방사능 오염이나 최근 노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에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염색체 이상만으로 방사선 피폭을 단정하긴 어렵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 흡연으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상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현재까지는 어떤 요인으로부터 해당 결과가 기인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실험으로 나온 요오드-131, 세슘-137 등 핵종을 섭취해 염색체 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핵실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증거는 북한에…국내 데이터 축적해야 피폭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탈북민에게서 확인된 이상 가능성을 뒷받침할 현장 증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환경 시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북한이 협조할 리 없다. 식수원, 토양, 공기 등도 조사할 수 없어 노출량과 오염 경로도 파악이 어렵다. 1차 자료 확보가 막혀 있는 셈이다. 북한의 협조가 없는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활용해 현장 검증에 나서기도 힘들다. IAEA가 지난해 7월 낸 ‘2025 핵안보 보고서’를 보면, “핵안보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핵 관련 안전·보안 문제는 해당 국가와 협조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IAEA는 국가들에 지원이나 자문을 나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요청과 협조를 전제로 한다. 북한의 요청이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IAEA가 자체적으로 현장에 가 검증하는 구조는 아니다. 외부 검증은 어렵더라도 국내 조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부 데이터를 축적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이 약 800명인 상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총 검사 인원은 214명(약 20%)에 그친다. 신뢰수준(통상 95%)과 오차범위(±5%)를 고려했을 때, 대표성을 확인하려면 약 260명의 표본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피폭 실태조사 사업을 안내하고 있지만 검사 신청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2023년부터 추적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장기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표본의 대표성과 비교 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연관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검사 대상을 늘린 국내 조사와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현재까지 방사선 피폭과 직접 연관된 암 발병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염색체 이상만으로 질환을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이상 결과가 실제 건강 피해로 이어진 것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올해도 50명을 검사하고, 이중 10명의 추적검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제와 관련해 중동 정세를 주시하며 이중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동맹국과 대이란 압박에 참여하면서도 이란과의 대화 채널은 유지하는 구조로, 에너지 수송로 확보와 외교적 긴장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란이 일본 선박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한 통과 허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압박에도 동참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의 우방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캐나다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같은 날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했을 때, 해협 통제가 국내 에너지 수급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곳(호르무즈해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해협을 이용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많은 나라는 그것을 필요로 하니, 그들이 좀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원유는 대부분 자국에서 생산되므로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이 상선 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원유 수입국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이후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 재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군 정보 관련 조직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수사·인사…방첩사 권한 집중 판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자료를 보면, 방첩사의 기능을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로 분산할 계획이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 하에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방첩사는 정보·보안·수사·인사 기능까지 한 기관에 집중돼 있던 구조다. 특히 방첩·보안·수사 기능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방첩사가 일괄적으로 수행해 왔다. 군 조직 특성상 기밀 정보가 많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 등 외부 기관에 넘기기 어려운 영역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개편은 이 기능을 전문영역별로 쪼개는 방식이다. ◆방첩·보안·수사 쪼갠다…3개 조직으로 분산 먼저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정보와 대테러 및 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기능을 이관한다. 방첩사 해체 후 방첩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첩사의 기존 핵심 방첩 기능은 남기되, 수사와 인사, 동향 기능을 다른 조직에 넘기는 식이다. ‘투 스타’인 소장 혹은 군무원이 수장을 맡는다. 국방방첩본부에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정보기관상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법·제도로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보안감사와 보안측정 등 보안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한다. 감사와 보안 측정, 시설·문서·인원보안은 방첩과 분리해 전문기관화하는 것이다. ‘원스타’인 준장이나 군무원이 수장을 맡는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모아 군 수사권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취지다. 즉, 방첩사가 직접 수사까지 하는 구조를 끊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떼어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 다만, 두 기관 사이 군 안보수사협의체를 마련해 방첩-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협의 구조는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은 미정…권한 분산 수준 변수 개편안의 최대 변수는 인사검증 지원 기능이다. 가장 민감한 권한인 인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 방첩사 인원의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업무의 기밀성과 객관성,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내국 또는 별도 부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을 해체하겠다는 기존 기조와 보안·기밀 유지 필요성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해석된다. 정치·인사 개입 논란을 낳아온 동향조사와 인사첩보는 이번 개편에서 폐지된다. 국방부가 해당 영역을 ‘권력형 임무·기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방첩사가 권력기관이 된 핵심 기능으로 간주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모든 조직을 통제할 ‘정보보안정책관(가칭)’도 새로 생긴다. 국방부에 해당 조직을 신설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한다. 각 기능을 쪼갠 후 행정통제로 묶겠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이 행정관을 맡으면서 장성 중심 구조에서 공무원 중심 체계로 재편될 예정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권고안과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자문위는 국방방첩본부 이름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권고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완전히 새로운 독립 정보기관을 만들기보다는 방첩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권고안에서는 수장 대부분을 군무원에 맡기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공개된 안에서는 군 장성인 소장과 준장까지 조직의 수장을 맡도록 돼 있다. 국방부가 자문위보다는 완화된 방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되는 지점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 조직 출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달 방첩사 조직개편 세부편성안 및 법령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까지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7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해 신설 국직부대의 임무를 개시한다. 더불어 국방정보본부를 개편해 올해 말까지 본부 및 예하부대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전장에서의 실제 운용능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된 재래식 군사 역량 그리고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을 억제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에 성공했고, 고체연료 ICBM 시험 등 성능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군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눈길을 끈다.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2025 북한의 무기 개발 활동 평가 및 2026년 전망’에서 전술 무기체계 시험과 운용 절차를 숙달하면서 전력 내실을 다지는 흐름을 보였다고 짚었다. 그는 단거리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전술무기 시험을 이어갔다는 데 주목했다. 실전 운용능력 강화 흐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쟁에서 무기 운용 결과를 검증해 장단점을 보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남한 콘텐츠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까지 당하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탈북민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남한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과 학생을 수만 명이 참관하는 곳에서 공개 처형하며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사상 교육’을 이유로 학생들까지 사형 집행 현장에 강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을 핵심으로 한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윤석열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이 ‘비핵’을 우선한 데 비해 ‘평화·공존’을 앞세운 것이 두드러진다.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지만 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에 폐기하고 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차 기본계획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올해 3·1절에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추진 원칙으로 삼았다. 중점 추진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로 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위원회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가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두 국가론’ 제기 이후 처음 마련하는 기본계획”이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참여 확대 및 제도화에 중점을 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