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미국·이란 전쟁에 대응하는 한국의 상황이 아슬아슬하다. 주한미군 전력을 임의로 차출하고 파병까지 닦달하는 미국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 교민 보호 등에서 키를 쥔 이란의 상충하는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뒤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방공자산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응해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전쟁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지상전으로 확대될 경우 차출 전력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격용 무기인 에이태큼스(ATACMS) 등 지상 화력과 주둔 병력까지 이동한다면 한반도 내 미군 전력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파병 요구가 강해질 수도 있다.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뉴저지·민주)은 한반도에서 사드 등 방공무기 체계의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연 아시아태평양·한국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이란 전쟁이 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끌어내고 있다”며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한반도에서 안보 자산, 즉 사드 등 일부 미사일방어(MD) 구성 요소를 빼내고 있다. 그것은 저를 매우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직면하고 있는 한국 외교의 난제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면서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됐다. 정부는 최근 미국 주도의 대이란 규탄 성명에 참여한 33개국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리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프랑스 측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해협 항행 정상화 문제를 초기적으로 논의하는 다국적군 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긴장 완화 필요성과 호르무즈해협 항행 안전을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도 다자의 틀 안에서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역할을 조율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최근 5년 사이 최대규모인 788명의 부사관을 배출해 26일 올해 첫 임관식을 열었다. 육군은 이날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 주관으로 26-1기 부사관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관 규모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사관 임관식 인원(341명)의 약 2배 수준이다. 임관자는 여군 232명을 포함해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이 지원한 민간과정 579명, 현역복무 중 병사가 부사관에 지원한 현역과정 209명이다. 이들은 8∼12주 교육을 거쳐 전·후방 부대에 배치된다. 육군은 첨단 무기체계 발전 속에서도 전투력의 중심은 사람이라며, 그중에서도 부사관은 장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대를 이끌며 전투력을 만들어가는 핵심 간부라고 설명했다. 부사관을 대표해 축사를 한 권기백 육군주임원사는 “부사관은 장병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투력을 만들어가는 군의 심장이자 리더”라고 격려했다. 이번 임관식은 군 장비 전시와 첨단무기체계 소개, 간부 모집 홍보부스,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전투전문가인 부사관의 역할을 알리고,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북한의 대남 조직인 ‘10국’이 외무성 산하로 들어가 대남 담당인 장금철이 외무성 제1부상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북한이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다른 국가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맞춰, 대남 업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외교 업무의 일환으로 재구성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장금철은 2019년 4월 노동당의 대남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인물이다. 두 달 뒤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의 공동경비구역(JSA) 회동 때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2021년 1월 해임됐다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으로 복귀했다. 장금철의 외무성 제1부상 겸직은 북한이 대남 조직을 기존 구조에서 재배치하는 흐름과 맞물린 변화로 보인다. 통일전선부는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남북회담 실무를 총괄하고 대남 메시지를 조율하는 등 남북 협상을 담당하는 노동당 직속 부서였다. 대남 공작과 과거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도 관여했다.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통일전선부 명칭은 ‘10국’으로 바뀌었다.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남 교류와 협력의 창구였던 조선평화통일위원회도 폐지됐다. 이번에는 외무성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남 조직이 외교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직속 대남 조직과 달리 외무성은 국가 간 외교를 담당하는 내각 부서로 남한의 외교부에 해당한다. 외교 협상, 해외 대사관 운영 등을 맡는다. 북한은 노동당 아래에 행정부인 내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남 조직 기능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다. 장금철이 겸임하는 1부상은 차관급으로 대미관계 등 외교 현안의 실무를 담당한다. 이는 대남 업무가 외교 사안으로 특정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될 수 있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내세운 북한이 남북을 더 이상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주변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네 명 중 한 명꼴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있지만 핵실험과 염색체 이상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꼽힌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 군산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2023년부터 3년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 174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4명(25%)에게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80명 중 17명, 2024년 35명 중 12명, 2025년 59명 중 15명이었다. 다만 염색체 이상만으로 방사선 피폭을 단정하긴 어렵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 흡연으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현재까지는 어떤 요인으로부터 해당 결과가 기인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실험으로 나온 요오드-131, 세슘-137 등 핵종을 섭취해 염색체 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핵실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문제는 피폭 여부 가능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환경시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사 인원 증가, 장기 추적 연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이 약 800명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검사 인원은 214명(약 20%)에 그쳤다. 대표성을 확인하려면 약 260명의 표본이 필요하다.

입에 재갈이 물려 여러 개의 총구 앞에 선 사형수. 수만 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 30번의 총성이 울렸다. 남한 미디어 콘텐츠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북한의 누군가가 맞아야 했던 비극적 결말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 계기로 국제앰네스티가 17일(현지시간) 폭로한 북한의 인권실태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민 25명을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남한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과 학생을 수만 명이 참관하는 곳에서 공개 처형하며 ‘공포 정치’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상 교육’을 이유로 학생들까지 사형 집행 현장에 강제로 동원하기도 한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남한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한 탈북민은 중학생 때 두 번이나 사형 집행을 봤다고 증언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본 고등학생이 처형되는 장면을 친구들이 지켜봤던 사례도 언급됐다. 북한은 외부 정보 접근을 오랫동안 ‘범죄’로 간주해 왔다. 2020년 만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타락시키는 썩어빠진 사상”이라고 규정한다. 시청을 할 경우 5∼15년의 강제 노동형, 유포 시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법 집행의 불평등을 꼬집기도 했다. 재력이 있거나 노동당 내 연줄이 있는 경우에는 뇌물을 줘 경고만 받고 무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남한 드라마를 세 번이나 보다가 적발됐지만, 공무원과 연줄이 있어 처벌을 면한 정황이 드러났다. 몇년 치 연봉을 주고 석방되는 사례도 있었다. 돈도 배경도 없는 주민들만 강제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되는 불평등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표현의 자유’ 개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다. 2019년, 2024년에는 정보접근권 보장 권고를 수용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과 공개 처형을 즉각 중단하고, 반동법 등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북한을 한·미·일 안보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고도화를 강조했다. 실제 북한의 최근 무기 개발 흐름을 보면 전술무기 운용 능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 한·미·일에 위협”…핵·ICBM 고도화 강조 DNI는 18일(현지시간) 내놓은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된 재래식 군사 역량, 그리고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정권이 미국과 동맹국을 억제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에 성공했다며 고체연료 ICBM 시험 등 성능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북한의 최근 무기 개발 활동은 전략무기 고도화에 나서면서도 전술무기 운용 능력과 재래식 전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략무기 과시 속…전술무기 ‘운용 능력’ 집중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 ‘2025 북한의 무기 개발 활동 평가 및 2026년 전망’에서 북한이 단순히 무기 성능을 향상하기보다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군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대신 전술 무기체계 시험과 운용 절차를 숙달하면서 전력 내실을 다지는 흐름을 보였다.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고, 핵 개발에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조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전술무기 시험을 이어갔다. 전술무기 중심의 저강도 도발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발사 횟수보다는 운용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의 정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극초음속 미사일 6차 시험발사를 실시해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적용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전년보다 약 44분(총 약 2시간50분) 늘어나는 등 성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상 이동발사대(TEL)을 이용한 운용 절차도 숙달됐다”고 진단했다. ◆러 전쟁·당대회 기조…실전형 전력 강화 이 같은 실전 운용 능력 강화 흐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DNI는 러시아와의 전쟁 협력이 북한의 무기 개발 역량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전쟁에서 무기 운영 결과를 검증해 무기체계 장단점을 보완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전 운용 경험이 무기 성능 개선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전략무기를 강조한 만큼, 장기적으로 전략무기 성과를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전술·재래식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장기 과제와 단기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 등 첨단 전략무기는 기술적 제약이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전술 유도무기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운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전술유도무기 생산 능력을 2.5배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군수 공업의 현대화를 독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에 더해 북한이 무인 공격체계, 전자전 등 다영역 능력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미 상당한 핵능력을 가진 북한에 핵억지력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미국의 대량파괴무기(WMD) 전문가 반반 디펜은 전날 기고한 ‘이란 전쟁이 북한 핵 및 미사일 군에 주는 8가지 교훈’에서 핵을 배치하지 않은 이란이 미국에 공격당하는 모습을 본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설 유인이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 보유가 체제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또한 디펜은 북한이 앞으로 미군 증원을 공격의 신호로 오인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기 전 항공기, 함정, 병력 등 미군 전력을 약 한 달간에 걸쳐 집결시켰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작전,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베네수엘라 작전에서도 보였다고 짚었다. 기존에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공격의 전조로 의심해 왔는데,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례가 북한의 인식을 강화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전개 등 군사적 대응을 앞당길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50기 보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영변, 강선 외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추가 농축시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경수로를 재가동할 시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변 핵단지 확장과 인근 주거시설 건설 등 핵 인력 확대 정황도 포착돼 북한의 핵능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하는 주요 공개 일정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정치적 위상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부장이 김 위원장과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에 마련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선거장에서 전날 투표한 후 탄광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한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뽑는 자리는 체제 지지를 확인하는 정치 행사다. 이런 자리에서 김 부장이 김 위원장과 등장한 것은 권력 핵심 인물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총무부장’ 직책 확인…총 수여로 신임 과시 김 부장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에게 신형 저격수보총을 전달한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 직책이 확인됐다. 지난달 열린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부장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사실은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직책이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총무부는 당 중앙위원회의 각 전문 부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자금 운영 등 당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실무 부서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이날 김 위원장이 직접 신형 총을 수여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서 ‘총대’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권력을 뜻하는 정치적 상징이다. 지도자가 총을 수여하는 행위는 신임을 표시하고, 군사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부장은 군 간부가 아닌 당 간부임에도 총 행사에 참여해 사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장은 총무부장직에 오른 뒤에도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대남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은 과거부터 선전선동부 간부를 맡아 북한의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인물로 활동해 왔다.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직접 지시하는 성명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권력 관리자’ 부상?…후계 관리 역할 관측 당 운영 실무의 정점인 총무부장에 임명되고, 김 위원장과 함께하는 모습이 연이어 노출되면서 김 부장이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당 운영 핵심 부서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김 부장이 권력 전면에 등장했다가 후계 논란으로 물러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인사를 후계 구도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부장의 위상이 주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을 맡으며 대남·대미 담화를 직접 발표하는 등 존재감을 키운 바 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4월 낸 보고서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에서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영향력 확대는 권력 내부의 견제를 불러왔으며, 백두혈통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임명되면서 최룡해 견제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던 최룡해의 영향력이 커지자, 김 위원장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김 부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김 부장의 역할 확대가 맞물리면서 후계자 논란이 불거지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 부장의 직책이 축소됐다. 김 부장이 실권을 쥐면 후계자 논란이 따라올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김 부장을 실무 정점에 배치한 것은 후계 구도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려는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북한의 9차 노동당대회가 끝난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 관련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의 연이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부터 신형 권총 사격까지. 이는 북한이 당대회에서 발표한 군사 분야 구상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를 따라 북한의 앞으로 5년간 추진할 ‘5개년 국방계획’을 짚어봤다.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15일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핵·재래식 병진 고도화’다. 핵무력 확대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핵무력을 전쟁 억제와 수행의 중심축으로 공고히 한 북한은 신형 병기의 실전 배치를 주요 과업으로 세웠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발과 보유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상용무기와 해군, 인공지능(AI) 기반 무인공격체계 개발 등 재래식·첨단기술 전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다.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단순 시찰이 아니라, 당대회에서 결정된 ‘연차별 집행’을 점검하려는 모습으로 읽힌다. ◆‘최현호’ 연속 시험발사, 5개년 계획의 신호탄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상징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약 일주일 동안 세 번에 걸쳐 최현호를 들여다봤다. 그는 3일 남포조선소를 찾아 최현호를 방문하고 작전수행능력 시험공정을 살펴봤다. 다음날엔 실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고, 10일에는 이를 화상으로 다시 지켜봤다. 북한은 미사일이 1만116초∼1만138초 비행한 뒤 섬 목표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함선 전력의 구조 개편을 지시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3000t급 이하 함정은 기존 단거리 방어용 함상 자동포를 두고, 5000t·8000t급 대형 구축함에는 장거리 공격용 초음속 무기체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최현호 같은 대형 함선은 멀리 있는 기지나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해상 핵미사일 기지’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보면 “해군 수상 및 수중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작전능력을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적시돼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신승기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 ‘제9차 당대회 “신(新)국방발전 5개년계획” 평가 및 전망’에서 “북한이 신형 구축함·잠수함, 수중 무인체계 등을 이용해 해상 핵타격 능력 확보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현호함 시험공정을 점검하면서 “이 이상급 수상함을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매해 2척씩 건조하라”고 지시했다. 신형 구축함 사업을 일회성으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해상 플랫폼까지 확장하려는 만큼, 북한은 한·미 연합군에 대응해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애가 쥔 권총부터 한국 겨냥 방사포까지 북한의 5개년 계획은 해군 전력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략무기뿐만 아니라 개인화기와 생산설비, 방사포, 전술미사일까지 포함하는 재래식 전력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을 찾아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과 위력을 사격으로 직접 확인했다. 딸 주애도 함께 사격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후 “훌륭한 권총이 개발 생산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군대와 사회안전무력,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을 전담하는 공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추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과거 북한 군 지휘관들이 쓰던 ‘백두산’ 권총은 체코제 권총 CZ-75 계열 복제판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에 만들어진 9㎜ CZ-75를 바탕으로 북한이 복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다. 2020년까지 김 위원장은 군 간부들에게 이 권총을 선물했다. 북한이 신형 권총 사격에 나서면서, 전략무기뿐 아니라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체계까지 손보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9차 당대회 문건에는 “상용무기들을 세계적 수준의 위력한 무기들로 갱신하는 사업을 강하게 내미는 것을 당의 강군건설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 억제를 위해서는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 체계들,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부국경선 요새화와 한국을 정조준한 600㎜ 방사포 등을 증강 배치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던 무기체계를 전력화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신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북한은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주요 지휘부 및 지휘통신체계, 자산 등에 대한 신속·대량·동시다발·복합·중첩 타격을 수행해 전쟁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표적은 인공지능(AI) 눈에 보이는 전력 강화가 현재형이라면, AI와 무인체계는 북한이 준비 중인 다음 단계에 가깝다. 북한은 미사일과 포병을 넘어서 무인체계와 전자전, 우주전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이 전장 변화에 보다 민감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래 전장의 기술 축을 제시했다.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보면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들”,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이 포함된다. 여기서 AI는 드론, 정찰, 전자교란, 표적 식별을 한 묶음으로 보는 현대전 흐름을 반영한 표현으로 보인다. 문건만 놓고 보면, 북한은 지상·해상·우주·전자전 영역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 또 북한은 현대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군사교육·훈련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총화보고에는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강군건설의 2대전선인 군사교육혁명과 훈련혁명을 더욱 고조”시켜야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지난달 보고서 ‘북한 9차 당대회 군사 분야 평가 및 시사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경험한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각급 부대 저격수들의 사격 경기를 3일 관람하면서 “현대전의 발전 양상과 추이에 맞게 저격수들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의 강군 현대화 노선 관철에서 중요한 요구”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5개년 계획은 핵무력 확대와 재래식 현대화, 첨단기술 전력 확보를 한꺼번에 꾀해 군사력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북한을 더 이상 ‘통일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관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9차 노동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3차 회의를 열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전문가 16명이 평화전략 재설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정 장관은 공개 취지에 대해 “6700㎞ 밖 이란 테헤란시에서 일어난 일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엄정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의 통찰이 담긴 의견이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장관 “남북연합 목표 명시해야”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한국에 선을 그은 현 상황에서 평화 공존 정책의 ‘종착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남북관계를 더 이상 민족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는 이 같은 노선을 재확인했다. 남북 교류 통로는 대부분 차단되고, 북한이 국경선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남측의 교류 제안을 결국 ‘흡수통일(독일식 체제 통합 모델)’로 가는 과정이라고 의심한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연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연합은 1989년 노태우정부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개념이다. 통일방안은 남북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 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한국과 북한이 각자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함께 공동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화해나 교류할 수 없다면, 서로의 담장을 인정하되 충돌을 막는 ‘좋은 담장’과 ‘차가운 평화’를 정책의 틀로 가져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좋은 담장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할 때 갈등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차가운 평화는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제한적으로 접촉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개념이다. ◆“북한을 국가 수준에서 인정해야” 현실적으로 북한을 가장 높은 수준인 국가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에서 ‘국제법적 주권 관계’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교류 협력은 주권을 인정한 뒤에 나타나는 후속 전략이지 입구 전략이 아니다”라며 “체제 인정을 넘어서 주권 인정, 영토 보전 등 국가 수준의 주권을 인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두 국가’ 개념이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등장한 건 아니다. 김대중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두 독립 정부’, ‘두 독립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김대중정부처럼 주권을 인정하는 ‘소극적 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경옥 충남대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국의 특수관계론이 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독일 모델을 언급했다. 과거 동서독도 1972년 기본 조약을 맺을 때 국가 인정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각자의 해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다만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이 다른 점은 북핵 문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비핵화가 당장 어렵다면 정책 목표를 ‘핵 폐기’에서 ‘전략적 안정성 확보’로 전환하고, 평화체제를 통해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등이 아닌 옆을 보자 북한만 바라보던 눈을 돌려 주변국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 문제가 아닌 대외관계로 격하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북한을 경제 협력으로 유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훈 한겨레 북한전문기자는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발전권(경제)’과 ‘안전권(핵)’을 양대 개념으로 정식화하면서 경제적 자신감을 보였다”며 “총알(핵)을 위해 사탕 알(경제)을 포기하던 시대에서 둘 다 가능한 시대로 진입했다고 자평했다”고 진단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사탕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에서는 “사탕 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하며 우리는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만들어 낸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제적 자립력을 키운 북한이 남북관계 의존을 줄이면서 대외 관계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무기 및 군사 협력에 나서며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북·중 교역·여객열차 재개 등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러시아와의 보건·환경협력으로 북한 참여를 유도하고,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인 류샤오밍과의 만남으로 교류를 이어가는 등 북한 교류국과의 프로토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미·일 동맹의 역할 분담이 재조정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외교적 자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대북 협상 채널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단은 이날 나온 제언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주변국의 속도에 맞추는 ‘페이스메이커’에서 우리가 평화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피스메이커’로 넘어갈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