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열린 9차 노동당대회에서 “인민 생활의 근본적 개선’을 짐짓 강조하며 경제 발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실제 초점은 역시 군사력 강화에 있었다고 유엔이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 심화된 억압과 고립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도 내놨다. ◆표현·식량·의료까지…기본권 전반 위축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정보접근권·이동의 자유·식량과 의료 접근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축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통제 강화 속에서 기본권 전반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식량과 의료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생존권과 사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동시에 군사역량에 대한 초점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군사 중심 정책, 인권 침해로 이어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유엔의 이런 평가와는 사뭇 다르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인민들의 생활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최우선 과업”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에는 평양 화성지구 4단계 준공, 5단계 착공 등 인민생활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 중심 정책에 방점을 두다 보니 주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유엔은 군사 역량에만 의존한 안보는 취약하고 갈등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비 강화가 정책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 국가 자원 배분이 경제·사회 정책보다 군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생 경제 정책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군사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이면서, 주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의료·복지 분야 자원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억압’과 ‘강제노동’ 등 직접적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성과로 내세우는 화성지구 건설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자원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년 넘게 반복된 인권 문제…책임은 ‘제자리’ 북한 주민의 인권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유엔의 판단이다.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 상황을 처음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발표된 인권 관련 보고서 24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는 진전이 없었고, 지난 1년간 각국에서도 관련 형사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책임 규명 없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국, 일본 등에 발생한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이 행방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또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장기 구금에 처해진다며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농르풀망)’에 따라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유엔 서울 인권 사무소는 지난 1년간 탈북민 120명을 만나고, 300명 이상의 증언을 분석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증거를 수집했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제한적이지만 책임 규명이 진전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군 최고 지휘관을 지낸 정진권 전 합동참모의장이 13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정 전 의장은 1985년 6월부터 1986년 7월까지 제20대 합참의장과 대간첩대책본부장을 지낸 군 원로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27사단장, 육군교육사령관, 제7군단장, 제1군사령관 등을 거쳐 37년 간 군 생활을 마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합참의장 당시에는 1985년 10월20일 새벽 부산 청사포 앞바다로 침투한 무장간첩선 대응 합동작전을 총지휘했다. 그의 지휘 아래 간첩선은 격침됐다. 다음해 아시안 게임을 앞둔 상황에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전역 후에는 한국관광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이사장을 맡아 공공기관 수장으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준영·의영씨와 딸 순영·승희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은 15일 오전 6시20분 서울삼성병원에서 합참장으로 열린다. 안장식은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다.

북한이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선출은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전임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독재 체제 특성상 내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에는 침묵하는 북한의 ‘선택적’ 보도 방식이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11일 북한이 하메네이의 사망을 계속 언급하지 않는 것은 우방국 지도자의 비극적 최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북한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새 지도자 선출 존중’…사망은 언급 안 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고지도자를 선출한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또 새로운 최고지도자를 뽑게 된 배경인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은 물론, 최고지도자를 선출한 과정도 설명하지 않았다. ‘인민의 권리와 선택’이라는 원론적인 표현만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새 지도자의 선출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로, 최고지도자가 됐다. 담화 메시지가 초점을 맞춘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이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근간을 허물고 국제적 판도에서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위를 두고 ‘영토주권 침해’, ‘체제전복 기도’ 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불법화했다. 미국,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도 비난의 수위는 낮췄다. 이번 입장문은 최고위급 성명 형식이나 당 차원의 입장 발표가 아닌 ‘기자 문답’ 형식에 머물렀다. 북한은 민감한 외교 사안일수록 최고지도자나 당 차원의 성명 형태로 입장을 발표한다. 하지만 대변인 문답 형식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다. 북한이 제한적으로 외교적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또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는 해당 내용이 따로 올라오지 않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우방국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내부에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중국보다도 낮은 수위 메시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과 비교하면 이란의 정세 변화를 전하는 북한의 태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러시아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선정된 9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당신이 아버지의 업적을 훌륭하게 계승하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이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보를 보냈다. ‘흔들림 없는 지지’ 등 축하에 방점을 둔 가장 적극적인 메시지다. 중국은 러시아보다 절제된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란이 자국 헌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중국은 어떤 구실로든 타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란의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전성은 응당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축하 표현을 제한하면서도, 내정 간섭과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입장문을 낸 이후에야 반응을 내놨다. 새 지도자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 더 제한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러시아가 선출을 축하하면서 지지를 표명한 것과 달리 선출 사실만 언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또 중국이 내세운 내정 간섭에 불허하겠다는 논리는 그대로지만 중국이 정부의 공식 브리핑에서 뜻을 밝힌 반면, 북한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우방국 위기엔 침묵…반미 메시지만 강조 북한은 과거부터 우방국 지도자의 실각 사실 등 체제에 있어 민감한 장면을 공개적으로 보도하기를 꺼려왔다. 2024년 12월 시리아에서 반군의 공세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을 때 북한은 서방의 개입 비난에만 집중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도 이 사건을 공식 매체에서 다루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뤘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서방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조를 유지해 왔다. 러시아 군사 작전의 어려움이나 피해 상황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이란 사태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도구로만 활용할 뿐, 권력의 공백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 지도자 선출만 호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결국 북한 특유의 대외 선전 방식이 이번에도 반복된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으로 참관하며 “국가 핵무력이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며 핵전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전날 지켜봤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상황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 바로 옆자리에서 미사일 발사 장면이 담긴 화면을 주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직접 지도했다. 이날은 주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발사된 미사일이 서해상 비행궤도를 따라 1만116∼1만138초(약 2시간48분)를 비행한 뒤 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비행시간상 사거리 2000∼2500㎞급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사거리상 대남용보다는 해외 미군기지 타격 등을 염두에 둔 대미용”이라고 분석했다. 2500㎞는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는 거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본 오키나와 등 해외 미군기지를 겨냥했다는 의미다. 이번 시험발사는 지난 9일 시작해 1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에 대한 반발이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된 미·이란 전쟁에 대한 경계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이 ‘8000t급 구축함’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면서 함선 전력의 구조 개편을 지시했다는 점이다. 그는 5000t 및 8000t급 대형 구축함에 함상 자동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초음속 무기체계를 채우라고 명령했다. 함상 자동포는 근거리 수비를 위한 무기로, 가까이 오는 적의 배나 전투기를 맞추는 용도다. 하지만 초음속 미사일은 수백㎞ 밖에 있는 적을 아주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용 무기다. 즉 3000t급 이하 함정은 기동형 전력으로 운용하고, 5000t·8000t급 대형 함선은 멀리 있는 기지나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기지’로 만들라는 의미다. 다만 공격력과 방어력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선 전력의 방어력이 낮아져 적군 공격에 피격될 확률이 높아질 위험도 있다. 김 위원장은 3일 최현호 항해시험을 참관한 뒤 5000t급 구축함은 매년 2척씩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이 해군력의 구조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전 북한 해군은 육군의 상륙을 돕거나 연안을 방어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 독자적인 핵타격 능력을 갖춘 군종으로 격상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지상에 있는 핵전력이 무력화되더라도 ‘제2의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의 다각적 운용’을 언급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이 게시판 사진을 바꾸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 외교공관 외부 선전 공간에서도 주애의 동반 행보가 반복적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후계 상징성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 정문 옆 게시판을 보면, 대사관은 최근 중앙 메인 사진을 포함해 좌우 각각 12장씩, 총 25장의 사진을 교체했다. 게시판 제일 중앙에는 2021년 1월 김 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후 촬영된 독사진이 배치됐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과 주애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이 3장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24년 1월7일 김 위원장이 주애와 함께 광천 양계장을 시찰하는 모습과 같은 해 3월15일 강동 종합온실 준공식에 함께 참석한 장면이 새로 게시됐다. 또 지난해 12월 백두산 인근 삼지연의 호텔 준공식에 참석한 사진도 다시 배치됐다. 사진은 모두 게시판 가운뎃줄에 위치했다. 게시판 사진에서 주애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게시판 중앙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 걸렸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 중심으로 게시판을 교체했다.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주애가 등장하는 사진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사진 설명에는 주애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라는 표현만 사용됐다. 주중 북한대사관 게시판은 중국 내 북한의 공식 대외 이미지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보통 1년에 3∼4번씩 교체된다.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대사관 외부 선전 공간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반영되는 상징적 장소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과 주애가 함께 공개 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상황에서 외부 공간에서도 부녀 동반 행보를 강조한 것은 이른바 ‘백두혈통’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보고에서 주애가 사실상 후계 내정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오전 5시(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시 외곽을 버스 두 대가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승객은 이란 거주 한국 교민 23명. 버스가 테헤란을 벗어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도심에는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은 무자비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남아 있던 직원들은 대사관과 불과 2㎞ 정도 떨어진 국영 방송사가 폭격당하고, 폭발 충격에 건물 창문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보며 공포에 휩싸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른 새벽에 테헤란을 나선 게 잘했던 거다.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습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10일 외교부가 지난달 28일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뒤 긴박하게 진행된 교민 대피 상황을 전했다. 테헤란 탈출 후 지난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세기를 타기까지 1000㎞가 넘는 열악한 도로를 뚫고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동안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돌출했다. ◆1300㎞, 필사의 탈출 지난해 6일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이 있었던지라 주이란 대사관은 대피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교민들과의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고, 상황 악화에 대비해 서울 외교부 본부와 현지 대사관 등이 회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8일 공습이 시작되자 대피 시작 시점을 정하는 게 중요했다. 당국자는 “초기에 대피하는 게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2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다. 테헤란을 벗어난 교민들 앞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향한 1300㎞의 먼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민들은 테헤란에서 출발해 동부 제2의 도시인 마슈하드에서 하루 머물렀고,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검문소에서 외교부 본부 신속대응팀과 만나기로 했다. 신속대응팀은 먼저 검문소에 도착했으나 교민들이 탄 버스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질 않았다. 공백을 메운 건 휴가 중 급하게 복귀한 주이란 대사관 영사의 개인 유심카드였다. 현지 유심카드를 쓰던 영사는 버스 인솔 직원의 통신망과 연결돼 있었다. 국가 비상 통신 시스템 역할을 영사의 개인 휴대전화가 대신한 셈이다. 당시 버스 상황은 불안했다. 안개가 자욱한 기상 속에서, 좁은 2차선 도로가 얼어있어 약속한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공습 당시 대피에 참여했던 버스 기사를 섭외해 운전을 맡겨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입국 거부 이란인, 극적 피란 한 명이라도 더 대피시키려는 노력이 극적으로 성공한 장면도 있었다. 국경 검문소에서 이란인 아내를 둔 교민이 아내의 친척들도 함께 가길 원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은 한국인 이외의 입국에 난색을 표했고, 출입국의 주권 사항인지라 우리가 개입할 여지도 적었다. 교민은 “가족을 두고 나만 탈출할 순 없다”며 테헤란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속대응팀에서 방한을 예정하고 있던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차관과 연락을 이어온 덕에 문이 열렸다. 차관 측에서 버스가 출발한 직후 가족 모두를 데려가도 된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례적인 협조였다. 결국 테헤란에서 함께 출발했던 모두가 공항으로 향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길이 막혀 귀국하지 못했던 국민 120여명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전화로 비행기를 보다 빨리 탈 수 있었다. 조 장관이 UAE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영공 개방을 요청했고, UAE 측에서 화답하며 민항기 재개가 가능해졌다. UAE의 협조가 없었다면 사막을 거쳐 오만으로 간 후 공항에서 최대 20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쉬움도 있었다. 전세기 약 300석을 마련했는데, 100석가량을 비운 채 돌아왔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교민 39명은 대사관 직원 인솔 아래 버스를 타고 10일 아침 예루살렘을 출발해 오후 이집트에 도착했다. ◆호르무즈에 갇힌 국민에 물자 제공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에 한국 선원 180여명이 갇혀 있는 데 대해 외교부는 식량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인근 항구에서 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들에는 실습에 나선 해양대 학생들 10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내 민간 선사 선박에 승선 중인 실습생은 10명”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한국해양대 6명, 목포해양대 4명으로 민간 선사 5척에 2명씩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 해운회사 선박에 승선해 항해사와 기관사 등의 위탁 실습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이들에게 하선 의사를 물었지만 모두 선박에 남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열린 기념 공연을 딸 주애의 손을 잡고 관람했다. “사회주의 발전에서 여성들의 책임과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9차 당대회 이후 발표한 국가 과업에 여성들의 참여를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8일 평양체육관에서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국제부녀절 기념공연에 참석했다고 9일 전했다. 노동신문은 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 북한 매체는 주애를 자제분이라고 부르며 ‘사랑하는’, ‘존귀하신’, ‘존경하는’ 등 형용사를 붙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9차 당대회를 언급하면서 “여성들의 수고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다”며 “우리 여성들은 이 나라를 보다 화목하고 부강하게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면서 강직함과 용감함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주애와 손깍지를 끼고 나란히 앉아 공연을 봤다. 주애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 앉았다. 국제부녀절 기념공연에 리설주와 주애가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영원한 화목과 번영”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 가족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가족을 통해 ‘사회주의 대가정’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아버지는 최고지도자, 어머니는 당, 자식은 인민으로, 가정의 화목과 안정이 국가의 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앉은 첫 줄에는 북한 여성계 선두 주자로 꼽히는 최선희 외무상,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총무부장, ‘조선중앙TV 간판’ 리춘희 아나운서 등이 앉았다. 통일부는 이를 두고 “국제부녀절에 김 위원장이 공연 관람을 한 것은 두 번째고,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동향은 제9차 당대회 이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부녀절은 북한의 공식 공휴일이다. 북한은 매년 국제부녀절을 맞아 중앙보고회, 여맹 간부들과 여맹원들의 문화 공연 등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를 열어 왔다. 북한 매체는 이날을 여성 동원 메시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기념일로 활용해 왔다. 여성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일하게 하려는 의도다.

외교부가 6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새 명칭인 ‘북향민’의 영문 표현을 공식 문서에 도입할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탈북민의 정체성과 성격을 알릴 수 있는 영문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탈북민 관련 대외 메시지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통일부가 발표한 북향민의 영문 표현인 ‘노스 코리안 본 시티즌스’(North Korean-born citizens·북한 출생 시민)’에 대해 “통일부가 북향민의 영문 표현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며 “현재 공식 명칭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공식 명칭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명칭 변경 과정에서 외교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유엔 등 국제기구나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 해당 용어를 당장 도입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법령상 공식 명칭인 탈북민 영문 표현은 탈출자, 이탈자의 뜻을 포함한 ‘노스 코리안 디펙터스(North Korean defectors)’, ‘레퓨지스(refugees)’ 등이다. 통일부는 전날 탈북민 대신 정부 공식문서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북향민 영문 표현을 노스 코리안 본 시티즌스로 발표했다. 표현에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면서도 남한 헌법·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동등한 시민이란 뜻을 담았다. 기존 ‘탈북민’의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꾀하자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국 시민’임이 부각되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피해자’로서의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정책을 주로 수립·집행하는 부처는 통일부지만, 유엔(UN·국제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참여·채택 등 탈북민 관련 대외 대응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는 외교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6일 방한 중 기자회견을 열고 “북향민의 정식 영문 번역어를 기다려보겠다”고 관심을 표했다. 그런데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와의 회담 등에서 탈북민을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한다면 정부 메시지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그간 두 부처가 대북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낸다는 인상을 준 만큼 이번 북향민 영문 표현 결정 과정 역시 부처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낸 사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는 북향민이 아직 법률상 공식 용어가 아닌 만큼 외교부와 별도 협의를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일상 용어로서 ‘북향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외국인들에게 명칭 사용의 취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영문 표현을 검토해 결정했다”며 “영문 표현과 관련해선 외교부 등 북향민 정착지원협의회 소속기관에 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66기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여생도 71명, 남생도 6명, 태국 수탁생도 1명 등 66기 78명은 지난 4년간 군사훈련과 간호학 교육, 임상실습 등을 거쳐 제66회 간호사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성적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대통령상은 박희지 해군 소위, 국무총리상은 이주현 육군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윤지원 육군 소위, 합동참모의장상은 이유민 육군 소위가 각각 받았다. 대통령상 수상자인 박 소위는 “해군 간호장교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이 있는 곳 그 어디서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간호장교들은 전국 각지의 군 병원과 해외 파병지 등 각급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이란이 중동 내 걸프 우방국을 공격해 고립을 자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글로벌 관세 인상은) 이번 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8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행정부가 마련한 대안이다. 판결 직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 지난달 24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령을 발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법에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해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즉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의 15% 관세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150일(약 5개월) 동안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을 활용해 더 강력한 법적 근거인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조사) 등을 동원할 방침이다. 임시 관세가 종료된 후에도 국가별·품목별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란과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란의 전략적 판단 착오를 비판했다. 그는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우방국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걸프 우방국은 미군 기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이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외교장관은 1일 이란의 공격을 ‘배신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군사 대응 검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