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핵심은 지방의 첨단산업 특구에서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게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다.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제외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규제 완화안을 직접 내놓자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촉구했고, 양대 노총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산을 우려해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발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노동특례를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 밖 지자체를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인허가 단축과 특별보조금, 금융·세제 지원을 비롯해 320여개의 규제특례를 담았다.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범위다. 박 의원안은 특구에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소득 상위 3% 노동자가 사용자와 서면 합의하면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적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최대 6개월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릴 수 있다. 기업의 인력 운용은 자유로워지지만 노동계는 노동조건 후퇴를 우려한다. 이 조항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때도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2024년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올해 1월 통과된 법에서는 제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노동특례를 발의했지만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사정 논의 전에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노동특례 제외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화 결과를 국회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9월부터 실무협의체 회의를 다섯 차례 열었으며 다음 회의는 28일 열린다.

의무복무 병사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법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살펴보고 금융위원회·군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통상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신고서 심사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 묻자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심사를 서두른 이유를 묻자 이 원장은 금융위가 4월 중순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는 지난 5월27일 상장됐다.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가 신고서 심사의 필수 절차는 아니며, 4월28일 제출된 신고서를 15일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이 출시를 막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묻자, 그는 정책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며 해당 발언은 투자자 피해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했다. 상품 출시가 코스피 급락의 원인 중 하나였느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들이 재직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이 원장에게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4개 기관에 대해 직무 회피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묻자, 이 원장은 오해를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회피해뒀다고 답했다.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판매와 관련해 6월부터 진행 중인 미래에셋증권 검사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업무용 PC 대신 모바일을 이용해 공식 자료를 남기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거듭 사과한 19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유사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7분간 중단됐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발언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부 의원은 이날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관련 재원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부 의원은 “(추 지사가) 소방 빨대 발언도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 몇 번이건”이라며 “이게 진짜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소방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표현을 문제 삼았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순직 소방관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렸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예산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말은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다면 즉각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민과 소방관분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부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여전히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로 보여진다.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라”며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 그걸 물었던 것”이라고 맞섰다. 발언 직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민주당 복기왕 감사반장이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소란이 가라앉지 않아 오후 3시31분부터 3시38분까지 감사가 중지됐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대표가 부 의원의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에 앞서 이날 세 차례 사과했다. 추 지사는 업무보고 전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의 진정성을 따져 묻자 두 차례 더 사과했다. 앞서 추 지사는 13일 국감에서 소방공무원 관련 지방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추 지사의 발언도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가 소방재정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5일 임명되면서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맡을 중수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여권 일부의 반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 청장을 선택한 데에는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출범 초기 혼란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인물이 수사·기소 분리의 새 제도를 이끌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남아 있다. 여권 내부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과 이를 반박하는 평가가 엇갈린 만큼, 김 청장에겐 조직의 안착과 수사력 확보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을 실제 수사와 인사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제2 검찰’ 탈피·수사 준비 등이 과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1900명(66.1%)만 충원한 채 업무를 시작했다. 본청 국장급 보직은 감찰관만 제외하고 채워졌지만 실무를 지휘하는 과장급 24개 자리 중 16개가 공석이다. 출범 직전 인사가 촉박하게 이뤄지면서 일부 수사관이 경력·전문 분야와 맞지 않는 부서에 배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려다 본청의 제지를 받은 사례까지 있어 후속 인사와 재배치가 김 청장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인력 충원 방식은 중수청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부패 등 복잡한 중대범죄는 검찰에서 축적된 수사 경험이 필요하지만 검찰 출신 위주의 인사·지휘체계가 굳어지면 기존 검찰 수사부서의 간판만 바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수청은 추가 특례임용과 경력채용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비검찰 출신을 적극 충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수사 기반 완비도 시급하다.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은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 중인데, 완전 개통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할이 겹치는 사건의 경우 중복수사 또는 책임 공백을 막을 기준을 세워야 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는 영장 청구와 사건 송치, 보완수사 요구 과정의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김 청장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건 송치 이후 기소와 유죄 판결 여부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와 상벌체계 도입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중수청 1호 수사, 정치중립성 가늠자 인사와 조직·제도 정비와 함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받을 1호 수사 대상 선정도 관심사다. 기존에 검찰청이 담당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은 중수청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잡음 없이 수사할 수 있는지가 첫 인지 수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개 중대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사이버·방위산업)와 법왜곡죄 사건 등이다. 최대 규모 일선 청인 서울지방중수청 산하 6개국 중 절반이 경제범죄 관련 부서인 점을 감안할 때, 주가조작과 대규모 담합 등 이른바 ‘민생범죄’가 첫 표적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김 청장이 후보자 시절 ‘내란 범죄 척결’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복수의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건을 다시 다룰 경우 정치적 지시에 따른 ‘하명수사’ 논란이 불가피하고, 야당이 중수청의 정치 편향성을 집중 부각할 게 자명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임 청장은 김 청장이 과거 검찰의 성폭력 비위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라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 청장 관련 사안에 대해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채택됐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와 과거 사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 청문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범여권 내부의 이견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옹호론과 “많이 부족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고,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2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수사·조직관리 경험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담겼다. 동시에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민주당 내 평가도 엇갈렸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고 딱지를 붙이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어제 확인됐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충분히 일을 담당할 정도의 역량이 된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한 점과 정 전 부장검사에게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윤건영 의원은 “좀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 검사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인데 검사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것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정 전 부장검사에게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검토 문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인 반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났고 검찰주의자, 기회주의자 면모가 드러났다”며 청와대에 임명 여부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춘생 사무총장도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권력에 맞선 전력이 없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임명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에 대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 결격이 될 만한 사유를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평가했다. ‘친윤 검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낙인”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을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왼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임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뒤흔든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가입 정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 공개와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3일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는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며 “내용 공개수준과 후속대응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수사 의뢰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지도부는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가입해 당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결과를 70% 반영했다. 당원들의 표심이 당대표 선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조직적인 입당과 특정 후보 지원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둘러싼 당내 공방은 지난 7월 당대표 경선 당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후보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반명도 분열주의도 신천지도, 그 합작도 다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는 “당을 위험천만한 지경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라며 반발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거론하며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가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갈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원들까지 신천지 신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 후보는 김 후보에게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김 후보는 “순수한 당원 가입과 투표는 자유”라면서도 “조직적 경선 개입”은 문제라고 맞섰다. 김 대표는 당선 이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유령당원·비자발 입당 등의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신천지 개입설을 비롯해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당내) 조사가 찬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약간의 진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일에는 박 최고위원이 맡아 진행한 조사가 일단락됐다며 결과 공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상태악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신기술이 5개월간 환자정보 일부를 측정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쓰인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환자에게 비용도 부과됐다. 해당 기술은 지난해에도 사용기준 위반 판단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병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 병원은 올해 의료 AI 업체 A사의 AI 환자 상태악화 예측기술을 도입했다. 나이와 생체신호, 혈액검사 결과, 의식상태 등 환자정보 19종을 분석해 환자가 숨지거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병원이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한 문서에도 입원환자 정보 19종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징후를 미리 알린다는 목적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올해 4∼8월 누적 사용일수 총 5042일 가운데 19종 모두 청구 당일 검사·측정된 경우는 73일에 그쳤다. 전체의 1.4% 수준이다. 일부 환자정보가 청구 당일 검사·측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AI를 환자에게 적용하고 비용까지 부과한 셈이다. 해당 기간 기술 사용에 따른 수납액은 약 5500만원이었다. 병원이 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약 3억7000만원과는 별도다. 해당 기술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복지부가 정한 사용기준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복지부에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를 위반으로 판단한 뒤 복지부에 현장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반 판단 4건에도 현장조사 ‘0건’ 조사 미실시는 이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평가위가 사용기준 위반을 판단하고 복지부에 현장조사 검토를 요청한 기술은 총 4건이었다. 지난해 10월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 발생 위험 예측’, ‘6시간 이내 급성 중증 이벤트 발생 위험 예측’,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 예측’ 등 AI 기술 3건이 대상에 올랐다. 올해 4월에는 AI 기반 폐암 진단 보조 검사를 동일 환자에게 여러 차례 사용한 사례도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장조사는 4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동안 의료기관이 먼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AI도 이 제도를 통해 사용이 서용된 기술이다. 다만 먼저 사용하더라도 복지부가 정한 기준은 지켜야 한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고 비용까지 부과되는 만큼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현장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고시 범위를 벗어난 홍보물 제작·영업 등이 지속된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에도 의료현장에서 사용기준을 지키는지, 보고자료가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업체·실시기관의 조치 경과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조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올해 4월 폐암 진단 보조 검사 위반 사례는 환불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AI 기술 위반 사례에서는 업체가 조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의 대응 상황을 고려했다면서도 지난해 사례에 대한 조치 자료는 받지 않은 셈이다. 권칠승 의원은 “위원회가 고시 위반이라고 판단해 후속조치까지 요청했는데도 현장조사 없이 넘어간다면 성실하게 기준을 지키는 기업과 의료기관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관리의 빈틈은 결국 환자 안전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감사장이나 보내시라”고 직격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와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 의원을 향해 “참 한심한 나경원 의원”이라며 “어떻게든 한국을 끌어들여 국제전으로 판을 확장해보려는 젤렌스키의 정치적 계산에 말려들어, 무지성으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데 급급한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 없었으면 도대체 어찌 정치를 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김정은에게도 ‘그동안 감사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감사장이나 보내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2024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며 지뢰를 매설했을 당시 나 의원이 윤석열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의 “평양의 선인가? 모스크바의 선인가?” 발언을 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호위무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앞서 나 의원은 9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허용한 데 대한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 감사서한이라니”라며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후 SNS를 통해 잇따라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정당 의원들 맞는가? 북한 지도부인가?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라고 비난한 데 이어,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소환을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정부를 ‘친북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해 박 대사를 소환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추가 송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SNS에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정부가)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시대착오적인 문화 검열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에 반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문체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제작진과 관계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법적 조치 운운, 국책은행 투자 과정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설 제기 등은 명백한 문화예술 탄압이자 정치적 검열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픽션 영화와 역사 교과서·다큐멘터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위원들은 “영화 등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온전히 관객과 국민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파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품에 ‘역사 왜곡’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제작진과 배우를 압박하는 것은 “과거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를 도륙했던 ‘블랙리스트’의 음습한 유령을 다시 불러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투자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반박했다. 위원들은 해당 의혹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음모론”이라며 “문화콘텐츠 펀드를 통한 정상적인 금융 지원 과정과 심사 절차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과 문화 산업 자금 생태계를 위협하는 몰상식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영화에 ‘역사 왜곡’이라는 딱지를 붙여 압박한다는 문체위원들의 비판에 더해,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도 나왔다. 서 위원장은 직접 영화를 관람했더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라는 내용이나 암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서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영화를 보세요”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우리가 왜 봐요”, “보기 싫어요”라며 항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편향된 영화를 왜 봅니까”라며 “그런 영화를 봤으니 선동이 된 거죠”라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