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수해를 입었던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핵심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온실농장을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성과이자, 9차 당대회에 바치는 ‘충성의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안북도 신의주 위화도지구에 있는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24년 여름 큰 수해를 입은 위화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2.9㎢)의 약 1.5배인 대규모 온실 단지를 조성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지 약 1년 만에 준공식을 열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은 신의주 온실농장을 지방 발전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수해 복구를 ‘체제 성과’로 규정했다. 그는 해당 사업을 두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대단한 변혁”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연재해를 겪었던 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를 ‘극복한 과거’로 다루면서, 체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재해석한 것이다. 청년 조직과 군이 동원돼 만든 성과를 체제 충성으로 연결한 점도 눈에 띈다. 신문은 온실농장이 ‘긍지 높은 기념비적 창조물’이자 청년 건설자가 9차 당대회에 선사하는 ‘자랑찬 충성의 선물’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사업에 힘쓴 군인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등 청년들에게 “혁명의 정예대오이자 전위부대”라고 치켜세웠다. 북한은 이런 성과를 단순한 동원 결과에 그치지 않고, 농업의 질적 전환으로도 포장하고 있다. 농업을 낙후된 분야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결한한 ‘현대 산업’으로 재포장하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후 신의주 남새(채소)과학연구중심을 둘러보고, 채소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능형 통합 생산 체계와 재자원화 기술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기술을 전국 온실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부터 준공까지 여러 차례 신의주를 찾았고, 올해 첫 현지지도 장소로도 이곳을 선택했다. 준공식에서 청년 건설자들에게 “당대회가 열리는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고 언급한 점은, 이 사업을 9차 당대회의 핵심 치적으로 직접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학생이나 북한에서 온 부모를 둔 학생이 3000명에 가까워졌다. 20년 전보다 7배 정도 늘었지만, 학교를 그만 두는 비율은 여전히 평균보다 높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북한배경학생 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한배경학생 수는 2915명이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파악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북한배경학생은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학생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말한다. 자녀의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이나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도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은 290명으로 전체의 9.9%였다.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은 1019명(35.0%),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은 절반을 넘은 1606명(55.1%)이다. 북한배경학생 수는 20년 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5년 421명이던 학생 수는 2009년 1143명으로 1000명을, 2013년에는 2022명으로 2000명을 넘었다. 2024년부터는 국내 출생 학생이 포함돼 큰 폭으로 늘었다. 북한배경학생 학업중단율은 전체 학생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북한이나 제3국에서 온 학생들은 다른 교육과정에서 공부했거나 학습 공백이 있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탈북청소년지원센터 조사를 보면 2024학년도 북한배경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2%였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평균 학업중단율은 1.1%로, 북한배경학생이 두 배 높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에서 격차가 더 컸다. 북한배경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4.4%로, 중학생(2.0%)과 초등학생(0.5%)보다 높았다. 전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2.1%)과 비교해도 약 두 배 수준이다. 교육 당국은 북한배경학생에게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심리·정서 상담, 한국어 집중 교육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도 언어 발달 치료 프로그램과 장기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학업중단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도와 전문 상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북한배경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일반 학생의 두 배라는 것은 우리 교육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뜻”이라며 “맞춤형 학습 지원과 전문 상담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과 관련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지는 인식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국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대답은 49.0%로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10년 전, 같은 응답이 68.5%였던 것과 비교하며 꽤 큰 차이다. 특히 2030세대는 47.3%만 필요성을 인정했다. 통일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단기적 변동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보의식 하락, 젊은층의 이기주의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으나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거리를 두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역대 정부에서 통일을 포기한 적은 없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통일은 ‘지향해야 할 목표’였다. 하지만 통일 이후 어떤 상태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왜 지금 세대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은 막대한 사회적, 재정적 부담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현실 반영 못한 비전, 통일 필요성 인식 하락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정부 때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하나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대북 정책 기조도 그때마다 달라졌지만 국가 차원의 통일 설계도는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금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세 단계로 설명한다.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국가 완성 단계’다. 군사적 충돌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신뢰를 축적해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구상이다. 냉전 종식 직후의 국제 환경과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분위기 속에서 당시로서는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이듬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노선을 공식화했다. 남북이 신뢰를 쌓아 연합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전제가 작동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일의 전제로 삼았던 구상 역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통일의 ‘설계도’를 만들며 가정했던 조건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통일방안은 왜 바뀌지 않았을까.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둘러싼 국민적 합의 부족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실행 방법을 둘러싼 정책적·정치적 논쟁 심화가 통일방안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제약해 왔다”고 지적했다. 통일방안에 손대는 순간 ‘통일 포기’ 논란이나 ‘흡수통일 회귀’ 논쟁이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 헌법 4조가 규정한 ‘평화적 통일’의 해석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이 통일 논의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역대 정부는 같은 선택을 해왔다. 통일방안은 그대로 두고, 접근 방식만 바꾸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모두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전제로 접근 순서와 설명 논리만 다르게 바꾼 정책 기조다. 박근혜정부는 통일을 경제적 기회로 제시하면서 통일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정부는 통일보다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우선 과제로 정했고,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일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재명정부는 장기적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에 방점을 둔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통일 이후 국가의 모습이나 단계적 경로를 새롭게 구성한 것은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통일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는 불분명한 과제로 변해 갔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찬성과 반대 의견만 요구받아 온 셈이다. 설명의 부재는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식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통일연구원 국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상승세를 보였다. 2014년 30.7%에서 2017년 42.2%까지 올랐고, 2020년 47.3%를 기록했다. 다음해 41.3%로 소폭 떨어졌지만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에는 절반이 넘는 51.0%까지 올랐다. ◆통일, ‘비싸고, 위험한 선택’(?) 통일에는 돈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처는 2015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60년까지 필요한 통일비용을 총 1경428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15년 국회는 남북이 제한적으로 경제협력을 할 경우 약 4800조원, 협력을 확대해 인도적 지원할 경우 약 3100조원, 활발하게 투자할 경우 약 2300조원이 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통일에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건 분명하지만 통일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즉 분단이 길어지면서 쌓이는 구조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분단이 지속될 경우 엄청난 국방비 지출과 외교·안보 리스크에 따른 비용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큰 출혈일 수 있다. 한때 분단비용을 따져보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단순한 비용계산만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 논의의 초점이 된 게 ‘통일 편익’이었다. 통일이 되면 성장률 제고, 시장 확대, 인구 구조 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수치로 제시해 설득하려는 시도였다. 문제는 통일 시점과 방식, 국제 환경 등 작은 전제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바뀐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통일 편익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는 데 학술적·정책적 한계가 크다고 보고 공식적인 단일 추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든, 하지 않든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통일은 이제 ‘해도 되는지 따져봐야 할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 담론이 당위의 언어를 잃으면서, 통일 여부를 개인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도 통일의 가치를 부정하기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을 ‘우리’가 아닌 ‘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득실의 계산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북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을 별개 국가라고 보는 인식이 72%나 됐다. 2023년에는 70%, 2024년에는 68%였다. 같은 기간 남북을 하나의 국가라고 보는 사람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남북이 별개 국가라는 인식은 성, 나이, 거주지역, 북한에 대한 호감도,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곧 통일이 당위적 과제가 아니라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따져야 하는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통일 담론이 장기적 국가 비전이 아니라 부담과 위험 중심으로 소비되면서 “미래 세대에게 통일이 희망보다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이 무엇을 해결하려는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은 결국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은 ‘비싼 선택’ 혹은 ‘위험한 변화’로 인식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당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당대회는 당의 노선과 전략을 확정하고 향후 수년간 북한을 이끌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 정치 행사로, 북한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당대회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는다. 중앙에서 “당대회를 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전국 당조직이 단계적으로 움직인다. 현재 북한 현재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 선출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다. ◆당대회, 어떻게 준비되나 당대회 준비의 시작은 당 중앙위원회가 당대회 소집 방침을 공식 결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9차 당대회 소집 방침을 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 각급 당조직에 준비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후 가장 비중이 큰 절차가 시작된다.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를 뽑는 과정이다. 북한의 당대회는 모든 당원이 모이는 대신 지역과 기관별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당의 주요 의제를 결정한다. 대표 선출이 당대회 준비 과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다. 대표 선출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부대와 기관 등 가장 낮은 단위의 기층 당조직에서 총회나 대표회가 열려 대표 후보를 뽑는다. 북한은 지난 24일 기층 당조직 총회와 대표회를 진행했고, 이어 시·군 단위 당대표회가 열렸다고 공개했다. 하부 단위에서 선출된 대표 후보들이 바로 당대회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과 중앙급 당대표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단계가 대표 선출의 마지막 관문이다. ◆‘임박했지만 아직 개막 전’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대표회가 조용원 당 비서 지도로 28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대표회에 “중앙위원회 각급 조직들의 총회와 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해 제9차 대회에 보낼 본부당 조직의 대표자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 선출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까지 ‘당대회 대표 선출’을 완료했다는 공식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통상 이 보도가 나온 뒤 사업총화와 규약 조정, 인사 방향을 최종 정리하는 정치국 회의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현재 북한은 이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9차 당대회가 2월 초·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7차 당대회는 시·군당 대표회 23일 후, 2021년 8차 당대회는 약 한 달 뒤 열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 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파면됐다. 김, 이 준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비상계엄 때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내부 진입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당시 부하에게 내린 지시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 한다고 한다.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김대우 준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김, 이 준장과 대령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령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

해군 구축함인 강감찬함이 미국·일본 등 여러 나라 해군과 함께 인도 해역에서 열리는 해상 훈련에 참가한다. 해군은 다음달 17일부터 인도 국제관함식과 다국간 연합 해상훈련인 ‘밀란(MILAN)’ 훈련에 4400톤급 구축함인 강감찬함(DDH-II)과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군은 이번 참가로 각국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K-방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 국제관함식은 각국 해군 함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해양을 통한 단결’을 주제로, 인도 동부 비사캬파트남 일대에서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주최국인 인도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20개국 함정이 참가한다. 관함식이 끝난 뒤에는 같은 해역에서 밀란 훈련이 다음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다. 밀란 훈련은 ‘만남’, ‘통합’을 의미하는 힌디어다. 199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3번째를 맞는다. 한국 해군은 2022년 2500톤급 호위함 광주함(FFG)을 처음 파견했다. 이번이 두 번째 참가다. 강감찬함은 이날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항했다. 강간참함은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소속 구축함이다. 적의 잠수함과 항공기를 탐지·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군의 주요 전투함이다. 훈련 기간 강감찬함은 대함·대공 사격 훈련과 함께 해상 보급 훈련, 해상 보급 훈련, 헬기 이·착함, 전술 기동 등 다양한 연합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북한이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농업 분야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세우며 ‘농사 성적표’를 공개했다. 북한에서 농업은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이자, 외부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권이 스스로 성과를 주장할 수 있는 민생 지표다. 북한은 농업 분야 간부들을 불러 모아 지난해 거둔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증산 목표 달성을 결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2025년 농사총화회의가 27일과 28일 내각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박태성 내각 총리와 조용원 당 비서, 주철규 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도했다. 당 중앙위원회와 내각, 시·도·군의 농업지도기관 간부 등도 참가했다. 북한은 농업 분야 성과를 적극 부각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리철만은 회의 보고에서 지난해 다수확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 수행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농사 성적이 뒤처졌던 일부 시·군 농장들이 다수확 단위로 진입했다는 점도 성과로 언급했다. 과학적인 품종 배치와 새로운 영농 방법, 유기농법을 포함한 선진 과학농법이 적극 도입됐다고 짚었다. 이는 농업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통신은 이번 회의가 “농업 부문이 다시 한 번 분발해 다음 단계 투쟁의 첫해 농사에서부터 실질적인 생산 증대와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회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단순한 연례 농업 회의라기보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농업 분야에서의 이행 상황을 정리하고 새해 농업 증산 과제를 제시하는 정치적 성격의 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대규모 농기계 전시회인 ‘농기계발전-2025’가 열린 데 이어 농업 성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점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식량 자립과 알곡 생산 증대, 농업의 과학화와 기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을 내세워 도농 격차 해소와 민생 여건 개선을 강조해왔다.

북한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개량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하면서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 구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단계’는 고도화한 핵전력에 재래식 타격 무기를 결합한 억제 전략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9차 당대회에서 공식 노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개량형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 대구경방사포는 지름이 아주 큰 다연장 로켓포로, 큰 로켓 여러 발을 동시에 쏘는 장거리 방사포다. 북한은 이 방사포를 전술핵 운반 수단으로 분류해 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김 위원장이 밝힌 ‘다음 단계의 구상’인데, 핵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핵·재래식 통합전략(CNI)과 이를 위한 군 현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핵 억제력이 유사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힘을 제공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실전에선 핵무력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다. 러시아는 핵 전력을 앞세워 서방의 참전을 막았지만,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발전시켜야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으로선 전쟁의 교훈을 반영,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를 구현하려면 핵·재래식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무기체계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북한이 전날 쏜 개량형 초대형(600㎜) 방사포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와 달리 발사관 직립장치가 기존 좌우 2개에서 중앙 1개로 줄어드는 등 성능개량이 이뤄진 흔적이 엿보였다. 기술이 발전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시험사격을 지켜보고 나서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미사일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자전(전파방해)에 대응하는 기술이 적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보다 크기가 작은 방사포탄에 전자전 대응체계를 추가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성항법 신호의 지원이 없어도 표적을 탐색·식별·추적하는 기능이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이번 시험을 “여러 목적이 결합된 무력시위”라고 평가했다. 남한을 겨냥한 압박인 동시에 미국을 향한 억제 메시지이고, 9차 당대회를 앞둔 국방 성과 과시라는 것이다. ‘다음 단계 구상’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와 비교하면 의미가 더 선명하다.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목표를 나열했다. 이후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정찰위성 등과 관련한 시험을 잇달아 공개했다. 9차 당대회에서 새 무기 개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전력을 어떻게 함께 쓸 것인지 정리하는 단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이 북한을 둘러싼 외교 환경을 언급하지 않고 자체 방위와 국방기술 발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외부 정세와는 상관없이 핵과 일반 무기를 함께 쓰는 ‘병진 억제 전략’을 공식 노선으로 굳히려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라.” 지난 19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시찰 중이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한 질책을 받은 후 양승호 기계공업무문 내각 부총리는 즉석 해임됐다. 당·내각의 통상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장 인사 조치였다.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 중 현장에서 직접 인사권과 처벌권을 행사하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관료 개인에게 묻는 ‘현장심판형 통치’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27일 나왔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김정은식 현지지도 패턴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양 부총리의 해임 사례를 대표적인 장면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 중앙을 우롱했다”,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어놓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업 지연과 집행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양 부총리는 바로 해임됐다. 이는 관료 사회 전체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된 현지지도 보도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간부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받아 적는 전통적인 구도에 더해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삿대질하며 격노하거나 간부들이 당혹해하는 표정을 여과 없이 공개하고 있다. 이는 관료 사회 내부에 ‘언제든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위 관료를 공개적으로 문책하는 모습은 하급 간부들에도 같은 책임을 요구하는 신호가 된다. 현지지도를 ‘즉결 심판의 장’으로 활용해 관료사회를 단단히 옥죄는 것의 배경은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9차 노동당 대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국가경제 성과를 결산해야 한다. 하지만 대북 제재 장기화와 자원 부족으로 주요 정책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시스템이 아닌 집행자의 태만과 무능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포심을 자극하는 현장심판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기강을 잡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체제 운영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처벌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간부들이 눈치를 보느라 현장 상황이 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상위 안보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전략’(NDS)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이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진 가운데 이런 상황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단 높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북핵을 ‘관리’ 영역으로 옮겨 대화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한·미, 대화 위해 북핵 양보 흐름” 26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공식문서에서 뺀 것은 북한과의 협상 전제를 조정한 것에 가깝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 미국은 이룰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매달리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것”이라며 “북핵은 당장 풀기보다 시간을 두고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북한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내고 싶어하는 흐름”이라며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비핵화 부분에서 양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틀어졌다”고 진단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화에 적극적인 미국 대통령이 다시 나오긴 어렵고,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안다”고 짚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같은 흐름에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하는 한국 정부도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특사’ 추진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특사를 맡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지 구경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4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대화 노림수는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마주 앉을 경우 대화의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남겨두고 핵위협이 더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관리형 대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미국 내 정치 일정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둔 만큼 군사적 충돌 방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이나 추가 시험 중단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매달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언급했던 대북제재 완화도 협상 의제로 꼽힌다. 일단은 전면 해제보다는 제한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서정건 교수는 “제재 해제나 철폐는 법을 바꿔야 해서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겐 웨이버(적용 유예) 같은 재량권이 있다”며 “ICBM 동결 같은 명분만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 유예를 약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 합의 없이 정상 간 상징적 만남이나 정치적 선언 도출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과를 과시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와 핵보유, 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자체에 의미를 두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계산이 맞물리면 일단 대화 재개를 성과로 과시하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