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사진)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작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현무-5 작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18일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를 중심으로 순차 배치되고 있다. 현무-5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숨을 수 있는 지하 벙커나 핵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고위력 재래식 미사일이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한다. 현무-5는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방어·보복 수단을 겹겹이 갖추자는 취지로 마련된 개념이다. 군 당국은 현무-5에 이어 차세대 고위력 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체계는 현무-5보다 사거리를 늘리거나 관통력을 더 강화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거론된다. 군은 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을 포함해 고위력 미사일 전력 수백기를 확보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국산 첫 전투기 KF-21의 개발 비행시험도 마무리했다. 시험비행은 지난 3년 6개월간 계속됐고, 1600여 차례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극한 환경에서 견디는 기체 시험, 공중급유, 공대공 무장 발사,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는 고난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KF-21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2년까지 120대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크레타섬에서 미노타우르스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 탄 배는 오랜 세월 아테네 시민들의 자부심이었다. 배는 수백년이 흐르면서 판자가 썩고 기둥이 무너졌다. 그때마다 부품이 하나씩 교체됐다. 결국 원래 부품이 한 조각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물었다. “이건 테세우스의 배일까?” 그렇다면 역으로 질문해 보자. 테세우스의 배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배의 본질이 바뀔까.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는 ‘기표(말·글자)’와 ‘기의(의미·개념)’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단어가 현실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는 상징이라고 봤다. 다시 말해, 이름은 그 자체로 의미를 바꾸지 않는다. 기표만 달라졌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의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름을 바꿔 본질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감지된다. 최근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를 ‘숨 고르는 청년’, ‘준비중 청년’으로 바꾸려고 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 중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바꾸면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가. 청년들이 처한 구조적인 실업, 불안정한 고용환경, 기회의 불균형은 용어 하나로 덜어낼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당사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고용조건 개선과 지속적인 지원이다. 언어는 분명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하지만 실제 삶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어는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다. 현실에 대한 천착 없이 이름만 바꿔 보겠다는 시도는 ‘보여주기 행정’처럼 비칠 수 있다. 통일부가 최근 추진 중인 ‘북향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기존 법적 명칭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담긴 이탈이라는 단어가 주는 낙인을 덜기 위해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향민이라는 말은 오히려 ‘북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당사자들의 불만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한 탈북민은 “또 다른 타자화일 뿐”이라며 “이미 여러 명칭이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이름을 붙여 북한 프레임을 씌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실의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적 혼란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탈북민의 지적은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 행정 용어 하나를 바꾸는 데 들어가는 지원과 정성이 실제로 당사자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따져봐야 한다. 북향민으로 명칭만 바꾸고 현실이 그대로라면, 그건 기획서에만 존재하는 상징 조작에 불과하다. 정책은 용어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힘이 돼야 한다. 쉬었음 청년이 준비중 청년, 탈북민이 북향민으로 불린다고 해도 실제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다. 테세우스의 배를 미노타우르스의 배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배에 담긴 영웅의 이야기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의 무인기 관련 담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북간 연락망 복원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과거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한 전례를 거론했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균형된 입장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전날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측이 다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일체의 소통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서로 공중에 대고 담화 발표로 뜻을 주고받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하루속히 연락망이 복구되고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군과 경찰 진상조사단의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윤석열정부 당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게 큰 실망감을 안긴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그에 맞는 조치를 (우리 정부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내란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고, 대통령실이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급 인사가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언급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한국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받았다. 위 실장은 같은 날 일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군과 정부 측이 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남북 간 대화 여지 가능성을 내다보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접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희망부푼 개꿈”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13일 밤 담화를 발표해 “한국은 조선(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두는 바, 서울 당국(정부)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를 돌아다니며 청탁을 하고,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 보이더라도 조한관계(남북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앞으로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주권 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는 단순한 입장발표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담화는 통일부가 밝힌 김 부부장의 담화 평가에 대한 사실상 반박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김 부부장이 11일 발표한 무인기 관련 담화에 “김 부부장의 담화 후 북한이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본다”며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 무인기가 4일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 장풍군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공개했다. 다음날 김 부부장은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쓰레기 집단’, ‘불량배’ 등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날짜에 군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북한을 도발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조사팀을 꾸려 민간에서 무인기를 발사한 것인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두 학교를 가르던 담장을 처음 넘은 건 ‘빼빼로’ 과자였다. 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서울 은평구 이전 계획 무마로 강서구로 이사를 와 일반고등학교인 세현고 이웃이 된 건 2023년 8월. “주민들 반대 때문에 쫓겨날까 봐 이삿짐도 못 풀고 숨죽여 있던” 여명학교의 아이들에게 세현고 학생들이 담 너머로 과자를 건넸다고 한다. ‘빼빼로데이’(11월11일)였다. “애들이 빼빼로를 들고 와선 자랑을 했어요. 빼빼로데이가 뭐냐, 왜 이런 걸 주냐 묻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여명학교 조명숙 교장은 그때 세현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12일 시작해 23일까지 2주간 여명학교에서 열리는 과학캠프가 그 결실이다. 게임회사 NC가 운영하는 NC문화재단 후원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한국인 유학생 등이 여명학교에 와서 과학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함께했다. 세현고 학생 3명, 여명학교 학생 20명이 자기소개를 하며 12일 캠프가 시작됐다. 문재원양(세현고)이 가장 먼저 일어서자 “예쁘다”는 환호와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진 ‘아이스브레이킹’은 어색함을 떨치려 만든 시간이다. 10대 특유의 발랄함으로 행사장은 금방 부산스러워졌다. 여명학교 학생들이 세현고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너 혹시 초록색이 제일 좋아?” “MBTI가 뭐야?” 등 질문을 쏟아냈다. 실험이 시작되고는 사뭇 진지해졌다. 자갈, 모래, 빨대, 휴지 등 재료를 비교하면서 어떤 지형의 도시를 만들면 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지 토론했다. “재료는 모래 2개, 스펀지 2개로 하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휴지를 덮는 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사이사이에 웃음이 더해지며 아이들은 더 가까워졌다. 세현고 학생들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만 바라보며 자신과 다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여명학교 학생들을 친구라고 불렀다. 이다은양은 “생김새부터 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똑같아서 편견이 사라졌다”고 했다. 조선우군은 “북한에서 왔다고 해 다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친구”라며 웃었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듯했다. 김민정양은 “어딜 가도 ‘내가 탈북민이라서 싫어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다”며 “세현고 친구랑 처음 같이 앉았는데 진짜 짜릿했다. 마음의 벽이 확 허물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강하은양은 “세현고 계단에서 우리 운동장이 보이는데 우리한테 손을 흔들고 그랬다. 늘 친해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일 좋았다”고 환하게 웃었다. 탈북민을 바라보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교류를 망설이기도 했다던 두 학교 관계자들은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학생들의 모습에 흡족해했다. 세현고 하의진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섞여서 활동하는 건 이번 캠프가 처음”이라며 “내년 축제 때는 여명학교 친구들이 장기자랑 코너 하나 정도는 함께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도 여명학교 교장 선생님과 해뒀다”고 전했다. 생활혁신부장 오수찬 교사는 “이번 캠프가 사회에 탈북민과의 교류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여명학교 조 교장은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학교 문을 잘 열지 못했었다.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며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상황이 만든 (탈북민의) 어려움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현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뿌듯했던지 여명학교 하은양은 기자에게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큰 희망을 이야기했다. “전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별의 아픔이 있으니까요. 외할머니랑 이모는 북한에 계시거든요.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원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12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쟁국인 독일을 앞설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중대 사건)”이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위산업을 넘어 철강,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발판 삼아 북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력 경쟁국으로는 독일이 거론된다. 독일은 정부 대 정부(G2G) 방식으로 에너지·핵심광물·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참여하는 등 유럽 안보 블록에 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만큼 독일에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문근식 한양대 교수는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국 잠수함은 납기 준수 능력과 성능 면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없다면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 수출 또는 국방 기술 이전을 보장받는 교역 형태다. 한국 정부가 활용할 만한 방안으로 캐나다의 ‘산업기술혜택(Industrial Technology Benefit·ITB)’이 지목된다. ITB는 국방 물자를 도입할 때 계약금에 달하는 가치를 캐나다 국내 산업 활동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독일이 국가 차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미래 모빌리티·에너지·우주항공 등 한국의 강점 산업과 연계한 ‘K-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와 방산기업 등 산업군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 주도로 국방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기업군을 아우르는 원팀 체제를 즉각 세우고, 수출 시 절충교역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이 준장, 이른바 ‘원스타’로 진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헬기의 국회 진입을 늦춘 김문상 대령도 나란히 준장 계급장을 달았다. 그는 특전사 병력을 태운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 승인 요청을 세 차례 보류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을 포함해 군 소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박민영 육군 준장 등 27명, 고승범 해군 준장 등 7명, 박성순 해병 준장, 김용재 공군 준장 등 6명을 포함해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켰다. 이들은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과 각 군 본부의 참모 직위에 임명된다. 민규덕 육군 대령 등 53명, 박길선 해군 대령 등 10명, 현우식 해병 대령 등 3명, 김태현 공군 대령 등 11명 등 77명은 준장으로 진급한다. 2023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그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뒤 기소됐다. 하지만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근무 중이다. 김문상 대령은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보직된다. 이번 인사에서 비(非)육사 출신 비율이 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선발한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이 이전 진급심사 20%에서 41%로, 육군 준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25%에서 43%로 늘었다고 밝혔다. 해당 비율은 관련 기록이 있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여군 장군 진급자도 이번 인사에 5명(소장 1명, 준장 4명) 포함됐다. 이는 2002년 최초 장군 진급 이후 최다 규모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유엔이 북한에 잡혀 있는 한국인들이 풀려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보낸 공식 질문지를 최근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홈페이지에 8일 공개된 질문서는 지난해 11월4일 북한에 전달됐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발표한 사면 조치를 두고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엔은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판단한 한국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탈북민 김철옥씨,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4명이다. 또 사면된 사람들의 수, 수감 사유 등 정보도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돌아온 국군포로 6명(고광면·김종수·유영복·이대봉·이선우·최기호씨)은 유엔에 공개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엔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편지에는 네 가지 제안이 담겼다. △국군포로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결과를 정리한 명단과 보고서를 발표 △1994년 조창호 중위가 귀환해 전역한 11월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처음 공식 발표한 2월17일을 ‘북한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 △미국처럼 국군포로에게 특별 훈장, 무공훈장 수여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1994년 조창호 중위가 처음으로 귀환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80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왔다. 하지만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은 이들 6명이 전부다.

정부가 미국과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회(TF)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TF에는 외교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통제기술원 등 8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했다. 대표로는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비확산 전문가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농축·재처리 역량 확대는 핵확산 문제와 밀접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사가 대표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축·재처리 관련 주요 쟁점과 부처별 역할, 협력 체계, 그리고 향후 미국과의 협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TF 국장급 회의와 실무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여건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TF와 별도로 임 대표의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교부 내 TF도 지난 5일 3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번 TF는 지난해 8월과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당시 두 정상은 한국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해 11월 공개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이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향후 이 협의를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전면 개정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검토한 뒤, 미국 측과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북한이 지난해 노동당 간부들에게 배포되는 정치이론지에 권력 계승의 핵심은 ‘후계자’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한 글을 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주애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는 상황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발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당국이 당 간부들에게 ‘후계자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치이론지 ‘근로자’의 지난해 3월호에는 글 ‘조선노동당은 영도의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당’이 실렸다. 필자 이름은 ‘현호’다. 이 글은 노동당의 본질이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내세우고 그의 지도체제를 세우는 문제”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즉, 나라를 이끌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후계자로 세워 기존 지도자의 역할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후계자의 권력 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은 “인민들의 존경과 신뢰, 전당의 조직적 의사에 따라 (후계자를) 추대하는 사업”과 “수령의 생존 시에 후계자의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언급했다. 간부와 당원, 주민들이 후계자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교육하고, 후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움직임은 강하게 차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북한이 이미 권력 세습의 ‘위대한 전통’을 만들어 왔다며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생존 당시부터 후계자로 준비됐고, 김정일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일찍부터 후계자로 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 조직과 간부들은 혁명 위업을 대대로 이어가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근로자’는 노동당 간부들에게 당의 이념과 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내부 이론지다. 이런 매체에서 권력 승계 과정을 다시 설명하며 후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북한이 ‘4대 세습’을 미리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진행되던 2011년 5월에도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후계자들의 자질과 선출 방식 등을 다룬 논문을 소개했다. 이번 글이 실린 시점도 눈에 띈다. 주애는 지난해 1월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장 현장에 등장한 뒤 한동안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글이 실린 뒤인 4월 평양 화성지구 편의시설 건설현장부터 다시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올해 1월1일에는 북한 권력 세습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처음으로 공식 참배해 주목받았다. 다만 북한은 주애를 아직 후계자로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다. 주애의 등장이 후계자 부각보다는 ‘사회주의 대가정’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상징적 연출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