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핵보유를 체제의 명운과 동일시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논의를 이끌 현실적 수단이 없고,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발을 빼는 현재의 상황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비핵화 언급을 피하고 있는 중국의 최근 태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축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뺐고,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6일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기보다는 ‘당사자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풀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간 밝혀 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원칙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강하다. 주 교수는 “지금의 북한에 중국은 간절하게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며 “경제적 자립도가 예전보다 높아졌고, (북한에 필요한 지원의 양과 질에서) 중국이 미온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은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과 가까운 베네수엘라에 대한 침공으로 미·중 양국의 대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기대하기보다는 주체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보며 미국과 대화할 공간이 더 좁아졌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해 온 대북 해법의 동력이 약해지는 동시에 중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충청권 군부대에서 발생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560여명이 감염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원인으로 군 급식으로 제공된 파김치가 지목됐다. 6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충청권 육·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1일 점심에 제공된 파김치가 감염원으로 추정됐다. 조사 과정에서 보존식에서는 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되지 않았다. 환자 발생 시점과 섭취 이력 등을 종합한 결과, 파김치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식중독 사태로 충청권 13개 군부대에서 총 566명이 감염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단일 군 식중독 사건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사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러시아 파평군 추모기념관 건설 현장에서 삽으로 땅을 파고 직접 지게차를 모는 모습이 공개됐다. 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전날 당·정·군 고위 간부들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주애와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주애와 직접 삽을 들고 나무를 심었다. 또 기념관 건설 군 관계자와 주애가 올라탄 지게차를 직접 몰기도 했다. 주애는 붉은색과 파란색, 흰색이 섞인 목도리를 맸다. 이를 두고 인공기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당의 명령 앞에 절대 충성하고 자기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이런 군대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며 기념관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주애는 새해 첫날부터 주요 국가행사 등에서 꾸준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년 경축행사에 등장해 김 위원장의 볼에 뽀뽀하며 친밀한 부녀 관계를 드러내며 눈길을 끌었다. 북한 체제 정통성을 보여주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도 김 위원장과 어머니 리설주 여사 사이에 선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후계 구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 일가의 움직임을 두고 ‘사회주의 대가정’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노출 동향은 후계자 구도 측면보다는 가정의 모습, 이른바 사회주의 대가정의 모습이 강조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애가 리 여사, 김 위원장과 함께 등장한 것이 이유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이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등 152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32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정원이 5일 발표한 2025년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를 보면, 중앙부처(48개)·광역지자체(17개)·공공기관(87개) 중 우수 등급은 총 32곳으로, 모두 공공기관이었다. 우수 등급 공공기관은 2024년보다 3개 늘었다. 중앙부처는 전년 3곳에서 2025년 0곳으로 줄었다. 광역지자체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이 없었다. 우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포함됐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용역사업장 보안관리를 개선해 전년 보통에서 우수로 등급이 상향됐다. 반면 미흡 등급은 6곳으로 중앙부처 4곳, 광역지자체 2곳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담인력과 관리역량 부족으로 전년 보통에서 미흡으로 하락했다. 소방청·재외동포청·서울특별시·충청남도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소방청과 재외동포청이 “기관 전체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개선 노력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일어난 국가정부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같은 실제 사고를 대비한 훈련이 다수 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부처는 백업과 복구 체계를 국정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AI)과 무인 기술 중심의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해 ‘애자일(Agile)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방사청은 AI 등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애자일 개발 도입·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최근 군사력의 핵심이 철과 화약에서 코드와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애자일은 ‘민첩한’이라는 뜻으로, 짧은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배포하면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개발 방식이다. 미국 국방부와 민간 정보통신기업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방사청은 AI와 무인·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가 늘면서 애자일 방식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침에는 개발 초기부터 군과 합동참모본부 등 최종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험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기능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뤄지도록 하는 환경 등을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실제 적용도 이뤄진다. 방사청은 유무인전투기복합체계용 무인기에 탑재될 AI 파일럿 기술에 애자일 개발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올해 신속시범사업 중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북한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신년경축공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의 볼에 뽀뽀를 하며 친밀한 부녀 관계를 과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주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연출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녀로 추정되는 남녀 아이와 손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도 전해졌다. 1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경축공연 영상에는 주애가 김 위원장 전용 리무진에서 가장 먼저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과 같은 디자인의 가죽 코트를 입었고, 축하 공연을 관람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거나 귓속말을 나눴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주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위원장 얼굴에 한쪽 손을 갖다 대며 ‘볼뽀뽀’를 했다. 김 위원장은 딸의 애정표현이 만족스러운 듯 크게 미소를 지었다. 주애는 김 위원장과 같이 공연장의 아이들을 안아주고 볼을 맞대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주애를 맞이한 어린아이와 중년 여성 모두 허리를 직각으로 꺾어 인사했다. 주요 간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는 장면에서는 김 부부장 자녀로 추정되는 남녀 아동이 식별됐다. 1년 전에도 같은 행사장에서 김 부부장의 손을 잡고 나타났던 아이들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2015년 4월 국회 보고에서 김 부부장이 그해 5월 출산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 2월에는 정부 소식통이 당시 남한을 방문한 김 부부장이 임신한 것이 맞다고 말해 둘째 임신설이 나왔다. 김 부부장의 결혼·임신·출산은 공식 확인된 적이 아직 없다.

최근 10년간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조사를 보면 남북한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시기에 따라 오르내리긴 했으나 대체로 하향 추세를 보였다. 만 33세 이하 젊은층이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이들은 더 빠르게, 더 멀리 통일과 멀어졌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 혹은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통일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체제, 이념을 넘어선 ‘평화공존’에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이 매년 국민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일연구원(KINU) 통일의식조사’의 2016∼2025년 10년 조사에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밀레니얼세대(만 24∼33세)는 2016년 40.1%에서 2018년 55.3%로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38.0%를 기록했다. Z세대(만 23세 이하)는 2019년 63.2%로 올랐으나 지난해에는 46.0%를 기록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은 하락폭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세대에서 확인됐다. 전쟁세대(만 74세 이상)의 경우에도 2018년 가장 높은 83.1%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62.1%로 낮아졌다. 주목할 점은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가 평화적 공존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서 통일이 궁극적인 선택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밀레니얼 세대는 2016년 56.3%에서 올해 73.7%를 기록했다. Z세대는 2016년 27.3%에서 2021년 70.7%까지 치솟은 후 떨어졌지만 지난해 68.0%였다. 두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평화적 공존 선호도에서 10년간 상위권을 차지했다. 통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다는 식의 ‘무관심’ 응답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택빈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 위협 강조는 청년층의 무관심을 높인다”며 “통일정책 자체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밤 평양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연다. 청년들이 광장에 모여 국기게양식과 불꽃놀이를 진행한다. 관영 매체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야간모임)과 국기게양 및 축포 발사’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행사는 북한이 연말마다 열어온 행사다. 자정 무렵 수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새해를 맞는다. 북한 매체는 국기를 올리고 화려한 불꽃을 쏘아 올리는 모습을 방송으로 담는다. 이번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새해맞이 불꽃놀이 현장에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장면이 연출될지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명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특색 있는 봉사 활동이 진행된다”며 신년맞이 분위기 조성에 가담했다. 개선청년공원유희장, 중앙동물원, 만경대유희장 등 관광지와 옥류관 등 식당에서 제공할 음식 등을 소개했다. 이날 진행될 국기게양식은 중요한 행사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이 2017년 신년사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밝힌 이후, 북한은 국기와 국호 등 국가 상징을 앞세우는 메시지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국기를 올리는 장면은 김 위원장이 내세운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연출이다. 신년맞이 분위기를 성대하게 조성하면서 내부 결속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김 위원장의 1년간 현지지도 행보를 정리하는 기사를 실었다. 김 위원장이 공들이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 각종 무기체계 실험 및 군수공장·군함 건조현장 지도 등을 담았다.

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상 용어 ‘북한이탈주민’(통상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북한 출신의 남한 국민이란 정체성을 표현한 용어라고 변경 이유를 밝혔지만 당사자인 탈북민의 거부감이 강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변경 검토과정에서 2000만원 정도를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는 스스로 신뢰성을 문제삼아 무용지물로 만들어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탈북민’은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으로 변경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에 대체용어로 정한 ‘북향민’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출신이면서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이고 포용적 용어”라고 변경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변경 검토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당사자인 탈북민이 ‘북향민’으로 바꾸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탈북민은 절반이 넘는 53.4%가 용어 변경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대체 용어를 묻는 질문에도 일반국민은 ‘북이주민(31.8%)’, ‘북향민(28.0%)’, 탈북민은 ‘자유민(28.1%)’, ‘탈북민 유지(21.0%)’ 순으로 선호한다고 답했다. 탈북민 한정선(50)씨는 “북한을 어렵게 탈출한 사람을 두고 북한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기분이 좋진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명칭 변경 추진에 예산 총 4500만원(여론조사 1980만원, 연구용역 2200만원, 전문가 자문 300만원)을 투입했다. 통일부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인증 없이 응답할 수 있는 오픈링크 방식이 추가되는 등 대표성, 신뢰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부 참고용으로만 쓰겠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에 예산 약 2000만원을 쓰고도 방식에 문제가 생겨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단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론의 반대에도 통일부가 용어변경에 나서는 건 정동영 장관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탈북민 표현을 대체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향민 지지가 많다”는 견해를 보였다. 당시 통일부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장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5년 정 장관이 탈북민 대신 ‘새터민’ 용어를 추진했지만 자리잡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통일부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먼저 북향민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용역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부는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용어가 확산되면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가 맡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한 법률 전문가는 대체 용어를 법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사회적 용어로만 사용을 제한할 경우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바꿔 일반 간행물처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서관, 대학교 등 기존에 노동신문을 받아보던 기관에서 노동신문을 찾아 읽을 수 있게 됐다. 또 북한 웹사이트 60여개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차단을 해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상계엄 1년여 만에 주요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출발한 것에 관여한 고 전 참모차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 이 사령관, 고 전 참모차장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감경되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군인연금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중징계가 발표됐다.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