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공식 석상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후계자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신년 경축행사 등 체제 상징성이 큰 행사에서 주애가 김 위원장과 리설주 부부 사이에 자리한 모습이 공개됐다. 북한은 지금까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를 이어왔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 구도를 전개한 방식을 살펴보면, 주애는 아직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할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일·김정은, 당 조직 내 지위 확보 후 공식화 첫 세습을 겪은 김정일 위원장은 1970년대 초부터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됐다. 이후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권력 토대를 다져왔다. 공식 직책을 가진 것은 1964년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이 처음이다. 권력 중심부부터 시작해 당 선전선동부와 호위 총국 등을 거쳐 1973년에는 당 조직 담당 비서직을 맡았다. 1974년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의 자리에 오르면서 후계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980년, 드디어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당 군사위원회 위원·당 비서 등 당 핵심 직책에 공식 선출되면서 후계자로 공표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2009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후 짧은 시간 내에 후계 구도를 준비했다.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됐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위대한 계승자’, ‘청년대장’ 등 표현이 등장했다. 김정일 위원장과 비슷한 복장과 외모, 걸음걸이 등을 강조하면서 김정일과 닮은 지도자 이미지가 매체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두 사람 모두 후계자 내정 이후 당·군 내 직책을 받고, 이를 공식 회의체에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후 체계적인 우상화가 뒤따랐다. ◆‘공식 직함’ 없는 주애…아직 후계 공식화 수준 아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는 2022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참관 당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동행해 첫 해외 공식 일정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애는 노동당 입당이나 공식 직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공식 회의체를 통해 직위를 부여받거나, 당·군 보직 경험이나 우상화 전개 등 기존 후계 구도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은 상징적인 존재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신년 경축 행사에서 주애가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앉거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 모습 등이 보였다. 이는 과거 김정일·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보다 한 발짝 뒤에 서서 경청하는 등 권위를 강조하는 연출과는 대조된다. 북한의 후계자들은 대체로 입당 가능 나이인 19세 이전까지는 비공개 상태로 후계 수업을 받는다. 당 입당 이후 군·행정 경험을 쌓아 등장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주애는 13살로 추정돼 아직 입당 나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매체에서 주애에게 ‘존귀하신’, ‘존경하는’ 등 수식어를 사용하고, 최고위 간부들의 예우 수준을 봤을 때 주애가 단순한 지도자의 자녀 이상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병무청은 2027년에 사회복무요원을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준 등’을 2일 고시했다. 이번 배정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적 돌봄 수요가 높은 복지시설에 우선순위로 배치된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가 1순위, 그 다음은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특수학교 등 교육 분야 순으로 배정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복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제도는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공익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병역을 더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국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복무요원을 보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금수산태양궁전을 처음으로 공개 참배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북한 체제 정통성을 보여주는 핵심 상징 공간이다.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한 자료를 보면, 주애는 전날 참배 행렬 맨 앞줄, 그중에서도 김 위원장 부부의 사이 정중앙에 위치해 시선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후계 구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9차 당대회서 주애 후계자 지위 공식화할까 김 위원장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주애와 함께한 것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의도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참배를 통해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주애의 정치적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수산태양궁전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성역으로 꼽힌다. 이곳에 주애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후계자 지위를 상징적으로 선포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집결한 자리에서 주애가 참배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북한 내부 지도부에게 주애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요구하는 일종의 지침이자 압박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주애에게 실질적 권력보다는 상징적인 지도자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 체제는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곧 법이기 때문에, 공식 직함을 부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13세 안팎의 미성년자에게 공식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군부나 고위 엘리트 계층의 심리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켜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후계자보다 가족 이미지 강조한 것” 한편 이번 참배를 후계 구도와 직접 연결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애가 리설주와 함께 했다는 점에서, 가족 차원의 참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 주애가 자리한 장면은, 정치적 상징보다는 가족 내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과거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리설주 여사 등 김씨 일가 대부분이 수행해 온 전례가 있다”며 “주애 역시 김씨 일가 일원으로서 참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중앙에 선 주애의 위치 또한 가족 구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 부부 양옆에 당 서열 2위 박태성 내각총리, 서열 3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있다”며 “부부 사이에 자녀로서 주애를 배치하면서 가운데에 선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애가 공식 석상에 더 보다 자주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크다.

북한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의 볼에 뽀뽀를 하며 친밀한 부녀 관계를 과시했다.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연출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녀로 추정되는 남녀 아이와 손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 경축 행사 영상에는 주애가 김 위원장 전용 리무진에서 가장 먼저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과 같은 디자인의 가죽 코트를 입었고, 축하 공연을 관람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거나 귓속말을 나눴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주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위원장 얼굴에 한쪽 손을 갖다대며 ‘볼 뽀뽀’를 했다. 김 위원장은 크게 미소를 지었다. 주애는 공연장의 아이들을 안아주고 볼을 맞대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주애를 맞이한 어린 아이와 중년 여성 모두 90도 허리를 굽혀 그에게 인사했다. 주요 간부들이 행사장에 입장하는 장면에서는 김 부부장 자녀로 추정되는 남녀 아동도 식별됐다. 1년 전에도 같은 행사장에서 김 부부장의 손을 잡고 나타났던 아이들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2015년 4월 국회 보고에서 김 부부장이 그해 5월 출산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 2월에는 정부 소식통이 당시 남한을 방문한 김 부부장이 임신한 것이 맞다고 말해 둘째 임신설이 나왔다. 김 부부장의 결혼·임신·출산은 아직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2026년 새해 첫날 경기도 파주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맞이 기원 행사에 함께 했다. 김 차관은 1일 첫 일정으로 대성동 마을과 통일촌, 해마루촌 등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접경지역 마을을 찾아 신년 제례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과거 남북 간 확성기 방송과 소음전으로 고통을 겪었던 접경지역 주민들과 새해를 맞으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어렵게 되찾은 접경지역의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행사가 끝난 뒤에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떡국을 함께 먹었다.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2월 중 접경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는 이번 방문을 “평화와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새해 첫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동서남북 끝단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과 해외에 파병된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통화하며 국민들을 지킬 것과 안전한 근무 태세를 강조했다. 진 의장은 1일 강원도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 울릉도 해군, 제주도 공군, 연평도 해병대에서 군인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격려하고, 방위 태세도 확인했다. 그는 “적 도발 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군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외파병 부대장들과도 화상통화에서는 현지 정세와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를 면밀하게 평가해 장병의 안전을 지키고 최상의 작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헌법까지 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화하고, 윤석열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는 모든 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긴장감 가득한 한반도 정세를 이어받은 이재명정부는 교류·협력에 방점을 두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끊임없이 선의를 전하고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한을 적대시하는 북한의 태도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이다. ◆바늘구멍이라도… 지속·제도적 교류·협력 추진 지난해 11월 아프리카·중동 순방 중 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대북정책을 이끄는 통일부는 지난 19일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업무계획을 밝혔다. 남북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준비작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원산갈마지구 평화관광 등 교류 프로젝트와 한반도평화특사 신설 추진 등이 주목된다. 지난 십수년간 대북제재 체제가 공고화하고, 북한 관련 현안이 교류협력에서 북핵으로 이동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야심 찬’ 포부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정부이지만 남북 간 단절과 적대 해소가 우선이라는 절박함에 따라 마련한 구상으로 해석된다. 한반도평화특사의 경우엔 미국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교류협력을 뒷받침할 법, 제도의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통일부는 민간 영역에서 교류협력에 나서기 쉽도록 교류협력 관련 법률개정안 입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념 따른 인식 격차… 국민적 합의 모색해야 북한과의 교류, 나아가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강하다. 이념 성향에 따라 북한을 보는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화적 대북정책이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 공개한 ‘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를 보면 시민과 국회의원은 이념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이 크게 엇갈렸다. 스스로를 진보 성향으로 규정한 응답자들은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83.6%였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64.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대북 강경론을 지지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75%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여론 지형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낳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창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영구분단을 인정하는 반헌법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도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난이 거셌다. ◆북·미 대화 기반, 한반도 훈풍 가능할까 올해 남북관계에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대형 이벤트로 꼽히는 것이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경우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남북관계에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외교 재활성화를 계속 모색하고 한국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한·미가 대북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공유하지만, 북한이 격렬한 거부감을 보이는 비핵화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이다. 비핵화 문제를 전면적, 우선적으로 내세울 경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 초반에서 다루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병행으로 추진해 현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진행된 훈련에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1만199초(2시간49분59초), 1만203초(2시간50분3초)간 조선서해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사거리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2023년 9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1500㎞의 비행궤도를 7672∼7681초간 비행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비행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거리도 200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고, ‘발사 훈련’이라고 한 만큼 실전배치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략적 반격 능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며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과 신속 반응성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그 위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것 자체가 안전위협을 받고 있는 현 정세 국면에서의 책임적 자위권 행사이자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주일 미군이 배치된 요코스카항 등 일본 열도 전체에 대한 ‘반격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최근 국방분야 성과를 과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고, 25일과 26일에는 건조 중인 8700t급 핵추진 잠수함의 전체 모습, 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을 각각 공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핵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선의의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유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내부 검토 결과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29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사와 감찰을 거친 결과 고발 조치가 감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감찰이 진행됐으며, 범죄 혐의를 전제로 사실과 다르게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감찰 조사를 거친 뒤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다음달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모두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 안보 사안이다.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며 동해상으로 넘어오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국정원은 서 전 실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정부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사건 대응과 정보 보고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두 사건 1심판결에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월에는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국정원은 해당 고발을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이라고 표현해 두 사건의 고발 조치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했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한 사건을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피 말리는 고생을 한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축하를 드린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작 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조직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한다”고 지적하며 “그것(법무부 감찰)이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거듭 철저한 감찰 수사를 당부했다. 정 대표의 특검 도입 시사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자체를 막으려는 노골적인 압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공세의 수단으로 삼을 자격은 민주당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제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어민 동해 북송사건’ 관련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고발이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원은 29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사와 감찰을 거친 결과 고발 조치가 감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감찰이 진행됐으며, 범죄 혐의를 전제로 사실과 다르게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의 고발은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감찰 조사를 거친 뒤, 같은 해 7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모두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월에는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에게 국정원 고발 혐의 관련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두 사건의 고발 조치에 대해 국정원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해당 고발을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고발이 취하된 두 사건은 모두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 안보 사안이다. 북한어민 동해 북송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며 동해상으로 넘어오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국정원은 서 전 실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정부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사건 대응과 정보 보고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