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안이 22일 결정됐다. 내년 입찰을 두고 두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7조8000억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을 “‘지명경쟁’ 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선체부터 레이더, 전투체계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개발 및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6000t급) 6척을 2030년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대형 프로젝트다. 대부분의 탑재 무기체계를 국산화해 해외 의존도에서 탈피하는 국내 최초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조선업계 1·2위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장기간 대립하면서 사업은 표류해 왔다. 당초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와의 수의계약론에 무게가 실려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공정 거래 척결이 주요 국정 과제로 부각되면서 공동설계 방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상혁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늦어도 1분기 내 상정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협상을 거쳐 내년 연말까지 계약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지명경쟁 입찰 방식이 결정된 이유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의 결정에 HD현대와 한화오션의 표정은 엇갈렸다. HD현대는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화오션이 주장해온 경쟁 입찰이 받아들여진 모양새이긴 해도 앞서 기본 설계를 HD현대가 맡았던 데다 이지스 구축함 경력이 더 많은 만큼 경쟁 입찰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통상 함정 사업은 기본 설계를 맡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때문에 HD현대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통일부가 대북 독자 제재인 ‘5·24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단행한 5·24 조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비공개 회의에서 5·24 조치에 포함된 북한 선박의 통행 제한 해제 필요성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 사문화 상태”라고 평가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시행했다. 남북간 일반 교역 전면 중단,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금지, 대북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민간 교류도 대부분 차단됐다. 이후 조치가 이어져 왔지만,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나 일부 민간 접촉이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5·24 조치가 해제되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제한하던 행정 제약이 완화될 수 있다. 현재 조치로 막힌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지자체 간 사업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2009년 당시 남북 교역 규모는 약 18억 달러에 달했지만,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 규모는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2011년 기준 전년 대비 약 절반(51.1%) 준 196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5·24 제재 완화로 변화가 바로 눈에 보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 대북 제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는 5·24 조치 해제와는 무관하게 유지된다. 북한의 반응도 변수다. 북한이 ‘대남 접촉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조치 해제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바늘구멍 뚫기’를 강조한 만큼 대북 제재 정책을 바꾸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과 방식, 그리고 대북정책에 변화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은 ‘예비전력정책서’를 19일 발간했다. 예비전력정책서는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하는 정책서다. 2040년까지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은 담고 있다. 합동참보본부, 육해공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만들었다. 예비전력이 즉각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구조 △예비군 △훈련 △훈련장·장비 △동원체계 등 5개 분야에서의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계획에는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상비예비군 발전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군 상비병력 변화에 대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해 현역과 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했다. 내년부터 시범운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예비전력의 전투준비와 훈련집중 여건 보장에도 나선다.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예비전력정책서 발간을 추진한 김신숙 예비전력정책관은 “예비전력정책서는 장차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미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비전력 미래비전의 청사진”이라며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예비전력 전투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남북관계에 방점을 두는 ‘자주파’를 바탕으로 외교안보부처 간 갈등이 드러난 상황에서 다시금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재명정부가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를 맡고,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각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찾고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외교안보 부처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토대로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재명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정책의 운전대를 쥐겠다고 공언한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잃었다고 봤다. 새로운 교류와 협력 방안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을 잇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에 재외동포 관광을 허용하고, 중국 관광객이 남·북·중을 환승해 관광하는 등 ‘창의적 접근법’을 발표했다. 한편 정 장관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갈등설을 의식해, 앞으로 차관급 정례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월례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21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납북자·억류자 등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꾸준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결의와 비슷한 기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처음 채택된 이후 매년 반복돼 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은 물론, 사망자의 유해까지 돌려보내야 한다는 인도적 조치도 요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송된 탈북 임산부에게 강제 낙태를 강행하거나,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국제인도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국시간 19일 이번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결의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공동제안국 등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참했지만, 2022년 복귀해 올해도 결의안 채택에 참여했다.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어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찾았다.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서 준공 테이프를 끊고 지방공업공장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하며 용감히 분투할 때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며 “사회주의 낙원을 반드시 일떠 세울(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믿을 더욱 굳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급자족(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만든 후 채워 메움)’을 강조했다. 지방발전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 나라의 모든 시, 군을 자급자족하고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숙원이며 지방발전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군 식료품 공장에서 만드는 된장과 간장 등을 맛보고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지역 상표를 단 맥주를 만드는 것도 ‘이채롭다’고 칭찬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전인 15일에도 부인 리설주 여자와 딸 주애와 함께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세워진 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내년 초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방발전 정책의 결과물을 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를 핵심 성과로 내세우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도시와 시골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열고 있다.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에 건설 사업을 열 20개 시와 군을 정하기도 했다.

한·미 외교당국이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 첫 회의를 16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히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의 갈등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전략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기류가 통일부 내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관련해 통일부가 미국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시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소통하고 있고, 여건이 마련되면 미 국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제재가 완화돼 남북교류를 논의할 상황이 되면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남북 대화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 불참을 정부 내 갈등으로 보는 시각을 염두에 두고 “(두 부처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고, 결국 조율해서 하나의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인 외교부, 국무부가 주관하는 협의체에 통일부가 들어간 2018년 워킹그룹이 이례적이었다고 전해진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고, 남북 평화공존과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해당 설명회가 한·미 협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실력과시’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북한 관련 합의 사항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가 명시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 보이스’(하나의 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네스코가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강제 노동’ 등을 해설과 전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 정부는 이행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15일 내놓은 사도광산 보존현황 이행보고서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핵심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네스코는 당시 일본에 광산개발 전체에 걸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해석과 전시, 전략과 시설을 현장에 만들라고 권고했다. 강제동원 역사를 반영하라는 뜻이다. 이에 일본은 에도시대 이후 노동자 관련 설명을 보강하고, 니가타현 사도시 향토 박물관 내 한국인 전시공간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 어디에도 사도광산에 있었던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외교부는 보고서에 일본 정부 대표가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직접 밝힌 약속 이행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며,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2년 동안 일본 정부는 추도식에서 강제동원을 언급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참석하는 온전한 추도식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일부 안내문 개선 외에 전시물 내용 역시 변화가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판단이다. 외교부는 일본에 권고 이행을 요구하면서,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외교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보고서 검토는 내년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을 직접 열어 격려했다.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를 앞세우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군사 임무를 다하고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을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환영식이 전날 4·5 문화회관광장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은 참전한 공병부대에 자랑스러움을 표하며 “전투원들을 보내야 했던 그 시각부터 지금까지의 120일간 하루하루는 정말로 십년이었다”고 말했다. 또 “몇년이 걸려도 정복하기 힘든 방대한 면적의 위험지대가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안전지대로 전변되는 기적이 이룩됐다”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휠체어를 탄 부상 장병을 껴안는 모습을 보였다. 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과 군대의 사상적 무장을 강조하라는 메시지를 내부에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사자들은 영웅 칭호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전사자 9명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을 내렸다. 공병연대에는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 제13차 전원회의가 끝난 후 이틀 뒤라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보훈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원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환영식에 참석한 것도 눈에 띈다. 전원회의가 당대회의 사전준비회의격인 만큼, 9차 당대회에서 군사 우선주의 노선을 확실히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의도적으로 전원회의 종료 시점에 환영식을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와의 대외 군사협력이나 해외 군사 활동을 성공적인 ‘위훈’으로 규정해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새로운 대외 정책 노선이나 군사적 제휴를 사전에 암시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러시아에 파병 보상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환영식이 열었을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귀국 환영식을 연말에 성대하게 진행한 것은 내년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라며 “러시아에 북한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종전 이후에도 러시아의 재건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했다. 자신이 강조해 온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통일지향, 평화적이란 표현을 빼고 ‘통일 포기론’, ‘두 국가’라고 왜곡하는 건 너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일·안보 현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남북, 북·미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제재로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북한 당국자들은 목에 칼을 들이대며 대화하자는 것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제재·압박·고립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달 25일 정 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출발점으로 언급한 것과 상반된다. 김 대사대리는 앞서 정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한·미 훈련은 생명줄(lifeline)”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 비핵화 추진의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정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미 훈련이) 한반도 평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위 실장과 계속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야당 시절 (위 실장과) 정당 외교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미 조율해 왔고, 목표는 같다”며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내에서 대북정책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정 장관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다르다”며 시각이 다르지만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회의와 관련해선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11일 “양국 외교당국 간 소통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다”며 “긴밀히 조율·소통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한편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가량(79.4%)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은 69.9%였다.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는 62%가 공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통일부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전화 인터뷰로 진행했으며, 95%의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