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뒤 3주가 넘도록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에도 ‘도발’ 표현과 군 대응 문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결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공방보다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정부가 사건을 ‘사고’, ‘불행한 일’로 표현한다며 “정부 차원의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도 “‘폭발 사고’가 아니라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쓰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오늘 정 안 되면 투표를 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회 의원은 “왜 국방부 일과 통일부 일을 섞느냐”며 군 장병 격려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는 지난달 29일에도 결의문 채택을 추진했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구 등을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안과 국민의힘이 별도로 낸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지원 촉구’ 결의안은 이달 7일 함께 소위에 회부됐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소위 논의를 요청하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폭식증으로 병원을 찾은 10대 여성이 4년 새 50% 넘게 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섭식장애 관련 관계부처·전문가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료받은 10대 여성은 2021년 237명에서 2025년 358명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51.1%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신경성 식욕부진으로 진료받은 10대 여성은 406명에서 520명으로 28.1%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폭식증 진료인원은 젊은 여성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신경성 폭식증 전체 진료인원 3760명 중 3467명이 여성이었다.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인 셈이다. 여성 환자 중 10∼30대는 2666명으로, 약 4명 중 3명이었다. 신경성 폭식증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살이 찌는 것을 막으려고 구토하거나 과도하게 운동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정신건강 질환이다. 반복되는 구토는 치아와 소화기관을 손상시키는 등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근 5년간 개최한 섭식장애 관련 관계부처·전문가 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다만 지난해 국감 지적에 따라 올해 정신건강실태조사에 섭식장애 항목을 포함해 조사 중이며, 결과는 내년 2월경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진료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관련 전문가 회의조차 없었다”며 “실태조사에 그치지 말고 조기발견부터 상담·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특정 기획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패노메논 행사 때 4개사(하이브, SM·YG·JYP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들이 이것을 안 하고 따로 공연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낸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YG에게 빌고, SM에게 빌고, 하이브에게 빌었다”며 “장기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에 가져올 파생 효과, 다른 산업에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다.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이 정권 홍보 차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절대 이것을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4대 기획사의 사업 참여와 상표권 문제를 제기하자 박 위원장은 행사 성격상 민간 주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4대 기획사가 동일 자본금과 의결권으로 전담 법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월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는 “받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이 국감장 스크린에 행사 상표권·권리양도 계약서를 띄우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계약서가 어떻게 노출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중문화교류위가 계약 비밀 유지 등을 사유로 이를 공유하지 않았는데, 배 의원이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계약 내용은 외면한 채 ‘계약서를 왜 공개했느냐’는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유족 피해와 역사 왜곡 가능성을 거론하며 제작진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창작자를 국감장에 부를 경우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며 영화 내용은 정부가 아닌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암살자(들)’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울산의 한 고교가 학생 투표로 단체관람을 추진했다 철회한 사례를 들며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용원(사진) 의원은 5일 북한군이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쪽까지 철책선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25사단뿐 아니라 전방 여러 지역에서 북한군의 MDL 침범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철책이 올해 8∼9월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이 남북 사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뢰·철책·방벽 등을 설치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정보는 국방부로부터 공식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별도로 파악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설치한 철책 가운데 MDL을 넘어선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이 1곳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 지역은 21사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철책선뿐 아니라 인근 지뢰지대와 군 이동용 전술도로가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추가 제기했다. 그는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21사단 지역은 지형이 험준해 통상적인 배치와 다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1사단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달 30일 담화에서 직접 거론한 부대다. 김 부장은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을 지목하며 해당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사단 상황을 질의했을 당시 합동참모의장이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MDL 이남으로 넘어온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의 설치 지점과 규모, 최초 확인 시점, 그간의 대응과 후속 조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지역 외에 다른 전방 지역에서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철책을 설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고가 났던 서부전선 25사단뿐 아니라 여러 전방 지역에서 북한군의 침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1사단 지역의 철책이 올해 8∼9월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보고가 아닌 자신이 파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철책의 길이·규모와 사고 이후 추가 설치 움직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철책이 MDL 남쪽에 설치됐다면 통상 철책보다 남쪽에 배치되는 지뢰지대나 군 이동용 도로도 선을 넘었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철책은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구조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21사단 지역은 지형이 험준해 통상적인 배치와 다를 수 있고, 철책만 설치됐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21사단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달 30일 공개된 담화에서 군사적 대응 대상으로 지목한 부대다. 김 총무부장은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을 거론하며 해당 방향의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지역은 북한군의 월선과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 반복된 곳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21사단 현황을 묻자 합참의장이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의 일시적인 월선을 넘어 시설물 설치 실태까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전방 전 지역에 걸친 북한 시설물의 설치 지점과 규모, 최초 확인 시점, 그동안의 대응, 북한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번 주장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에서 중상자 2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MDL 이남 북한 지뢰와 군의 위험지역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기됐다. 국방위는 7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 등을 이유로 들자, 민주당은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이날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의견서만으로는 국정감사 자체에 불참하겠다는 것인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이 어려운 이유로 사법권 독립을 내세웠다. 그는 의견서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데, 이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이날 입장문에서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121조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출석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해당 출석 요구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서 의원은 법사위가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만큼,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출석의무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한다면 피고발된 모든 공직자가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며 이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된다”고 꼬집었다. 또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 등으로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도 선서·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에 따라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성실히 답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박지원 의원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이견에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표결로 당의 입장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뒤에도 여권 일부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논쟁을 정리하고 결집하자는 요구다. 박 의원은 3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 당론 결정을 제안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며 “소위 강경파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반대를 하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청문회를 하는 행안위원들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후보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찬성 입장이고, 행안위원 중 2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뿅망치로 내려칠까요”라고 반문한 뒤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어요”라고 후보자를 두둔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뿅망치를 꺼내들었다. 그는 “장외집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설은 제2의 윤석열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생쇼를 합니다”라며 “뿅망치로 내려칩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뭉쳐야 내란세력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라며 당내 결집을 주문했다.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새 기관이다. 여권 일부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김 후보자가 새 기관을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이 거론한 김용민 의원은 앞서 2일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장 후보는 검찰 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공언했던 행적을 지적했다. 청문회를 맡는 행안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남아 있다.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검증하고 부적격하면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 재수사 명령 등 행적을 들어 반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같은 날 밤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검사장으로 발탁한 사실을 신뢰 근거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고, 부적격 주장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 메모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포착됐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군과 ‘이진숙·한동훈 OUT’ 문구가 노출됐던 김 대표 수첩에 이번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법 추진’과 ‘박시영·시사타파’ 등이 적혀 있었다. 1일 국회 제10차 본회의 도중 김 대표가 수첩에 적힌 메모를 확인하는 모습이 사진기자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에는 ‘전작권 법 추진’과 ‘박시영·시사타파’가 적혀 있고, ‘세종의사당 집무실 check(체크), 경호, 한줄편지위(원회), 품격민생 check, 한동훈 file(파일)’ 등으로 읽히는 문구도 담겼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전작권 환수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특별히 전작권 환수를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품격민생위원회 발족식에서 당내 민생 관련 기구의 협력과 역량을 모으는 역할을 강조했다. 품격민생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AI) 품격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다. 한줄편지위는 당 현수막 제작 등을 총괄하는 ‘한 줄 편지 위원회’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달 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홍보위원회 직속 태스크포스(TF)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유튜브채널 박시영TV의 박시영씨와 시사타파TV의 이종원씨 관련 대응이 늦다는 지적에 “당에는 당헌·당규상 정한 절차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 8월30일 이씨의 전당대회 여론조사 응답 유도 의혹과 관련해 긴급감찰을 지시했다. 김 대표의 수첩 메모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 아래 정청래 전 대표를 가리키는 ‘청래’ 등 이름과 ‘이진숙·한동훈 OUT’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 불쾌하다”며 반발했다. 김 대표는 다음 날 주변에서 거론한 인물을 적고, 후보의 이미지·강점과 서울시장 선거 경쟁력을 혼자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늘어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에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도 SNS”라며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에서 자신의 SNS 활동 증가를 두고 정치적 고립을 우려한 이용자의 글을 인용해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통로”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나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 준 것도 SNS”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듣고 직접 보고·호소·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외의 소통 방식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기자회견이든 토론회든 현장방문이든 루즈벨트식 노변정담이든 유튜브 생방송이든 더욱 더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노변정담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라디오로 국민에게 정책과 현안을 대화체로 설명한 담화 방식이다. 지지자들에게는 멸칭 등 거친 표현을 삼가고 품격 있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SNS 사용을 줄이라는 비판에 거칠게 반발한 이용자에게는 “화 나시겠지만 고운 말 쓰시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좁혀지면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책임 자체보다 우리 군의 사전 대비와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 규탄 결의문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군이 지뢰 매설 징후를 파악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고 현장조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응도 늦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2차 피해 우려와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조사 절차를 무시한 채 이를 은폐·지연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野 “늑장대응” vs 與 “은폐몰이”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정황 증거로 볼 때 북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여야 의견이 모이면 결의문이나 대북 규탄 성명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북한 책임과 별개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후속 대응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애초 북한군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새 수색로를 개척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장병 보호와 감시가 충분했는지를 따졌다. 유영하 의원도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군 수뇌부가 먼저 사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군이 지난해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흔적을 ‘지뢰 매설’이 아닌 ‘지형 변화’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해당 지역이 육안이나 감시장비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역이어서 수목 제거와 굴토 흔적을 ‘지형 변화’라고 표현했다면서도 용어 사용은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사고 이후 현장조사 시점과 NSC 대응도 쟁점이 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고 초기부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우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당초 “NSC는 소집 안 됐다”고 답했지만 보충질의에서는 이날 NSC 실무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북한군 지뢰에 따른 정전협정 위반을 군이 사실상 확인한 상황에서 실무위 수준의 대응이 충분하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조사 지연 의혹을 반박했다. 민홍철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도 결과 발표까지 6일이 걸렸고, 이번에는 접근이 어려운 미개척 지역에서 유엔사와 공동조사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도 “지연에 대한 의도나 은폐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진 합참의장은 유엔사령관과 국군이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군 내부 조치는 긴박하게 진행됐지만 국민께 보고하고 소통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대국민 설명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여당에선 윤석열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뢰 매설은) 윤 정권 때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책임 공감… 대응 방식엔 이견 대북 대응 방식에서는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군은 북한의 의도적 지뢰 매설로 장병 2명이 크게 다치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뢰가 매설된 시점과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한 고의성 등을 더 확인한 뒤 대응 수위와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다양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작전”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국방부가 제공한 DMZ 지뢰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이 비공개로 상영됐다. 여야는 이후 국방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을 논의했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 문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